황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먼저 2페이지 나눔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264-4번지 일원 토지에 배추를 수확해서 독거노인에게 김장을 담가드리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독거 어르신과 주민 가족 그리고 주민 자치 위원이 함께 배추 수확을 하고 안보 견학 등 문화 체험을 통해 다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고2, 고3 학생들을 위하여 동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발급해 주는 시책으로 작년에 총 79건을 발급했습니다.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 발굴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댄스 재즈 등 다양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 교실은 작년에 운영한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아서 올해부터는 갈현 1, 2통 주민만 하던 것을 2, 3단지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만족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관심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사랑 나눔 동네 한 바퀴 추진입니다. 사랑나눔 생일축하 등 6개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인 참여와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부림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이 넘치는 행복 세탁소 운영입니다. 어려운 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 세탁 차량을 이용하여 세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인정을 찾아가 복지 설명과 약제비 등 신청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중심으로 교과 연계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 계획하고 생태 문화 체험 강좌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멘토의 거리 운영입니다. 중앙공원과 연계하는 멘토의 거리에 우리의 전래놀이 공간과 꽃시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1촌 맺기 김장 담가주기 등 나눔 운동을 실시하여 따뜻한 이웃사랑과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민등록 발급자를 대상으로 주말 발급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거 어르신 생신 함께 기쁨 나누기입니다. 어렵게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의 생신에 가정을 방문하여 축하해 드림으로써 이웃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2012년도 과천동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창의적 자율적 문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 아이템 주민공모 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및 결과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또한 주민과 지역사회에 자발적 참여로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복지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업무 특성상 돌발적인 욕구와 연중 각종 복지서비스 및 후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복지 대상자 욕구 조사를 하고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 문맹자를 위한 메일리더 운영입니다. 복지 대상자 중 독거노인 등 우편물의 내용을 이해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메일리더를 운영함으로써 문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읽어주고 신청서를 대필하여 각종 유익한 정보로부터 문맹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 같이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행사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지역사회 자발적 협력 속에 참여와 한 마음 한 뜻 문화 체육행사를 통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생활 풍토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2012년도 문원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프로그램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 운영으로 문화교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원 어울마당 평생학습축제 각종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 도우미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공공 근로자로 하여금 말벗 청소 설거지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이 숨쉬는 문원동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추진이 곤란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동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여 조기에 민원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원동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마을 방송망을 재정비하여 문원2단지 행정 방송 청취 취약지역을 해소하여 비상시 주민대피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이전 준비 및 운영입니다. 금년 말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 업무 공백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센터 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각종 회의와 행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1월부터 2월까지 각 통장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양이 엄청 많은 양인데 모든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하는 건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세대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 45세대 기타 보장받는 독거노인 등록 장애인 300세대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도 가능하면 한 번씩은 시도는 하나요?

네.

동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기본적으로 복지 수요조사 욕구조사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 1월부터 2월까지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복지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을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원 내용도 많고 이 부분이 비교적 평상시에 각 동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통장님들이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말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 정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욕구조사 이게 목적일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동 차원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욕구조사를 통장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지역도 넓고 복지사 한 분이 후원사업이나 각종 지원하는 게 1년에 작년에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000건 이상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쌀을 20㎏ 175포대 전달하는데 2주 걸립니다. 담당자가 집에도 두 번 세 번 방문해야 되는 애로 사항이 있고 편찮으신 노어르신 집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일반 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가서 살갑게 20～30분 대화도 하고 그 분들은 외롭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 가서 전달하고 바로 와야 하는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그게 복지도시로 가는데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3월 이후로 아마 문원동하고 과천동은 추가 배치 계획은 있다 인력이 안 돼서 좀더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동도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각 동에서 독거 노인이라든가 방문해서 하는 건수를 체크를 해 보시면 우리가 일할 때 그런 부분이 1,000건이라고 하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가서 30분만 있는다고 해도 500시간인데 또 오고 가고 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 업무가 보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실무자는 너무 후원사업이 많아도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점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방문해서 서명을 직접 받기 때문에 인력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물품을 받아서 복지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건수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많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과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일의 업무량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쌀 같은 것은 무게가 있고 물론 상품권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후원한다면 직접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직접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전달하기 바쁠 정도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사회복지사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천 건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택배 역할을 하는 거지 독거노인과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택배를 활용해도 괜찮겠고 보건소도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각 동에 그 부분을 사회복지사는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직접 들고 가도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업무 성격상 재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천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 또 담당 공무원들이 그 물건 가지고 굉장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사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이로 인한 업무,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조절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 시스템으로 일부 갈 것은 가고 그러면 가서 얘기할 시간이 더 길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부자들이나 도와주는 분들한테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더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시에서 부담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문원2통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 산에 확인했거든요. 그걸 그냥 갖다 두면 괜찮은데 위장하는 것처럼 나무로 가려놨더라고요. 그게 적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6～7m 이상은 돼 거든요. 마대자루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속히 치워주시기 바라고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대가 경사다 보니까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센터 이전하는 곳에 동장님은 가끔 가보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하필 간 그 날은 시멘트 레미콘 작업을 양생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추운 겨울에 제가 그 전에 문원도서관도 겨울에 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원동도 겨울에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도 동절기 공사 하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고 구조물이 2층 슬라브 칠 때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구조물 슬라브가 끊어서 치게 되면 나중에 위험 부분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공사를 마치고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날 레미콘에 대해서는 날씨가 추울 때는 특수한 시멘트가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시방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 되기 전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양생공사를 겨울에 한다는 것은 혹 경비 절감에서 그러나 아니면 인건비 절감에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물론 문원 동장님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겨울에 안 하고 날 좋을 때 해야지 오히려 하자 발생이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사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절기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앞에 쌈지공원이 있지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무 전정작업은.

시에서 해 주고 있고 소소한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무 때나 가서 새벽에 가서 해도 되고 낮에 가서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선거 전부터 여태까지 계속 지켜보는데 나무가 특히 거기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나무 같더라고요.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자라 가지고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정 작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속음 전정을 하시든지 강정을 하시든지 해서 소나무가 관리돼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쌈지공원이 또 있습니까?

소규모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봄 되면 관내 문원동뿐만 아니라 나무 전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작년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참 많이 됐더라고요. 동장님의 많은 노력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학생들의 시간적인 활용도와 학교와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고 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교실 확대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갈현1통, 2통 문화교실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갈현1, 2통은 작년 1월, 2월에 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에만 하는 겁니다.

제가 갈현 1통, 2통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시간만 나면 가는 편인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작년에 그런 것도 만들고 좋았었는데 왜 올해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1월 30일부터 갈현 1통 갔고 어제 31일은 갈현 2통 갔고 그 다음에 2월 6일, 2월 7일은 3단지 그 다음에 2단지 계획이 있고 6월부터 갈현 1, 2통, 2단지, 3단지 해서 각 동마다 마을마다 2회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하고 비누 만들기 사물놀이 한지전등 만들기를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날 하루 10시부터 3시 정도에 끝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는 그 분들도 사실 작년 그 전년도에 한 번 하니까 그 분들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정에서 말씀 나누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소위 화투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 말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문화교실 올해는 별로 없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교실은 연중 못하고 1월, 2월 딱 두 달간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도 4개 단지가 있으니까 갈현 1, 2통, 2단지, 3단지 이렇게 네 개를 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 많이는 못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횟수가 2회 정도 되고 주민들이 아쉬워해서 저희가 2월 28일에 갈현동 전체 주민들을 문화원의 경기소리전수관에 모시고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래서 경기소리 공연팀에서 공연하는 걸로 2월 28일에 하니까 위원님들 혹시나 시간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문해 보지만 거기는 예총에서 와서 노래 교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갈현 1통, 2통 같은 경우는 환경도 열악하고 인원수도 그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신경을 안 써주시면 그야말로 소외되는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입니다. 회계업무에 능률성 편리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서 개선과 지급 기한 단축, 세입세출의 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회계 담당자 사회단체 담당자 업무 연찬 실무 교육을 연2회 시행하겠으며 세출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망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가지급과 세입세출 현금 관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을 통한 건전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회계 정보 제공과 재정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재무 보고서 용역 결과 부서장 검토 보고회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시행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 재정 진단 결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출하며 재무보고서 작성 및 재정 공시하고 재무보고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과장 보고회를 개최해서 미비점 개선점을 통하여 재정 운영에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로 공정사회 실천입니다. 2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 원 하도급 신고 정착을 의무화되고 공사대금 지급현황 등 전 계약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확대 공개하며 또한 하도급업체에 입금체불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하도급업체에 직불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으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토지는 2,552필지이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대장 및 지적 공부 현황을 정리하고 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 조치를 통해서 세수 증대 및 국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0억입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를 기 5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1년 6월 28일에 공사 계약 및 착수를 해서 2012년 1월 3일 현재 지하 1층 옹벽 공사를 타설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9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센터는 1001동과 인접해 있어서 소음 진동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와 보강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원동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문원동도 역시 사업비는 60억입니다마는 저희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5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1년 6월 27일에 공사 계획 및 착수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30일 현재 지하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9월 중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입니다. 규모는 49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에 저희가 1,354개소를 교체해서 약 24.6%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번에 1억 2,650만원을 확보해서 491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정부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30% 이상 33.8%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입니다. 의회 외벽 방수 및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등 9건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통해서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친환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저공해 저연비 차량구입 및 대체 확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집중 관리를 통해서 고유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리 차량은 100대이며 금번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은 6대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그린카 구입을 확대하고 자동차 매연 여과 장치를 부착하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앙동 주민센터,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하는데 도비를 각각 5억원씩 지원받게 됐습니까? 확정된 거지요?

네, 기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5억씩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와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비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10억 정도를 절약하신 것 같고 황순식 위원님과 하영주 위원님께서 이전 공간에 대한 사용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물론 회계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중앙동 기존 주민센터 그리고 문원동 기존 주민센터 이 건물의 활용 계획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절대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가 없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외장이라든가 마무리에서 시민들한테 나중에 이견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사 완료가 9월 19일쯤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입주가 어느 때나 가능하겠습니까?

절대공기가 9월 19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마치고 정리가 되면 아까 문원동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물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계약을 추진해서 진행해도 60일 내지 90일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준공이 돼서 이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청사로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경찰서 지구대도 같이 입주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건물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찰서 지구대 업무하고 주민센터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설계 때부터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이지만 파출소하고 동 주민센터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안에 벽으로 돼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고 설명을 드리면 파출소는 관문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고 동 주민센터 메인 출입은 내점길 녹도 쪽에서 바로 민원실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지구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대가 대공원 쪽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이 쪽으로 입주할 것 같은데 지금 도비를 5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원래 지구대 예산은 행정안전부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액 우리 과천시나 도비 예산으로 건립하는 겁니까?

국비는 없고 건물이 본래 경찰청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규 건물이 되면 같이 교환이 되는 성격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명목상 도비 시책보전금을 1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파출소하고 복합건물도 짓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로 요구를 했고 거기서 사정상 각각 5억씩 주는 걸로 시책보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가에서 파출소하고 동 주민센터를 복합건물로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경찰청 소유 토지였습니까?

토지는 저희 토지이고 건물만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과천시 토지에다가 경찰청에서 지구대를 건립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도 국가 소유의 개념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조 아래 된 거지요. 지금 경찰서 부지도 사실상 시 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도 그렇고 서로 그런 게 많습니다.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소유의 땅을 점용한 데가 있고 국가에서 거꾸로 지방자치단체 땅을 점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지자제가 되면 국가는 국가, 지방은 지방이기 때문에 엄격히 매각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 나가야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아까 건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쪽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인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앞에 과천시 소유 하천 부지 지난번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었는데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저희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산업경제과 쪽으로 이전하면 아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내로 이전이 될까요?

2월 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회와의 관계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리가 끝나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공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일하는 분 하도급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즉시 받으면 아무래도 건설 공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0억 이상 대상 공사만 한 거지요?

소소한 데까지는 할 수 없고 대형공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분야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예를 들면 10억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도 사항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용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 고용을 몇 %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아직 경험을 안 해 봤지만 사실상 저희가 건설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20억 이상 하지만 그 이하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가능하면 적용돼서 생산 품질이 좋고 실질적으로 큰 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사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안중현 이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억 이하 공사도 오히려 그런 데서 불법 하도급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시가 번거롭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잠깐 논의했었는데 공사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표준 품셈제도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표준 품셈이 아닌 실적 공사비 제도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정 및 단가가 예시되고 나오는데 그런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공정이 그런 것에 적용받는 거지요?

건설업체에서 실적 공사비를 국가에서 강제하려고 해서 상당히 막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공사에서는 일부 반영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원가가 많이 깎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아니다 현실성이 아니다 해서 현실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않고 100억 이상 공사에서는 실적 공사비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저희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시설계를 정부 표준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단가를 조정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도에서는 계약심사 의뢰가 가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공사비를 적용해서 감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현장에 가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사실상 현장의 소리는 그 부분이 약간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보면 맞지가 않다 이를 테면 A 물건이 100원이라서 100원을 반영해 줬는데 실제 가니까 A 물건이 단절이 됐다든지 생산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B 물건으로 바꿔야 되면 120원, 130원 가는데 공사 감독이 인정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걸 못 찾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인데 계약 심사는 사람들은 실적으로 관철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심사를 존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 품셈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 발주하는 건축비를 민간 부분에서 공사비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표준 품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적 공사비 제도를 정부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표준 품셈 제도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서 공사비가 나와야 하도급도 하고 또 하도급 받은 업체도 그래야 남는 공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적 공사비로 하게 되면 거의 원청자가 시공을 해야만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계 쪽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정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표준 품셈 제도를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도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적 공사비 제도가 도입돼야만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건설업계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는 것보다 1년에 몇 건 낙찰만 받으면 그것을 하도급하고 실제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게 소위 말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비에 있어서 문원동이나 중앙동 주민센터 공사비도 평당 800만원, 9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시중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거의 배에 가깝다고 판단될 정도로 공사비가 비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실적 공사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거기에 맞게 입찰을 한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2년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2년 세입 목표는 1,987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 541억 세외수입 391억원 지방교부세 19억원 재정보전금 832억 보조금 195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주변 여건 등 여러 가지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등 용어 및 문답풀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월별 부과징수 로드맵 운영과 성과 분석입니다. 공평 과세, 세원 누락방지, 비리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세목별 월별 부과징수 로드맵을 작성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후 미납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산압류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실과소동별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연2회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세외 수납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예금 평균 잔액 최소화와 자금의 안정적인 수급 연간, 월간 세출예산 종합 계획을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11쪽을 보면 세원 가운데서 지방세하고 재정 교부금이 주가 되는데 시군세 가운데서 지방소득세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특별세로 해 가지고 69억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방소득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소득세할로 나왔던 세금입니까?

특별징수는 국세를 내게 되면 10%를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이것은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과천시민의 소득과 관련된 지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개인의 소득세를 얼마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의 10%가 주민세로 되니까 그 금액이 69억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에 보면 주택이 144억원이고 건축이 13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천시에 건축물에서 나오는 재산세가 13억이라는 겁니까?

주택분은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144억에서 토지분에서 70억 건축에서 13억 정도가 나와요. 건축에서 13억이 예상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동이나 별양동에 있는 상가 이런 데서 나오는 재산세가 1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요?

주택하면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 외의 건축물에서 나오는 게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과천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세원이 어느 정도 참고가 돼서 사실 개발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원별 지방세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과천시에 개발하는 데도 일단 한번은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자체에 의한 일반 건축물에서 13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적은 것 같아서 물론 우리 과천시에서는 국가 소유 또는 기관 소유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가 적은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네요.

저희가 관내 일반 건축물이 소재한 데가 주로 업무지역 그 외 지역에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원래 일반 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LG전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는 과천시에 포함돼 있지요?

거기는 과천에 포함된 게 없고 토지만 일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은 서울시이고 LG전자 연구소에 울타리 내에 과천시 땅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토지 분만 조금 낼 뿐이지 건물분 재산세는 없는 거지요?

양재동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과천시 땅이 있고 건물은 서울 쪽입니다.

지금 13억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게 나왔고 건물가액에 대한 재산세율이 몇 %나 됩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공시 가격이 있어요. 층별로 계산이 달라지고 지하별로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마디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공시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매년 1회 공시를 합니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 가격하고 면적을 해서 산정이 되는 거지요.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건축물에 따른 재산세 과천시에서 부과하는 대상 열 개 정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가운데 법인세가 58억이에요. 물론 법인세가 아니고 법인세할 주민세겠지요.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나중에 과천시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 지방소득세 69억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의 소득세의 10%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이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에 관한 자료는 만들기 어렵겠지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수가 3%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1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62억이 줄은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년간 세입을 갖고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지출하고 잔여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건데 세입 예산 대 세출을 하고 남은 금액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고 이것을 제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0% 안팎으로 발생되는데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에 못 미치잖아요?

예산 편성을 세밀하게 해서 집행이 그만큼 많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쨌든 줄었기 때문에 ........

순세계잉여금이 10% 안팎으로 줄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 효과적으로 잘 됐고 계획대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요. 아무래도 사용할 곳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올해 대비 내년에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될는지요?

그동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220억 정도 발생이 됐고 그 전에도 잉여금이 200억 대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50억 정도 잡았는데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수준에서 계속 발생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시세의 경우는 거의 변화 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와 큰 변화 추이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2012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 무보증 융자지원입니다. 자활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하여 창업 및 운영 능력을 통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융자 실적으로는 8명에 1억 5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상환율은 100%입니다. 앞으로도 창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컨설팅하여 자립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창업 운영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에 70개 업체 55억 7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이자 차액 보전은 211건에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방식을 3천만원 초과 융자자 3% 지원 이하 융자자는 4% 지원으로 구분하여 보존율을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의한 사전조사 결과 12개 상가에서 21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 안내 공고를 하였으며 접수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상가 시설 조성으로 상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태양열 온수기 3 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15 가구를 지원하여 행정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도와 시민의식이 제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지원입니다. 현재 상가연합회와 가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상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천화훼전시회는 지난해 개최한 사업을 토대로 하여 체험학습장과 생태농업 그리고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의 홍보와 화훼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교육 전문화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 결과 식생활 교육 과천네트워크에서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과천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생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농업활동 체험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체험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7일 도시 농업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생태농업 시민강좌 프로그램 운영 유휴지 공원부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걷고 싶은 숲길 조성입니다. 걷고싶은 숲길 등 관악산과 접해 있는 인접도시간 둘레길을 정비하고 관악산과 청계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도심 속에서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법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악산 계곡의 오염과 악취 제거로 등산객 등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 배치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중앙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공사와 바닥노후시설 교체 도색 공사로 공원을 쾌적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마골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삼척까지 갔다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깨끗한 물을 다 확인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오수처리에 필요한 기준은 법적 기준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통 사람들이 해도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주암 식당 운영이 가장 큰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화장실 아마 두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연주암과 메뉴를 협의해 주세요. 예를 들면 국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오염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메뉴에서 빼고 어차피 여기는 일시적으로 등산객들이 점심 식사만 하는 거니까 메뉴를 잘 하면 훨씬 오염이 저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주암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당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사표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설 운영에서 그런 오염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다 상가 시설에 대한 공공성 그리고 사적인 건물주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이면 안 된다 사실 주인들이 굉장히 많고 임대인 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그런 원칙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별양상가지역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상가하고는 서로 부서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별양상가지역에 보안등 사업하고 상가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각 상가에 관리소라든가 건물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상인들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편리함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벽면을 활용한다든가 하면 아마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구매 활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행에 각종 시설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고 간판이 정리되고 외벽이 어느 정도 단장이 된다면 깨끗해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설과 산업경제과 하지만 건설과가 도로 쪽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도로 전등 보안등 같이 연결을 하면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 과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업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크로스체킹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도가 첫해였나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몇 개년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그냥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요. 다만 한 번 했던 사업을 3년인가 5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만 쭉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시급한 사항부터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원래 목적에 이용객들의 편의나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사업으로 갈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고 저도 같은 의견이고 소유주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인데 인접 지역인 안양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작점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출발은 남태령 경계선이지요.

지금 TF팀이 구성된 것 같은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다섯 명입니다.

혹시 TF 중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나 숲 해설사도 계십니까?

과천사랑에 글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 참여 요청을 했더니 다른 분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 분이 숲 해설을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명이면 적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입니까?

어차피 현장 위주로 가서 답사를 하고 시설은 어느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지난번 예산 편성 때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 문제를 제주도 형식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몇 개소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악산 둘레길을 만들 것 같은데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에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겁니까?

기존에 남태령에서 과천교회 앞까지는 기존 길이 있고 그 쪽에서 향교를 거쳐서 관악산 입구 시청 입구에 오면 시청에서 밤나무단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과천교회에서 시청 후문 쪽 구간은 어차피 인도 쪽을 따라서 걸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길을 닦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보완하면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훼손시킨다든가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함이 있을 것 같은데 자연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제주도의 표지판은 특별하게 표지판을 잘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알기 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만 TF팀하고 어느어느 장소에 이 장소에는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된 지역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둘레길 제주 올레길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 화훼전시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화훼 전시회가 이코체 품평회하고 같이 했다가 올해는 이코체 품평회 사업을 안 하지요? 규모가 줄어들 것 같은데 날짜가 5월 중으로 잡혔습니까?

5월 17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전시회장이 이코체 품평회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 기후변화 대응 전시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장소 문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품평회 장소 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큰 돈은 아니지만 양재천 꽃심기 예산 잡혀 있지요?

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양재천 제방 위쪽에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어서 화훼축제 기간에 연계해서 나비들을 같이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민원인데 갈현1통을 보면 군부대 앞에 벚꽃길에 가로수는 우리 과천시 재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령이 오래 된 벚나무를 잘랐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앞에 수령이 오래 된 벚나무를 잘랐는데 아마 개인이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른 것 같아요.

가로수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데요.

수령이 꽤 크거든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도 사실상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래미안 상가 앞에도 가로수를 잘랐는데요.

글쎄, 저희는 .......

상가 버스 정류장 앞에도 잘랐고 그 다음에 우체국 가기 전에도 한 그루 잘랐거든요. 우체국 상가 앞에 자른 것은 전년도에 자른 것 같고 버스 정류장 앞에 자른 것은 작년에 잘랐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시 재산인 것 같은데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는 문원동에 질의를 했지만 소공원 전정작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전정작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나가서 보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문원동사무소 앞에 보훈회관 맞은쪽 쌈지공원 소나무 관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쌈지공원이 없는데요.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시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문원동사무소 뒤쪽에서 대공원 가는 데 쌈지공원 하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약 없는 공원 조성사업을 추경에 예산 세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 계획을 기본조사를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물론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는 농약을 뿌리면 안 되겠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욕심은 반드시 공원 관리를 농약 없는 공원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원에 나무들이 땅이 굉장히 척박해서 식물들이 성장을 잘 못하고 있어요. 퇴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공원 관리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2억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체 공원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서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주로 민원 생기는 부분들 또 시설물 도색하는 부분 그런 쪽에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에 일부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그 예산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방금 하영주 위원님께서 소나무 전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나무 한 그루 전정하는데 전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톱으로 나무 전정하는 게 아니고 가위로 하나하나 솎음 전정을 하려고 하면 공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전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려면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의 땅은 너무 척박해요. 물론 시민들이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퇴비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봄 돌아오기 전에 퇴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에 퇴비 줄 예산이 사실은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못한다고 하면 천적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거기라도 퇴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예산도 안 됩니까?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의 같은데 과천동 뒷골에 산업경제과에서 사방사업하고 계시지요? 사방사업을 하려면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지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해 놓고 수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진입로가 없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뒷골 큰 공사하는 장소에 관리할 수 있는 차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장소에 사실 관리도로가 필요하냐 저희들도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관리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관리도로를 낼 경우에 차량을 이용해서 정상 에 올라가면 정상 끝에서 내려가는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차량 통행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문제 되는 부분이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타고 달리는 문제들 또 저희가 사방공사를 해 놓고서 관리할 수 있는 차가 들어가서 사방공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건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흙이 다시 내려와서 매몰될 때 파내는 기능인데 사방협회에서는 그 흙이 다시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 자체로 평평하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완벽한 복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방공사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방공사는 사후관리는 필요 없겠네요?

사방협회하고 전문가들은 사후 관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사방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두 군데는 다 막혀 있더라고요. 대문은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사방공사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사방공사를 해 주는데 대문을 잠가놓고 있어서 될 것인가 그런 우려를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큰 우려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차량은 진입을 못하더라도 사람이라도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린홈 백만 호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요?

총 설치비가 1,500만원 정도 되고 시 보조 30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4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가구당 3㎾지요?

네.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용보다 태양광 발전이 몇 배 비싼데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온수기나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지원자가 더 많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 2011년도 사업에서는 지원자가 어땠습니까?

온수기는 매년 3가구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01년부터 했거든요. 15가구씩 해 주다가 시설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가구 정도 해 주고 있고 태양광은 2007년도부터 했는데 15가구씩 해 오다가 작년도에 11가구로 신청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정 15가구도 다 못 채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이고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러다 보니까 지원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지원하는 폭이 많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홍보가 좀더 활발했으면 그리고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열 시스템이라든지 연료 전지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수요를 한 번 파악해 보시지요?

지열은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조그만 단독주택에 지열을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에너지 절약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나 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각 동을 통해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8쪽을 보면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맡아 놓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생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부분하고 연계도 되고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육지원과도 생각할 수도 있고 생태농업과도 관련이 있고 식생활 교육도 관련이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는 좋은 식단 만들기 사업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생활은 환경오염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홍천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농약 없는 도시 이것도 서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생과에서는 음식점에서의 좋은 식단 만들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약간씩 달라도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좋은 식품을 좋은 방법으로 잘 섭취할 수 있는 것 그게 목적인데 이걸 식생활 교육지원법에서는 식품 산업과까지 확대를 시켜 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좋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의 사업들을 보면 환경위생과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 어차피 생태농업하고 식생활하고는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도시 생태농업과 식생활 개선하면 집에서도 기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좋은 식단 만들기 이것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식점에서 어떤 식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한지 사실은 음식점에서는 집에서의 식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조미료를 덜 쓸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에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공동위원장에는 요식업조합장 그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도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요.

저는 생각할 때 보건소, 교육지원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성에 중점을 둬서 결국은 좋은 식품을 도시생태농업에서도 좋은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환경 쪽으로 탄소 절감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식품을 직접 재배해서 먹는 거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 대한 영양공급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영양제를 사서 주는 형태지만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생태농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하고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연결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보고내용은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입니다. 개념은 하천유역의 배출 허용 오염물질을 설정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지역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시행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단계 시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질로는 BOD와 총인이 되겠고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미 한강수계 유역 및 광역시도 경계 지점 목표수질 설정은 했고 2012년 8월까지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금년 8월부터 과천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염원 삭감 계획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입니다. 금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과업 기간을 두고서 자연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산 하천 등에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 및 분포 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 및 생태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사업 준비 및 용역사 선정을 완료하고 5월 중에 착수 보고 1차, 2차 나눠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2013년 6월에 과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 1개 단지와 단독주택 1개 동을 선정해서 사전 홍보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소각재 선별처리 개선사업입니다. 과다 불연물이 포함된 소각재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규제 강화가 돼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장치를 설치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3월까지 자료 조사 및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푸른 미래 과천실천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방의제 정신과 함께 저탄소 만들기 등 5개 분과 18개 사업을 내실 있게 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원정화센터 건축물 노후 보수 개선사업입니다. 관리사무실 및 소각 본동에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서 옥상 방수공사와 내외부 도색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월까지 자료 조사 및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자원정화센터와 래미안 에코팰리스하고 래미안 슈르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장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개선도 하면서 소각열 재생 판매 시설 등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재순환 생활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의 감량과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매입과 혼합 폐플라스틱 자동분리선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탄소 다이어리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무원 수첩에 이미 제작이 돼서 기 배부가 됐고 교육도 했고 아울러서 우수 작성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결과물에 대한 전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금년 말까지 총 3천 세대를 목표로 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이동 영상 촬영도 운영을 하면서 그린카드제 부분을 접목시켜서 홍보 강화를 기하고 아울러서 참여자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관내에 516개소 좋은 식단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아울러서 모범 종사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비교 시식회라든가 상하수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방공개 CCTV 설치 업소에 대해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국제음식문화 교류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단 식중독 예방입니다. 79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면서 상황처리반이라든가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를 하면서 각종 검사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천그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연2기에 걸쳐서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위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그린커텐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추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해서 실버그린리더 선발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희망자도 모집하고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이미 한 번 시행했는데 반응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도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환경시책 육성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의원께서 발의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1번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과천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같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의부분에서 정의를 생태도시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따온 겁니까?

따온 것은 아니고 생태마을이라는 데는 있는데 생태도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과천시를 다른 도시과 비교되는 부분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태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문장이 좀 길거든요. 생태도시란 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문맥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수정할 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러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 커텐 만들기 시범사업은 예산수반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네.

중간에 보니까 교육도 있고 울타리 제작도 있는데요.

수용비 차원에서 기 있는 데서 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예전에 있었지요?

종량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다만 지금 전국을 모델로 해서 일부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과천에 왔을 때는 `99년도인가 음식물 쓰레기 봉지는 색깔 있는 게 따로 있었고 일반 쓰레기 봉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업장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전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에 버리고 있지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쓰레기 봉지를 구입해서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의 통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 속에 그냥 담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고양이라든가 동물들이 비닐을 다 파헤쳐서 지저분해져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가격대가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비슷한 가격대입니까?

네, 비슷하게 계획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커텐 만들기 시범사업에서 넝쿨식물 중에 나팔꽃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관문초등학교에서 콩 중에서 넝쿨콩을 식재해서 그린커텐 효과를 얻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나팔꽃을 선택할 사람은 나팔꽃을 하게 하고 또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두 배로 느끼고자 하는 시민이 넝쿨콩을 해 가지고 가을에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넝쿨콩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TV에서 봤는데 금천구에는 카드로 각 세대에서 무게 종량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시범으로 해 보고 혹시 그렇게 합니까?

저희 시 방침은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가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RFID 시스템이라고 배출하는 통과 그걸 갖다 버리는 시스템에 의한 처리 용기와 그걸 병행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카드 부분이 그 말씀이신데 그게 단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갖다 버리는 것도 단순하지 않고 통을 정교하게 갖다 넣어야 엎어져서 버려지고 그 다음에 고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도 그렇게 하려면 10억 정도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노인 분들이 버리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저희가 노란봉투 5ℓ짜리에 실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형태처럼 하시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래미안 에코라든지 슈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따로 음식물 쓰레기 따로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지요?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이용하시나요?

음식물은 수분이 많아 가지고 전부 말려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최종 소각처리를 하는 거지요.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최종적으로는 소각해서 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과제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고 개중에는 버리는 분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재활용 부분이 음식물 염분이 많아서 그것을 재사용했을 때 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폐사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행하다가 중도에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6일에 뉴코아에서 불난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됐지요?

뉴코아 화재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내부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내부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실내 공기질법에 의하면 거기서 배출되는 물질이라든가 농도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게 화재로 인한 부분이 아니고 평소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제재하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 점검은 어떻습니까?

화재 난 부분을 가지고 위생점검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리가 돼 가지고 운영할 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도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화재난 것도 그렇지만 보고서를 보니까 대기 개선과 실내 공기질에 나온 업무는 나와 있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보고서에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일관되게 시행되는 거라 하더라도 보고내용에 실내 공기질 또 대기개선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환경 쪽에서는 대기 그리고 실내 공기 또 수질오염 부분인데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서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대기 관련해서는 보고가 빠졌어요. 물론 작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어떻든 하나의 업무를 할 때는 대기와 실내 공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의 목표로서 의식이 잡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도 보고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물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도 면적이 넓은 것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건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런 적용보다는 실제로 지하상가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또 PC방 이런 데까지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데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조사 항목은 몇 가지나 나오나요?

조사하면 대여섯 가지 정도는 물질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은 당연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석면 라돈 오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그밖에 벤젠이라든가 톨루엔 다 구별돼서 나옵니까?

네.

그러면 10개 항목 이상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계절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음식점에 우리가 실내를 들어가다 보면 식사 때는 더 오염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프로판가스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루에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할 때는 아마 실내 공기질이 깨끗할 거예요. 그러나 1시 이때쯤에 한다면 더 오염됐을 거고 그래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하루 일정에서도 그런 시간을 측정해서 빈도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름철이다 겨울철이다 그러면 시간별로 오후 1시 정도 때로는 저녁시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측정을 하시고 측정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00개소 정도 되고 법적으로 하는 게 3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다 하지요? 경로당도 포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중앙동이나 별양동 상가 지역 내부는 체크가 됩니까?

상가지역도 큰 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지하상가하고 새서울쇼핑 같은 데는 위층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측정 시간도 대부분 활동할 때 악조건에서 하려고 합니다.

롯데슈퍼가 됐든 과천타워 지하 음식점 복도 같은 데를 측정해 보면 그런 부분은 항상 표시는 안 나지만 계속적으로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오후 1시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하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서 있는데 늘린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로 상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 세우기를 기대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책임감도 느끼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대감도 큽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 4월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착수 보고회를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약 1년 거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이지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과천시 앞으로 개발 계획을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1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이런 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식물 하나를 연구하는데도 최소한 3년 이상을 거쳐야만이 그 식물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사업을 마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지 그 절기를 놓치면 농사를 못 짓는 것처럼 4월에 시작해서 5월 같으면 싹이 다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 조사하기는 어려울 걸로 분석이 돼요. 물론 그 다음해에 다시 싹이 오르는 과정까지 검토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더 일찍 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복잡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하면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의도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야만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연구기관은 제대로 된 기관이 선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면 싹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식물이 싹이 오르기 전에 토양이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업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 우선 1차년에 이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 실제로 이것저것 아무 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자연 환경의 기본적인 조사와 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 전체적인 현안 문제를 보려고 하면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병행해서 착안을 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과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기대도 크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환경조사, 생태지도도 지금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변화상을 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지도에서 토양 쪽도 조사하나요?

네, 토양 쪽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병행이 돼야만 검토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하고 토양은 거의 다 일직선 특히 수질오염하고는 관계가 깊거든요.

수질과 토양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산꼭대기에서 오염이 되면 서서히 10년, 20년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토양오염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양오염의 변화도 중요한 생태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사회 경마장 주로에 소금이 뿌려져 가지고 인근 화훼농가에 상당히 큰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마장 주로에 별도의 하수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별도의 하수시설이라기보다는 배수구가 돼 있지요. 주로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경마장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용수들의 하수 처리는 되겠지만 경마장 주로로 비가 떨어지면 그것이 일바 배수로를 통해서 그대로 양재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아니면 배수가 지하수를 통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로 합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마장 주로에 지하에 물이 별도로 분리가 되지 않고 맨땅을 다져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봅니다.

단지 지표수만 배수로를 따라서 배출하고 지하로 스며드는 물은 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소금 피해가 심각해진 거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마사회에서 일전에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1차 회의를 했는데 마사회에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수질을 전부 측정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

어떤 수질을 측정하지요?

경마장 내에 지표수를 채수를 해서 그 부분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려운 게 아닌데 경마장 주로에 있는 염도만 살펴봐도 금방 나오는데 기사에 나온 것이 한 해에 300톤 정도를 뿌린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300톤 정도를 10년에 걸쳐서 뿌렸다면 3천톤이에요. 20년이면 6천톤이고 생각을 해 보세요. 6천톤의 소금을 단위 면적당 아마 김치라고 했으면 녹았을 겁니다. 워낙 튼튼한 땅이니까 버틴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스며들어서 지하수면으로 갔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지표수로 해서 양재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하수로 간 건 상당히 많이 오염됐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농가에 약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인을 마사회에서 찾는 것보다는 바로 해결책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차단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게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희들도 마사회 측에 이번 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지하수법 이외에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소금을 계속 지표면에 뿌려서 오염이 돼도 ......

소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많이 뿌려서 농가에 피해를 줬어도 법적인 고발은 당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

소금을 많이 하면 나트륨과 염소 성분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없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법의 맹점인 것 같아요.

법의 맹점이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걸 떠나서 마사회가 우리 과천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천 농가에 피해 또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잠재돼 있는 더 큰 피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시에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건 저를 포함해서 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혹시 또 다른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항상 대기 큰 변화 수준에서가 아니고 도로 근처 차량이라든가 과천 중심상가에서 때는 연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수질이야 당연히 하실 테고 또 실내 공기 질, 토양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셔 가지고 마사회 소금 같은 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마사회 측에서도 강력히 저희가 경고를 했고 처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 현황을 보니까 모래 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2～3월에 전체 모래를 다 걷어서 뒤에 세척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척해서 다시 또 갖다 깔더라고요.

세척한다고 해서 밑으로 다 스며들어서 방법이 아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밑에 치수를 해서 하수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설하기가 어렵지만 그 물 전체를 해도 주로에 나오는 수량이 다 나오고 다시 끓여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하수와 주변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셨는데 염분은 경마장 안에 있는 모래가 겨울에 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염분을 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인근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마사회에서 피해 농가에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사회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이나 토양만 오염시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재천에 진입되는 막계천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오랫동안 삼부마을 이런 쪽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봐왔고 그런 피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마사회를 의존하고 있는 과천시 레저세 때문에 그 동안 참고 견뎌왔는데 이번에 문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면 일부 우리 시민들이 마사회에 그야말로 데모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근 지역에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마사회 땅을 다 구입해서 승마장을 만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양재천에 진입되는 하수처리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 압력을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계천은 저희가 수시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상은 됐는데 그래도 경각심을 갖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마사회가 경마를 시행하는 한 겨울철 주로를 얼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소금이 아닌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마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제 이미 20년 가까이 시행돼 온 소금 살포가 몇 년 전에도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마사회에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화훼를 재배할 수 있게 조치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주변농가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20여년 동안 지하로 스며든 소금들이 이제는 점점 그 지역을 확대해서 마사회 인근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측이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즉시즉시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지하수 수질 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염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환경위생과하고 마사회는 공조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갈수록 환경위생과 업무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입니다.

자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정보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많은데 9쪽을 보면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네, 예산 잡혀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 회계과에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수 승인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하는 건데 도시과에서는 도시 계획 정보 체계 UPIS 구축이 연결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과 사업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국토해양부에 추진해서 국가통합 DB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지하수 정보 하천구역이 해당되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도 생태자연도 환경성 평가지도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지종합정보 산림청은 임상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통합 DB를 같이 연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계획 정보 체계도 어떻게 보면 같이 시군구하고 연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토지 상황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토지정보 시스템 KLI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서로 연관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처마다 서로 다르게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정보통신과는 다른 부서에서 오는 거 국토해양부를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요.

지금 한국 토지 정보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의 지적팀하고 일부 도시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셋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도 참석하고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과하고 상호 협조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올해 예산이 6억이 잡혀 있거든요. 토지 도시 계획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정보는 바로 그런 정보이고 여기서는 농지 정보라든가 생태 개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서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정보는 3개 과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 도시 계획 정보 체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와 국토해양부가 아마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데 중복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전산 장비 사용 이런 부분이 다 똑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UPIS가 여기에 통합될 가능성은 많다고 보거든요. 국가정보 통합 체계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관계를 파악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전산 장비를 할 때 따로따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혹시 장비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