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치과 한방 진료 양질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및 이동 진료를 실시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순환버스 운행,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 여하고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구강교실, 불소 도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스케일링 불소도포 사업 등을 실시하고 구강 보건의 날 행사 구강관리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응급처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정지 기도폐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높이고자 공무원 시민 직장인 등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겠으며 과천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처치 체험 학습장을 운영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 4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 전수조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 예방 모니터 요원 양성교육 연극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치매예방 관리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 약제비 지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에 대하여는 월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급하여 치매 가족 교육 및 치매 예방 강연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 매니저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 운동 지도 재활용품 지원 자원봉사자 연결 및 지속 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및 엽산제 보급 기형아 검사,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며 임산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인 산모를 위한 토요 임산부 등록 및 영유아 접종을 실시하며 난임부부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 관련 예방 접종으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고자 영유아 무료 필수 예방 접종 시행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신규 사업으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유전적 질환 및 감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청소년 산모이며 지원 범위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로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형태를 개선하고 개인의 건강 생활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 위험군에 대한 비만 영양 운동 절주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건강 강좌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만성 질환 예방 및 미질환 대상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실버 건강교실 운영 경로당 운동 사업 등을 전개 지역 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되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둘째, 넷째주 토요일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금연 인형극 공연 성인대상 직장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의료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78,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 73,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위암 외 4종 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진단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 연장은 물론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 건강 행태,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이환 및 의료 이용 손상 및 중독사고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만성 질환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 프로그램으로 혈압 혈당 혈중지질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체지방 측정 영양 상담을 시행하며 당뇨인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만성 질환 무료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만성 질환의 예방 및 자가 관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RE-MAMMA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신규 사업으로 유방암 수술환자에게 유방 보조물을 지원함으로써 체형의 균형을 유지하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감염병 관리 및 감시 체계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며 B형 간염 장티푸스 등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질환별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 접근형 친환경 방역입니다. 위생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지 모기 유충을 구제하며 가로등형 포충기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 소독은 유충구제 연무소독 분무 소독을 위주로 하되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및 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추방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 기관 및 약국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대마, 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울증센터에 위탁을 해서 2010년부터 올해 2년 운영하셨고 올해 3년차인가 봐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자 등록한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현재 104명 있습니다.

성인 환자가 많은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거의 등록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우리 시 관내는 다른 시군하고 정신질환율이 낮아서 거의 다 홍보가 돼 있고 홍보 자체도 각동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 홈페이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차도가 있나요?

정신질환이 금방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갈수록 사회격리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하던 사업 이어서 하고 특별한 건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아픈 줄 모르고 아픈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치매 전수조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에 응급처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또 어제 집중적으로 봤는데 사실 보건소 인원이 항상 적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시민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냈는데 심폐소생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도착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응급 처치 소위 말해서 기본 구급법을 하지 않으면 생존확률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보통 보면 여기 교육대상자를 4～5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공무원을 66명을 대상으로 시청 직원, 보건소 직원하고 소방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97회 15,44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16,078명을 했고 학생 및 교직원 1,091명 일반 시민 9,675명을 소방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생존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연3회라고 돼 있는데 3회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받았던 분도 재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공무원도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200여명을 보건소 자체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소방서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학교에 지원 나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심 정지가 8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초 목격자가 응급 처치를 시행하는 비율이 5.8%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서도 생존율은 4.6%밖에 안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20～4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다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분이 교육을 하셨지만 응급 처치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 가지고 실천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재차 교육을 해도 좋은 CPR이라든가 AD 사용법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과천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미 분만한 다음에 나중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분만하기 전에 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서 맘편한카드를 발급받아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출산 전후 다 되는 겁니다.

카드 지원이 불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이 부분이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일단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되니까요.

확인서는 받아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 접수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하고 나중에 카드를 받은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대신 해 준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건가요?

원칙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못할 경우에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이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임신하고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익명성이 잘 보장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있겠지만 신규 사업이니까 차츰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빈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달은 폭넓게 하더라도 이런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 누가 특정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확인하면 곧바로 어느 정도 익명을 보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카드를 꼭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사례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적극 도와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케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익명성이 보장되고 혹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8쪽에 나와 있는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보건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됐지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과천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지금 어르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라든지 존엄성이 다 상실돼 버리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치매가 사전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상당 기간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보건소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전 검사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누락돼서 치매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사업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빠지는 분 없이 다 전수조사를 받고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치매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다 받으시나요?

작년에 치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6,713명인데 총 4,688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6명을 치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약제 치료비를 기존 환자하고 344명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제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제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뭐지요?

약제비가 3만원이 안 됩니다. 15,000원으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까 256명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분 외에도 344명이 다 약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네,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집안이 거의 와해가 되다시피 합니다. 너무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고 전수조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일반 검사는 매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2014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지 세비가 많이 들지 않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야지 저희 과천시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견하셔 가지고 보조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 평균 소득의 40% 이하인 자로 40% 이하면 본인 부담이 46,000원이고 지원액이 567,000원입니다. 40% 초과 시에는 본인 부담금 92,000 지원액 521,000원으로 이 사람들이 산모 아기 예방접종이라든가 산모 도우미 목욕 서비스라든가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4명 2,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44명이면 생각보다 많으네요. 그러면 예방 접종도 신생아도 저희 시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0세부터 12세까지 하는데 0세, 1세, 2세, 4세, 6세, 12세로 3,300명이 됩니다. 건수로 13,000건이 되는데 전체 올해부터 무료사업입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MOU를 체결해서 전체 무료로 하고 있고 지역과 구분 없이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여러 면에서 앞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것 같아서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쪽에 상수도 주부 검침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업무가 민간 검침제로 이전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 이전이 됐습니까?

시행한지는 2년여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검침을 했었는데 인력 조정과 연관이 돼서 민간으로 해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사업량에 4,198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계량기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량기 미터 검사를 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를 점검해야 되는 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가 전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인원이 주부가 다섯 명인 것 같은데 검침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세요?

우선 저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데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취약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보면 주부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다섯 명이 검침을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5,400만원이네요? 비교적 적게 받는 건지 많게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명이 12개월로 나누면 1인당 90만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단가는 기간제 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하루에 43,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수를 분배를 해 가지고 1인당 850전 정도 검침한다고 했을 때 한 전당 910원 정도의 단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85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도 그렇지만 단독 같은 경우는 마당에 묻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구주께서 문을 안 열어주면 이렇게 추운 날은 고생이 많을 것 같고 과천에 총 세대수가 26,194세대인데 26,000세대를 다 다니려고 하면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구수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41,000세대만 가지고 저희들이 주부 검침제를 운영하고 있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 직원들이 갔을 때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 주부 검침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 때 과천에 세대가 26,000세대가 되는데 다섯 명이 하려면 너무 고생이 많겠다 싶어서 인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모로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이번에 강추위가 왔는데 동파된 수도관이나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가구가 발생했습니까?

작년 겨울에 동파 건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9건이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현재까지는 13건의 동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삼일 동안 굉장히 추워졌는데 혹시 동파 건수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파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서비스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약간의 아쉬운 것은 교체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 그때 나가서 공무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동파 때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추위가 오면 동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직도 녹조 때문에 냄새가 나지요?

그것은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정식 공문으로 다 소멸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수질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급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돗물 냄새 나는 부분은 그때도 냄새 날 때 날이 추워지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운 기간이라서 없는데 다시 더워지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녹색 조류에 의한 냄새인데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남한강과 북한강의 유수 흐름을 조절해서 잡고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가 흔치 않았던 일이라서 본보기가 돼 가지고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분말 활성탄을 적당량 투입을 해서 초기부터 저희들은 잡아 나갔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정도 약간 그렇지 않느냐라는 .......

민원은 적었지만 저도 냄새를 맡았고 주위에서 많이 맡았어요.

저희들이 일찌감치 대처를 잘 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져봐야 알겠네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수도 사업자 운영 관리시스템 시범평가에서 1위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수관망 블록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망 블록 시스템은 관망이 깔려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 관이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말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적이 돼요. 그런데 이 쪽 끝말 부분과 이 쪽 끝말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혈액 순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 관말부하고 이 쪽 관말부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물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관이 항상 끝납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11개 지역으로 블록화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11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소통이 되게 하고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관말부와 관말부를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 물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압 조절도 되고 수압 조절이 되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하는데 압력이 세다 약하다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또 찌꺼기가 안 남아서 소통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약하게 나오는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끊어지면 어떤 때는 수압이 셌다가 약했다가 이런 불균형이 나오는데 계속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압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록별로 나눠 가지고 만약에 수도관이 어디서 터졌다 그랬을 때는 제수변을 막아야 되는데 지역별로 순환관망을 해 놓으면 그 지역만 딱 차단하면 그 지역에 한해서만 빨리 수리를 하고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막혀 버리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얘기가 제가 헷갈리는 게 어디서 수도관이 파열돼서 그것을 수리해야 될 때 지금 전체를 다 해결해 놓으면 전체가 다 단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됐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제수변을 막아야 하는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블록화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터진 부분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조기에 수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전체를 다 연결시키면서 중간 중간 제수변을 설치해서 파열된 부분의 제수변만 통제를 하면 전체 단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중앙동 단독지역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5개 지역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인저감시설 공사 중이지요?

계약 의뢰 중입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효율적인 공법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 처리시설은 녹조현상이 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조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우선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치가 당초에는 0.2ppm 올해부터는 0.5ppm로 강화됐습니다.

지난번에 0.18ppm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기준치는 0.5ppm지만 그것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사는 아직 발주는 안 했네요?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7～8개월 정도 걸리는 모양이네요?

시운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면 8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처음 시설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잘 체크하셔 가지고 기준치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3쪽에 오폐수 등 하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들하고 환경사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방류되는 걸 보고 참 좋았는데 최종적으로 방류하기 전에 보니까 거기 금붕어도 키우는 물이 최종적인 물인가요?

금붕어는 담아놓은 데 있고 방류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데 지그재그로 된 데 있는데 거기가 최종 방류수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방류를 시키나요?

양재천입니다. 혹시 양재천도로 가시다가 환경사업소 서울대공원 들어가는 교량 밑에 자전거 타고 가시다 보면 항상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맨 끝에. 거기 보시면 환경사업소 수질입니다.

하루에 몇 톤 정도 방류합니까?

상수도가 3만톤에서 2만 5천톤인데 그 물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톤 정도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재천 연구모임 할 때 양재천을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 700톤씩 방류한다고 했는데 2만 5천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가는 거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에서 물이 나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방류수 나가는 데 아닙니까? 그 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물을 혹시 다른 배관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나 싶었는데 양재천으로 간다고 하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생산공정 알림운동 전개 이 부분은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인데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상수도는 주민들이 많이 아는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민들이 별로 관심 밖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구나 그래서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동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통장들 모셔서 이걸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해도 역점 사업으로 사업소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는 하수 시설에 대해서 친화적인 이미지로 전환하는 게 이 사업 목적이신 거지요?

네.

혹시 이걸 통해서 하수 보통 집에서 물 사용하고 버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예전에 환경 교육에서 샴푸 사용이라든가 기름때 배출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마구 버리면 사실은 정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집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나가는데 그 과정에 협착물 젓가락이 들어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수 관로에 오는 데까지의 과정이 중요해서 집안에서 나무젓가락을 버리면 기계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것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홍보 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수련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설 관리 및 체육관동 운영 등 9건입니다. 먼저 2쪽 시설관리 및 체육관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 실현과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전한 심신 단련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냉방시설 개선과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코자 하며 취약지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문화 강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강좌 개설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의 자기 계발,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며 함께 하는 복지 문화 행복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연간 560개 강좌를 개설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익을 감당토록 하겠으며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라 토요 청소년 강좌를 증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어체험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밀착된 실용영어와 영어권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코자 영어 학습 기초 과정인 영키즈 메가키즈 주말 미국식 교과 체험 프로그램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차 개정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인성과 감성이 가미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소질계발 특기활성을 위해 관내 10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한지공예, 스텐실, 요리, 방송댄스, 클라밍 등 학교에서 원하는 강좌를 적극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숨겨진 소질 계발을 돕고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테마가 있는 특화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체험 활동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시켜 나가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공연 등 11개 영역 32개 프로그램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참여 자치 경시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숨겨진 재능과 능력 계발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기자단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대 운영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가를 운영하여 예비 청소년을 양성화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참여자치 조직캠프 운영과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리 동네 해피 콘서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강좌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공연 문화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하는 등 배움 속에서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 충전과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수강생의 문화 공연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홍보와 지역 내 문화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문화 보호 지도를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교육 보완 및 공적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관내 저소득층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4～6학년 2개 반 40명을 기본공통과정과 전문체험 특별지원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여 몸과 마음이 건전한 청소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된 걸 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상당히 열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끝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동이 있지요?

네,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조직상 그런 것도 감안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분이 이걸 관리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그런 부준에서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과정 또는 운영 노하우를 정리를 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는 새로운 주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준비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걸 잘 할 건가를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다른 부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다 이관이 된다든가 위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나머지 부분은 다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가 일부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뉴얼이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어떤 분이 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청소년 업무가 어떻든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히려 새롭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침에 제가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다시 재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관심있게 보여지는 게 10쪽 원가관리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에도 외부관리 고객만족도도 80.9% 내부고객 만족도도 75.1%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설정한 것을 보면 다들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 E-HR 시스템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HR은 사람관리를 사이버상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인사, 노무, 재무관리를 단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 초창기에 구축이 된 사업이라서 오래 되어서 인적자원의 전체적인 교육 인사 급여 회계관리 이런 쪽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통합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못 보던 용어라서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원가분석 및 피드백이 있는데 피드백은 일년에 한두 번 합니까?

원가분석은 일년에 한번 합니다. 2월말에 전년도 사업별로 부서별로 원가를 점검하고 수지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발견되는 문제점을 피드백해서 당해연도 원가를 관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사업팀에 헬스장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과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실제로 이것이 100원을 받고 있으면 원가는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음악회는 유동적이지만 체육시설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원가분석하기가 쉽다는 말씀이네요, 감가상각비 빼고 그러면 이익이 얼마 창출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는 문화대로 각 공연마다도 손익분석을 하는데 원가를 문화사업 전체로 보고 있고 체육은 각 단위별로 합니다.

원가관리 공개한다는 것은 못 들어봤는데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원가관리는 홈페이지 공시에 올라가 있고 비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원가절감은 기본적이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 1% 가스 1%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원가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고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가 나옵니까?

시민회관이 6억 정도 전기가스수도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6억 나오면 1% 절감하겠다고 목표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단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통과 융합이 잘 되어야 1%가 아니라 2% 10%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는 크게 잡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목표 설정한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절약을 왜 1, 3%밖에 못하냐 공공기간은 5%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7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추진했습니다. 2008, 2009년 통합하면 수도요금은 30% 이상 계속 줄여 나가다 보니까 사업은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에너지를 줄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난해 5%를 줄이라고 하고 저희는 2007년부터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다 보니까 1% 하냐고 해도 저희는 1%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20% 절감한 것은 상당히 많이 절감한 것인데 저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는 가정에서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코드를 뽑고 수돗물을 적게 쓰고 절약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가기는 뛰어넘기가 힘든데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문제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보다는 인체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환경에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으실 때 흑자경영보다는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적자폭은 넓어질 것 같은데 5년 전에 비해 과천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게 어느 정도나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예산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에서 공단은 저희 수입은 시에서 받는 위탁금을 수입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남는 돈은 시에 반납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수입금은 시의 위탁금입니다.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시 사업을 대행해 주는 대행위탁금입니다. 저희가 주인이 아니고 시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수입은 시의 수입입니다. 저희 수입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지원받는다는 것은 없고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공단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라 공원을 관리해라 이것이 수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돈은 이렇게 받아라 원가 계산해 보면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말고 50원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서 시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수입이지 저희 수입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단은 자체수입을 할 수 없고 적자가 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적자가 난다든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공사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쓰고 남은 모자란 것을 시에서 지원받는 개념이 있는데 공단은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기업에 의료보허 관리공단 하면 국가 대신해서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이런 형태이지 무슨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적자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나 적자를 내십니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적자나는 부분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5년 전에 비해서 폭이 얼마나 넓어졌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수지율이라고 하는데 시에 납입하는 돈들을 가상적으로 수입이라고 본다면 지난해에는 58% 정도 되고 그 전에는 59% 되었고 5년 전에는 52%였습니다. 꾸준히 개선이 되어 올라갔고 작년에는 비수익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 그대로 받고 중앙공원도 5억 들어가는데 돈만 씁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2% 정도 떨어져서 57% 정도인데 그동안에 비수익 사업이 아닌 사업을 받았을 때는 기존 사업을 가지고 늘려왔고 금년에도 비수익 사업이 늘어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시에서 이런 시설은 이런 정도 비용을 가지고 운영해 봐라 하면 그것이 실제 수입이지요. 그리고 시를 대신해서 벌어서 다음날 세외수입으로 드립니다.

경영전문가로 과천 예산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예산이 5년전 10년전만 해도 여유로웠는데 지금 고정지출이 많다 보니까 과천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쪽에서 공단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자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공단은 자체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은 시의 사업을 수탁해서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 투자를 해서 저 사업을 해도 되냐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라고 주면 할 수 있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공사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권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시에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 결정은 시에서 내립니다.

과천시 예산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도장 관장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들었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태권도장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을 좀 줄여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현재로는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도 프로그램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유도나 검도 합기도는 2개 내지 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반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고 밖에 무도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맞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왜 8개로 늘어났느냐 하면 95년에 할 때는 태권도장이 1개 있었습니다. 태권도 수요가 많은데 도장이 없으니까 만들기 시작해서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권도장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서 성수기일 때는 영업이 잘 되다가 경쟁이 치열하고 안되다 보니까 3개 도장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왜 안되는가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안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줄여달라 해서 사실 줄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는 1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4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반값도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용료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격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7500원밖에 안되니까 되면 시도 좋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사용료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올릴 용의는 있습니다. 올리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줄겠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도장도 살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대화를 해봐서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와 의회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정서나 시민회관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만만치 않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해결방안도 가지고 계신데 공단에서 체육사업을 통해 지역에 공헌했던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 얻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도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관내 다른 사업까지도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체능단에 속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8개 반이면 몇 명입니까?

230명입니다.

연령층은요?

초등학교 중학생반 일반 성인반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등생반이지요?

네. 제일 많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230명 정도면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이고 정책 하나가 소수의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에 무료 자전거를 대여해서 활용한다면 자전거업소가 망하거든요. 초등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 근처 문구점이 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을 하면서 세심하게 써야 되는데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특수하게 갈 수 없나 장애인 태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프로 수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강습량을 줄이는 방향을 한꺼번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태권도 강사료를 올리게 되면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강사료를 두배 가까이 올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칠팔십 % 수준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바깥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7시 8시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칠팔십 %에서 하면 상당부분이 빠져 나가고 자연적으로 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싸고 좋은 시설에서 선생님도 우수한 선생님한테 하다 보니까 못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과정만 잘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단기간에 바로 해결하려면 가격을 대폭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태권도는 시민회관이 싸고 잘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반을 줄인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면 공공기관으로 할 일이 아니고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몇%씩 올려서 충격을 완화시켜서 올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서 감소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태권도장은 몇 개 입니까?

6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겠다 30% 50% 갑자기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생각하더라도 가격을 50% 이상 올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도 무리하게 못하는 게 자기들이 알고 들어왔거든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기인원이 주는 것을 보면 바깥이 어렵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인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골목진출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었고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어려워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꼭 안 해도 될 학원은 가정에서 줄이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고 밖에서 도장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단이란 거대한 조직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가져가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강좌 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조절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강하던 학생들이 바로 사설도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과천에는 전통무술 태껸이 좋은 기본정신이 활인,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무술인데 과천은 전수 장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통무술 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태껸도 했었는데 수요가 자꾸 줄어서 없앴습니다. 계속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태복 태권도와 복싱을 같이 하는 것도 하다가 수요가 줄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는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객들만 한다면 저희가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태권도수요가 못 들어와서 저러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줄인다고 하면 지금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와서 굉장한 저항을 할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깥에 태권도장이 어렵다고 해서 폐강하겠다고 하면 감당 못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러 있느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태권도강사로 있는 분들 직업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태권도장 사설도장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단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이홍천 위원님이 관장들과 미팅을 하기로 일정을 잡고 계신데 서로간에 접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저희도 민간하고 경쟁할 생각은 없고 다 같은 과천시민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지요. 저희는 점차적으로 올리자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올려서 우리도 수요를 줄이고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고 우리는 비는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는 입장이니까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접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받은 공단과 시 입장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공단은 규정에 의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침에 의해서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만 시에서 바라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단이 너무 활성화 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산업경제과에서는 다르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시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체육관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려운 생각을 했어요. 공단에서 끌어가는 것은 관내 스포츠시설이 없는 것이랄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안중현 위원님께서 가격인상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7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방법을 끌어갈 수 있게끔 해결책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에 할인을 해주고 선수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반이 꽉 차서 돌아가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지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공감해 주고 해결방안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간 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지만 자문위원 수를 약간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 11인인데 15인으로 하고 그렇다고 15인 전부는 아니고 현재 예정하고 있는 인원대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기 위해서 원안을 15인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안중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2번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과천시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공간에너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조례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축조심의와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