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앙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91억 3,060만 7,000원으로 2,471억 6,741만 8,35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297억 832만 3,160원을 징수하였고 174억 5,909만 5,19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억 7,587만 7,910원을 결손처분하고 151억 8,321만 7,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044억 1,674만 5,000원이고 1,050억 1,526만 2,4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3억 7,442만 3,000원으로 21억 2,413만 2,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일자리사업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875만 4,000원이고 5,55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양천구소식지 광고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423억 8,196만 8,000원으로 345억 3,649만 6,74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5억 3,236만 740원을 수납하였으며 413만 6,0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주요 세입내역은 증지수입, 공공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예산액 보다 78억 5,0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목마도서관등 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2억 4,245만 9,000원으로 81억 8,920만 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홈플러스 부지 임대료등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3,587만 5,000원으로 275억 5,774만 7,770원을 징수 결정하여 784만 8,010원을 과오납환불 조치하고 106억 3,152만 9,62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169억 2,621만 8,15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억 7,424만 9,430원을 결손처분하고 146억 5,196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과목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87억 4,038만 3,000원으로 696억 8,900만 6,99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1억 6,026만 5,950원을 징수하고 5억 2,874만 1,04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162만 8,480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2,711만 2,5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154억 8,023만 2,000원으로 이중 95억 2,192만 930원이 지출되었고 15억 2,609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4억 3,221만 6,0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억 7,223만 8,000원으로 그중 8억 1,851만 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전략 및 각종 현황자료 제작 등 구정 기본계획 수립에 5,815만 36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운영에 2억 2,844만 520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업무등 역동적이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911만 5,660원,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 산출에 4,126만 8,83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억 4,116만 1,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여비,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억 2,817만 7,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2억 5,372만 7,96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 발생시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잔액 16억 3,627만 7,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소송비용이 전년대비 사건이 감소되거나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이 많아져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4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781만 5,000원으로 32억 5,370만 1,740원이 지출되었고 13억 7,411만 3,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일자리현장기동대, 청년인턴제 운영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792만 6,630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4억 3,849만 1,490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2억 3,346만 9,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사업의 일몰제 적용, 구직 청년층과 구인 기업체와의 일자리 눈높이 불일치에 따른 청년인턴제 사업비 집행잔액 또한 지역형 및 서울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의 경우 관내 기업체 여건 미비에 따른 지원 축소와 서울시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끝으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약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54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 7,786만 9,000원으로 그 중 16억 1,347만 6,0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39만 2,99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7,427만 5,26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394만 1,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9,541만 8,530원을 지출하였고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90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60쪽 재무과 세출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897만 2,000원으로 그 중 4억 4,827만 5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070만 1,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와 국·공유재산 안내도 제작 경비로 2억 3,636만 6,010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수당, 결산서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2,516만 5,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148만 3,640원, 직원 급양비 및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6,525만 5,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주민참여감독관 여비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복사기 수리, 결산 책자 제작 등에서의 예산절감, 국·시유재산 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64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1,375만 9,000원으로 그중 22억 9,55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15억 2,609만 5,000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20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비 등으로 27억 6,194만 5,030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비로 2억 1,646만 3,040원, 안전한 에너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비로 966만 2,38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6,140만 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물가관리 사업, 도시농업화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의 지급사유 감소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73쪽 징수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1,462만 8,000원으로 그 중 5억 1,680만 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9,782만 1,67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수행에 일시사역인건비 등으로 6,054만 7,580원,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2억 987만 4,760원,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하여 1억 95만 5,910원,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비등 기타경비로 1억 4,542만 8,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반송고지서 처리비용 절감,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업무추진비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76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6,495만 1,000원으로 그 중 5억 7,557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8,937만 7,77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4억 53만 3,08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기타경비로 1억 7,504만 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로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처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1쪽과 404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총 수입은 54억 8,565만 9,641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76만 3,226원,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34억 8,073만 5,564원, 2011년도 이월금이 19억 6,216만 851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7억 4,184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27억 4,100만 원과 위원회 수당 84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은 27억 4,381만 9,6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5쪽부터 3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7쪽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에서 9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2012년하고 2011년을 대비해 보면 불용률이 2011년에는 38%인데 2012년도에는 73%로 높아졌습니다. 매년 기획재정국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현격히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비비 16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직원들의 여비나 급양비, 포괄비 같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수해발생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지연된 게 있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편성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20% 이상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집행률이 70% 이상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 불용액도 보면 상당히 높아요. 30% 이상 된 게 9건이나 됩니다. 이 전체가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2년 2월달에 왔기 때문에 2013년 예산편성 시 20% 이상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불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본인 과에는 이렇게 많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추이를 예측해서 했더라면 나머지 예산을 부족한 타과에 나눠주면 우리 양천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낸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타과에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는데,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대폭 줄이시고 적정한 예산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포괄비로 편성된 것이 예비비가 있고 포괄여비·급양비, 또 소송 관련해 가지고 배상금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편성하기 싫어하는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가 편성부서이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불용액이 22억 5,000 정도 되는데 예비비 16억, 여비와 급양비 2억, 배상금 하면 실제로는 20억이 넘고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불용된 비용은 1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근거를 확인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당장 2013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불용이 훨씬 적게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각 사업별 불용률을 보면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도 33.9%나 불용이 되었고 구정업무 총괄조정도 47%나 불용되었어요. 쭉 보면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도 54%나 불용이 되었고 이렇게 단과별, 사업별 쭉 보면 예비비는 아예 빼놓고도 거의 30% 이상 불용된 게 9개 사업이 됩니다.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나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편성해 왔는데 올해는 다 제외를 시켜가지고 2013년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한 20%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20%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2011년 말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에 2013년 예산을 결산하게 되면 집행률이 7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서 20% 줄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좀 더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예산은 필요한 부서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사안으로 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지금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75%나 불용이 되었어요. 업무추진을 하는 예산이 이렇게 75%나 불용되었다는 거는 업무를 열심히 추진 안 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정책과가 자력으로 하고 싶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기업과 관 그 다음에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 혁신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기업이라고 선정했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데 그런 내용이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추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불용률이 많이 높은데 일자리 현장기동대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인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감안하고라도 일자리 업무추진 비용이 75%나 불용되었다는 거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됐다는 거는 업무추진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업무추진비가 각 소관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불용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더 파악하셔서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전체 사업별, 단위별로 보면 불용률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과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불용률을 20% 이하로 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22억 7,424만 9,430원이 결손처리가 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하고 현재 금년도에는 추이가 어떤지, 3개를 분석하신 결과가 있으신가요?

2011년도 거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금년도는 진행 중인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불납결손 사유는 행방불명, 무재산이 주이고 재산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평가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평가부족액, 기타 이런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에 된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온 부분이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리 된 거죠?

작년에만 결손 한 게 그렇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발생했지만 원래 체납된 기간은 언제죠?

지난 연도입니다. 1차 연도 있고 2차 연도 있고 3차 연도 있고,

누적된 거죠? 그걸 그런 사유하고 올해 현재 진행상황까지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징수과가 업무가 없는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수로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과오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결손처리 과정, 그러니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큰 액수,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자치구만의 특별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매년 결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열심히 해서 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청장자리가 비어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구청 이렇게 우수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기쁜 일이 생기면 사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 보고자료에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44쪽, 세출은 176쪽, 177쪽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세입은 11쪽, 세출은 27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 보조금의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마련과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조항에 안 제2조 제1호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까지 포함토록 명시하였고 둘 째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셋 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 안 제3조의 인용법령을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계획에 따라 조사 등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