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신정4동 청사나 목5동 청사 등 몇 개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시 행정안전부 지금의 안전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필수 점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채워지지 않고 요식행위이거나 빈칸인 채로 넘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고 계획되는 단계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사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중기재정공시계획위원회, 용역과제가 일주일 동안 요식행위로 넘어가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시에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해가지고 사업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절차를 제대로 밟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재정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전절차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게 목적에 적합하게 투자되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양천구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무조건 결정부터 하고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제대로 적기에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