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인국 시장님으로부터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2월 22일 긴급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2012년 2월 16일자로 판결되어 이에 따른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소송에 따른 추가배상금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79억 5천만원이 증액된 2,412억 2,67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70억이 증액된 2,249억 5,90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2억 6,77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7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및 관광 67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 90억 5천만원, 예비비 111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146억 8,8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중교통육성지원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답변 후 상세한 질의가 필요할 시에는 문화체육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를 보면서 과천시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지역주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모로 시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주차장이나 도로 확충사업을 했는데 판결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공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까?

관련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공익시설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평가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 목적사업을 위해 GB를 해제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에 GB가 해제되었는데 2007년에 보상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2005년에 보상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왜 2007년에 계획에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24필지에 대한 문제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토지매입과정에서 평가한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기금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로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하루에 이자가 800만원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야 어떻든 보상기준이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았었나 어차피 2월 16일 1심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생각을 했으면 그 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왔는데 이미 그 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내용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1심 판결에서 157억 9,300만원 이 부분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 아닙니까 6억 3,900만원이 이자부분이고 1억 800만원이 오늘 예산통과가 되면 금주 말이든 다음주 초에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이자부분 아닙니까?

29일 기준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을 한 겁니다.

29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 약간 우려하는 것은 지난 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은 들었지만 99억 5,600만원의 원물반환금 이 부분이 원고측에서 항소한 사항이지요?

안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항소 의견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그런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고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항소가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될 부분은 원물반환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99억 5,600만원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물반환 부분을 판단해서 공공성이 비교적 약한 부분은 원물반환으로 돌아간 거지요?

그 때당시 이 사항을 접했을 때 시에서는 지출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원에 분할납부하는 조건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분할납부하면 이자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자부담을 최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원물반환을 많이 하려고 했던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99억 5,600만원을 일단 원물반환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것을 원고측에서 항소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이미 예견된 내용이니까 미리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물반환이 25필지에 대해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8필지는 미착공 상태이고 나머지는 준공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성이 낮은 것을 원물반환 대상으로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주차장이 효용가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는 적지만 규정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원물반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미소송인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할 부분은 비교적 공공성이 약한 부분이고 공공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입지를 조사해서 정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원물반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 가서 사진촬영까지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원에 의견이 전달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금에서 270억을 차입하겠다는 계획이신데 270억 외에 기존에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또 있지요?

2010년에 50억, 2011년도에 50억 해서 100억입니다.

총 기금에서 370억을 차입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270억에 대한 이자를 기금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입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3년 동안 이자는 연 9억 9천900만원 부담을 하고 상환은 2016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기존에 100억 포함해서 86억 정도 이자 포함해서 상환된 것으로 알고 연도별로 지나가면서 차츰 줄어듭니다.

그런데 9억 9천의 이자가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4월이나 5월에 가서 추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자금계획에 부족재원이 없다고 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정원 의원님 질의를 받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마친 후에 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에 해당되는 토지가 문화체육과와 교통과 건설과 세 과에 해당이 되지요?

당초에는 산업경제과도 있었는데 산업경제과는 다 원물반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 과에서 추사박물관하고 도로와 주차장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당 필지를 가지고 있는 배상을 받게 되는 토지주들은 총 몇 명입니까?

소유자가 119명입니다.

이 119명이 이번에 1심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는 인원입니까?

아니요, 전체 124필지 소유자가 119명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 추사박물관 해당 부지는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추사박물관 전체 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3명이 소유했고 필지는 1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추사박물관 부지를 처음에 선정한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67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황순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이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었다면 우리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에서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라든가 예산서에는 관급자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소급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7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송결과를 보고 물론 1심 결과입니다마는 황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가 소송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모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제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또 공공시설로 수용된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은 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전답 임야 등 대지가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대지화 되면 재산상에 막대한 차액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을 대지가 아닌 전답임야 등의 땅에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수용하게 된 겁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상과정에서도 분명히 협의매수를 했고 보상 감정가격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감정평가에서 보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 수용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나중에 더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다 수용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런 결과를 받고 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해서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원물 반환한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원물 반환해서 토지주에게 돌려주면 거기에 시설돼 있는 거 다 원상복구해 달라고 소송할 것 아니에요? 수용은 했지만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물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자금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미 준공이 나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물 반환하겠다고 판단한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소송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논리적인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2심에 항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하실 겁니까?

1심 수용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시설 결정해서 이미 준공난 것을 원물 반환한다는 것인지 토지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물 반환할 당시에 내용을 파악해 보면 당초에 저희가 일시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재정력에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5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5년 분할납부를 하면 모든 필지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물 반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사비가 드는 것보다는 이자부담이 더 오버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던 사항이고, 대응을 잘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이 벌어지면서 이 사안 토지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은 재결요구를 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 사건 토지 인접 토지에 해당하는 보상을 3배 이상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작용이 돼서 표결이 난 것 같고 판결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에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동기에 착오를 유발한 거다 동기에 착오 유발은 우리 시에서 했다 또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협의매수로 보상한 것은 당연히 무효다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

물론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 중에 전답이나 임야를 가지고 마을 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땅을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었고 또 해제면적도 과다하게 우리시가 책정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1호당 1,000㎡까지 총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제작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수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답을 해제하면서 자기는 70%까지도 자기 땅을 수용하겠다는 의견까지 내면서 자기 땅이 포함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을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화하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도시화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시설을 반영한 거지 거기에 길을 내고 주차장을 내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우리 시가 원물 반환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항소해야 될 이유도 없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 준공된 시설들에 대해서 원물 반환을 했을 때 토지주는 분명히 원상복구를 요구할 겁니다.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원상복구해 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 시설로 그대로 계속 20년간은 존치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원물 반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물 반환을 받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다시 항소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토지주 입장에서는 차액만 반환받지 원물을 받으려고 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소송은 항소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도시과장한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도시과장이 다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