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에 대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당부 사항은 금일 조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질의 시 관련 타 부서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니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실과장 께서는 조사중지시까지 수시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착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게 되었고 처음에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정황에 대해서 알리고 추후 토지 보상 및 집행 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들 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고 지금 소송 관련된 부분들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회를 요청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공개로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당연히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원이 동의해 주실 경우에만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속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속기록에 남는 것은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의회는 사실 공개원칙이거든요.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로 했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는 안 됐는데 저는 의회라는 기관 자체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민들에게 집행부와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부분들이 일부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책이 최초에 결정이 됐고 그때 그때 토지 수용하는 부분에서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주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금액을 논의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요. 금액을 논의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특히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을 안 하시면 어쨌든 우리는 답변을 요구할 책임이 있는 거고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지요.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맞고 이것도 다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정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정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상태에서 이야기된 부분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속개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특히 소송이라든가 진행 경과 그리고 총괄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보상을 GB해제 전과 후 어떤 걸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시에서 세웠잖아요. 그 담당이 도시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 판단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당시 책임자들까지도 관련 책임자들 명단까지 받아놓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날짜가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였지요?

같은 날짜로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일에 전부 다 GB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위원장을 맡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별로도 다 겹쳐 있고 질문할 것들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선서도 받고 그때 그때 다른 실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는데 일단은 각 과별로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지금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도 있고 원칙적인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끝낸 다음에 이후에 도시과 질의를 받을 때 도시과장과 다른 실과장이 배석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짚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과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것은 이홍천 위원님이 요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도시과 할 때 한꺼번에 중첩되는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공동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건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송 진행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내용들만 확인을 지금 하고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캐물어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에 몰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소송 관련해서 언제 뭐가 있었냐 구체적인 사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마지막에 도시과하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은 반드시 배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들이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바뀌었고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재정 집행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우선순위 배분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유감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저는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는 다 거쳤겠지요. 법을 위반해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정말 제대로 재정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하시고 미흡한 부분 그리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속개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른 일정 관계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어디서 합니까?

2008년 10월 경토위 결정 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시점이 언제지요?

꽤 빨랐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중간에 몇 번의 시점들이 있었는데 GB 전이냐 후냐 안양시 경토위 결정, 과천시 이 판단들은 도시과에서 일차적으로 내리는 건가요?

도시과에서 하고 법률자문 받고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했다 책임라인은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수로 몇 건이지요? 한 건인가요?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이렇게 수용목적에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수용목적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추사유적 복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이번에 토지 보상가를 잘못 책정함에 따라서 정책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큰 착오가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게 추사 유적복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사박물관을 거기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너무 과다하다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재검토를 하고 그 때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물반환을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왜곡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용된 이후에라도 2008년 10월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판결을 시에서 두고 봐야 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착공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런 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2006년 9월 2008년 10월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진행을 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우물 건은 왜 판결금액이 없지요?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어서요.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뒷골 어린이공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표를 만들었는데 안 맞네요. 주신 자료가 다 집계되어 들어온 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과는 모든 건수가 원물반환에도 들어있고 토지보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건은 토지보상이 없는 건도 있고 어떤 것은 토지보상에만 있는 것이 있고 산업경제과는 원물반환과 토지보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총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토지보상한 것을 다 합치니까 보상금액이 얼마 안돼요. 99억이 아니라 75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총괄표를 다시 드려서 검증을 다시 해 보지요. 뭐가 빠졌는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전부다 원물반환하겠다는 거지요?

산업경제과는 뒷골 1건 찬우물 1건이 맞지요?

전체 총계가 잘 안 맞는데 찬우물은 소송 진행사항이고 원물반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힘듭니까?

뒷골은 다 조성된 것입니까?

이것도 원물반환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뒷골은 다 대지였던 거지요?

판결금액이 800만원씩 나오는데요.

답이 800만원이 나와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평당 단가가 830만원, 79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판결금액을 가지고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834만원, 792만원 이렇게 나와요. 특히 공원부지가 다른 데 보다 평균이 높아요. 통계학적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몇 건 안되기 때문에요. 그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이 정도까지 된다고요? 답이 그렇게 비싼가요?

대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답이 8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원래 44건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그 중에서 14개를 한 겁니까? 자료에 따르면 12개가 원물반환 되어 있고 2개가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44건이 최초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건인 거지요?

그 중에 33건을 보상했다고요? 그 중에 12개는 원물반환이고 2개가 보상이고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지 수입니까?

주차장 개소가 실제 41개이고 그 중에 몇 건 보상했다고요?

그 중에 2개는 보상하는 거지요? 보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41개를 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2008년 10월 이후에 한 거지요?

주차장은 많이 진행되었는데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계획이 있었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는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상계획에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일괄 가지고 있나요? 집행계획이 몇 년도에 무엇을 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 정도만 있는 거지요, 전체 41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적은 없지요?

지구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1번부터 쭉 있다구요?

제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쭉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 3지구는 특히 평당가가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싼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번은 전부다 463-5인데 같은 필지 내 하나는 411만원이고 나머지는 82만원인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82만원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나무가 있고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8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야입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네요. 총액이고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은 따로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여기는 꽤 싸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차장 나온 것 교통과 질문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남태령지구 263-3은 이것도 역시 지분 관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것은 판결가가 보상가 대비 5배인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세요?

뒷골지구 372-14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합쳐서 계산을 해봐야 되어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가격이 52배에요. 뭔지 아시지요? 깜짝 놀랐는데 5254%가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이것 때문에 총괄금액이 안 맞는데 혹시 지금 수정 가능한가요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이 오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위에도 보면 뒷골지구 373-18에 704% 7배가 나오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틀린 게 많은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가 틀리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을 반드시 거쳐 주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십시오. 도로가 103개가 계획되어 있었지요? 광장이 6개가 계획되어 있었구요,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에서 광장은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러면 광장 6건은 미집행이고 도로 103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지금까지 하셨고 ..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후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건설과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건수별로 시설별 총계가 있고 보상이나 이런 것은 필지별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수로 다 정리해 주십시오. 몇 개를 했고 남아 있는 게 몇 개이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 원물반환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된 관계로 질문을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짚어야 될 문제점들은 짚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수용방법에 대해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라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야 어쨌든 분명히 잘못 판단해서 이만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결과를 봤을 때 파장을 봤을 때 분명히 잘못 판단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2008년 10월에 경토위 결정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처 불가한 사항이 되었고 여러 차례 보상방법을 변경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안대로 밀어붙인 원래 방법을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정책을 했어야 합니다. 2008년 10월 이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도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 두 가지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소냐 패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초반부터 우리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추사유적 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가가 올랐다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번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장소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크게 상황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오늘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08년 10월 이후에 토지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한 가지 문제와 이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들 단순하게 GB 이후가격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상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행정사무조사 때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위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과 도시과에 보충질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참석한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건설과장께서도 10시에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