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판단만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사항이 기본적인 규정이고 관련해서 GB 해제 이전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그 때 당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그 사항이고 단지 서로간에 판단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제도 논의가 되었었지만 동시에 GB해제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동시에 되었지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시는 GB해제 이전 상태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경토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고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70억 확보한 것은 기존 기금에서 끌어다 썼지만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더 검토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재정 틀에서 모든 사항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2008년 10월 결정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어떤 일을 했지요?

소송관련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직접적인 일은 없습니다. 소송진행과정도 시설별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에 소송진행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소송진행 공무원하고 대리 변호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사항을 재정적인 부담이 든다는 전제 하에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고민을 어떻게 했다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감실이기 때문이에요. 연차별 집행계획이 2005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가격에 준해서 보상한다는 전제로 짜여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2008년 10월에는 변경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재정소요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2008년 10월에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와서까지도 보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일단 2008년 10월에 재결이 나오게 된 것은 과천시에서도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또는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2008년 10월에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결정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사전에 결정을 받기 전에 결정이 그렇게 나오면 이후에 진행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결 이후로는 보상을 해제 이후 가격으로 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협의매수를 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짚어야 될 부분인데 이전에 되었던 게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협의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협의를 파기를 하고 당사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돌려주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 공시지가 또는 가격의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단 협의매수를 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소송 자체도 처음부터 판결에 의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조정신청이 법원에 신청되었던 것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차장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공원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대응을 하다가 해당과에서만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2009년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때부터 과천시 입장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2005년에 수립된 계획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 보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이지 거기에 의해서 100%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기존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액수가 세 배가 뛴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가 다 제로 베이스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제로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소송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인 매수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계획은 기존 이미 매수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이런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모든 상황이 제로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순간에 2005년에 수립한 계획 자체는 제로 베이스가 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에 수립한 계획도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수는 없고 매년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도로를 놓는데 시급하게 놓을 도로가 갑자기 생겨버렸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는 도로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뚫어야 되는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 시급하게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장소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약간 변동이 있으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필지뿐만 아니라 현재 과천시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만 해도 800억이 넘어가고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400억이 되는 것 같고 임야도 자연공원 지정한 것들이 그것도 몇백 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만 현재 과천시가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분명히 예산수요가 크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중간에서 갑자기 생기고 시급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따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미 2008년에 인지를 한 것은 천 억 대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세웠어야지요.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보상연도가 2007년 2011년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보상이 협의가 안된다거나 해서 약간씩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계획 자체가 2008년 크게 상황이 변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큰 상황변화에 대해서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종합계획을 다시 세웠어야지요. 왜 그 부분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절반도 집행이 안된 것인데 자료요구를 다시 했는데 표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각 과별로는 2008년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건설과만 해도 도로부분에 5개가 있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제출하신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계획하고 보상하고 반환한 것을 빼면 2008년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33개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몇 개 정도 집행되는지 혹시 개소수로 봤을 때 몇 개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표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전히 숫자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건설과의 경우는 도로 계획이 103개이기 때문에 보상 반환 2008년 현재 향후계획을 합치면 103개가 나와야 되는데 65개 정도 나오고 교통과 주차장은 보상과 반환 향후계획 합치면 원래 계획보다 많아요. 계획은 개소수대로 되고 보상이나 실제사업은 이것과 안 맞는 겁니다. 애초 계획했던 개소수와 집행하고 있는 개소수가 맞지 않아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되는 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게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없었습니까?

집행계획은 집행에 대한 방향을 대충 잡는 계획이지...

대충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분명히 보상연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약간의 변경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5년 목표로 해서 세우게 되는데 예산 사정이 이 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 하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이 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큰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데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꼭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보상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2005년 이후 자료는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을 안 느끼세요? 2008년 10월에 이렇게 큰 변경사항이 생겼으면 당연히 수립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안 드세요? 이것은 그냥 원칙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이 안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왜곡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흔들려버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기존에 물량이 줄어든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마다 세웁니까?

5년 단위로 세우고 매년 내용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팔백 몇십 억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2천 억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2천 억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토대부터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지요. 이런 부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방법 결정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애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이 정도 크다면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천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어제 안양시 이야기도 했지만 안양시도 2007년에 이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그 때부터 보상방법을 바꿔서 했고 이전 부분에 대해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과천시는 그것을 지금까지 끌었어요.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경직성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 물론 저는 공공사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명명백백하게 여러 번의 수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중간에 최소한 2008년 10월에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 보상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때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종합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보상비만 높여서, 분명히 문제입니다.

보상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상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급하게 발의를 하고 시민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하는 바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예외없이 순서대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보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핑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것은 보상연도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왜곡이 되는 것은 계획이 있고 한 건 한 건 하는데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변경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종합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보상계획 자체가 2011년도가 아니라 2025년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보상액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보상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서도 바꿔야지요. 어제도 이야기하면서 나왔잖아요. 지금 원물반환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서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원물반환이 순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은 보상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고 앞순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물반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지요?

원물반환해서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바뀐 게 아닙니까?

뒤에 있는 계획들이 원물반환보다 먼저 와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만 기존에 보상했던 것이 돈이 없어서 다시 물르고 그 순서대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공원도 있고 첫 번째로 뒷골만 보지요. 도로축이 있고 중간에 공원 들어가고 또 도로가 있지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원물반환하는 것의 기준이 뭐지요? 원물반환해도 되는 것이었지요?

현재 사용 빈도가 낮고 ...

그거지요. 방금 이 원칙과 순서의 원칙은 다른 원칙입니다. 앞에 A라는 주차장을 했습니다. 뒤에 B라는 도로를 건설했어요. 도로부터 빼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지요. 원물반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 다시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시의 사업 우선순위 의견을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업순위가 시급하지 않은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이야기할 때는 이 원칙 말씀하시고 저것 이야기할 때는 저 원칙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선순위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매년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왜 자꾸 반복을 하세요? 이 사업 때문에 바뀌었다니까요. 이번에도 원물반환을 하면서 순서가 뒤바뀌는 거잖아요.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2008년 10월 이후에는 바로 세우셨어야지요. 지금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2005년에 만약 수립을 할 때 보상액을 그 때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바뀌지요.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순서도 바뀌는 거지요.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량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셨다고요?

매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 것은 무용지물입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옛날에 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도가 안 바뀔까요? 가격이 세 배나 뛰었는데요. 천만원 대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과 3천만원대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다시 재검토를 했어야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세 배나 뛸 때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안 바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자구요. 노트북과 컴퓨터가 있는데 가격이 세 배가 뛰었어요.

이것이 가격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요.

시급성도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요. 큰 요소입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격은 큰 요소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종합계획을 다시 세웠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008년 10월에 종합계획을 다시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씩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매년 다시 정하는 작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