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목4·5동 출신 구의원 김경자입니다. 방금 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저희 결의문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양천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길정우 의원님과 새누리당 시·구의원 몇 분이 박원순 시장님을 만났었고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919-8번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입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이 보장되고 활용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서울시는 언제든지 협의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안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이 땅에 대한 어떤 제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매각을 결정하고 특별회계까지 입법예고 해놓고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특정대상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추진했었다는 사실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고 막대한 재산의 매각을 추진했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양천구가 토지활용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이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나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시는 매각이라든지 또는 지난 주에 한 옥시란 그룹의 데카트롱에 장기임대하는 건 중국이나 대만처럼 4, 50년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포절한 내용대로 4, 50년을 임대한다는 건 우리 재산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4, 50년 임대를 한 대만이나 중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대만이나 중국은 토지이용 자체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를 해서 쓸 수밖에 없는 토지제도이지만 저희는 철저한 사유재산제도가 준용되는 사회로 4, 50년 장기임대를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우리 세대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사실상 다 죽고 난 후에까지 실제적인 권리를 넘기는 상황이고요, 까르푸의 경우도 우리가 까르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까르푸가 이랜드로 넘기고 다시 홈플러스로 넘기는 동안에 우리 권리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장기적인 건 모르지만 공산국가에서나 점용하는 4, 50년 임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토지 임대료를 깎아주면서까지 임대를 할 정도로 이게 쉰 떡인 재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토지이고 우리 양천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갑지역이 인구가 과밀화되고 전국 1등이 된 상황에서 이 토지를 통해서 "어떻게 주민복리를 확보해 줄 것인가, 학교가 더 맞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문화공연장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다른 토지로 써야 되는 건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제안하신 옥시란 그룹의 데카트롱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레저용품 매장입니다.

이 매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의 스포츠웨어, 레저용품 상점이라든지 산업은 완전히 침체가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를 해보셨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될 사안인데, 그 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중한 검토 없이 4, 50년 임대를 우리가 죽고 난 후까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런 뜻을 분명히, 지난 금요일에도 의장님하고 몇몇 의원님들께 전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보류될 줄 알았는데 강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