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 내지 조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2항에 대한 판단 오류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가격을 시가의 1/3 수준인 GB해제 이전가격으로 협의 매수하였으나 2008년 10월 토지주들의 토지협의 매수에 따른 경토위 재결 결과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된 바, GB해제 이후가격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천시가 경토위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GB해제 이후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어지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과천시의 토지보상 방법 판단 잘못으로 GB 해제 이전가격으로 보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집행의 왜곡과 예산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안양시에 대한 경토위 결정과 타 시의 계획 수립에 따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 시점을 놓친 것도 큰 문제였으며 2008년 10월 경토위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과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명백했으므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며 재정부담의 예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차후 예산편성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토지 보상가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왜곡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추사박물관이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시점에서 원물반환을 포함해서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집행계획을 재수립한 후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금까지 각 과별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못했으며 향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해야 하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2005년 5월 30일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지정된 용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설용지의 용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특히 99억원의 원물반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물반환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과 향후의 공공용지 매입보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차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논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무기계약직 은퇴후에 결원을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건설과 전기직에 대해서 은퇴한 후에 새로 위탁을 하려는 집행부의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위탁보다는 직접 채용을 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명이 결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3명으로 하고 있다가 현재 1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고 1명만 더 채용을 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겠지만 일단 한 분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