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 현상 그리고 장마로 인해 주민안전과 재해예방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역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직원들에 대한 출근·복무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클린운동을 전개해서 청렴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문화원 및 복지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양천문화원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인사·복무 관리실태, 계약 적정여부, 수익사업·보조금·후원금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석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통, 물가, 안전대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전거보관소 35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관소의 적정 설치 여부, 보관소의 적정용도 사용 여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험은 9월 7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실시가 됩니다. 저희는 목동중학교 등 5개교에서 사회복지 9급 6,0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겠고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복지업무 강화 추세에 대비해서 우리구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편안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은 1개과 신설, 1개과 폐지 그리고 5개팀 신설, 8개팀 폐지, 인원은 8명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고 여성보육과는 보육업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출산보육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1개과, 1개팀을 신설해서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복지수요가 많은 2개동에 2개팀을 신설하고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8개동 37개팀 293명을 18개동 39개팀 297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 조직개편안을 수립해서 8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외자매도시 실무대표단 방문계획입니다. 먼저 조양구 실무대표단 방문계획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총 5명이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은 교류확대 방안 논의 그리고 소학교와 행정기관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카노구 축제 초청이 있어 방문할 계획입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직원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 구민대표를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축제 관람과 양국간의 교류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접점부서 방문응대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4일 1차, 2차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과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민원접점직원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추석 반장보상품 지급계획입니다. 1인당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별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구입물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마트상품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문, 기초, 임원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단법인 한국자치학교에 위탁해서 주민자치 이해 등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7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9개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실정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교육과목과 운영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상반기 불참자를 대상으로 해서 1, 2차 보충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에 24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9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양천예술무대 난타 공연 계획입니다. 9월 24일에 송승환의 난타공연팀을 초청해서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께 한가위를 즈음해서 품격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람료는 1만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LED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대상은 지하1~3층, 탁구장, 소체육관, 휴게실 등 해서 약 257개를 철거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에 제삼자 단가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축구 등 총 17개 종목에 대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종목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서 문화회관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대극장에 있는 의자와 바닥을 교체하고 해바라기홀의 의자와 바닥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계약 및 발주를 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부동산경매 강좌, 그다음에 늘 운영하던 신나는 토요체험교실 그리고 이번에 인문학 강좌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돈의 인문학 강좌를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10월 31일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그우먼 이성미를 초청해서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목2동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입니다. 목2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방을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이어서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에 국비 공모를 신청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의공원 북카페 개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이펜하우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16명을 확보해서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켜서 지역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입니다. 10월 23일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등마·등촌·월정초등학교도 포함시켜서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 출제와 채점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자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서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일이 8월 30일 기준입니다.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심사지표에 의해서 자체에서 진단해서 1,000점 만점 중에서 800점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실시해서 신청을 했고 9월, 10월 중에 신청기관간에 교차심사 그리고 전문기관 심사, 심사위원 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를 거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포상금하고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매년 각 부서에서 연초에 생산기록물을 정리해서 편철하고 확정된 기록물을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해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생산되고 접수·완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까지 오류 검수 및 수정을 마쳤습니다. 8월 말까지는 국가기록원에 생산현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행정조직 개편과 병행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민원발급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 등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정책문서 공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85개 중에서 공개대상 위원회가 75개인데 회의록하고 안건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하반기 구민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첫걸음,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등 18개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연계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 통합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을 위해서 ITQ자격증 취득반 등 실용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이나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오픈마켓 창업반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IT관련 특별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올 행정포털 기능개선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신규 구축된 행정업무시스템과 기존 새올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하고 PC, 모니터, 프린터 장애처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산유지보수 신청관리시스템 그리고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프린터 등의 교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산소모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11월까지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IT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IT기기 활용법에 능숙한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서 IT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IT기기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간단한 점검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KT의 IT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서 IT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 대체용 블랙박스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동의 수요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CCTV를 대신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시범 설치해서 방범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별로 1~2개소에 시범 설치를 해서 성과 분석 후에 확대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는 보고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쪽에 2013년도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서 한 달에 방문민원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방문민원이 평균 한 90여 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건 주로 음료수 비용인가요? 제가 언뜻 재무보고서를 한 번 보았는데 집단민원이나 다른 민원에 비해서 방문민원의 소요경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시면 저희들이 음료수라든가 다과 그런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구내식당으로 모셔서 식사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한 달에 두세 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비가 좀 많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천문화원도 감사대상인가요?

예.

그러면 양천문화원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내기도 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에서 2,000만 원을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데 작년 말로 한 번에 넣기가 힘드니까 해마다 500만 원씩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일단 500만 원을 넣는 걸로,

그러면 그 출연금이 언제부터 연기되고 있는 건데 보통 출연금을 내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에만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계약인 거고 약속이잖아요. 문화원이 거기를 위탁하는 대신에 내가 이만큼을 출연하고 기여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건 안하고 전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건데 그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나중에 낸다고 하고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까지 그냥 두실 예정인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출연금 상환액이 1,500만 원인데 이번에 나가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미상환 했는데 그것을 신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관련해서 위탁심의 재무제표를 보면 깊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심의자료에 나옵니다만 자부담을 하기로 한 부분들이 장부상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황들이 있어요. 하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다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일해 주면서 돈까지 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장부상 자부담이 없는데 낸 걸로 만들기 위해 담당들 일이 월등하게 많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기로 한 재단 전입금을 주지는 않는데 서류상 들어온 걸로 만들려다 보니까 종사자의 일이 엄청 많은 거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복지관이나 문화원을 어느 재단에 위탁하면서 거기서 전입금을 얼마 내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게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다른 회계를 조작하면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힘들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적절하지 못한 운영이 나오거든요. 제가 가서 재무제표랑 서류 몇 개 봐가지고는 깊은 건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정황이 보여요. 그리고 담당자가 그런 애로사항을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복지관이나 문화원, 재단에 위탁하면서 전입금을 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정처리가 되도록 이번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점검하시고 지도편달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부터 25페이지 민원접점부서 방문응대 서비스 평가결과 피드백 교육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시는데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 일반행정 업무 위주에서 복지행정 강화를 하려고 지금 동행정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동 행정민원팀에 몇 명이 근무하죠?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행정팀에 한 5~6명 정도,

주민생활지원팀은?

조금 더 많습니다.

몇 분이죠?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직원 숫자가 한 13~15명 이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민원팀이 안전생활팀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주민자치팀으로 바뀌고.

예.

그러니까 주민생활팀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팀으로 바뀌고 안전생활팀하고 통합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안전생활팀에 복지업무가 좀 많은 부서는,

그러면 바뀐 팀에 주민자치팀은 인원을 보통 어느 정도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안을 제가 만든 건 수급자가 많다 하는 경우에는 통합복지팀을 신정3동과 7동 2개동에 신설하고 일반적으로 안전생활팀은 한 8~10명 정도 그다음에 주민자치팀도 5~6명 정도 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3동하고 신정7동은 통합복지팀을 따로 팀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동은 그대로 전에 주민생활지원팀이 하는 업무를 안전생활팀에서 계속한다 이거죠?

예, 팀 명칭이 바뀌면서.

그래서 각동에 복지공무원들을 좀 늘릴 예정이죠?

전반적으로 제가 인력진단을 하면서 동 업무량을 분석해서 업무량 정돈이 안 되면 줄이고 많은 쪽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안전생활팀의 업무량을 보면 청소, 환경, 제설, 수방, 민방위, 장애인복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각동주민센터의 생활안전팀을 주무팀장이 맡는 거죠?

예.

그리고 주민자치팀의 차석팀장이 바뀌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각동의 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직을 늘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조직을 개편한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면 거의 찾아오는 행정만 할 수 있어요. 신월1동이나 신월3동처럼 열악한 데는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가는 것보다 팀장하고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생활팀의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전에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팀을 만들면서 동장님들이나 해당동의 팀장님들 의견을 일부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추진단에서 업무를 받아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만 가지고 있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그림 틀에서 그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지금 안전생활팀의 업무가 복지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니까 주민자치팀하고 상의를 잘해서 주민자치팀에 따로 복지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능을 강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수급자가 각동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동이 있고 필요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3동이나 신정7동은 따로 팀이 만들어졌지만 수요가 많은데 특히 신월동지역은 안전생활팀의 업무가 과중한데 거기에 복지팀까지 넣으면 더 과중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따로 분리해서 주민자치팀으로 복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이 복지직 공무원들 몇 분한테 물어보았는데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의 수급자나 전체 복지업무를 비롯해서 현재 직원이 적정한가를 사실 판단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건 운영을 해 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진단은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운영하면서 보완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복지 쪽하고 보건소 쪽의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구청 내에서 저희들이 복지국의 인원 16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4명을 지원하고 그 인원을 나머지 국에서 조정해서 줄이고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국에 주로 배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범위가 순수하게 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거나 급여성복지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주민들의 안전문제나 주택문제나 이런 것까지 복지문제가 확대되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생활팀이라고 이름을 주면서 주민들 생활안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돈이나 급여를 주는 것들에 대해 복지를 같이 합쳐서 한 덩어리로 묶었고요, 인원도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순수하게 복지를 하던 숫자도 52명에서 73명으로 22명을 복지 쪽으로 확충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조정을, 기존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일반행정팀들을 주무팀으로 가져다 놓으니까 주무팀에서 서무주임들이 앉아서 근평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인사에서 소외를 받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포함해서 주무과로 가져가고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주겠지만 단순히 서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근평을 주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복지업무가 되었든 청소업무가 되었든 올인을 하는 사람 쪽으로 하는데 우선 안전생활팀에 인력을 저희들이 270명 중에서 150명 이상을 거기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팀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하는 거하고 기존에 민원창구 부분을 통합해서 주민자치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수요가 다른 데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많은 동에 대해서는 통합복지팀을 만들어서 주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복지국의 숫자를 늘리고 동의 복지파트의 수를 늘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나가서 해야 되는 수요, 방문해야 되는 수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런 틀 속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위탁문제는 지난번에 나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두 번인가 세 번까지는 그냥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복지행정 중점 동주민센터로 몇몇 시범 자치구가 전환을 해서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동장도 복지동장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지역의 복지를 현장에서 보살피는 기능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점진적으로 서울시에 적용해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하고 4개, 그다음에 4개인가 해서 청소행정은 구 본청으로 업무를 다 가져오고 현장업무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어도 복지동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신정3동이나 신정7동은 임대아파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복지팀을 따로 두는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목5동과 신정6동을 제외한 목4동에 수급자가 187명이라면 복지담당이 노는 날 빼고 그 분들을 적어도 하루에 1명 이상 만나야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일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동행정의 흐름과 발전방향에 맞춰서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행정직공무원과 복지직공무원의 수 때문에 그렇더라도 복지기능을 전담하는 그리고 제목에서 안전생활이라고 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업무내용 파악이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관공서에 가서 부서의 이름을 보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한다는 의미가 그 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누어서 보다 복지중심의 동주민센터가 되도록 개편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저희가 조직개선추진단을 4월 23일에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구·동 부서별로 전부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수합해서 4개월 동안에 과별로 토론도 하고 국장님들과 토론도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작년 2월 15일 조직개편과 비교해 보면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직원들이나 간부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신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만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무원의 직제나 현원이 행정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복지직의 위상을 키우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의 대부분 행정직하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추이하고 다르게 행정직공무원들이 많고 이미 직제별 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의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완전히 밟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행정 분야에서는 복지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복지사무관이 일부 한 3개 구청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복지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1만 명, 2만 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복지사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구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수급자 현황이 열두 번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직공무원들을 예우해 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만 행정직과 다른 직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번에 행복주택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통계에서는 우리 수급자 수가 4위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공무원 현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만 목5동이나 신정6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복지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조금 강화되어야 되고 서대문구나 몇몇 구들이 구청장 단독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앞으로의 동행정 정책방향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구의 상황을 저희가 참고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이 사실 행정영역에서는 전문복지를 담당하지는 않잖아요. 아까 위탁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훨씬 전문적인 서비스는 지금 민간기관에서 맡고 있잖아요. 저희를 복지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복지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급여를 지급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슨 케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조사는 거의 보면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연계해 주기 위한 조사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일반 행정업무와 절차상으로나 내용면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는 복지직이나 행정직이 같이 수행하고 있고 단지 통합조사처럼 누적되고 전문성을 가진 업무만 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구청에 따라서는 행정직들이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지직들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것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 행정직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부문을 별도로 떼어내서 민간한테 주는 행정시스템도 아니고 복지기관을 별도로 떼어내서 복지기관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을 가지고 전문화 시킨다고 아주 전문적인, 많은 동은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복지를 전문화 시켰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에 인력을 쪼개서 팀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부득이하게 전문적인 복지영역은 별도로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도 행정직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직도 문제지만 행정직 중에서 복지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분들이 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무를 보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근평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청사를 짓는다거나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훨씬 더 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주장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근평제도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복지업무가 중시되는 경향인데 그렇다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나 청소 같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근평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주무 팀에 그 업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복지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직 경계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복지와 비슷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묶어놓고 주민자치업무나 민원업무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나 안행부하고 조율을 했는데 저희 방향이 거기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의 방향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도 대부분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지예산을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는 게 담당부서이고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는 복지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전문기관들이 보면 자기네가 예를 들어 한부모를 땄다면 한부모만 하지 통합적인 조사나 관리를 잘 못하세요. 일례로 저희 지역에 독거어르신 중 지하실방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반찬하고 도시락 갖다 주는 게 독거노인사업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전번에는 움직이다 허리를 다쳐서 방에서 나흘 동안 허리를 들지도 못하셨대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얼마나 편찮으신가 봤더니 나흘째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동간호서비스라도 보내려고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의원한테도 주소나 성함을 안 줍니다. 동네사람들이 "저 댁에 혼자 사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런 곳들을 들러 봐요. 그렇게 제가 우연히 봤으니까 이동간호라도 보내주지만 그런 경우 복지관에서는 문 앞에 가서 그냥 도시락 걸어놓고 가는 게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실방 문 밖에 도시락통만 몇 개 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들이 그런 것들을 통합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돈 벌러 다녀서 아이가 혼자 있는 어느 댁에 갔는데 이사한 지 2년이 됐지만 가스레인지에 청테이프 묶어놓은 걸 풀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쓰레기더미에 혼자 앉아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보고 제가 가는 곳은 목4동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체계 시스템 안에서 동주민센터의 복지직들이 통별로 반별로 수시로 나가다 보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일개 구의원이 다녀도 그렇게 많은데 구의원은 그거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갖 오지랖을 다 떨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동주민센터에 복지직이 강화되고 전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절실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느 분은 리스트에 올라가서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현장에 가면 꼭 나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올 수 없는 독거노인들은 방에 그냥 누워 계셔서 그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인력 구조를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개인한테 직접 전문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원을 연계해 주고 이력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위탁을 준 전문기관을 지도·점검하는 업무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행정직을 포함해서 많은 인력을 배치시켜서 그 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우선 배정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명칭에서도 복지팀이라는 게 인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 주민복지 이런 식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동주민센터의 성격을 여기에 다 반영한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방업무나 청소업무가 단일업무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안하고 구청으로 들여왔다는 곳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동주민센터 구조조정을 97년에 했는데 예전 시스템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게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주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부분이 다 청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관심을 두게 해서,

그러니까 행정팀 명칭에 복지라는 것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논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현재 주민들의 생활안전의 문제를 국가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복지라는 부분을 보면 복지가 뭐 다른 거냐 이거죠.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해 주는 게 복지 아니냐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활 쪽에는 복지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안전 쪽에는 우리가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부분에 수방이니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는 개념으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걸로 작명 한 번 해보세요.

명칭에서 그렇게 되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동주민센터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보살핌 기능이 강화되고 있구나하는 것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팀 명칭은 저희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해보고 사실 팀 명칭은 조례사항은 아니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 여러 안이 나왔다가 이게 선택이 되었는데 이걸로 한 번 나가 보고 다른 의견들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호하다.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자" 그러면 그걸 또 연구해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혼자 방치되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주변 주민들도 알아요. 그 아이가 만날 쓰레기방에 혼자 있고 "밥은 어떻게 먹니?" 그러면 "시장에서 엄마가 1,000원 주면 떡볶이로 때운다"고 해요. 그런데 복지관을 가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방과후교실이 주변 어디에 가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것들이 동주민센터에 복지직이 있다면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불러가지고 왔더니 이 수준은 부모와 격리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굿네이버스에서 와가지고 아동하고 엄마를 격리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는 그 아이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이걸 동주민센터나 구청하고 어떻게 의논해야 된다는, 지역사회에서 생각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이런 팀이 있다고 하면 이웃주민들이나 통반장이 아, 거기에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복지과정도 해보았는데 전문기술과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관심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복지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인식하는 가치나 철학이 행정을 하시는 분하고 복지를 하시는 분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복지직이 공무원 직제상 안되면 적어도 팀 이름에 그렇게 넣어서 그런 것들이 강화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의견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급자하고 담당인원을 대비해서 복지전문직을 생각해 보세요. 협동시스템이 주민자치센터, 동주민센터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직제가 되게,

위원님 주장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복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직제개편 내지는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행정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기에 이번 정원조정안도 각 부서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기구 조례가 이번에 조례안건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조례하고 정원조례가 있는데 그건 조례안 할 때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현재 각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안은 이 안에 안 들어 있는 거죠?

이건 행정기구에 대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구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았을 때 시대흐름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량의 변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구 조직개편을 하시겠지만 각부서의 책임자인 부서장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검토를 하셔서 각부서에서 불만이 없도록 그 점에 유의해서 조직개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5월인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행정차량 제설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올 추경에 차량구매비가 없던데 편성이 안 들어갔죠?

예.

12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동행정차량이 일부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기준에 의하면 차량 교체시기를 만 7년 이상 12만㎞ 이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차량을 바꿀 시기가 되었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바꾸는 차를 구릉지가 많은 목2, 3동이나 신정3, 4동 쪽으로 교환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까지 하셨는데 12월에 이상기후로 폭설이 왔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차를 구매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과 내년 1월부터 또 눈이 오기 시작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동행정차량에 관해서 앞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륜구동으로 전체를 바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교체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일부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구입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 번 실시하고,

지금 목3동 같은 경우는 바꿀 차가 있다니까. 차량이 7년이 경과된 거하고 12만㎞ 탄 걸 검토하셔가지고 바꿀 차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준에 맞는 차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기준에 맞으면 일단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2동에 투표소 증설이 시급합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목2동에 투표소당 투표인구가 4,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석맞이 반장보상품 1억 1,3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온누리상품권 말고 신세계이마트 상품권이 같이 지급되었나요?

지난 번에는 농협상품권이 일부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이마트상품권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반장상품권이나 추석맞이 구청에서 나가는 보상품을 통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그게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전에 온누리상품권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이마트상품권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1억에서 6,800 정도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고 3,200 정도가 이마트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동에서 일부 표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사전조사를 해보았는데 전통시장보다는 농협이나 이마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걸 다 들어줄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너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분들은 좀더 다양성이 있는 그런 마트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보상품은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기대효과에도 그렇게 써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마트상품권을 일부 발매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차후에는 이마트 대기업 상품권보다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상품권이 많이 나간 건 아니니까 그 2만 5,000원에 대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전액 온누리상품권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반장한테 상품권을 내보낼 때 저희가 작년에 동에 나가서 행정감사를 해보았는데 특히 각동의 반장들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된 동이 많아요, 반장이 없는 반도 많고요. 그래서 그 실태파악조차도 동에서 정확히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장보상품 지불내역 서류를 보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한테 지불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 상품권이 나갈 때는 정확한 반장명단과 또 지불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 동에 지시를 내리십시오. 정확한 명단파악을 하시고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고 사인받는 걸로 해서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차량이 3대 있는 거 맞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있고 외부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 목동, 신정동 권역별로 1명씩 우리가 차량은 다 구비해 주고 운영비를 다 지원했죠?

지금까지 운영비 중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차량구입을 해서 운영비하고 지금 새마을협회에서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초쯤 과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그 방역차량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회에 나가 있는 방역차량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차량이 고장나면 누가 고쳐 줍니까?

원래는 그 사항을 자기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방역차량이 불이 나서 지역보건과에 연락을 하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자치행정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화하니까 지역보건과라고 해서 두 과의 직원분들이 오셔서 얘기했는데 서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8월이면 모기나 벌레 같은 게 있어서 방역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방역차량이 고장나서 지회에서 방역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지회에서 방역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사실은 그 방역기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고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우선 보건소에 있는 자체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역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차량이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차량운영비를 지회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고치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돈이 남아 있어서 다시 지회장을 만나서 운영비 지원한 것에서 수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수리가 끝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방역차량이 1대 더 있으면, 3대 가지고는 방역활동을 하는데 쫓긴다" 그래서 1대만 더 지원해 주면 방역활동을 좀더 활발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대를,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지회장이 잘못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차량수리비가 안 나오면 전체 방역을 못한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사주지, 운영비 주지. 그 차량관리는 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지회장이 하는 겁니까?

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회장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지회장이면서 차량수리비가 있는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도 지원을 해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480만 원을 당초에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방역 주입이나 방역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48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방역차량 보험료나 검사료도 수립해가지고 48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회에서 이야기하기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구에서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진행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와 보니 양천구에 방역차량이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차량을 1대 늘려 줘서 신월동, 목동, 신정동 각 행정동마다 1대씩 해 준 게 본위원입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감사를 드리는데 차량이 고장났는데 우리 양천구에 차량수리비를 요구해서 안 주면 방역을 안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자치행정과에서는 방역차량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지역보건과 소관인지, 새마을협의회 소관인지 구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차량을 단체에 사주고 나서 차량에 대한 관리를 통상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사주지만 모든 관리는 그쪽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보니까 차 사준 단체들의 유류비하고 보험료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리 뺀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차 사준 단체들의 유류비나 보험료를 미리,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예산대비 실링제로 6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그걸 단체에 배분하기 전에 차 사준 단체들의 유류비와 보험료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미리 빼더라고요. 새마을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생활체육회도 작년에 사줬고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참전용사회, 해병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진짜 우리 양천구는 굉장히 단체들의 차를, 전번에 산책하다가 어느 구청장님하고 우연히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넉넉하냐?"고 "양천구에서 차를 여러 단체에 많이 사줬으니까 사달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제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에 차 사줄 때 안행부에 질의응답을 했었고 안행부에서 "자산취득비는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적합하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가 자산취득비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특별법에 의한 단체잖아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엽제전우회, 해병전우회, 무공수훈자회에 일일이 다 차를 사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를 사주고 지역의 일반단체들을 육성해야 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 유류비하고 보험료를 먼저 뗍니다.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에 광화문 집회하는데 양천구 고엽제전우회 환자우송용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종북척결 시위현장에 나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량의 용도가 그게 맞습니까? 차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다만 새마을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방역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차량에 불이 난 것도 차가 노후하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그 분무방식이 기름을 태워서 연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무하는 물리적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기법입니다, 기름을 태우는 연기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충성분은 불과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름을 태운 연기입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체에도 굉장히 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건 1950년대 소독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옛날 시대에 기름 타는 냄새가 소독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걸 일부 원하는데 그런 소독을 하는 곳이 지역에서 약간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시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롭고 기름 탄 가스를 직접 노출되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곤충에 해로운 만큼 인체에도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용화 국장님께 한 번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차량에 냉장고용 스티커 고무자석으로 생활체육회라고 붙였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단체표시가 주르륵 미끄러져서 바퀴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냉장고용 자석 붙이고 단체차량으로 쓰고 평소에는 그냥 자의적으로 차량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 차량을 사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 차량을 공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차량을 사준 다음에는 보험료나 기름값을 대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라고 전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구가 사서 주는지, 아니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려고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가 산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부 사무실이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도 선팅이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하고 밑에 작게 양천구지부 이렇게 두 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가 서울지부에서 쓸 차를 사주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양천구가 넉넉하고 단체에 너그러운지 여러 가지 면에서 법에 부합되지 않고 부적합하다는 질의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사줄 때 절차나 관행, 운영실태를, 일단 차를 사주면 뭐를 하든 구하고는 상관없이 그쪽 단체 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차량을 사주시기 바라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유류비를 대 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통·반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통·반장 역사가 오래 됐죠, 한 30, 40년 됐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통·반조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통·반조직은 주민관리를 원활히 하고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공무원들만 할 수 없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반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쓰레기 정책하고 우리 서울의 쓰레기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동경과 우리 양천구를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 수집·운반, 배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플라스틱, 병, 캔 등을 주민들하고 협조가 잘 돼서 정해진 날짜에 아주 깨끗한 성상으로 조직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이익을 주민들도 가져가고 일본의 관청에서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집·운반을 우리 양천구만 비교해 보면 양천구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하는데만 들어가는 돈이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쓰레기를 선별장에 가져다가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70% 정도 됩니다.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 4,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재활용에 총 16~1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본은 오히려 재활용쓰레기로 수입을 더 얻고 있는데 물론 일본도 수집·운반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16억 원씩이나 돈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우리는 일본처럼 통·반장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은 주민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통·반장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의 의식 문제이지 통장조직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를 주민의 의식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다같이 잘 살자는 공무원들의 리더십이 그 당시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잘 따라갔고 내집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내집 앞이나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보도블록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서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학력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이끌어 줬고 잘 따라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의식수준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통·반조직을 잘 운영하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통·반조직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는 좀 못 미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이 일본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한 20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말 잘 되는데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고 2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밖에 내놓으면 그 이득을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일본은 주민들하고 구청이 가져가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이 팀을 봐도 마을공동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활동하는 것은 거의 못봤고 정말 불필요하고 쓸데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통·반조직을 잘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수억씩 나가고 사회단체도 우리 양천구에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회단체가 있어요. 제가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있는데 솔직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분들은 몸으로라도 열심히 하십니다. 구청이나 동에 행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이 음식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방역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차량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봉사단체가 쓰레기를 줍는다면 쓰레기봉지하고 집게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봉사단체의 성격에 맞게 우리가 도구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런 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가끔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차량이어서 안 되고 뭐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양천구에 어린이집 비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성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양천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잘난척 했던 무슨 무슨 단체들이 우리 양천구에 이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입장표명도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단체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무슨 여성부터 시작해서 민우회니 이런 단체들이 어린이집의 비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입장표명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몸으로 봉사하시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분들이 백 배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방범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말 한마디 안하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반장 역할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없습니다. 통장 자신도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상당하고 제가 통장을 6년 해보았지만 반장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기구 개편도 하시는데 통·반도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반장 추석 보상금이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데 1년 합치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차제에 구청이나 동에서 행정보조기구로 이용하려면 반장을 반으로 줄여 버리고 지금 통장이 한 540명 되는데 한 100명 정도 늘리면 반장에 게 나가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통장들의 임기 제한이 없는 데는 양천구밖에 없어요. 강서구는 딱 두 번 하면 끝이에요. 한 번 연임하는 데도 있고 세 번 연임하는 데도 있는데 양천구만 무제한입니다. 60세까지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했고 이참에 쓰레기선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 수단을 이용한다면 통장 임기를 예를 들어 할 사람이 없으면 65세까지 늘린다든지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무제한으로 하는데 한 3회 연임한다든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통·반장이 과거의 통·반장 역할보다 많이 축소된 건 맞죠. 전에야 그런 행정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아서 통·반조직이 그런 걸 대신해서 많이 했고 지금은 기능별로 직능별로 그런 단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을 직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통·반장 조직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지금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벌써 오래 전부터 반장들이명목만 있지 실제 활동이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저희들이 90년대에 한 번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바라는 기능과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도 손을 볼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반장이 옛날에는 전입, 전출을 하면 도장을 다 찍어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반장 수를 반쯤 줄여 버리고 통장을 한 동네에 한 다섯 명 정도 늘린다면 통장들은 사명감을 가진다고요. 월급을 한 달에 22만 원씩 받으니까 그만큼 일을 하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공감을 하는데 주민조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9월쯤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 자료도 상당히 많이 수집했는데 우리구만 유독 이 통·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타구는 다 했더라고요.

전에 제가 담당일 때 한 번 했는데 그 때 개편하면서 시작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과정을 거치든 여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한 번 역할이나 조직을 재정립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의장한테 공청회를 요청해서 할 생각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이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 4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최강희 축구교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강희라는 분이 최근까지 전 국가대표 감독 아니었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최강희 축구교실이 우리 양천구에 생겨서 운영하는 것까지야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양천구 조례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들은 우리 양천구의 공공체육시설들을 독점하고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강희 축구교실은 풋살장을 전용해서 했거든요. 그것도 가장 경쟁이 심하고 많은 학원들과 단체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 황금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독점적으로 전용해서 썼거든요, 조례를 입안하면서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삼으니까 약간 편법와 꼼수를 써서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으로 편입을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하는 것처럼 해서 최강희 축구교실에서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겉모양만 바꾸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제가 확인 안해 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칠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양천구의 공공시설을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용하려고 하는데 최강희라고 하는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분이 양천 꿈나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작년에 수강료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올 3월, 5월 때 수강료를 게임당 5만 원씩 받는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죠. 그래서 "7월 말까지 자리를 비워라" 이렇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냈고. 그래서 7월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문서라든가 이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즉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강희라는 분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강료를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한다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과 명분을 가져요. 독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강희 감독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연관되는 어떤 학원을 데려다가 이름만 빌려서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예를 들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의 성인들 위주에요. 생활체육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리그도 운영하고 지도자를 육성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활성화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을 주문했는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아이들의 금전적인 여력도 안 되지만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기들 취미생활 하기에도 바쁜데 아이들까지 챙기게 생겼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인데 초·중·고 체육은 학원체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 체육을 가르칠 겁니까? 학교에서는 안해요. 학교에서는 학교 체육시간 외에는 과외로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우리 양천구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학교에 국가적으로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체육관도 수십 억을 들여서 짓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밖에는 이용을 못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난 이후에도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면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사고날까 봐 귀찮으니까 그걸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단체에 목돈을 받고 1년 내내 그냥 빌려주든가 하니하까 학생들은 방과 후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주고 이런 학원들을 가는 거에요. 이 학원들은 사정이 또 어떻느냐 하면 학교에서 운동장을 잘 안 빌려 주죠, 그것도 어떤 교장선생님은 로비를 많이 해야 겨우 빌려 줘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공공체육시설 하나 빌려서 운영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임대해요. 아이들이 농구하고 풋살이라도 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건물을 임대해야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가 당연히 비싸지는 거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체육이 이렇게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연합회에서 서로 경쟁자다 보니까 연합을 잘 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하는 학원들에서 연합을 해요. 최강희 축구교실 같은 이런 힘 있는 단체에서 막 밀고 독점해서 쓰니까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뭉쳐야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풋살연합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이 구청에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당신들 왜 학원에서 이런 거 했냐?"고 했더니 최강희 축구교실 이런 힘있는 사람들이 와서 독점해서 쓰니까 우리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쓰고 약자들은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체육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학교도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는 못 빌려 주게 조례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청소년 체육은 학원 체육으로 갈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돈을 조금 받고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빌려 주어야죠.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꼼수를 써서 다시 최강희 축구교실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가셔서 이걸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열린음악회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기획해서 열린무대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생활체육단체 현황에 보면 보통 구청장기 대회하고 단체협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거의 모든 대회가 봄이나 가을에 몰려서 하고 구의회를 통해서 행사 안내가 오고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참석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수영연합회 행사를 예산지원을 계속 하면서 의원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받거나 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단체는 옛날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이셨다가 지금 공석으로 있고 서울시 부회장이다 이러면서 원래 돈 받는 단체의 대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부회장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양천구 단체는 공석으로 놓고 예산은 계속 나가고 행사는 일반 의원들한테 한 번도 공지가 안 돼요.

지금 수영연합회는 회장님이 궐위되면서부터 2012년도, 2013년도,

2010년부터 한 번도 저희들한테 행사 안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는 회장님 공석으로 연합회장배라든가 구청장배를 한 번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계속 되었잖아요?

저희 수영연합회는 한 번도 지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영연합회 예산은 편성만 하고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전부 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행사안내가 구의회에 고지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한 결산서를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대회 지원예산이랑 사업진행 현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2013년 7월 27일날 가로공원 으뜸공원 주차장에서 클래식음악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날 비가 오니까 운치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만 보면 관람석하고 무대 설치하는 데가 너무 가까운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왕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그렇게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부서에 연락해서 연주대 설치하는 데를 좀 뒤로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있는 걸 뒤로 한 10m나 15m만 더 물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대 뒤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잔디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양천예술무대 난타공연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공연을 유치하는데 비용이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것은 유명한 송승환의 난타입니다. 자치구에서 유치하기 힘든데 저번 구민의 날 행사 때 시범으로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은 755만 원이 지출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공연을 전부 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는 못 보고 일부만 봤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난타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는 의미에서 많이 봅니다. 본위원장도 난타에 취미가 있어서 상당히 멀리까지 가는데 공연내용을 보니까 한국전통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 들 해서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 때 맛보기로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연도 있구나 했었는데 이 공연이 멋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있는데 송승환의 난타공연팀을 선택한 동기와 이유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승환의 난타가 많이 유명하고 또 주방기구들로 공연을 하는데 다른 공연은 저희 양천구에서 많이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선을 보였다 해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명한 난타공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난타공연을 유치할 때 이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난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난타를 초청해서 해보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난타공연을 할 때는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는 보고서 8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보고서 100쪽에 나와 있는 블랙박스 설치 건입니다. 당초 심광식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금번에 꼭 필요한 장소 총 20여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현재 각 동에서 장소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네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려고 신월3동에 지주대가 있던데 그걸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장소를 선정하면 설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장소 선정이 되고 실제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범용 CCTV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월3동 경인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설치장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누가 봤습니까?

예, 저희 팀에서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고 장소를 옮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벗어난 곳에 지주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은 아마 골목 쪽이나 일반 이면도로에 지주대를 설치하기를 원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공원녹지과 부분에 한해서는 공원을 벗어난 곳에 지주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우선은 거기에 메인 폴을 박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 골목을 특별히 배려하는 보조카메라로 커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가운데든 장소 선정이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사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CCTV 대체용 블랙박스 설치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 추석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1일간이며, 교통대책, 물가안정대책, 안전대책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재정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최종마무리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인센티브사업비 목표는 17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8월 현재 시세종합평가 최우수구, 시 세외수입평가 노력구를 수상하여 1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제2회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일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소송 사례 및 민사집행에 관한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높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제1회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이 많은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서 테마별 취업특강, 맞춤형 취업상담을 통해 청년 일자리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일자리 오아시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4일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88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서남권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5개 기업을 섭외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3년 하반기 마을기업 모집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협동조합 원리로 구성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사업비와 공간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은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선정 기업수는 서울시 전체 2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비는 최대 5,000만 원, 공간 임대보증금은 최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신청한 마을기업이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협동조합 사무 자치구 위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의 자치구 위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 추진준비를 철저히 하여 협동조합 사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3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13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접수를 완료하고 9월에 소득 및 재산조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자를 확정 지은 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 계획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하반기에도 매월 25일 16만 부를 제작 발행하겠습니다. 10월에는 가족등산대회 및 체육대회 등 구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한마당 축제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11~12월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김장나누기 사업에 구민의 동참을 알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역소식을 담아 홍보하는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9월 14일에 발행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서구에 소재하지만 우리구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등마·등촌·월정초등학교에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구의 각종 행사, 소식,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교육, 문화, 건강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에 개설한 트위터의 팔로워는 현재 2만 750명에 이르고 작년 4월에 개설한 페이스북 친구도 4,484명입니다. SNS는 실시간 홍보방법인 만큼 좀 더 신선하고 흥미를 끌어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기준금액 10억 이상의 취득과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 의회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2013년도 정기 불용물품 처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관리전환, 양여, 매각 또 폐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3년도 양천구 재정공시 계획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8월 30일 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2013년도 양천구 재정공시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 재정운용 주요상황, 2012년에 추진한 특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목3동시장, 신영시장, 신월7동 골목시장 등 총 6개 시장에서 실시되며 주요내용은 추석 제수용품 할인판매,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시민참여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구 자매결연 단체와 우호협력을 위해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장합니다. 본 장터에 참여하는 자매결연지는 부여, 순천 등 10~12개 단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및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가스시설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점검은 구청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시키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체납징수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만 7,042건에 131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현년도가 72억 4,500만 원, 지난연도 체납액이 58억 7,1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채권 압류, 추심 및 압류 재산의 공매의뢰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9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3만 2,450건에 155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840대 번호판 영치를 목표로 5개팀 28명으로 구성된 영치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1:1 징수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시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부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부과예상 금액은 15만 1,146건에 306억 7,600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약 1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수시분을 부과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이며 양천세무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2013년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자, 미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2013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470개 법인 중 1/4에 해당하는 368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서면신고서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서면신고서를 미제출한 법인과 2012년 신축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 중에 보면 상당부분 상위법을 넘어서서 단체 등을 지원하는 임의적 조항을 넣은 것들이 많아요. 보통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행사지원이든 주고 싶은 거는 다 줄 수 있게 지금 하위법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다르게 범위를 넘어서 된 조례들에 대한 일제점검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 중순쯤 저희들이 상위법이나 조례가 상충되거나 법령이 개정된 조례 같은 것은 거기에 맞게 정비하도록 종합계획을 시달해서 검토도 하고 있고 주관과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9월에 준비해서 전기에는 여러 가지 조례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정된 조례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이 제정된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에 의해 그 범주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개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체별로 만들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개정된 관련조례를 검토하고 있을 거고요,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 조례나 법률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별조례를 만들면서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선거법도 피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전체에 대비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건데 최근에 와서 개별조례를 만들면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체의 요구에 의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들은 적극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행복주택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1차 발표에서 우리 목동지구는 빠졌죠?

예.

빠져서 조금 고무적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제시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수정해서 또 발표를 할 지도 모릅니다. 내용은 뻔히 예측이 되는데 어차피 2,800세대를 거기에 다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고 그동안 제시되었던 학군문제라든지 교통문제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오겠죠. 그리고 양천구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할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앞만 보고 달려 왔지만 한 템포 쉬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에요. 저희 양천구도 분기점에 온 거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 정말 한 세대도 안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어떤 타협안에 대해서 우리의 이득을 최대한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면서 타협을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이나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와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이런 문제를 한 번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사천리로 비대위측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구의회, 정계, 비대위 모두가 반대하는 걸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향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류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뜻이 잘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도 한 템포 쉬면서 그런 걸 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고민해 보는, 사실 이게 금기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타협안을 얘기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습니까? 다같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한 번 쉬면서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석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바뀌어서 종량제봉투로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은 옛날방식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수거가 제대로 될 지 안될 지 걱정이 됩니다. 청소용역업체에서 추석때 수거를 안하죠?

아마 청소과에서 특별근무를 할 겁니다.

예년에 보면 추석때 근무를 안 하시는데 그때는 거점수거를 해서 쌓아 놓으니까 국물이 넘쳐서 흘렀고 지금은 봉투에 담는데 그 봉투를 자기 집 앞 수거함에 놓아두면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파헤치면 여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한 번 점검하셔서 비상근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점수거함을 한두 개 놓아 두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분야는 청소과에 다시 한 번 연락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년과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은 당번약국제도 추석날 다 당번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강력히 지시를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심도터널 공사를 현대백화점 앞에 하고 있죠?

예.

저희도 가보았는데 추석날 국지성호우가 내리다 보면 공사장이 붕괴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사전점검을 하시도록 지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는 청소과가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청소가 골목마다 잘 되는데 근린공원 주변을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추석절 종합대책을 총괄로 하다 보니까 알지 저희들이 청소업무 자체를 직접 점검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평가 같은 걸 하면 가끔 가볼 수 있지만 매달 가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건 아는데 기획하고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보면 여름철이라서 주민들이 근린공원 주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버려져 있고 거기가 쓰레기장인지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산자락에 있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공원들에 쓰레기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월 2회 정도는 하면 그 정도로 지저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기획재정국에서 추석도 되었고 하니까 정기 대청소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9월 추석 전에 대청소를 한 번 할 거고요, 공원 같은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시를 내려가지고 거기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번 지시하셔서 꼭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하고 두 번 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업무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명시된 건가요?

총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 행감 때 많은 문제점들을 의회 입장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처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처리를 하지 저희들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정관을 보면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감독해서 승인해 주고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를 전부 총괄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행정 내부적인 일까지 다 관리감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130, 40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돈 달라고 요청서 들어오면 그냥 주고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적법한지, 심지어 그전에 이야기됐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개선방향은 없는 겁니까? 인사문제도 그렇고.

각종 규정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이 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부감사 기능은 저는 그다지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감사담당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규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감사관으로 구청에서 감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한 분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하고 한 번 크로스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논란이 될 때 고시·공고 내용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공고기간이 지나서 내렸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고시·공고는 실제 주관 부서에서 인터넷에 다 올리고 저희들은 단지 고시·공고 심사만 하는 것이지 그 총괄 기능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고시·공고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요 일간지 두 군데 이상에 되어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전자공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무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고시·공고 문안이 법령에 적법한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협조만 해 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차장 민간투자를 받을 때 고시·공고가 구청 홈페이지에 없었습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띄워 놓고 물어봤을 때 공고기간이 지나서 내렸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기재부인가 안행부의 정보공개사이트에서 봤습니다. 양천구 홈페이지에는 없어서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왜 없느냐?"고 했더니 "날짜가 지나서 공고를 내렸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공고는 다 있는데 막대한 이권이 있는 주차장 민간투자를 받는 걸 날짜가 지났다고 내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고시·공고가 되고 나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고시·공고가 주요 일간지에 되고 있는지, 구청 홈페이지에 됐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책임지고 다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이권에 관한 것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안 올라갔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자기 업무 하기도 벅찬데 그것까지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부적합한 의도를 가지고 공고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안행부 정보공개자료실에만 올렸을 때 양천구에서 막대한 이익을, 기백억 원의 땅을 20년간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공고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도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주관 과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알 겁니다.

심사부서에서 공고가 됐는지 점검하는 업무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심사가 아니라 협조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넣어가지고 하는지 그 사항만 협조해 주는 것이지 심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누락되어가지고 부적합하게 숨겨지더라도 모르겠네요?

숨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금주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에 내방해서 청년 구직자들한테 취업상담 및 취업특강을 해 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두 번 건의를 드렸던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하반기에 마을기업 모집계획이 있네요?

예.

8월 26일부터 30일까지가 모집기간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마을기업은 몇 군데입니까?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홍보 부족이 아니고 씨앗기부터 창업까지 준비하는 단계가 오래 걸립니다.

양천구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이 구분이 됩니까?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가는 조건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건의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

이달 말까지 2개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디어디요?

이달 말까지인데 현재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만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류까지 접수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어떻게 조합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발로 뛰어야 협동조합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마을기업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마을기업이 되어 있는 곳이나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 곳은 와라, 보조해 주마"가 아니라 이왕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려고 생각했으면 발로 뛰는 홍보를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 업무가 8월 1일자로 저희 과에 넘어왔는데 그 전인 7월 26일에 구민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영화상영을 실시한 바 있고 수시로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문 등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1명이 양천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좌우간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모임이 있으면 나가서 설명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이 서류작성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 부분도 대행해 줄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협동조합을 물으시는 거죠?

협동조합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을 권역별로 나눠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아이콥협동조합 지원센터라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인큐베이터들이 처음부터 안내를 해서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길동에 아이콥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인큐베이터를 해 줍니다.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컨설팅 해 주고 있다고요?

예.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걸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인턴제 심의에 가서 느낀 건데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의 가장 좋은 방법이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시설을 유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는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니 협동조합이니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쓸데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동조합이며 마을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말고 기존에 있는 부조리, 잘못된 거, 사회적 모순을 개선해 나가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 방과 후에 학교 개방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는데 요즘은 4시, 5시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일부 특정 생활체육단체들이 독점해서 써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지금 서울시 조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대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영리단체에도 빌려줄 수 있게끔 해놓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체육종목이 50가지가 넘잖아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서 싼값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개공모를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발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싼값에 학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초·중·고 체육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두 시간 하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운동을 거의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 체육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새로운 것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양천구가 88년도에 개청했습니까? 그리고 91년도에 양천구의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도 기록의 역사가, 의회 회의록이 기록의 역사라고 할 때 20년이 됐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인데 홍보정책과도 개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이름으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문제가 되었었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통·반장 신문구독이에요. 우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인가를 구독하고 있는데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문제가 벌써 20년 전에 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받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뭔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바로 이 상징물입니다. 으뜸양천이니 희망양천이니 푸른양천이니 구청장 들어올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점들, 그러면 일단 상징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징물 같은 경우 으뜸양천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걸 다음 번 구청장이 와서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들어오시는 청장님의 뜻이 있으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선출직으로 구청장이 되면 그 분의 마인드 내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시가 떨어지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예산관련된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바뀌어서 차기에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이제학 청장이 들어와서 추재엽 청장이 해놓은 으뜸양천을 다 뜯고 물론 주물로 으뜸양천을 해놓은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뜯는 사람은 또 뭐냐고요. 주물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전자형태로, 예를 들어 모니터상에 으뜸양천 나오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 자체가 하나의 으뜸양천이라는 전자재료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보건소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았었잖아요. 지금 그걸 또 뜯어 놓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개선해 보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바뀌면 자기 뜻을 펼치고 싶으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허용해 주되 이런 고정설치물들, 주물로 하는 형태들을 못하게 해볼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원발의가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구청에서 의회와 논의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구청장 권한대행이 계시지만 민선구청장이 없을 때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을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아마 다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상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보고 즉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해 보고 생각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생각만 하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보고채널을 통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만 이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의 철학이나 그런,

그런 걸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되 고정설치물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 좀 해보자는 거죠.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상의를 하시고요, 통·반장 신문구독 문제도 뭔가 정리를 하자는 거에요. 여기 앞에 김경자 위원님 계시지만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합니까? 이 문제를 20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다니까요. 똑같은 답변, 똑같은 문제제기, 그냥 평행으로 가는 거에요. 앞으로 이거 20년간 똑같이 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설치하려고 했던 LED 전광판이 취소되어 하지 않기로 해서 지금 예산반납을 추경에 하죠?

이번에 저희가 3억 8,180만 원 정도를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환영하고요, LED 전광판이 오금교에 있는 데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도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걸 4억 4,400여만 원에 걸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2,800정도 들어갑니다.

만약 LED 전광판을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했다면 1년에 고정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한 7,500만 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설치비용의 0.08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 취소를 했지만 차기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때 또 LED 전광판을 양천구에 세워야 된다고 예산을 잡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박을 수는 없겠죠?

LED 전광판 문제는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도 몇 번 보고드렸는데 서울시나 안행부에서 내려온 조건들이 상당히 맞지 않다고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전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설치했을 거에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설치했잖습니까? 이렇듯 상황이 바뀌면 그 예산을 세우고 하겠다는 건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양천구 자체를 선전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군데에 LED 전광판을 해놓았으면 됐지 두세 군데에 해서 주변에 비 때문에 피해보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LED 전광판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에서는 지금 시대가 3년 단위로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크게 효과도 없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꿈나무소식지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지금 추가배부 합니까?

추가배부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저희가 꿈나무소식지를 배부합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한 30개교가 있고 강서 소재에 세 학교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들 한 50% 정도가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추가배부가 아니고 배부할 때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배부처 추가배부라고 해서 학교당 몇 부씩 가나요?

저희가 3만 부를 발행하는데 지금 한 9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강서구 소재 학교에 몇 부씩 배부를 합니까?

저희 학교가 30여 개다 보니까 한 500부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들이 소식지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번 또는 선택을 하셔서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 놓은 홈페이지를 한 번 열어보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업무추진비를 매뉴얼 규칙대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카드로 긁어야 될 부분을 카드로 안 긁은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 또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져다 쓴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해 놓은 걸 보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회계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각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그거를 알면서도 착오로 잘못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 신규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 점을 각과에 철저히 홍보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수시로 짚어봐서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 때마다 지적된 부분이 꼭 다시 지적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복잡한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전체 문제지만 목동 919-8번지가 참 애매한 땅이거든요.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땅이지만 사실 이 땅을 처음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제가 초선의원 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새누리당이면 매각하는 걸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또 구청장이 민주당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얽혀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땅값도 워낙 비싸고 해서 투자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땅이고 그다음에 목동아이스링크 옆에 구목동테니스장 큰 땅 6,000평짜리가 또 놀고 있죠, 거기에다 이거 해결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행복주택 터졌죠, 거기에 목동유수지 위에 쓰레기 청소시설, 혐오시설 막 널부러져 있죠, 이 네다섯 가지가 여러 가지 함수로 해서 어떻게 조합하고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요. 거기다 데카트롱이라는 데가 들어와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지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우리 양천구에 최대한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을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간 의견충돌도 많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큰 구유재산들에 대해 과장님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비전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1, 2년간 이걸 고심한 것이 아니라 수년째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까에 대해 고심을 해왔고 또 여러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데카트롱을 유치하려는 것도 재무과에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는 적합한 것이 안 나오겠지만 물론 용역을 주더라도 사회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분부분 어떤 것이 최고로 적합한지 종합적으로는 못하더라도 하나하나씩 쪼개서 활용도를 검토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카트롱에서 설명회를 한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데카트롱에게 먼저 투자설명회 때 나온 답변을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데카트롱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데카트롱에서 919-8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도 보고 이쪽 저쪽 여러 지역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와가지고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도 여기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도 갔다가 여기 저기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각을 맞추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부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인정시장하고 무등록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인정시장 6개소, 무등록시장 6개소 해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전통시장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 개최 해서 무등록시장 두 곳에 700만 원씩 1,400만 원, 인정시장 네 곳에 500만 원씩, 이건 시비네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지원 700만 원씩 5개 시장 해서 3,500이 잡혀 있잖아요. 그중에서 2개를 이번 추석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700만 원씩 무등록시장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무등록시장에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등록시장 자체에서,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노래 부르는 거죠?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한다든가 실속 있는 행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 행사하는 거 보면 이벤트회사에 거의 다 줘요. 물론 주민들을 끌어 모으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실질적인 상품권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무등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시장을 살려야지 주민들의 여흥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인정시장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등록시장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인회가 구성된 인정시장에 한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서울시비로 이벤트 행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무등록시장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인정시장의 경우는 그 규모나 주민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인정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500인데 규모도 더 작은 시장에 700을 지원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정시장이 매년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게는 500만 원, 예전에는 1,0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씩 지원된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대충 잡아서 7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인정시장은 설이나 추석 때 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할 때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은 추석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인데도 한 번 행사에 500이 드는데 여기는 한 번만 주니까 더 준다는 것은 행사내용이 더 크다거나 참여자가 많은 것도 아니므로 객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올해 1,746만 5,000원으로 신영시장 조명개선사업을 한 거네요? 저희 목4동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목4동시장 LED조명등 교체에 대한 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14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할 겁니까?

예산이 잡히면 상반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4동시장 같은 경우 가로등의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상인들이 중간중간에 가로등을 더 설치했습니다. 그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구에서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더 설치한 전기요금은 상인회가 냅니다. 이런 경우에 목4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상가거리에 있는 거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상인들이 중간중간에 더 설치했는데 추가 설치된 거에 대한 전기요금을 상인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 LED조명등으로 교체된다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LED로 교체된다면 전기요금을 상인회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는 걸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선정결과를 나중에 되고 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는 걸 전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할 때 지역신문사 5,000만 원을 제조업으로 준다는 것을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건데도 불구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의회측에 전달했다는 걸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기금신청 현황하고 선정내역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그랬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번에 신청한 분들은 100%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직거래장터를 양천공원에서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동이나 목동 동쪽 구민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우리 구민에게 품질 좋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기대효과로 되어 있고 또 자매도시간의 우호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공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신정동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체육센터에서 한다든지 신월체육센터에서 한다든지 파리공원에서 한다든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그쪽 지역도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채소를 구매할 수 있고 그쪽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공원에서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장소가 가장 넓고 유동인구도 많고,

파리공원도 넓습니다.

또 재래시장과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물론 재래시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과에서 일을 하면서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통시장 추석맞이 활성화가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신월동 호수공원 같이 넓은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농수축산물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신정동만 계속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체납된 세금 현황을 보니까 불법건축물 세금, 벌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법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예전에 부과되거나 체납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납세액은 내는 거죠?

이미 부과된 것은 당연히 납부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내년에 법 시행이 되고 나면 신청자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거죠?

그것은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주택과에서 그 규정에 의해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것도 징수과에서 하나요?

체납된 것은 징수과에서 하는데요, 이미 체납된 사항은 다 징수해야 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최근 부과된 게 얼마이고 납세된 게 얼마이고 체납된 게 얼마인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엊그제 저희 5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원래 아파트관리비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를 했냐, 안했냐 이래서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세무서 조사과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다고 하던데 이렇게 최근에 구청 차원에서도 안하던 세무조사 범위를 확장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장한 것은 없는 것으로,

관례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요?

예.

뉴스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전에 감사했던 것들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세수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지침들이 하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세무서에서 나온 상황이라 구청에서도 세원 발굴을 위해 확장된 활동을 하는 게 없는지, 더 확장해서 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