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관내 공사현장의 도로점용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점용, 초과점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간판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서울시 좋은간판 수상작과 우리구 아름다운 간판 우수작 등을 수록한 아름다운 간판 모음집을 제작하여 간판 제작업체 등에 배부하고 점포주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성숙한 간판문화 의식제고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시 광고물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 대비 준비사항입니다. 평가대상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추진한 광고물정비단속 분야 등 4개 항목으로서 우수구 이상 평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을맞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비지역으로는 주요 간선도로변, 전통시장 주변, 전철역 등 민원발생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무단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보행권 확보 및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7월 17일 중간보고회를 하였고 9월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관내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굴착·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가로등 안전사고 예방과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차량통행을 위해 올 12월에 지하차도 4개 차로 개통 예정이며, 마무리 작업을 통해 2014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2월에 실시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10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착공 2014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시비 1,38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합니다. 지난 5월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5월 준공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강서초등학교~안양천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정2동 319-8~목1동 947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서서울호수공원 앞 하수관 개량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 시 침수 발생지역으로 시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초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민방위급수시설 확충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시·구비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트리공원과 신안약수아파트 등 2곳의 급수시설을 확충하여 비상시에 차질 없이 음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919개소이며, 지난 7월에 전수조사를 마쳤고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1일자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9월 2일 양천문화회관 옆 도로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한 고향방문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4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관내에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교통안전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2014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등이며 12월까지 조사 분석을 마치고 2014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13년 자전거운전 인증제관련 교육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11월까지 총 15회 실시하며 900명에게 인증을 하여줌으로써 안전한 자전거이용 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목동중심축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1,547만 원을 투입하여 목동중심축 내에 18개소의 파손된 포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8월 말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1동 곰달래로 5길 노상주차장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구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3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가옥을 대상으로 방범 불안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서 50가옥을 목표로 구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10가옥에 대해 기설치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프로야구 목동야구장 주변 도로상 불법주차 마무리대책 추진입니다. 프로야구 목동경기 일정이 9월 11일까지이며 이 기간까지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13년 1기분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점검 추진입니다.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정지급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부당행위, 미지급사항 등 적발 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환수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건수가 7,011건에 51억 여원에 이름에 따라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책임관으로 할당하여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질의답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많은 실천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과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단위로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직접 적발도 하고 수거도 하면서 진행되고 또 이 부분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의 잣대가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줄어드는 경향은 거의 없고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일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주 야간, 공휴일, 주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실질적으로 강도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서울시 및 행안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행안부 쪽에서는 주말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비율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안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과태를 부과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추적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용된다든지 불법으로 사용했다든지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근절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업체가 조금이라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단순한 전단지 광고는 사실상 과태료에 비해 그 업체의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특히 분양에 관한 거, 매매를 하는 게 평당 1,000만 원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성사되면 엄청난 이윤이 발생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광고보다는 현수막을 수십 개 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차량이 오가는 데에 저희구 뿐만 아니라 목지점에 다할 거에요.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분양 위치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등부과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다르게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한다든가 대포폰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강한 잣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추적되었을 적에 더 큰 법적제재를 가해 주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겠는가, 지난 번 저희 의원들이 중국에 비교시찰을 가서 보았지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수막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인력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거리 목지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피킷을 들고 아파트광고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양아파트 입구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게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공산주의국가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자유를 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적에 좀더 강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 불법노점상이 건설관리과에서 항상 하는 게 가로환경개선, 많은 몸싸움에 스트레스와 엄청난 중압감이 오는 직무들인데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에요. 그러다 보면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불법을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소상인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보다 완화시켜서 계도하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차량노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노점은 우리가 단속을 해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전통시장 입구부분의 노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노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하게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름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일부나 부산에 가보면 전통시장이 오후시간만 되면 좌판노점과 기존에 있는 시장기능이 같이 어우러져서 예를 들어 자갈치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못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시장기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산 일부에서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에서도 그런 어떤 공간에 노점하시는 분들의 시간대를 무분별하게,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보다는 지역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면 오히려 단속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생계에 조금이라도, 단속만 하면 사실상 풍선효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고 시간대를 배정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쪽 지역경제과에서 공조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고정적으로 하루 종일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 주고 철수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법, 관련법들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에서도 노점상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노점이 150여 개 있는데 많은 구는 2,000개, 3,0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것을 제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한테 봉사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여름방학 때도 했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인원이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 8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8명이면 극히 미미한 실적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 주변 미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안 됐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연합회가 자기들 스스로 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연계해서 관계된 단체 주변에서 스스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비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가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새로운 단체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아침 일찍 캠페인을 한다든지 밤 늦게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물론 주무부서나 단체의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하는데 관내 유관단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걸 정비하는 것도 생활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내의 유관단체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연구 검토하셔서 쾌적한 환경과 거리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 내에 옥외광고물 양천구지부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무부서에서 100%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과 시민들, 봉사자들의 자원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단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목4동 녹지축의 보안등이 며칠 동안 안 들어와서, 센서가 잘못됐는지 그쪽이 안 들어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전달했더니 바로 시정이 돼서 주민들께 "고맙다"는 답례를 듣기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초저녁이어서 날이 굉장히 밝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가의 보안등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날씨나 해 길이에 따라서 시간대를 정확하게 그리고 지난 번 처럼 갑자기 한낮에도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오밤중처럼 깜깜해진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걸 수동장치로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면 전력 낭비를 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시간대별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자별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서 센서가 시간대별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일부는 날짜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셔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력이 어떻고 에어컨도 켜지 말라면서 이건 왜 이렇게 켜놓느냐?"고 말씀하셔서 저도 "맞습니다."라고 거기에서 같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행정에 대해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시간대 세팅을 면밀하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로 민간투자사업 진행사항이 업무보고에 보면 올 12월에 실시협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예.

지상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어차피 지하터널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상부분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해서 당선작을 발표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부 같은 경우 신정동 홍익병원 주변에서부터 신월1동까지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 저희 목4·5동에 걸쳐 있는 부분 4단지, 7단지, 목동운동장 주변 이쪽 지상부는 거론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견제시를 많이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모하고 발표될 때쯤 되면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진행에 대한 부분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물론 민간투자이다 보니까 계획은 5년이지만 이 부분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이란 게 공사가 빨리 끝날수록 절감이 되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의문점이나 주의할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사항을 수고스럽겠지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도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3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기획재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 12월에 실시협약 체결, 공사 착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이런 자막을 계속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께 그동안에 "6월 말에 실시한다", "7월 말에 착공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했고 관내의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하반기 또는 연말에 한다"고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한 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방침과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지연되고 늦춰졌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지역방송에 나오는 자막처럼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까?

시 집행부서에서는 조기착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지금 양천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영등포구나 국회대로 쪽에 가면서 방향이나 환기구 위치 때문에 일부 민원이 생겨서 실시설계 확정이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쪽에서도 시작되는 입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예상했던 대로 했었으면 벌써 착공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큰 사업이나 정책에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 심의 최소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공식이라도 일정상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스케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고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명분도 없고 나쁜 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동네에 나가면 "공사를 하긴 하는 거냐,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쇼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역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구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서울시의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12월 중에 무조건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나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 시의 주무부서에서의 진행과정 있잖습니까? 그런 스케줄에 대한 상세한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니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 드릴 수 있고 정 안 되면 우리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을맞이 도로시설 청결대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도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청결관리 업무 주요부서가 도로과가 맞죠?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무엇무엇을 청소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육교도 있고 방음벽도 있고 난간 같은 도로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대부분이 한전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한전 시설물도 우리구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전시설물은 한전 쪽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도로에 우리 양천구가 해야 되는데 주로 한전시설물이 많습니다. 전봇대라든지 신호등 등등 이런 내용들을 우리구 관내에서 이런 지침이 왔을 때 한전하고 같이 그 기간에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전에 협조요청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관별로 자기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지장물 부서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을맞이 도로시설 청결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구의회 시설물을 포함해서 한전 업무를 한전하고 협조를 긴급히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관내에 지하철역이 많이 있는데 오목교역, 목동역,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신정역 이렇게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도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환풍기 관리소관이 서울 매트로와 도시철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호선 하는 부서하고 5호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환풍구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인지 그 주변이 아주 저저분합니다. 게다가 각종 광고물도 붙어 있어서 더욱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니 이번 도로청소시 이 부분도 지하철공사와 잘 협조하여 빼놓지 않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을맞이를 하는 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한전, 도시철도 주변에 있는 것을 매치해서 한꺼번에 협조공문을 대대적으로 같이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계획 추진 실적에 보면 하수기전사업까지 총 14개가 있는데 대다수가 공정률이 높은데 저희 지역구인 목4동 부분하고 강서초등학교에서 안양천 가는 하상거 부분은 30~35%밖에 안돼요. 공정기간도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잦은 장마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공정기간이기는 했었지만 다른 데는 구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정률이 90%, 100% 다 완료된 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과연 공기 내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공사를 공기 내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처럼 금년에 장마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지 말라, 그리고 추석명절에 무리하게 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번 공사들은 하수박스 내에서 공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처럼 두 달 이상 비가 오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도 있고요, 또 공사자체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목4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중구가 한 부분은 저희보다도 규격이 좀 큽니다. 저희는 규격이 낮은 데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서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구부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 기간인 12월 11일까지 공기가 다 완료될 지도 의문스럽고요, 좌우간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꾸준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가능한 한 이건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무리하게 진행은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더 큰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이것이 공기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목4동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강서초등학교는 지금현재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많거든요. 거의 이 기간 내에 완료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 목4동의 작업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실적은 낮아지지만 이 부분이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자칫 공사가 잘못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인부들에게 상해가 생긴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차라리 안정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도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철저히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진행이 안된다면 공기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얼마 후면 추석인데 추석 때만 되면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큰 태풍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연재해는 예측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주민이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가입되어져 있는 부분은 184가구가 되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 떨어져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홍보보다는 원하면 저희가 가입을 하도록 하는데 본인부담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년도에 가입하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동부화재에서는 거의 100% 부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정부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었습니까?

보험사마다 약간 편차가 좀 있는데 4:6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지원금액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요.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6%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난 2010년도, 2011년도에 수해 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주민이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수해를 크게 입은 후에 다시 복구하기가 힘든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진되어서 없으니까 신규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공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치수방재과에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보험이 소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민간 동부화재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데서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면 그 피해에 대한 주민들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주민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업무가 있지만 올해도 또 한 차례의 큰 태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태풍 피해대상은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나 민간 기업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홍보 내지는 지도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에 대한 공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난 대비에 대한 사업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을 보면 거의 4월부터 9,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염려되는 게 장마철이 포함되었다는 거고 이런 걸로 보았을 때 구간별로 공사기간을 따로 설정해가지고 분리해서 하면 굳이 이걸 피하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주를 줄 때에도. 이 발주받은 걸 한 업체에서 합니까?

단일공사는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장마철을 피해서 그 이후에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대부분 구비 같은 건 적기 때문에 단일공사로 해서 공사기간이 6월 중순 이전에 다 끝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시비를 타다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하라는 쪽으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시비를 타다가 하려다 보니까 구간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걸 발주하기 위해서는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시의 관련부서에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다소 착공하는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9, 10월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기 안에 끝내고 1차 동안 못했을 경우에 우기가 지난 9, 10월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우기시에는 가급적이면 굴착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장수공원 그 가운데에 굴착기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위한 장비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지?

그 밑에 보면 고지수로가 있는데 고지수로 부분 위에 장수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가 6~10m 높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간의 500m 지점에 맨홀이 없어서 몰탈을 주입하려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는 소음반을 봐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소음반 봐주는 부분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몰탈이 운반하다 굳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공원 위에 코어를 뚫어서 그 안으로 몰탈을 집어넣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코어를 뚫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6m, 10m 높이에 또 고지수로 위에 공원을 해서 맨홀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맨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양쪽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위에 맨홀을 만들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폐쇄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감리 쪽에서는 "맨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공원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는 맨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깊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안전에 더 유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면 애당초에 공사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를 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 183개의 쉼터를 운영하셨어요. 실제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쉼터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점점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용실태,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실제로 이용하는 현황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복지국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자료는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의 정책과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이용자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활용도가 높은지, 또 경로당 특유의 집단의식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제때에 이용을 못하고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실 때는 실제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내에서 자전거인증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자전거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게끔 교통공원 내 가설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용학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저희 양천구 관내 학교는 1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타구 학교가 오히려 더 주축을 이루고 있고, 물론 거점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전면 재설계를 해서 새롭게 규모도 더 키우고 어린이교통공원과 어린이안전교육시설과 자전거인증제 이 세 가지 용도의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지금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교통공원의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는 저희 관내 학생들의 이용률보다 타구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서울시와 잘 협의해, 그리고 어차피 안전교육은 서울시 송파구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거점지역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서남권에는 양천에 교통공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안전교육관과 자전거인증제의 교육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통공원의 규모를 더 확대해서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본위원이 전달을 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민을 생각하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송파가 8,000이 나오고 저희가 2,000이 나와서 작년에 2,4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돈을 썼고 저희가 서울시에 몇 번을 물어봤는데 "양천만 줄 수 없다, 시설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제가 궁색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본청에 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님들과 연관 지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저희구에 시설이 있는데 저희구보다는 타구에 있는 서울시민들이나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본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같이 공조해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연관 지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목동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보면 현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철 지하화 사업이 확정돼서 마치 금방이라도 착공되는 것처럼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현수막 내용대로 "경전철 지하화 사업 착공이 언제 되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본위원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이 경전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구정질문까지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최소수익보장인가 그게 폐지되면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경전철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 23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 26일자 우리 구청 소식지에도 보면 목동경전철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재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과연 경전철 지하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앞으로 착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시 사업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목동선이 금옥여고에서 서부터미널까지는 지하화로 되어 있었는데 신월동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성분석에서 가까스로 1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장기계획이 10년입니다. 재정비 계획으로 해서 5년을 하는데 서울시개발원에서 외국사례와 면밀히 비교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앞서서 지하화다, 지상화다라고 할 수는 없고 명백히 금옥여고에서 서부터미널까지는 지하화하고 신월동은 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쪽이 수요가 적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0여 년 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10월 2일 정도에 해누리타운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거든요. 400명 분의 좌석이 있어서 주민들을 모시고 사전에 발표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10월에 끝나니까 아마 10월 말쯤에 국토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BC가 맞는지를 재검토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확정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소식지도 보니까 내년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보면 확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확정이 됐다면 금방 착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인근 부동산 가격도 등락이 클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회시가 간 게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 중에서 어느 구간은 지하고 어느 구간은 지상이라는 내용을 2장 정도로 압축해서 동에 보낸 바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라고.

확정도 안 됐고 타당성이 없어서 또다시 무산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고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대로 서울시에서만 확정돼서 국토부에 간다는 정도만 알아야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입장은 못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구청 차원에서 플래카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에서 단 게 아니고 또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동장들한테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많이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나 공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려온 자료를 본위원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4동에 영상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올라가는 언덕에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붉은 색 아스콘을 칠해놨습니다. 직접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당장 예산투입은 그렇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언제부터 질의하고 제기했던 내용인지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었고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양천구 전체 학교 주변의 어린이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지역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의 부실부분도 체크가 안 되면서 정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학교 주변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 보셔서, 직접 현장을 잘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 일반현황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4동에 위치한 노외주차장 부지에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실버복지관이 들어설 계획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서면 기존에 주차면수보다 11면 정도가 부족할 겁니다.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30면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완료 전까지도 부족하지만 완공이 되고 나서도 10면 이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용도변경 심의회에도 들어갔지만 부족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 인근에 다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건의들이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었고 이걸 계기로 목4동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면 기존주차장보다 한 10면 정도 줄고 또 지상에 있던 게 지하로 들어가서 높은 차를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완 대체부지를 최소한 1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지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무인자가방범 시스템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담장허물기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방범에 대한 안전도를 조금이라도 구에서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CCTV를 달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용이 더 비싸고 성능도 좋지만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촘촘하게 시설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안전감이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CCTV 비용이 차량용 블랙박스 비용에 비해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차량용 블랙박스는 화상도가 좋은 것이 50만 원 안팎 밖에 안 되는데 CCTV 같은 경우는 그거의 몇십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좀더 많은 CCTV 기능을 차량용 블랙박스로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CCTV를 고정식으로 여기는 그린파킹 관련인데 저희들이 도로나 그런 데에 해마다 5대 이상씩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블랙박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습니다.

여러 가지로 목 지점과 위치에 따라서 반경 범위를 넓게 잡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본위원이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지만 청소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근접해서 찍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CCTV 비용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 타구의 사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건의도 드렸고, 이 부분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고정식 CCTV에 대한 부분도 범위를 얼마만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촘촘히 이 부분을 다뤄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번 면밀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기대와 비용에 맞게끔, 고정식 CCTV가 한 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4~5,0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10배입니다. 블랙박스는 한 50만 원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지, 또 자가망시스템하고 연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한 번 면밀히 파악하셔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프로야구 목동야구장 주변에서 민원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주말 같은 경우 야구가 있을 때 생각을 못하고 거기로 들어왔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바로 근접인데도 불구하고 3, 40분 이상 걸리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하고 약속시간이 또 뭐하니까 이런 사항들을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너무도 분통을 터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불법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노외주차장, 지역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교 지하주차장, 신서고교, 정목초교 2개소에 203면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주차공간이 없어서 노상에다 주차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지적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2014년도에는 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혹시 추진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학교복합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미 끝난 상태이고 더구나 학교복합화 시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시설인데 이건 지하주차장이라 학생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 난관이, 학교장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장만 허가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찬성을 해야 그다음 단계로 이어나가죠.

우리 관내를 보면 수급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 현 실태는 주차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률로 보면 98%가 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경 300m로 줄여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걸 추진했으면 하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연말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매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문제로 인해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담당 팀 책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수별로 나누어서 주차기획팀인 경우에는 그린파킹팀과 주차기획팀을 합쳐서 2,179건을 하는데 인원비례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기획팀에 인원이 많습니까?

인원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건수 기준해서 교통과징팀에서 보면 부과단위 체납액수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징팀이 주무팀인데 여기에 보면 30만 원, 50만 원인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납을 독려할 건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 개인입니까, 아니면 팀별 전체 인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팀별 전체 인원이지만 팀장이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팀별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고 많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주관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과징팀을 보시면 3,738건입니다.

그러면 팀장책임제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체납자가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개인이 어떤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주차 개방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일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는 게 이렇게 하면서 고마운 것은 저버리고 아예 장기주차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을 빼달라고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또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연락도 두절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 협조를 했더니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일들이 개방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끔, 물론 이용자가 감사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안내도 하고 진행을 해서 일부 견인조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은 할 수 없고 다만 차 번호를 따서 본인한테 연락해서 빨리 빼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해서 그분들의 속상한 마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7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50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