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각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용역 2,2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관리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수입으로 2,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인가요?

용역을 준 만큼 세입조치하고 수치는 관계가 있네요. 용역에서 제공하면 그만큼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여기서 2,200만원 나가고 또 시에서 걷어들이니까 절차상에 행위인 건지 실질적으로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해서 250만원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자매동 이런 데하고 교류가 새롭게 시작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별양동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자매동이 있는데 중앙동도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비공개 회의 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의회에 8248부대가 들어오는 것이 통보되었다구요? 정확한 날짜를 체크해 주십시오.

다른 자료에 붙임자료로 온 것인지 8248부대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된 자료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자료 속에 8248부대 내용이 몇 줄 들어가 있는 자료인지...

이런 것은 보고한 것이 아니고 부속자료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거지요.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보고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에서는 8248부대 이전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았을 뿐이지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부분이 인지되면서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것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8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과천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2010년 5월에 국방부에서 결정된 거지요? 그리고 2011년 3월에 과천시에 인지가 되었고 과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에 8248부대가 오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과천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판단을 하고 2011년 12월 16일 중도위에서 화훼단지 1만 2천 평이 제척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인 2천 평이 8248부대에 이미 면적은 그 이전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었고 일부 2천 평 정도가 확대된 거지요?

8248부대가 신설되어 부지확정이 된 것은 2011년 3월입니다. 3만 6364㎡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중도위에서 만이천 평이 제척되니까 2천평이 추가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지만 구두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도 인지 못했고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가 2012년 4월 3일 공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없음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과천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8248부대의 진행상황은 인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으니까 수용을 하지만 더 이상의 부대증설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8248부대는 위원님들도 자료를 치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으로 본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8248부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할 때 사실관계 근거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금일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축조심의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경수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