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눔초등학교 하학용 선생님과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배려하는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최되는 안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이성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3항에 의하여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9월 25일 천진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6일 권재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10월 7일 정맹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10월 15일 심규순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과 어제 10월 21일 김대영 의원 등 22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건의안 등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출일 다음날인 10월 14일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0월 15일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10월 16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10월 20일 이문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어제 10월 21일 의장님 제의안인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안양시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의안 등 의회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여러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61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 집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인터넷 방송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몇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 및 또 이사장 해임건, 두 번째로는 안양시 차량 운행건, 세 번째는 안양시 LED 전광판이 정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양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 18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시장님, 이래서 제가 성실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또 이렇게 시장님과 각을 세워서 시정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면 정책을 제시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시장님과 5대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자료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이게 성실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두 분 의원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원용의 의원님, 김필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 출신 권재학입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올해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계시는 61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17일 시정질문 이후 지금까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났지만 그사이 우리 안양시에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 때 예산을 변칙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하여 부하직원 6명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언론에 공개한 사건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그 어느 시장이 바뀌어도 임기는 보장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그리 급한 상황이었는지 먼지털기식 감사 등을 통하여 해임하고, 해임된 이사장의 반발 속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인사에 외압이 있다는 언론보도 사건, 안양시 간부 공무원 강제 공로연수사건, 경기뉴스 발행인 구속사건, 이필운 시장님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비용 미신고, 문자과다 발송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진행 중인데 다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시절 자신의 저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동안경찰서에서 발표했다는 등 많은 부끄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디 가서 안양시민, 공무원, 의원이라고 말하고 얼굴 들기가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정 최고책임자가 바뀐 지 이제 4개월차 시점에 이필운 시장님이 과연 61만 안양시민의 안양호를 이끌어 갈 화합과 소통·조정 능력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회의와 의구심을 강하게 갖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일곱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9월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확인사항과 두 번째, 의정활동자료 제출 요구한 사실이 외부인에 누출된 경위와 늦게 제출하는 사유조사 세 번째,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 네 번째,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창조산업진흥원장 이 3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의지여부 다섯 번째, 안양시테니스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탁시설 관리 소홀문제 여섯 번째, 박달고가도로 하부와 인근 안양천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조성 추진계획. 마지막 일곱 번째, 시 과장과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과정에서 그동안 시장님의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사에 다니다 보면 시장님 하루에 두 번, 세 번씩도 많이 뵙죠?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제7대 의회에 등원한 지도 오늘로써 벌써 113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정당을 떠나서 민의를 대변하고 바른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 속에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과 개원 이후 지난 113일 동안 의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소통과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앞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에 후배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좋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13일 된 초보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초선 의원의 시정질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61만 안양시민에게 답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서 요지대로라면 시장님, 복지문화국장님, 동안구청장님 순으로 질문을 드려야 하나, 복지문화국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를 바꿔서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비산3동 현 주민자치위원장의 휴대폰에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위원장님, 오늘 위원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재위촉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OOO 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비산3동 팀장 발신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비산3동 모 주민자치위원장의 부당한 해촉을 여러분께 알리고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렇게 황당하고 정체 모를 의문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산3동 모 주민자치위원장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보편적이지도 않고 또 일반적이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의 부당한 해촉을 보면서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우리 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촉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비산3동 모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지난 2014년 8월 23일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한 상태로 2016년 8월 22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분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넉 달 후인 올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기를 넉 달 남겨두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8월 23일, 해촉일은 그보다 27일 뒤인 2014년 9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산3동 모 팀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장인상을 당하여 휴가를 마치고 2014년 9월 17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동장은 2014년 9월 15일 교육에 들어가고 당시 팀장이 동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장직무대리인 팀장은 장인상으로 인해서 10여일이 지난 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할 일도 무척이나 많았을 텐데 동장이 교육 중이라 공석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위원 위·해촉 심사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고 무리하게 현직 위원장을 왜 해촉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해촉절차를 이행하고자 했다면 위원임기만료일 전인 2014년 8월 23일 이전에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인주 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조인주 구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3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조인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게 되어서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위촉과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되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고 있음.” 이라는 서면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어떤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으로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전적으로 동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동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이제 귀청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동장이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동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9항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월 23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사항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했던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8월 23일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은 통상적인 동장직무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인데도 담당 팀장이 동장직무대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속으로 해촉을 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이라 함은 일상적인 업무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지, 현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같은 특별하고 중요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과 많은 공직자들의 의견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위원도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은 조금 더 책임자인 동장께서 직접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저기 한다면, 이제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직무대행이 지정됩니다.

네.

그러면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직무대행을, 어디 출장이나 교육을 갔을 때의 직무대행이 그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무의 범위는 일상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의 위·해촉에 관한 것은 일상적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같이, 해촉! 특별한 중요한 업무인데 해당 팀장이 교육 중인 동장님하고는 아마 상의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전혀 뭐, 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저희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해촉이 되니까 이제 불만이 되고, 그 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네요?

아니, 이제 해촉을 하고 그 해촉 사항을 동향보고로 해서 올라왔을 때 알았습니다.

아, 동향보고로 올라왔다고요?

네.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급적용을 하면서까지 재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임기가 만료된 현직 위원장임을 감안해서 계속 봉사 의지가 있어서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제1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세칙 제17조4항 중에서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사하시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두 가지 사항인데요, 우선 해촉에 관한 것은 임기 전에 해촉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 거주자가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하고 또 질병이나 해외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는 만기 전에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은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라든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든가 그 밖에 위원이라든가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현 위원장은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동에 물어보니까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4, 5번에 해당이 돼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4, 5번이 뭐죠?

여러 가지 직무 수행하기가 또는 기능 등에 반하는 이렇게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든가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해당 팀장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게 있나요?

그런 사유로 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세칙 17조4항을 보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자치위원의 전문성,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자원봉사 활동,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및 주민의 신망도, 기타 자치센터 발전에 기여한 사항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 위원장은 요 각 호에 대한 심사내용 중에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난 지역 주민들과 여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밑바탕에는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촉을 할 때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제17조9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는 사전심사,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제16조2항에는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2014년 9월 19일에 사후심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법리해석 과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사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조례와 비산3동 운영세칙을 뒤져 봐도 사후심사를 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각 동에서 사후심사를 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후심사를 한 사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위촉을 위한 요식행위로 이러한 일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칙에 보면 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후에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하게 된 것이고. 그날 9월 19일 날 비산3동에서 심의를 할 때는 여섯 분을 했습니다. 여섯 분 심의를 해서,

다섯 분 아니고요? 다섯 분?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세 분은 재위촉이 되고 세 분은 해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섯 분 하신 분 중에서 두 분은 아마 사후심사가 됐고 나머지 네 분은 사전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두 사람만 사후심사가 됐죠.

그렇죠.

네.

두 분은 사후심사고 나머지 분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심사를 해서 된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같은 말을 두고도 이해하는 방식이 틀리고 결론이 틀린 것을 보면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과 많은 공직자들은 위원의 임기가 거론되지 않고 날짜가 지나게 되면 자동 재위촉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도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들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청 담당 부서와 비산3동의 일각에서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상실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상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그 동네의 유지고 사회단체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부 자르듯,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상은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상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조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없고요, 비산3동 운영세칙에 없는 내용입니다. 재위촉 시 심사를 하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촉, 자격상실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 모 위원장은 8월 23일 날, 그런 논리라면 자격이 박탈돼서 위원장 아니라 위원도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25일, 해촉날짜가 23일입니다. 8월 25일, 이틀 뒤죠.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동장, 팀장이 있는 가운데서 주재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시청 자치행정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기도 주최 주민자치대회에 비산3동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8월 28일 동안구 권역별 작품발표회에 동안구협의회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이분은 총무 자격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9월 17일 날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추진 정책토론회 비산3동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비산3동에서 위원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짜맞추기식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9월 19일이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 19일이 아마 금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주에 동향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명 대책회의라든가 아니면 담당 팀장한테 따로 보고를 받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요?

바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만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일을 우리 구나 시에서 알 정도면 안 된다, 동 자체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책임지고 가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다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 해결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아니면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시기를 동장이, 다음 주입니까? 교육?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오면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 해결방법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곧 해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체육대회를 기해서 동장님이 올라오시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그때 나온 얘기는 위원장께서 12월 말까지가 임기니까 임기를 보장해 주자. 이렇게 사회단체장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기를 했는데, 이쪽 위원장 측에서, 위원장께서 그것을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라면 9월 19일 날 해촉이 됐는데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위원장 임기까지는 마치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 먼저 심사위원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요? 비산3동에서? 청장님 말고요.

다시 재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왜 그러냐면 일차적으로 서류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사한 서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원상복구해 줄 수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문자로 해촉되었음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문제를, 재위촉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위촉 심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19일 날 재위촉심사위원회 심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보통 우리가 심사표하면 항목별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다음에 점수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몇 점 이상이면 위촉, 몇 점 이하는 해촉. 보통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를 보니까 그냥 ‘가’, ‘부’ 간단해요. 가, 부 이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이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어느 지역이나 크고 작은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회단체 갈등을 동장이나 팀장이 잘 조정하고 봉합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의 일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동장이나 팀장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은 길어야 3년 정도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사회를 망가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장과 팀장은 직위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망가트리고 관과 민의 관계를 악화시킨 동장과 팀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징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31개 동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문제, 지역 갈등 요소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산3동에서 9월 19일 일어난 많은 일들이 참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9월 달 월례회의를 회의 시작 40분 전에 ‘오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별도 일정을 정하여 통보 예정. 비산3동’ 단 두 글자로 회의를 취소하는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각 동의 이러한 부분에 지도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답답한 것은 현직 위원장한테 당일 재위촉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통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위촉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알려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몰래’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인정하시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산3동 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제가 자문을 구한 다수의 공직자들의 생각입니다. 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직 위원장을 해촉시킨 행위는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에 명시된 사전심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명백한 해촉 사유가 적히지 않고 채점표 없이 가, 부만 기록한 졸속의 심사표를 보면서 현재 우리 안양시 동주민센터의 행정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독 비산3동만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듯한 대표적인 표적 해촉의 전형입니다. 본 의원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기만료일이 지나면 자격 상실이라는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이후에도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제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동주민센터 직원, 담당부서 직원들의 모습이 우리 시 일부 공직사회 모습이지만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듯 종합적으로 열거한 사항들만으로도 이번 주민자치위원장 위·해촉 건은 많이 잘못되어 있고, 따라서 위법한 행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징계를 검토하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 지역이 안정되고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화되어 비산3동이 화합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비산3동 지역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 위·해촉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강료와 강사료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평촌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시절부터 제6대 의회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몇몇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였던 사안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오늘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잘 쓰시는 용어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강료와 강사료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처음 제정 당시에 비해 시민들의 의식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성격과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간간히 강사료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강사료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인접 자치단체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강료 역시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6시간 미만 월 1만원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의 동에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전인 지난 2000년 3월 2일 조례 제정 당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1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의왕시는 월 2만원 이하, 군포시는 1만 5천원 이하, 과천시는 1만 3천원으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만 5천원 이하고 성남은 1만 5천원, 고양 2만원, 부천 1만 8천원 이하 등등 우리 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수원시가 시간당 2만 5천원에서 3만원, 성남시가 2만 5천원, 부천시가 2만 5천원, 용인시가 3만원 이하, 과천시는 3만 5천원을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정률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와 의왕시도 우리 시보다 수강료 수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사료 금액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에는 없지만 조례 제정 이후 대부분의 동에서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의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일정 부분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다루고자 합니다. 이필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고, 서류로 주신 답변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서 일문일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2011년에도 그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이라든가 위원장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치권의 입김이 잦아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놔둬도 잘 돌아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인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기관의 모든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제발 내버려 두시고 말 그대로, 주민들 뜻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1동·3동·4동·5동·9동 지역구 시의원 원용의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사와 방청석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시정질문에 앞서 207회 임시회의 7월 달 5분발언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 안 돼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축제현장의 환기구 탈락사고로 16명의 사망소식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건축시공 및 안전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해 온 본인은 우리 안양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서론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민투사업자인 안양역쇼핑몰(주), 안양역 지하상가 쇼핑몰 상가와의 관리비 부과의 공유면적에 따른 관리비 부과 시비에 따른 소송문제와 두 번째 덕천재개발지구 당초 계획되었던 자연형하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안양3동 소공원 부지가 토지매매대금 2003년도에 12억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1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마무리되지 않는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중론입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지하도상가 현안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래 안양역 지하상가는 2004년 11월 23일 착공하여 2006년 3월 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는 BOT투자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양역쇼핑몰(주)와 2004년 11월 착공하여 16개월의 보수·보강 개·보수공사를 하여 2006년 4월 15일 완공되었고, 공사비는 총 4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유권은 안양시로 이전되고 안양역쇼핑몰(주)는 그 대가로 2006년 4월 15일부터 22년간 본 사업시설의 권리자체를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분쟁 및 다툼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계약연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통계청 발표, 반영시켜 인상시키는 실정으로 장기 경제불황으로 공실이 현재 50개소가 발생되었는데도 공실에 대한 공동사용료 공유자 지분 포함 납부내역의 불만이 급기야는 쇼핑몰 임차인과 안양시와의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덕천재개발지구는 총 4천 2천 50세대로써 안양에서는 제일 큰 단지로 계획되는 단지이며 이에 자연형하천형으로 계획되어 조감도 및 카탈로그가 외부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9월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브리핑을 듣고 조감도상에 자연형하천 표시도 없고. 자연형하천에 대한 본 의원은 이미 2년 전 자연형하천 조감도를 해당과에서 본 적이 있고 기억이 있는데, 현장소장은 자연형하천이 냄새 및 악취로 시공을 할 수 없다 하는 데 대해 그동안 사업승인 및 도면은 왜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세 번째, 안양3동 소공원 부지 940번지 외 3필지 344평을 2003년 4월 3일 소유권 이전을 하고 보상금액 12억 1천 129만 3천 500원을 지불하였는바 2014년 10월 22일 현재까지도 양지경로당 이전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일문일답 전에 용어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민간투자사업이 BOT방식, BTO방식, BTL방식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지하몰쇼핑상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방청객분들이 기다리다가 다들 가시고 두 분만 남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김필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기치로 안양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계체육관 관련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어린이집 관련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빈곤계층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 시행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인 호계체육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은 2008년 9월 6일 개관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배경 및 목적을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스포츠 문화도시로의 변모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양시의 시정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지하 103대, 지상에는 버스 2대를 포함해서 8대 총 11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층은 볼링장, 2층은 배드민턴장, 3층은 탁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3년간 개최한 대회수를 집계해 보면 볼링장이 93개 대회 입장인원 4만 2천여명, 배드민턴장은 20개 대회 입장인원 2만 2천여명, 탁구장은 30개 대회 입장인원 1만 7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평일과 주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호계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볼링대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었고,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9일에서 어제까지인 10월 2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듯 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완벽한 대회 준비로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명실상부 자부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며, 안양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호계체육관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대회 개최로 인한 입장객의 증가와 이용시민들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첫 화면 그냥 해 주세요, 네. 호계체육관 옆에 효성 소유의 그린벨트지역인 지번 177-2 지역을 기부채납 받은 후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의견입니다. 호계체육관 서쪽 옆면 녹지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려면 공원 내에 운동기구를 먼저 이전해야 합니다. 공원을 한번 보여주시죠. 매봉광장 말고 1번을 눌러주세요. 1번. 첫 번째 화면 중에서 1번을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호계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정자와 또 벤치, 운동기구인 헬스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헬스기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장소로 제가 생각한 곳은 첫 번째, 매봉광장입니다 매봉광장을 보여주세요. 공원1. 이곳입니다. 앞서 말한 공원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헬스기구가 몇 구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3일간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공원에서 헬스운동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봉광장을 올라가서 한 바퀴씩 돌고 다시 내려가시더군요.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매봉광장 진입로 쪽입니다. 여기는 공원에서 매봉광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데요. 우측 보면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잘 정비한다면 헬스기구를 일렬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호계굴다리 위쪽 쉼터입니다. 이곳은 골프연습장 위쪽에 있는 공터인데요. 정자 한 채와 운동기구 서너 개 그리고 벤치가 있는 넓은 공터입니다. 이곳으로 헬스기구를 이전한다면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2번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호계굴다리 확장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에서 호계체육관으로 양방향 통행하는 굴다리로써 그 폭이 좁아서 버스나 트럭 운행이 불가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때 지원물품을 실은 트럭이 이 굴다리에 꽉 끼다시피 통과하느라 아주 노심초사 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굴다리 옆으로 언덕을 넘어가는 인도가 있지만 단거리 통과를 위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굴다리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굴다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첫 화면에 보시면 호계체육관 진입로에 확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왕복 2차선 도로로 트럭이나 버스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버스를 돌려 나가기에도 너무나 공간이 좁아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저의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꼭지인 신기어린이집 유아반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기어린이집은 2001년 9월 개소한 시립어린이집으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각종 수상경력이 다수이고 평가인증 재인증에서 100점을 받은 모범적인 어린이집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듯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신기어린이집은 장소가 협소하여 만 1, 2, 3세반과 장애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 4, 5세반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연령반 연계 및 진급을 위해 만 3세아의 수시 퇴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입소대기 아동명부를 인근 시립어린이집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정보 공유가 불가하여 만 3세반은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타 보육시설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특히 장애아의 경우 장애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 접근을 위한 사례관리의 연속성 단절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타 기관의 TO를 알아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부모들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융창지구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 이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당해 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단독주택을 구입 수리하여 경로당을 이전한 후 2층을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3층을 증축하여 경로당을 3층으로 이전하고 2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호계2동 청사를 신축이전한 후 구 청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에서 2017년도까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의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수준 높은 평생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령기 이혼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로 빈곤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여성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여성장애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성인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표준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구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청소년 미혼모가족, 여성 1인 가구 등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장, 한부모에 50퍼센트 이상이 저소득 계층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안양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차원의 맞충형 복지정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전체 빈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를 위해 어떤 시행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기어린이집이 융창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증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 제5조1항에 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의4에 2항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는 시장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원천적인 불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근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은 시 재산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간단히 여쭈어 보니 깨끗한 곳으로 준비해 준다면 옮기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믿을 수 있는 실속형 산후조리원 늘리기에 대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겠으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필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주문사항으로써 답변을 요하지 않죠?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