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에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수료 세입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3억 7,371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보육료위탁금 반환금 4억 1,391만 3,000원, 보육료 국고지원금 3억 2,52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78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1.485만 7,000원으로 2012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입니다. 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50만 2,000원이 증가한 7,571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949억 1,417만 3,000원에서 65억 3,312만 2,000원이 증가된 2,014억 4,7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설명드리면 167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6,653만 6,000원에서 4,099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752만 8,000원으로 사업별로는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교체비와 국가유공자 위문금 미급자에 대한 추가소요액 등 4,0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68쪽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59억 77만 4,000원에서 2억 9,341만 4,000원이 증가된 361억 9,418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기초푸드뱅크 직원 인건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90억 7,877만 7,000원에서 5억 1,060만 원이 증가된 495억 8,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어르신사랑방 특별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4,590만 4,000원, 어르신일자리 추가에 대한 구비분담금 1,8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12억 7,921만 5,000원에서 35억 9,768만 5,000원이 증가된 948억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아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신규사업등에 6,306만 2,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액이 당초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876만 3,000원과 확정내시 변경등에 따른 0에서 4세 보육료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독서실 시설 노후에 따른 공사비로 2,9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립전환 운영비로 4,0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매칭사업비 부족분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 계층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부족분으로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3,164만 4,000원에서 20억 8,763만 3,000원이 증가된 191억 1,9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미납금 3억 원, 저소득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지원금 1,25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6억 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시비집행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5,722만 7,000원에서 279만 8,000원이 증가된 7억 6,002만 5,000원이며 전액 재무활동반환금으로 201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951만 4,000원에서 6,728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4,6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보장구지원비등 2,178만 3,000원과 201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048만 원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3억 1,485만 7,000원이 증가된 8억 8,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비 내용 중에 차량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인데 지금 4년이나 더 경과돼서 11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서도 불합격 당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개인차량을 혼자 운전하면서 습관으로 운행한다면 좀 더 오래 탈 수도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서로 업무상으로 뭐해서 운행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4년씩이나 더 늦춰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아끼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구입비는 조금 전에도 지적되었듯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작년도에 정기검사를 하면서 2회에 걸쳐 불합격처리가 되면서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통과되어서 수리비도 지출되었고 해서 금년에 한 번 넘기려고 사실 계획했었던 건데 금년 여름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중에 여러 번 차가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물론 노후도 됐지만 또 수리비가 추가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로상에서 멈춘 사례들도 있다는데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원분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부분이 물론 내구연한을 딱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심각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본예산편성 할 적에 계상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야 되지 않나, 직원분들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135쪽부터 13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0쪽까지, 특별회계는 207쪽부터 211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서안 책자 167쪽부터 17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6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174쪽부터 17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80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을 보니까 길거리에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국회 쪽에 많은 부분들을 게첨한 것을 봤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너무 "복지, 복지" 하다보니까 지금 국가나 시나 또 가장 일선에 있는 자치구에서 부담감들이 더 많이 치중되고 있고 저희 전체 예산에 60% 이상이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인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구에서 추경에 반영 여부에 따라서 그 목적예비비 9억 5,000 정도를 교부해 주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가 와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시비, 국비 매칭비율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은 해야 되고요, 추경하는 김에 그것도 추경해서 받아서 저희가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솔직히 국가나 시에서 자꾸 발뺌을 하다 보면 구민들한테 사실상 이런 혜택을 주다가 그 혜택을 부여해 주지 못하면 물론 시나 국가에다가도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거든요. 구에 그런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하다 보면 업무에서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것만은 아닌데 시와 정부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 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측면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과장님도 충분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180쪽부터 18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7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진행된 사례이고 물론 새롭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보면 타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고 구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볼려고 여러 가지 강구를 가지고 접근하다가 미처 빠트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지않아 있는데 새롭게 시행되고 이 종량제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2015년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이라 의회하고도 진행하면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결과론적으로는 한 50여일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 제안을 드리자면 단속세대, 1인이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외식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특히나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금방 상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1ℓ짜리가지고도 버거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타구의 사례같은 경우에는 0.8ℓ짜리라든가 등등 이런 사례들이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도 일부 배율을 나눠가지고 1ℓ로만 국한되어서 가는 거보다는 그보다 더 작은 용기도 계획을 해가지고 마름모꼴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입구를 넓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주민들을 많이 접해보면 지금 2ℓ짜리도 아직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음식물이 나와버리면 그걸 또 며칠 동안 쌓아놓고 버리기가 뭐니까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은 채워가지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 나온 양만가지고 그냥 버리는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비닐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접근성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해 가지고 1ℓ로 국한할 필요는 없고 좀더 작은 용량도 강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번에 광명시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시에서 봉투제작한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지금 1ℓ짜리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외에 0.8ℓ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작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는 게 기본요금을 조례에서 정리하고 뭐하다 보면 봉투값에 대한 부분이 또 기존의 봉투값하고 기본요금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봉투값하고도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식됐던 부분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변화를 줘서 가격에 차등이 많이 나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 및 골목길 청소사업 중에서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씩 증액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하면서 그 시기에 저희 양천구는 타구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자원재생 활용을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일반쓰레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존의 쓰레기 양 보다는 엄청나게 양이 줄어들면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사례와 또 소각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정말 태워서는 안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종량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지해 주셔가지고 어떤 구 보다도 발빠르게 앞서서 이런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에서 한 구에 하나씩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진행하다가 광역화라는 부분 또 그렇게 변질되고 그 이전에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현재 2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정말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이 예산은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안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본위원은 이번에 추가경정에 들어와 있는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고 또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맞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광역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강서, 영등포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도 달성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구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도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청소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서울시의 의지대로만 저희 지자체가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탓해서 앞으로 건전한 정책이 나오지 않다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본요금과 봉투제작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요금 문제라든지 봉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되었던 것을 보면 집행부가 이미 다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홍보를 했던 그런 부분들, 또 수거하는 날짜도 매일 하던 것을 격일제로 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결정이 나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된 만큼 기본요금 폐지문제, 격일제 수거하는 문제, 봉투제작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예상되는 일까지도 또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합리적인 방안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 또 과의 내부적인 충분한 토의, 나름대로 진행 중에 나왔던 문제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혼란 가중을 통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사항은 추경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3쪽부터 19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7억 6,100만 6,000원에서 1억 3,534만 5,000원이 증가된 138억 9,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설명드리면 193쪽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4,211만 8,000원에서 8,893만 7,000원이 감소된 7억 5,3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사업에 국고지원금 교부 확정에 따라 1억 25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4쪽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2,020만 원에서 1억 6,100만 원이 증가된 57억 8,12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증가분 1,100만 원, 보안등 개량공사비 5,000만 원, 완벽한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이동식살포기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4,881만 2,000원에서 5,844만 2,000원이 증가된 60억 725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활동반환금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6,592만 원에서 484만 원이 증가된 11억 7,0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활동반환금 2012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65억 8,969만 3,000원에서 31억 8,980만 3,000원이 증가된 197억 7,949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소유부지 내에 주차장 위탁관리운영 수익금 납부 1,644만 원, 재무활동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98만 1,000원, 재무활동반환금으로 2012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7억 7,326만 8,000원, 예비비 23억 6,51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4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도로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지금 1,100만 원으로 상온아스콘 1,000포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동절기에 사실상 눈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많이 나오고 또 본위원이 5대 때부터 내용을 보더라도 아스콘이 온도에 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아스콘을 까는 시간대가 야간에 깐다든가 또 바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준비하고 기다리고 최상의 온도를 맞춰서 아스콘을 깔아줘야 밀착력이라든가 더위에 하중이 큰 무게에 늘어나지 않고 굴곡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 지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개발됐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태가 더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소음이 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견고하고 튼튼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동차 타이어의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중간중간에 염화칼슘이나 여러 영향으로 인해서 패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로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온도관리입니다. 대규모 포장공사를 할 때는 품질관리나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도관리에 있어서 아스콘은 이동과정에서 온도가 식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할 때 그런 온도관리에 세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바로바로 이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색 점선이나 실선, 하얀 횡단보도나 이런 것은 바로 기계가 LPG를 때가지고 거기서 바로 덜어다가 또 그 안에도 가스로 계속 데펴가면서 아스콘 위에 바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깔이 좀 변질될 뿐이지 이게 떨어진다든가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스콘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대량으로 하고 또 잔 게 움직여서 그런 보수공사를 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예산에 꼭 해야 될 부분들을 꼭 이렇게 일부 몇 %를 덜 배정했다가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전체적인 아스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관리·감독하고 진행할 때 우리 구도로도 있고 시도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한 지금 다른 건축에서는 감리자가 있어가지고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런 낭비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홀이 작년 이후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 전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평균치에 가감해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는데 아무래도 예산파트에서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것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더 했느냐?" 해서 본의 아니게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설득해서 어차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보수비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첫 시공할 때부터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고정식은 차량에 계속 부착해 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동식은 탈부착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별도로 그것으로 따로 살포를 하든지, 그걸 어디에 어떻게 부착해서 살포하는지 작동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동주민센터에 있는 행정차량에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을 못 하는 게 고정식이고 이동식은 탈부착을 해서 제설기간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포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작동이 안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하다가 작동이 안 되면 그걸 고치느라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제설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치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이라 함은 지금까지 고정식은 행정차량에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체는 탈부착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동식이라는 것은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볼 때 눈이 와서 필요할 때 차량에 얹어서 살포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것인지 별도로 어떤 살포하는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차량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차량에 일단 겨울에는 그걸 얹어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지나면 그걸 다시 내려놓고 그런 겁니다.

분리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기존 행정차량에 부착된 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한다면 다시 분리하는 그런 것을 또 할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노후되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황봐서 폐기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사용이 불가능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리를 해서 어떤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에 주어진 기계를 구입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어떤 것이 편리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입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5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6페이지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동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9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