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57쪽 세출예산 세부총괄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226억 5,607만 8,000원에서 4,792만 5,000원이 감액된 266억 8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85쪽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1,424만 1,000원에서 756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2,180만 4,000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72만 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9만 6,000원, 커뮤니티 공공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4만 7,000원으로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쪽 균형개발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31쪽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5,096만 원이었으나 시유지 2필지 중 1필지를 서울시에서 매각 예정에 따른 대부료 감소로 1,557만 4,000원이 감액되어 3,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으로 신정4구역 정비기반시설 매각대금이 기정예산액 166억 7,983만 8,000원에서 5,409만 9,000원이 증가한 167억 3,393만 7,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4억 9,594만 1,000원이었으나 상반기 입금 예상했던 신정4구역 매각대금이 7월에 입금되어 이자수입이 3억 468만 원이 감소하여 1억 9,1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억 4,351만 4,000원에서 1,110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5,462만 3,000원으로 자문계획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자문위원 보상금 3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신정1-5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89만 5,000원, 신정3-2구역 공공관리용역비 집행잔액 504만 1,000원, 신월5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등 집행잔액 627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기정예산액 173억에서 이자수입 감소로 2억 5,058만 1,000원이 감액되어 170억 4,9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295만 5,000원에서 3,17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471만 1,000원으로 경찰청 4기동대 옹벽정비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1,416억 5,000원에서 1억 5,222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6,639만 3,000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등산로 보안등 16곳 추가설치 사업비로 3,1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리근린공원 내에 동절기에 방치되는 연못시설을 활용하여 얼음썰매장을 조성하고자 6,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이 감편성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5,2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금 감편성에 따라 1,0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17쪽으로 전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15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설명서는 일반회계 118쪽부터 119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8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신월동 위험시설물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88쪽부터 18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2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예산 때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발생하거나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이 생겼을 때 요구되는 것이 추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도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 그 소요경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이 예산을 특별히 준비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각 서울시에 나와 있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비용도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성남시, 청사내 야외스케이트장 부천시 중앙공원 내 얼음썰매장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지만 이 비교에 앞서서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비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광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8억 9,000, 2009년에 16억, 2010년에 12억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외주에 맡겨서 우리은행인가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설치비나 운영비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혹시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곳은 어떤가 여러 가지 실태를 제가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전에 스케이트장을 외곽에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안전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스케이트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빙판 외곽의 울타리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설치물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나와 있고 또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파크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예산을 만드신 분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얼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얼게 해서 그 얼음 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 몇 명이 전체 구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결빙이 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얼음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안전설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도 보니까 분수대의 전기료 절전으로 인해서 이용하고 있던 분수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분수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의 감염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분수대에서 사용하는 물을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공원에서 하계에는 분수대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주민들 중에 요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공원 안에 자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다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외주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찾았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갑자기 대책없이 준비를 하는 경우는 우리 양천구를 제외하고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추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파리공원 연못을 이용한 썰매장은 스케이트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음의 빙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자연결빙에는 어린이들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추경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상충됩니까?

긴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구민들께서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쓸모없는 예산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이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인지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애써오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서는 눈썰매장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2015년 1월까지 종료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모두 종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곳이 13개소가 남아 있는데 13개소 모두를 내년 1년간 다 종료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13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사는 장마철 우기와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 7월 한 달과 동절기 12월, 1월 두 달 정도 빼면 9개월 동안에 13개에 대한 사업을 모두 종료해야 됩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염려되는데 왜 이번 추경예산에 1개소만 올렸습니까?

예산과에 저희과 예산안을 넘길 때는 6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재정 여건으로 봐서 조정되어서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보면 목5동과 신정6동이 각각 3개소씩 사업대상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 동별로 분배를 정확히 하셨다면 한 동네에 이렇게 3개씩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특히 목5동과 신정6동은 전 세대가 공동주택인데 어린이공원을 3개소나 1년 내 공사기간 동안 폐쇄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시면 내년에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18억에서 20억이 들어가죠?

예.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 1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면 어린이공원이 폐쇄되죠?

시설물이 법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골고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근거도 없이 편성해 놓고 정작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시급한 사업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야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내년도에 13개소를 모두 정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예산 13개소를 2015년도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파리공원 내 분수광장 연못에 얼음 썰매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분수광장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분수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오목공원과 파리공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썬앤문도 있잖아요.

썬앤문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고, 그러니까 수경시설로는 14개소가 있는데 연못이 있는 수경시설은 오목공원과 파리공원입니다. 그런데 오목공원은 규모가 작아서 경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분수나 분수기능은 14군데인데 14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에너지 문제때문에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바닥에 물이 흐른다든가 일부 시간대를 피해서 날씨나 기온에 따라서 물을 틀어서 분수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나마 관내에 있는 모든 수경시설 중에서 파리공원이 제일 공간이 넓고 쾌적하죠?

예, 연못이 2,000㎡로 제일 큽니다.

이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분수기능으로 끝나고 나서는 그 넓은 공간이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5개월간은 물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문제점이 있지만 또 이 사업이 동절기가 앞으로 다가서는 측면에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동절기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계획하에 진행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파리공원 연못에 대한 썰매장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썰매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재선의원으로 만 7년을 경과하면서 봤을 때 많은 민원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물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 맞다라고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절기에 관리가 안되는 상태로 있는 거 보다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본위원도 많은 고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사실상 잘 찾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주민들에게 다시 이런 민원을 접하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테두리가 전부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보호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설치하게 되면 시설들은 내년도에도 다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이 미설치 됐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가 밴치마킹 한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천시청 앞에 있는 부천시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걸 밴치마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 진행할려면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무료개방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사실상 규격이 커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비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양천구 관내에서도 자전거 무료대여, 주민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신분증만 지참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전거를 무료로 탈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선거법에 관련해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부분이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도 일부 일리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썰렁한 동절기 때의 파리공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심도있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이 예산낭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 나간다면 본위원은 사업성이 나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자기가 썰매를 가져와서 타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어린이들이 와서 대여할 때는 대여료를 받아야 됩니다. 선거법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대여료 부분은 별도로,

대부분 1,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본 추경안에서도 심도있게 진행될 사항인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쓸모없이 있는 거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정도 쓴다고 나름대로 벤치마킹 했나요?

부천시가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해서 추가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기 자본 외에,

그리고 이용 과정에서 파손된 것들은 어쩔수 없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게 권한대행 당부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 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내년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본위원은 본예산서에서 반영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동절기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놀린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설득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 내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최진표 위원님과 나상희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추경으로 편성해서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가 의문이고 아까 "2,000㎡ 정도 된다"는데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크지 않은 면적에 이게 개설되었을 때 목동이나 신정동, 신월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텐데 그렇다면 좁은 공간에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 상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구청장권한대행의 당부사항으로 시행할 만큼 이 사업이 적절한지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추경예산안 편성 지침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드렸고요,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많이 폭주되었을 때 이용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시설이 되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분수대 안에 내부 시설물은 없습니까?

파리공원은 연못 밖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물만 가둬져 있기 때문에 외부 쪽에 안전장치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썰매장으로 시설했을 때 나중에 분수대로 이용할 때는 문제점이 없나요?

연못 안에 모든 물을 가둬서 얼리기 때문에 분수를 가동할 때는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안전성이라든지 시급성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안을 낸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기존 분수대를 이용하고 동절기에 이런 시설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일찍 창안을 해서 올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구민창안심의회에 올라오면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자수를 제한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용자수도 제한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물론 부모들이 와서 같이 놀 수도 있지만 썰매를 이용하는 대상을 청소년들로 한다면 여러 가지 염려되는 안전문제나 대상자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이용자수를 제한한다면 안전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시기에 대한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활용도를 높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한다면 올라온 예산이 다 편성되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희가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걸 더 검토해서 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왔던 모든 지적들에 대한 것까지 잘 수렴하셔서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3억 원을 삭감하여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