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6월1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6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6월 2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순식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12-3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12-31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로 오는 8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을 폐지하고 지난 5월 18일 경기도로부터 협의승인된 도시개발사업단을 새롭게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부서조직을 일괄 개편하는 사항과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실과소 사무분장을 조례취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및 청소년수련관 폐지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별표3의 기관별 5급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현안업무인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년수련관 폐지에 따른 유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30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설치, 협의결과에 따라 기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조직을 일괄 개편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실과소의 분장사무 재정리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2-31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신설과 청소년수련관 폐지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2건의 조례안을 함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번 조례안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동안 도시과에서 추진해왔던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이관될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도시과에서 진행한 사업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홍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관련된 질의인데 과천시는 그동안 사업부지 내에 지하철 환승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없는 것을 알았는데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년 전에 알았습니다.
이홍천의원
환승구가 없는 것을 알고 이후에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고 일단은 철도공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사했고 시가 역사 신설을 요청해 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이홍천의원
LH에서는 지하철 역사가 노반경사가 설치기준이 초과해서 공사비만 2,4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랄지 과천시 입장은 어떤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확보 문제는 어차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부담을 하고 그 부분이 조성원가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철도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B/C분석을 해서 B/C분석 결과가 1.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역사 신설을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B/C분석을 해본 결과 0.38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한 겁니다.
이홍천의원
만약에 지하철 역사가 설립된 이후로 적자난 부분을 과천시에 요구했을 경우에 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역사가 신설된다면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은 시가 감수하더라도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의원
산업부지 시설 내에 LH에서 우리에게 2,500억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2,500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500억 요구한 부분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LH와 용지 공급계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인수할 부지가 현재 잠정적으로 분석한 조성원가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5,500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억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 1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선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550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천의원
550억을 선투자하고 나머지는 LH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50억을 LH에 선납입 하게 되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 과천시가 분양 및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때부터 시가 분양을 해서 대금을 LH하고 계약에 의해서 매년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홍천의원
550억을 선투자하고 토지매입은 LH공사에서 하고 분양은 우리가 하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의원
그동안에 지식정보타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섰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4억이 투자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정산하는 부분은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의원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의원
말씀하셨던 내용을 LH와 과천시가 날인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초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의원
과장님께서는 회전교차로와 일반교차로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 교통통제가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도나 주요 기간도로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교통통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려면 네 방향 교차로에서 발생된 교통량이 동등해애 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제비울교차로는 이 방향 교통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방향으로 교통량이 편중되어 있을 때는 계속 그 방향에서 교통이 발생되어 꼬리를 물기 때문에 다른 방향 차원에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홍천의원
로타리와 회전교차로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앞서 투표장 설치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의장 부의장 각 1명씩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순서로는 감표위원을 감안한 의석 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표란에 기표기구로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서형원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명패 수 보고)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투표 수 보고)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결과 집계 보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매 중 안중현 의원 2표, 황순식 의원 4표, 무효 0표, 기권 1표로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인 4표를 득표하신 황순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사는 부의장 선거가 종료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선거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서형원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명패 수 보고)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직원이 투표 수 보고)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결과 집계 보고)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매 중 이홍천 의원 4표, 하영주 의원 3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인 4표를 득표하신 이홍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사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는 의장에 황순식 의원이, 부의장에는 이홍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 선출된 황순식 의원입니다. 정말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저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아울러 6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오신 서형원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이 서로에게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서로 크고 작은 상처들도 주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화합하는 의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낮게 아래에서 의원님들을 섬기고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의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강조되는 이야기지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과 의원 사이에, 의원과 시민사이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함께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들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성심을 다 해서 섬기고 시민을 섬기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이어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의장으로 선출된 황순식 의장님과 함께 힘을 합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과천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께 축하말씀 드리고 나머지 모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6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로 구성된 제6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