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올 3월에 양천구의 자매결연지인 동경도의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카노구의 청소행정을 비교적 상세히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은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겸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천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한귀퉁이에 네모난 콘크리트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없이 그 쓰레기통에 다 담겼고 청소부아저씨는 삽으로 그것을 일일이 퍼내서 차에다 싣고 가져갔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힘든 노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가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청소행정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입니다. 1992년 10월 난지도 매립이 끝나고 김포로 매립장소가 바뀌면서 양천구의 청소행정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목동소각장과 목동유수지 적환장과 같은 큰 기반시설이 설치되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5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서 분리수거 되었고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모아모아하우스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천구의 청소행정은 미완성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여러 정책들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양천구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에게 공개된 청소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나카노구에서 가져온 폐기물처리 보고서입니다. 16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를 보면 나카노구 뿐만이 아니라 동경도의 쓰레기행정을 저 같은 비전문가도 단 10분만에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보다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의 쓰레기관련 통계시스템이 너무 부실합니다. 통계가 부실하니 제대로 된 연구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시스템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20년간 시행된 주요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이를 집대성해서 정기적으로 출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목동유수지에 있는 청소차차고지와 각종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이것을 적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적환장은 목동소각장에서 소각하지 못한 수백 톤의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보내기 전에 임시로 쌓아놓고 작업을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비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목동교 밑에 두었으나 장마철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장소를 옮긴 것이 지금의 목동유수지였습니다. 이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법시설물이고 주변 상업지역과도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임시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 어렵게 적환장을 설치했는데 그 임시라는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고 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처음보다 시설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산업용폐기물집하장, 무단투기쓰레기집하장, 대형쓰레기집하장, 청소차차고지, 청소차세차장, 대형가구 파쇄기등 양천구 쓰레기 행정의 메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예나 지금이나 불법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유수지상에 쓰레기 관련 시설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물들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쓰레기처리 관련 시설들은 더욱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불법임에도 그것을 이해해 주고 20년간 묵인해 줬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관리라도 잘 해야 되는데 이곳 관리가 아주 형편 없습니다.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의 사진은 비가림막이나 오염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이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산업용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재활용쓰레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2번부터 51번까지의 사진은 비가 와서 2차 오염이 되는 모습과 청소차차고지 인근에 불량한 청결상태를 담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오염물질들이 덕지덕지 쌓여져 있는 모습들이 있고 또 오염물질들이 바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에 있는 파손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은 건데 그것을 닦아서 씻어 놔야 되는데 여름철에 그냥 방치해서 냄새가 주변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지나가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눈 뜨고는 볼 수 없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심각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다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카노구의 청소차차고지와 쓰레기 임시적환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52에서 58번 사진입니다.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청소차량과 그 주변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청소차차고지인지 쓰레기적환장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동소각장의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곳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환경오염문제를 목동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목동소각장은 최신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받고 있는 반면 이곳은 오염방지시설도 거의 전무할 뿐더러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 및 감시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청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두 개의 재활용센터가 있고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나카노구에도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위탁이 아닌 직영체제입니다. 일본은 전자제품을 버리게 되면 제조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가면 주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만한 가구들을 이곳에서 수리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구를 수리하는 분들이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고 실버라고 하는 퇴직한 어르신들 중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하고 있습니다. 59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구와 옷가지등 재활용품을 수리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저하고 박태문 의원님 사이에 계신 분이 실버라고 하는 가구를 수리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실버들의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유료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완전 무료보다는 싸게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의 재활용센터는 어떻습니까? 무료는 커녕 저렴한 물건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100만 원이 넘는 것들과 어떤 때는 새것도 팝니다. 도대체 저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재활용센터에서는 위탁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 외에 그 어떠한 공익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도 나카노구와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운영방식을 새롭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정해진 날짜에 재활용쓰레기를 내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선별장으로 운반하는데 이 비용이 1년에 약 12억 원입니다. 선별장에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여기에서 약 70%가 쓰레기이고 이 처리비용이 1년에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천구민이 열심히 재활용이라고 해서 내어놓으면 그중 70%가 쓰레기이고 처리비용만 16억 원씩 들어가는 셈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재활용분리수거가 아니라 쓰레기분리수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재활용품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 답은 나카노구의 재활용정책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카노구의 분리수거를 위한 설명이 적힌 전단지입니다. 놀랍게도 한글판이 있고 러시아어판도 있고 영문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 재활용 설명이 담긴 전단지입니다. 나카노구의 설명서 전단지가 우리의 것보다 4배나 큽니다. 나카노구는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매한 쓰레기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장만 있으면 거의 모든 쓰레기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설명이 아주 상세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의 경우 페트병은 그냥 내어놓으면 되지만 나카노구는 뚜껑과 라벨지를 따로 분리하고 내부는 세척해서 배출하게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카노구의 방법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힘은 들겠지만 익숙해지면 아주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당연히 재활용품에서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천구의 설명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쓰레기들은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쓰레기가 많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카노구는 종이, 병, 플라스틱, 캔을 직접 주민들이 주관하여 수거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주민의 수입이 됩니다. 우리처럼 재활용쓰레기 운반 및 선별 비용과 같은 쓸데없는 비용들이 들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60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통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데서 이것을 관리하고 판매하는데 수익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을 접을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양천구와 나카노구의 분리수거정책은 분리수거설명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협조가 안돼서 그렇다고 주민들 의식수준만 탓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큰 예산을 들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모아모아하우스도 결국 일본과 같이 세심한 분리수거 매뉴얼을 개발해 내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천구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2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 선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비용을 들인 재활용 수익이라는 것도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근 20년간 진행된 양천구의 분리수거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나카노구에 비해 낙후된 양천구의 재활용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양천구의 청소행정이 지닌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계약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 중이고 11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이 문제는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하루만 소홀히 해도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앞선 행정도 많지만 청소분야는 일본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께서도 이곳에 한 번 가보셔서 견학도 하시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양천구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비교시찰보고서에 추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

, 의원 (별첨자료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