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11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4,381만 4천원이며, 이 중 4억 850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31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민원행정관리에 1,352만 3천원, 생활민원관리에 118만 4천원, 여권민원관리에 4만 7천원 토지관리의 정확한 지적측량에 293만 2천원, 도로명주소 정착에 781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264만 7천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242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69만 5천원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으로는 국비 도로명주소 정책사업의 일환인 광역 도로명판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광역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76쪽 정확한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2만원이 예상되어 있었고 2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여기서 결산내용보다는 정확한 지적측량의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적 경계 분쟁 등 지적 불 부합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원 발생 시 측량 수수료로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경계가 안 나올 때 민원봉사과에서 측량을 해줍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일반측량이 아니고 불 부합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측량한 것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지적 불 부합에 따라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하게 측량을 해주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이지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서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디까지가 실제 경계가 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봉사과에서 경계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지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분쟁이 되었을 경우에만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정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미 측량이 된 상태인데 지적 경계 분쟁에 대해 불 부합된 상태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 지적 경계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된 사항이 아니고요.
안중현위원
이미 분쟁에서 판결이 났는데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지적도하고 분쟁이 해결되어 정확히 결론이 난 결과를 지적도에 반영하는 거란 말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옛날부터 있던 지적도이기 때문에 불부합된 상태가 간혹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재측량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로 분쟁이 발생되어 해결이 되었지만 지적도와 불부합할 때가 있을 경우 지적도와 해결된 내용하고 일치시켜주는 ...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다시 측량을 해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과천에 불 부합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지적도와 임야도 사이에 낀 도로나 구거 이런 토지가 대부분일 때 신규 등록을 해주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구거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거부지가 근래에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와 대지 그런 경계선이 정확하게 지적도하고 일치할 게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럴 때 실제 현장에 갔을 때 경계선을 그어줄 수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다시 측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작년에는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무관리비가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적도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시민이 지적도상에는 경계가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정확하게 경계가 어디냐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결정해 주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결정해 주는 것인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럴 때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는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민원인이 알고 싶다면 민원인이 해야 되고 시에서 정확하게 경계를 알고 싶다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정확하게 경계를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야만 정확한 위치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에는 측량 실시가 필수적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동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경계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하수구 같은 조그만 사업에도 측량을 하는 것은 좀,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측량이 거의 경계선이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 갔을 때 정확하게 경계를 알고 싶다고 하면 웬만한 지역은 경계가 나와 있겠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지적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인과 시와 토지 경계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정확하게 선이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경계가 필요할 시에는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 실시를 해서 정확히...
안중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지적을 고칠 때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내 땅이 분명히 A로 알고 있는데 B까지 나와 있다 침범을 했다든지 분쟁이 있을 시 무료로 시에서 측량을 실시해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나 경계가 공부와 맞지 않는 경우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정리되었을 때 경계를 다른 소유자하고 구분을 정확히 해 주는 거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측량을 해서 정해주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지적 측량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한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업부서에서 하면서 정확히 경계를 측량하고 만약 거기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정리를 해 주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측량해준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지에 배수구나 과천시 시설이 일부 들어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장에 가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 때 판단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정하면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일이 끝나고 나서 지적부를 정리하는 예산이란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측량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경계가 애매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민원인들이 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시에서 측량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일반이 아니고 면적이나 경계가 공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측량을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이홍천위원장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불우이웃돕기 사업 운영비가 1,200만원 매월 100만원씩 한 단체에 가는 게 있잖아요. 지출 후에 관리도 하시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보조금 관리를 했었습니다. 12월말에 위민봉사위에 불우이웃돕기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2011년도 말에 정리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이후로는 안 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웃돕기 모금하는데 정식으로 모금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민봉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이웃돕기를 실시했었는데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 정리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것도 어떤 관련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리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지원도 중단하고 자발적인 모금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함께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부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원내역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모금을 하는데 위민봉사회에서 하던 일을 무한돌봄센터에서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지원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7쪽 도로명 시설정비 7,400여 만원 작년 예산 가지고 시설정비 다 완료되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작년 시설비는 주로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교체한 사항인데 과천동 용머리길이 장군마을길로 변경이 되고 연봉재길이 부림길로, 관악오름길이 자하동길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일체 정비하는 사업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민원업무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중간에 다른 부서로 갔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갔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민원업무를 오래 하셔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과 친근한 과장님 아니실까 우리 시 행정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 업무로 질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민참여업무에 대해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와 시정 불편사항 파수꾼이 있는데 집행한 것을 살펴보니까 시정모니터를 하고 그 분들이 제보했을 때 보상하는 예산을 30명이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다가 추경 때는 16명이 하는 것으로 줄이시고 조금 모자라게 쓰셨는데 그런 제보가 계획한 만큼 충실히 잘 안됩니까? 시정모니터와 시정 불편사항 파수꾼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정모니터 요원은 시민을 매년 11월에 공고모집을 해서 1년 위촉기간으로 해서 생활주변 불편사항이나 제안사항 이런 것을 제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파수꾼은 공무원들이 주변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인데 예산대비 결산으로 보면 576만원에서 54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원래 계획하실 때는 800만원을 잡아 놓으셨나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080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추경 때 570만원으로 줄이고 대충 지출을 하셨는데 왜 줄어들었느냐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정모니터 요원 제보보상을 한 건에 만원씩 한달에 월3만원씩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건에 한해서,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32명이었는데 3만원 × 12월 전체 활동하는 것으로 봤는데 100%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18명이 월 63건 제보를 해서 54건씩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해는 어떠셨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제보 보상금이 총 552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작년보다 금년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작은 사업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니터 요원을 미리 위촉을 하는 거지요. 주로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직장 가지신 분도 계시고 주부들도 계시고 활동하는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저희는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데 넘치게 들어오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제보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좀더 활성화시켜서 지나다니면서 보도블럭 하나 깨진 것 불편이 있는 사항도 이것은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획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우수 제보자 보상 같은 경우는 매달 2명씩 포상하려고 잡아놓았다가 아예 없애셨더라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우수 제보 건수가 없어서요.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제보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좋은 제안을 해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작은 거지만 의미가 있다 해서 개선사항이 일어나면 작더라도 우수 제보자로 포상을 하겠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서형원위원
한 건도 없는 게 의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참여나 모니터링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공직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그런 일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 민원봉사과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서도 참여형 사업을 하면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결국에는 잘 집행이 안되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시민이 잘 안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하게 만드는 것 유도하고 격려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량일 텐데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할 것이니까 제가 말씀은 부드럽게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모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민원봉사과가 주민을 위해 많이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에 과오납금 2만 7천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여권업무에 대한 국비 이자수입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비로 들어오는 국비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한 이자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여권을 만드는 민원인들에게 되돌려준 돈이 아니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여권이 국비 예산이 있는데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일반 행정에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보통 과오납금은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민원인에게 되돌리는 과오납금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가족관계부 도입된지가 좀 되었지요?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부 특별한 문제점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직속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이라든가 등본 발급이 어려워서 위임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 민원인 중에 하소연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며느리 것을 떼려고 했는데 가족인데 왜 안되느냐 그런 민원은 가끔 발생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입할 때 하도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라 혹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있나 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는 아니고요. 민원봉사과가 과천시내 중심부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중심상가 같은데 있으면 어떨까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업무 연계가 어렵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에는 차량등록업무 건축물대장이 있고 은행도 있어야 되고 각 실과 업무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한다든가 연계가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차량등록은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행정 연계도 중요하지만 시민 연계도 중요하고 그게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상가 활성화 문제도 골치가 아픈 게 시민이 늘 찾아올 수 있는 민원봉사실이 중심부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혹시 경기도 시군 중에 민원실이 본청과 떨어져 있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민원실이 본청과 덜어져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청이 중심부에 있어서 그런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오면 민원봉사과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타과 업무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생각해 보시고 저도 사례를 보고 행감 때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9억 6천9백만원으로 그 중 114억 9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9억 7천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35억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4억 3천1백만원, 관광활성화 추진 7천4백만원, 체육 활성화 3억 6천3백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억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48쪽 예산전용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계속비 이월로 추사박물관 건립공사비 32억 8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로 연주암 영산전 정비공사비 1억 4천만원과 보광사 범종각 건립비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과천축제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지출액은 7억 9천2백만원,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51억 5천9백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은 9천2백만원,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22억 1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시립예술단이 아카데미를 떼고 시립교향악단으로 됐는데 언제였지요? 연말이었던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입니다.
박정원위원
5월이면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변화된 상황은 상임단원이 생겼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교향악단으로 바뀌면서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상임단원을 모집할 예정이고 9월부터 정식 교향악단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카데미를 뺀 효과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정식 단원을 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해서 중점 홍보도 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렇게 하는 게 공연의 질이라든지 수준을 더 높여보고자 하는 시도니까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과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금 시립예술단이나 운동부가 과거에 교향악단으로 바뀌기 전에 그때도 퇴직금이나 보험금 이런 걸 다 시에서 해 줬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비상임은 아니고 상임은 4대 보험하고 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요청드리는데 예술단을 우리 시 행사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거든요. 예술단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우리 사회 현실에서 예술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시 행사를 위해서 예술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우리 시 예술단이니까 우리 시 행사에 나와 줘야 되고 무리하더라도 예술가들이 그런 일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요청만 드리고 현장에서 그런 느낌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82쪽에 학교문화 예술 교육사업 1억원이 책정돼서 9,93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63만원 남아 있고 거의전액 지출됐는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분야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억 예산인데 전체에 80%가 강사비로 지출됐습니다. 나머지는 학교 문화 예술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명이 몇 시간 학교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분야별 강사 몇 명 또 학교별로 몇 시간 초중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세밀한 부분까지 시간, 강사, 분야별 인원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화 예술 공연 평가 위원 활동하시는데 지출부에는 위촉장 66,000원 말고는 활동 내용 나머지 참석수당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일상 경비로 처리돼서 그런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열 분이 30개 사업에 참여하기로 계획을 내셨어요. 그러면 거의 거기에 준하게 집행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한두 명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분이 다 참석을 하기는 했는데 못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활동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부시장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유사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출부 기록이 다 돼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런데 제가 2년 만에 이걸 보니까 그게 일상경비로 다 묶음으로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업무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그런 면에서는 저해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출 기록방식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검토해서 저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85쪽에 관광 활성화 추진에서 마사회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사회 협력사업 추진비가 5,9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요 경마장 운영을 비롯하여 4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전체 5,900만원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수요경마극장에 따른 운영비가 3,900만원이고 경마장에서 우리와 공동개최하는 경마문화축제 행사비로 2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하영주위원
수요 경마면 경마장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인원이 많던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균 200～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영화 제목도 그렇고 영화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인원이 보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따지면 물론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마사회와 협력관계, 과천동 지역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수요경마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은 고정적으로 매년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 때는 매니아 층 그 쪽 주민들이 홍보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관객층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 말고도 과천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원 그밖에도 우리 시민회관에서 할 때도 있지만 분포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수요경마장 영화 관람권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람권이 아니고 판권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화 필름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오는 비용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판권, 홍보 제작물 1,300만원이고 수요 경마극장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왔는데 수요 경마 영화 관람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내용도 설명드렸는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과천동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문화 예술 행사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마사회 협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9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에 부림동 관문체육공원에서 여름밤에 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해 오셨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사업은 마사회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3,900만원인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관문체육공원에서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과천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경마극장 운영 실적 자료 요청을 안 했나 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혹시 자료 요청이 갔으면 자료가 갔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빠져 있으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 내용 관람객 숫자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관람객 숫자는 어떻게 집계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갑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면 어쨌든 해마다 저희들한테 행감 때 다뤄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 보셨지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매년 오는 거고 아마 이번에 민원 제안내신 분의 답변도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공문으로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영화 상영이다 보니까 영화 관람객 수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첫 상영에 700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평균 200～300명씩 고정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는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마사회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관광도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데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별로 기여가 안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사업 부기를 하다 보니까 작성할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분류할 때 그 쪽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편성의 취지로 봐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과천동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도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3,900만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취지를 위해서라면 주민들과 할 수 있는 더 좋은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장군마을 쪽에서는 시내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공연은 한 번도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한 번 공연도 한 적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의 욕구도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된 과천동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게 주요 취지로 지금으로서는 취지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경마장에 묶어 놓을 게 아니라 장군 마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하자 안 하자 매년 논란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주최측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차차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좋은 안을 주면 반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안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관광분야로 들어가서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예산은 1억 1천만원 정도지만 실제 지출은 7천만원 가량 사용하셨는데 내용이 홈스테이 운영하고 테마거리 초중고 사생대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한 도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7천만원을 썼다고 하면 적다면 적은액수이고 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적은 액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치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홈스테이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홈스테이 가정이 82가정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회 정도 외국인들이 홈스테이 가정을 이용했습니다. 인원수로는 5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다른 부기는 테마거리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음악이 있는 거리를 운영하는 비용이고 관광 TF팀 행사 추진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랜드라든가 대공원 저희들이 관광 TF팀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축제 때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경마공원 그림그리기 대회는 경마공원에서 참가자들한테 상장이라든가 행사 비용을 구입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운영해서 외국인이 찾아오기 좋게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연간 53명이 이용한 것은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랜드라든가 경마공원 과천을 관광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과학관이라든지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는 것하고 과천을 찾아오는 것하고는 사실은 별개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래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과천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 과천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곽의 현대미술관에 가는 게 과천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궁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서 7천여 만원 쓴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얼핏 생각이 들기에는 과천에 외부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한마당축제나 아니면 교향악단 연주라든가 특별하게 과천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때 관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마사회라든가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사실은 시내로 유입이 안 되고 외곽에서 한정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인프라가 숙박이라든가 .....
박정원위원
그런 것보다도 당일이라도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거니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부터 관광 항목을 보면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이게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맞는 사업인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차차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경기소리 전수관의 대여실적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고 충실하게 잘 대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은 유념해서 잘 개선하실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대관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4시간 단위로 대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위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준비를 검토를 해서 하고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간소화 해 가지고 대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방음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통 민속악기라든기 무동답교놀이라든가 꽹과리라든가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잘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항상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게 빈 공간은 있다고 하고 사람들은 공간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게 아주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시간대가 안 맞는 건지 항상 그때 그때 파악을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하고 빌려주는 시간이 안 맞는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여성 주관 행사 때 연극공연이 있었잖아요. 의장님이 프로인 줄 착각했다고 하는데 지역 아마추어 여성들이 연습을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야기를 담아서 하니까 실제 굉장히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칭찬 많이 하시고 지원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 얘기를 막상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힘드냐 하면 자기 공연하고 쓰고 남은 소품을 보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맘껏 빌려 쓸 수 있는 연습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분들이 도서관에서 하다가 도서관도 뭐가 안 맞아 가지고 거기도 요구사항이 많은가 봐요. 도서관이니까 책을 갖고 해야 된다느니 그냥 알아서 하게 하면 좋은데 조건이 많고 공간은 비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 체육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이 그런 욕구가 있고 연습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보이는데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고 연습을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느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의회를 밤에 빌려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인데 소품 보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대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원 이용 시설의 대관은 하여튼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 공간에 대해서 대관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지만 실제로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개선해 나가면서 왜 그런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과 최소한의 캐비넷 같은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뭘 불편하게 느끼는지 점검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담당 과에 요구를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짓는다고 생각해요. 공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느낌이 없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소리 전수관하고 문화원 두 곳의 대관 실적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일시 ,행사명 그 다음에 대관하는 단체나 기관 명칭이 있을 텐데 대관료 우리 시 행사를 포함해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추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91쪽 추사 자료 연구 및 보존에서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거기에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행사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지출이 됐는데 목록집을 만들고 서예 대전하는데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2011년 보면 목록집 만드는데 7,5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아요. 20부 정도를 발간하는데 7,500만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사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추사 관련 사업을 박물관도 짓고 관련 자료 수집도 하고 서예 대전도 하는데 자료를 만들고 목록을 만들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준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번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좋은데 목록집 만들고 세미나 해서 누적되는 연구 자료를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혹시 번역된 추사 관련 작업이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올해 번역 자료 발간 된 건 없고 아까 말씀하신 7,500만원 예산이 각종 추사 관련 연구 자료 정리 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사 관련 학예사가 있습니다. 학예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학예사 분이 번역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학예사를 통해서 추사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하게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그 분이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자료 가운데서 굉장히 가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중요한 자산은 나중에 번역이라든가 원 자료를 번역해서 생성해 내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의미 있는 작업은 3, 4년 전에 했던 청조문화의 동전에 관한 연구 그게 1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외에는 큰 번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번역을 계속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자료가 과천이 추사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원 자료라는 얘기예요. 과천에서 생성된 자료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학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관련된 자료에 번역할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과천시가 부담이 되니까 연간 몇 천만원이라도 계속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사 박물관을 건립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지역의 박물관 그림이라든가 글시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들여온 자료도 많고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자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번역이 전혀 안 된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작업을 홍보보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번역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 년에 걸쳐서 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될 것 같아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작품을 번역하고 어떤 자료를 번역만 제대로 해 놔도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 여기 보면 자료 수집하고 목록, 전시하고 이런 비용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추사에 제대로 알려면 과천에 가서 보면 되겠다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서야 과천이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인 방향을 갖고 행사보다는 지금 당장은 때로는 홍보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봐 가지고 번역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일본어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문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사 관련 사업의 핵심은 번역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을 계속 해 놓으면 아마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디에도 지 않는 추사 연구의 중심지가 과천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흔들리지 말고 매년 일정한 부분에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 번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번역도 잘 할 수가 있고 아마 일하는데서도 긍지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추사 관련 사업에서는 당분간은 번역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추사 박물관이 금년도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개관 운영 준비에 따른 제반 사항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에 따른 운영의 방향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틀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추사의 정보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장 자료가 14,000여점 가까이 되는데 번역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단계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추사 김정희가 그 당시에 한국인의 지식인이면서 비난도 많이 받은 면도 있어요. 사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 시대의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조문화의 동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하나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도 좋고. 그걸 통해서 추사 김정희 이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번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 자료의 번역을 추사 관련 자료만이라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과천이 추사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게 행감하고 엮어 있다 보니까 역시 정책적인 내용이 많이 오갈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다룰 행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산 검사 의견서에 지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추사 박물관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인건비 2억원 시설운영비 4억원을 예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자세히 뽑은 것은 아니고 타 박물관의 사례라든가 운영비를 분석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서형원위원
개관 연도부터 5년 정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직영으로 가려고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추사 관련된 별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매년 추정하기가 물론 계획을 잡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관 예상일이 언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직 날짜는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건축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행정 들어와서 그게 상당히 적응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나와야지요. 개략적으로라도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인건비 시설관리비 그밖에 운영비 사업비 그 정도일까요 하여간 적절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예측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추사 박물관 총 사업비가 108억이던가요? 올해 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토지가 67억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총 토지비가 최초에는 30억을 예상을 했다가 행정사무조사 때 94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금이나 예비비 같은 걸로 보상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업 단위에서는 사업비를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 공사비 계속비 사업에는 당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단위가 추사 박물관 건립에 애시당초 총 108억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중간에 비용이 추가됐으니까 그 사업비 전체 액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토지 매입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108억이라고 표기된 것은 건물 순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 감리비 건축 공사비 총 공사비만 표기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108억에는 애초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평가를 할 때 투자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비 108억 토지 매입비 94억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본 사업이고 체육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 거지요? 두 개가 형식은 유사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카드를 지급해서 그걸 가지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5만원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체육 바우처는 월 7만원 이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300만원 가지고 그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이다 보니까요.
서형원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좋다고 보시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차피 처음에 국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수급자라든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문화 바우처를 통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카드를 위해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을 해야겠는데 예전 설명 자료에서 문화 바우처는 400명에게 연 5만원권 카드를 준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체육 바우처는 그게 아니라 조금 유연한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체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이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상자가 열 명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문화 바우처 사업은 지출 내용을 보니까 7월 25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한 번에 지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출이 가능한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으로 예탁을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 이후에 이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정산이 다 되고 저희들한테 정산 내역이 통보가 옵니다.
서형원위원
다 쓴 걸 후 지출하는 게 아니라 7월 25일에 일괄적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쓰는 것은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나요? 어떤 문화 행사든지? 복지카드 얘기하면 그렇듯이 특정한 데서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 활동이면 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체육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처럼 돼 있던데 시설관리공단만 이용해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용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9월 이전에 지출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던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이용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면 민간 태권도장 관계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갔을 뿐이지 이용 대상에는 전혀 제한이 없고 특별히 유도하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참 희한하네요. 9월 이후에는 채주 가 신한카드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중간에 있는 카드사로 기록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신한카드하고 제휴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이것도 기록상에 문제인데 어떤 것들은 실제로 채주를 기록하는 곳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카드사 실제 기록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보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자금에 18억 7,5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과천시 재정여건하고 예산 투자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 갖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 육성자금이 18억 7,500만원 있는데 과천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괜찮겠느냐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의 규모에 비해서 엘리트 체육에 그만한 예산이 지출될 필요성이 있느냐 너무 예산이 과한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국가의 장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엘리트 체육은 어느 정도는 육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원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역할을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과천시 재정이 여유로울 때는 기금도 조성해 놓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과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 절감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문화체육 쪽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다만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사기를 저하시킬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어디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되는데 예산 세우실 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합본 사업명세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작성하실 때 합본 사업명세서 199쪽을 보면 사업 내용이 예총 각급 협회 및 민예총 지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세부 사업들이 쭉 돼 있는데 거기는 단체명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드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예산서 기록에 해당 단체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에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문화원 관련된 자료를 두 개 제출해 주셨는데 하나는 과천종합문화회관 운영 현황이고 또 하나는 문화원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제출하신 행감 자료 57쪽, 65쪽인데 과천종합문화회관 운영 현황에는 25개의 문화원 사업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나열돼 있고 문화원 지원사업 현황에는 2011년 31개 2012년 3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일단 과천종합문화회관이라는 게 공식 명칭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한 것뿐이고 명칭을 바꾸려다가 기존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차이가 왜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천문화원 관련된 우리 시의 지원 예산 목록을 엄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한 것은 팀이나 부서를 막론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꼭 어디를 빼먹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고 2011년, 2012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과와 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개수가 달라 가지고 다시 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 건물하고 전수관 건물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건물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경기소리전수관은 전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리 예산도 있으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문화 관광 해설사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참고로 온온사 문화관광해설사가 일요일에 관리하시면서 화장실을 사용 못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동사무소 문을 잠가 놓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온온사하고 향교에 고정 배치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약간 방식을 변경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분들이 중앙동 주민센터가 일요일에 문을 잠가 버리면 활동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향후에 그 건물이 어떻게 될지 활용할지 최종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행선 변경 허가를 통해서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억 712만 5천원을 포함하여 393억 4,144만 2천원이며 이중 338억 5,804만 1천원을 집행하고 45억 4,32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억 4,012만 6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19억 6140만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20억 3,166만 9천원, 노인복지증진에서 4억 1,621만 9천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억 2,592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현충일 행사 대형 태극기 그리기 재료구입비 3백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 전용하여 현충일 행사 및 백일장 참가자 급식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비 9억 4,012만 6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1,554만원 6천원 중 2억 8,421만 6천원을 집행하고 3,13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2억 5,166만 1천원, 수입액은 3억 6,615만 8천원, 지출액은 4억 2,38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억 9천4백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4,765만 8천원, 수입액은 9,960만 5천원, 지출액은 8,231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6,4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사전 및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건축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사후점검을 생략해도 되는 사항을 보완해서 점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서형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33번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9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허가 및 사용승인이 아닌 협의 및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준공 전 장애인 편의 시설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원 위원과 황순식 위원이 공동 발의하신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공영건축물 특례조항에 따른 건축물 협의 및 통보 시에 편의시설 점검의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허가 및 승인이 아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협의 및 통보토록 돼 있는 용어와 사항 때문에 점검시기가 오류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하자고 의견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영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사용 전에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조례 시행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시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 안 했었던 건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함으로써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와서 공영 건축물로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문원동에 문원도서관을 짓고 나서 개관식을 하는데 장애인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사전 점검을 생략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제가 따졌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공영건축물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조례가 작성돼 가지고 이번에 보완하게 된 사항인데 하여간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주신 수정하자는 의견은 이렇게 했을 때 더 명확하게 누락 없이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조례를 통해서 완벽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는 비판적으로 편의시설 관련된 현실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본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인 사전점검도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6일자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7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한 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아직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
서형원위원
왜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저한테도 그냥 주신 건 아니고 문원도서관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조사했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좀 볼 수 있게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건데 더더군다나 우리 공공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그런 게 접수가 안 된다고 하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예민하고 그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조사를 하면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원활하게 관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점검하시고 이어서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의견 지금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계획을 내지는 못하실 거고 실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전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시간제 보육시설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산 검사 시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여성가족프라자에서 1개소 추가될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4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3개의 시간제 보육시설 처음 개소했을 때부터 이용실태 이용시간 이용자 수 구체적인 실태를 3개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중앙동은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는 월평균 335명 정도 이용을 했고 2011년도에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4개월 정도가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월 평균 170명 문원은 2011년도 7월부터 이용해 가지고 월평균 118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중앙동 292명 문원동 122명 문원도서관은 2월부터 해 가지고 인원이 얼마 안 되는 40여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월별로 해 주시면 저희도 점검하겠고 그 용어가 그때 그때 다른데 시간제 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정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시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어를 혼란스럽게 쓰더라고요. 어떤 것은 사업명에는 일시보육시설로 돼 있고 그 중에 특정시설은 시간제라고 돼 있더라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일시보육시설로 하는데 시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보육시설로 쓰고 공식명칭은 엄마랑아이랑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책 용어니까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육정책 다루는 분들한테 배울 때는 일시보육시설은 1년 중에 예를 들어 농번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얘기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시간에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100% 맞다는 확신은 없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용어를 정리해 주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가스안전차단기 사업하셨지요? 몇 대나 하셨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136가구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한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독거노인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설치 이후에 몇 집을 제가 방문했는데 독거노인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과천동 비닐하우스단지나 문원동 단독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사업 같으면 권장을 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치매노인이랄지 경로당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한 사항을 사용실태를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억원 예산을 9,800만원 거의 다 쓰셨거든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으면 질의를 줄일 수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민간자본보조니까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간에 지원하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에 예전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안 됐어도 민간시설 부분에서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11년에 총 11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절차를 우리가 공고를 합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공고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는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잡힌 지가 오래 됐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우리가 아까 다룬 편의시설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건데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지원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예산을 6천만원으로 줄이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대상 숫자에 따라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특별히 없고 향후에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작년에 11개소 올해 들어온 사항은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거기서 더 추가로 돼 있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침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신데 대안교육시설에 장애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서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우리 시의 비인가 시설이지만 대안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아동들을 통합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논의가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을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행감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향후에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들어오는지를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민간에 편의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도 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검토를 해 보고 싶으니까 목록을 주시면 검토를 하고 거기다가 선정기준까지 전달해 주시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서형원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에서 책임지지 못할 부분을 대안학교에서 책임을 진다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장애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 학생을 과천시와 협의를 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각 개개인에 대한 사항은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사항은 개별사항 쪽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고 전체적인 대안학교는 학교 쪽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몇 가구 되며 저소득층 가구 중에 영유아 인원이 몇 명이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원은 몇 명이며 정원 말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행감 때 다 다루기 힘드니까 간단한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등하교 외출 병원 등 중증장애인 27명에 대해서 활동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운영하고 기타 차량으로 이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중복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 외출이나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지체장애인이나 심부름센터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잠깐 이동할 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사항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시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복지관 측에서 해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예탁해 놓은 걸로 이용료를 받는 것이고 심부름센터는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바우처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주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예탁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 바우처 관련 업무가 거의 사회복지 관련으로 거의 그쪽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27명이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예산을 1억 5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활용하고 남으면 나중에 정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급 장애인이 2011년에 33명이 이용을 하셨고 인원수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다 쓰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분들 활동을 돕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되고 상당 부분 국비인데 27명 돕는데 1억 5천만원.......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외출도우미라든가 목욕도우미 가사지원까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양으로 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가지 차량 운행하는 것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차량은 되게 많은데 저희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막상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차가 없다고 하세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검토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지 표시를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차 사주고 단체 활동하는데 대체로 쓰고 그렇게는 안 하나요?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차량 리스트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현황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용시간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저는 사실 차량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있는 것도 좋지만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화 번호 하나로 해결하든지 뭔가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몰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 많이 받으실 텐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해 보고자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희가 1차 본예산에서 3억 정도 예산을 받았거든요. 2차, 3차 계속 받은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는 3억 6천만원 받았고 두 번째는 3억 2천만원 받았습니다. 통합예산서 257쪽입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하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3억씩 증액된 것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재원 변경하고 2차 추경 시에 결식아동들 숫자 조정하면서 약간 3억 2,800으로 줄어든 예산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재원 변경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 변경되는 것이 당초에 확보된 돈을 변동시킨 사항이고 2회 추경에는 대상숫자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조금 축소된 사항입니다. 최종 3억 2,800 정도 줄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아이들이 몇 명 들어갔는지 작년과 올해 입학인원과 비율을 산정해서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사회복지과장
체계가 틀려서 요청을 하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소관이라서요 보통 저희가 총 인원은 따지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3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133억 9천 3백만원이며 그중 105억 6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0억 3천 1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9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은 재정운영2천 109만 6천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7억 6,485만 2천원, 재무활동 11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7백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및 전용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용역을 위해 정수물품관리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고, 공용주택의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 4백50만원을 청사시설물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주택관리 자산취득비로, 문원동주민센터 건립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청사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주민센터 관리 시설비로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EURO-5도 연료를 절약하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아무래도 분사방식이라서 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서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가지고 유류비가 절약된다든지 데이터가 가능할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하도 기름값 변동이 심해서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승용차 위주로 많이 교체를 해서 데이터를 정밀하게 뽑으면 많은 절감은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대형차 대신에 소형차로 전환하고 이런 것도 그런 추세가 있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도 마찬가지이고 과거 2,500cc 2,000cc 이상에서 줄여서 2,000cc로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즘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많이 하는데 유행같기만도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떤 방식이든 좋은데 일단은 친환경 차량 보유현황 도입연도 포함해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유지비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 2억 까지는 안되어도 1억 몇천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 126쪽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2억 4천만원이 잡혀 있지요. 이 부분이 친환경 차량 기름값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보니까 약간은 기름값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보통 차량 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기름값 성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대부분 기름값하고 차량 선박수리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2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2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차량이 친환경차량으로 바뀌면서 정비를 잘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차량운영비가 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보시면 2억 5,797만원인데 많이 줄어 들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이것은 수리비와 연관되어 있고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덜 들어가는 효과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차가 들어오면 정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비비와 기름값이 절약된 것 같아서 자료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든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 증가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절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료 124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1억 6,99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청사의 전기세도 포함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청 의회 CCTV관제센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청사 시설물관리 해서 유지보수가 3억 4천 정도가 지출되었다가 올해는 1억 6,991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LED 등으로 인한 전기세가 줄어든 것인지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년 청사에 손을 많이 대는 게 아니라 도색을 한다고 해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의무경비라서 세워놓기는 합니다마는 연도별로 많이 쓸 데가 있고 덜 쓸 데가 있고 한편으로는 별도로 난방 배관공사라든지는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기세라든가 상수도 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12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료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분 먼저 질문 하시지요.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언제 이전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준공이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이전한 다음에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해서 당초 철거쪽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주시고 동방문 인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정리를 해서 문화재시설로 철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 경관과 저해되지 않고 제약된 공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지는 별도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10월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한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시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에서도 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범죄 우려성도 있겠고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24쪽 공공운영비가 5억 5329만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본청과 의회에서 쓰는 전기세와 상하수도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LED라든가 난방 배관 교체공사나 변압기 조정공사라든가 해서 그런 쪽에 세이브는 있었고 반면에 CCTV 관제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공요금이 전기세가 많이 UP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부분은 그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은 격년제에 따라서 계량을 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된 절약된 부분을 상쇄하고도 관제센터 이런 데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CCTV 관제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작용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비중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네요. 3억 2,600만원이었다가 5억 5,300만원으로 늘어났다면 오히려 절약했다는 의미는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제센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1억 몇천만원 이상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전기세가 다른 건물보다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니터나 장비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게 의회와 관제센터가 같이 요금이 물려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더니 2011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했는데 8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전과 후에 월 800만원 이상씩 나온다는 거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올해 1년치를 따져보면 그 때는 공사도 있고 시운전도 있고 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금년도에 파악을 해보면 전과 후가 얼마쯤 올라갔는지, 당시 CCTV관제센터를 물리면서 보건소를 분할해 주었습니다. 본래는 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물려 있었는데 관제센터를 물리면서 보건소를 분리시켰습니다.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고지서 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파악을 하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물려 있었는데 그 전기요금 합한 것에 비해서 8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지금은 보건소 쓰는 분량과 800만원이 증가된 양으로 봐야 되겠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아마 그것보다는 감소될 겁니다. 저희가 계약전력을 써도 몇 ㎾까지는 돈이 적게 나가고 오버되면 더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가 분리됨으로써 요금이 다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분리를 했거든요. 시간대별 용량에 따라서 요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본청 전기세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그것을 LED로 하면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결산서상에 나타나면 좋은데 어떻게 절약효과가 나타나는지 결산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CCTV관제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증가했나 하고 LED 조명기구로 인해서 추정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안등도 LED로 했는데 그로 인한 절감사업을 할 때는 절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사용한 전기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관제센터가 들어와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문원동 중앙동 주민센터가 올해 10월에 완공이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중앙동은 계속 사용할지말지가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문원동은 공간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3개 층인데 1개층은 3, 4통 노인정이 좁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문원동대는 문원동사무소로 가고 예비군 지역대가 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식생활개선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NGO 단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중증장애인지원센터 그런 부분이 요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다 안되면 과천회관 쪽에 일부를 활용할 것이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도 요청한 상태이고 그 정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가족여성프라자는 내년 10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림어린이집이 옮겨가게 되는데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부림어린이집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가족여성프라자가 건립단계에서 부서 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나가고 과천회관에 가 있는 알뜰매장이 그쪽에 지하공간에 일부를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협의본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알뜰매장이 들어와도 어린이집 공간이 제법 되기 때문에 1/4 정도 사용하면 나머지는 더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도 더 드리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게 많네요. 무슨 요술주머니도 아니고,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층별로 282㎡ 80평입니다. 화장실과 복도공간이 있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공간은 50여 평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문원동 주민센터 개략적인 평면도와 이주일정과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가 들어가면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탁구라든가 이런 것...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협의를 봤습니다. 필요한 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 요청한 것도 없고 같이 사무실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사무실쪽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센터를 지으니까 주민센터쪽으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발생되어 그런데 각 동에 탁구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주민센터도 있지만 문원동에는 탁구시설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분 공간이 있으면 탁구대를 몇 개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제가 문원동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재무보고서 관련해서 간단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할 때 보증금을 내겠지요. 그 보증금이 재정상태 보고서에서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45쪽 보시면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형자산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현재 용익물권이 보증금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용익물권의 내역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물권은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는다는 이야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레이스빌딩에 여성비전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해당과장이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이 용익물권에 다 나타나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거 가능한 주택 및 주택건축 가능한 필지 보유현황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이메일로 전해 놓을 테니까 전달 받으셔서 주신 자료에는 주택을 47채인가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2011년도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65억 3,529만 5천원으로 그 중 119억 4,190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억 2,077만 7천원이며, 이월액 11억 7,261만 6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7,261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농산물유통의 화훼산업 지원육성 중 감리비, 출자금등에 26억 9,829만원은 전액 도시과소관입니다. 축산진흥의 유기동물보호관리에 1,868만 7천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911만 9천원, 임업 산촌의 산림 및 조림관리에 1억 3,879만 9천원, 산불방지대책에 2,167만원, 산림보호 유지운영에 8,825만 9천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에너지관리에 1,510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2,715만 8천원, 재래시장 현대화에 2,896만 9천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에 1,846만 6천원, 지역 및 도시의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8,693만 7천원, 녹화경관 유지운영에 1억 4,923만 5천원, 도시공원관리에 1억 4,701만 7천원, 공원시설물 보강에 1억 906만 5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억 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561만 5천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4억 9,333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 수해피해 도복목과 고사목 처리에 3,940만원, 산사태 사방댐 설치 설계비에 1,62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양동 굴다리 시장은 재래시장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이란 용어를 안 쓰고 전통시장이란 용어를 씁니다. 과천의 전통시장은 새서울프라자와 제일쇼핑이 해당되고 굴다리 시장은 노점상 성격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표기가 재래시장 현대화 2,800만원 잡혀 있길래 질의드린 것인데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는 단속업무를 보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산업경제과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굴다리 시장을 지나면서 마음 아팠던 것이 얼마 전 수해 때도 물이 뒤에서 아래로 넘치더라고요. 그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조례로 따진다면 중소상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설현대화사업인데 그쪽 시설을 상가로 가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2천 ㎡ 이상 되는 상가 중에서 30개 이상 점포 가진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방법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만약에 그걸 해주게 된다면 과천에 있는 조그만 상가들까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려면 영업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산업경제과에서 해 주시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사용은 카드회사와 가맹점을 맺어서 세무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굴다리 시장은 카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세무서에서 주소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세무서에서 시장상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기서 영업하고 있다는 확인만 받아오라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눈으로 확인하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없는 서식을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굴다리 시장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형원위원
영업한다는 확인서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영업한다는 확인서는 없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점상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고 있다는 확인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확인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영업장소에 대한 소재지 ...
서형원위원
저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업무분장을 떠나서 지역주민이 하는 거니까 무엇 때문에 카드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요인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지요. 그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정당한 영업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협의할 부분이 건축과 이런 데서는 구거부지도 점용허가를 해 주잖아요, 시 토지도 임대도 해 주고 그런 것처럼 이 굴다리 시장도 시와 임대계약만 체결이 되면 가능해요. 그런데 굴다리 시장과 임대계약이 안되어서 그렇지 굴다리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가를 알아보고 그 부서와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굴다리 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카드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도로부지라 건설과가 맞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실장님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도로부지인데 임대사용이 가능 안 한데요.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요청드린 건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과 관계된 사안이기도 하고 행감 사안이기도 한데 저희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 단체별 배분현황 및 사업내역 2011년을 보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근로자 교육 등 비롯해서 민간행사보조 자금을 지원한 게 있는데 자부담이 보조금에 비해서 10배 20배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지금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부담이 진짜 자부담인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는 것도 자부담 처리하는지 궁금한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류가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본인들이 진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보조를 받는 거라면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45쪽 밑에 배상금이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든지 피해를 봤다든지 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안중현위원
합의에 의해서 지불한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업경제과가 여러 가지 중요하고 방대하고 복잡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청사이전 동안에 상가 공동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닥친 사항인데 대비책은 산업경제과에서 준비를 하고 게시나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청사이전 관련해서 상가이전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비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상가에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문제 KT 경찰서 대기업체와 상가와 자매결연 맺는 문제 시청에서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식당 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공공기관과 대기업체에서 휴무를 확대하는 문제 온누리상품권을 시상할 때 구입해서 지역상가 이용하는 문제, 아직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마일리지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찾는 문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상가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까지 홍보할 계획까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전일정하고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예상되는 리모델링 포함한 이전, 우리 시의 대책을 문서를 주시고 행감 시에는 집행부의 대책 기조발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보태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책이 있을 수 없겠지만 획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부나 청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청사이전대응팀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대책은 총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가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대책도,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는 대책 중에 상가활성화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청사직원들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싹 빠져 나갑니까 중간중간 빠져 나갑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소에 그 사항 때문에 실무계장과 먼저 부시장님과 방문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재부 예산편성사항도 파악해 봤구요. 행안부에 몇 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은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청사도 리모델링 없이 써서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다 다만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유동적이라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추이를 봐서 과천시와 협의해서 공백기간이 최단기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기재부 방문결과는 행안부에서 기재부 관련해서 예산은 아직 요구 안 했습니다. 기재부 실무자 이야기는 행안부에 대해서 실링제 예산은 다 심사가 끝났다 현재까지는 서면으로 요구된 사항은 없고 별도로 예산은 8월말에 확정지을 건데...
서형원위원
리모델링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때 추가로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에는 인부들 말고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겠네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기존 5,500명이 상주하고 있고 1차 4개 부서가 빠지면 3,500명이 빠지고 2,000명은 잔류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2,000명 잔류할 때 청사 구내식당도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밖의 식당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직원들 입장에서 식당을 폐쇄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 분들한테 우리 시를 지원할겸 해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지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니까 청사 구내식당도 폐쇄를 해서 기존 남아 있는 분들이 관내 식당을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좀더 나아가서 폐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기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에서 요구해서 식당을 폐쇄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황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는 힘들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느라 폐쇄하는 대신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쿠폰을 주든 뭘 주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도 한동안은 지역 식당이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이야기도 하셨지만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쿠폰 발행 같은 것을 위해서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한시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기간 청사이전 기간 동안에 발행해서 주민이 쓸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쿠폰 매입비용은 자치단체든 어디든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내포하는 내용이지요?
서형원위원
우리가 행사 때 쓰는 경품 규모가 얼마입니까? 자전거도 주고 가전제품 주고 그런 것을 나누어서 식권으로 주면 안될까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불특정 다수에게 쿠폰 주는 것은 현행법상에 저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지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쉽지 않을 것 같고 성금이 준비되어 그 예산으로 쿠폰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향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굉장히 절실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말씀하신 계획하신 자료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공문 오간 것도 같이 주셔야 되겠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보태서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청사가 이전하면서 지역경제가 위태롭지만 그렇지 않아도 과천의 시장경제는 완전히 정체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결혼식이나 돌잔치할 아무 장소가 없어요. 시민은 관내에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나 다른 데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과천의 시장경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원만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지요. 복지나 문화는 지출이 많아요. 전혀 세수발굴은 안 하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레저세로 의존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보다 산업경제과는 욕심을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금액은 어마나 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일반 업자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민간업체에 위탁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천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장
공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시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예산편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나은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 나은지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수목관리 달랑 하면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면 입찰을 봐서 하나하나 하지만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집중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총체적이지 못하고 관리하는 것이 민간수준을 못 따라가는 면이 있기는 있지만 총괄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일반 임야의 나무와 공원의 나무는 다릅니다. 공원의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농약없는 공원조성으로해서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요. 그 내용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서 공원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뭐든지 공원이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그것을 관리하는 측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내기는 불편하거든요. 실지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얼만큼 노력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중앙공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토양이 척박해서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공원의 나무가 다 죽습니다. 더 숲이 우거져야 되는데 시민들이 뭐가 하느냐 하면 화훼축제 때 다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화훼축제 때는 망가진 곳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냥 다 맨바닥이라서 보기 싫으니까 꽃을 갖다 놓은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원내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소나무입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맨땅에 잔디를 심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소나무 밑에서 잔디를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나무 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것이라고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놀이터 쪽에 네잎클로버도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면 네잎클로버가 잔디를 잠식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소나무 뿌리 있는 쪽은 식재가 어렵고 주변은 맥문동이나 옥잠화 등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하든 전문가 자문을 받든 해서 공원을 특별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원위원
중앙공원 관련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민원사항도 하나 있는데 바닥을 보도블럭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맨땅으로 흙이 존치되기를 바란다는 건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지요? 보도블럭이 깨졌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동전 뒤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원래는 맨땅이었는데 보도블럭을 깐 이유가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지나가는데 질퍽하고 불편하니까 보도블럭을 깔아달라고 해서 깐 부분입니다. 전체 시민이 맨땅으로 해 달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걷어내고 맨땅으로 두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자 선정은 직접 하신 건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도시과에 디자인전문가가 있는데 세 번 정도 나가서 색깔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정해 주어서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
놀이터 부분까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박정원위원
산 모양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 산 모양을 축소해서 만든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 민원 의견이 관악산 모형 큰 것을 조그맣게 했으니까 관악산의 소나무가 이만하면 작게 해 주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한 것인데 그것은 심을 나무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애시당초에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커다란 돌덩이를 박고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다 보니까 산 전체를 축소했다는 느낌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제가 지나가면서 의견수렴한 결과는 잘 했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행감 때까지 좀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겨울에도 나무를 식재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쪽에서 시공을 해 놨으니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반대하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 끌어안고 낑낑대지 말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래도 1억 2천 들여서 한 시설인데 그냥 막 없애기는 물론 의장님이나 하영주 위원님도 다 철거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철거하기가 아까워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본 겁니다. 상황을 보시고 겨울 지나서 그것이 또 망가진다면 그 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철거도 검토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도 며칠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살려보려고 손을 많이 대신 거잖아요. 한번 망가진 것은 손을 대면 댈수록 더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일단 밉다고 생각하니까 나무가 스케일이 안 맞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인데 붙잡고 물어보면 좋다 그러더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백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여론일 거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공원녹지계획에 중앙공원에 대한 안들이 나와 있는 것은 기억하고 계세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은 중앙녹지계획에 총괄적으로만 들어가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최종보고서는 안 들어있고 중간에 보고했던 사항만 그림이 들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최종보고서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물을 끌어들이는 방향 선큰가든 하는 방향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단박에 손댈 일은 아닌데 토양문제까지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