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황금빛 가을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풍성한 계절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로 행정지원국 부서장으로 보직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영흠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양대우 과장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클린운동을 포함해서 청렴도 모니터링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나 정부의 청렴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 제도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공직윤리시스템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가 새롭게 의무부서로 지정되었고 보건위생과가 재산등록 의무부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총 7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차대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버스 및 택시 승차대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자주 누락되고 있는 행정사각지대하고 구간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특히 근린산이나 공원 중에 행정의 사각지대하고 경계에 있는 부천, 강서, 구로 접경지역 사이를 중점적으로 순찰해서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21쪽 직원 추계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동·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소박하게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이어서 직종개편 세부 추진방향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6개 직종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중심으로 직종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변환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은 비서나 비서관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정무부지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하는데 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해당직렬이 없을 때에는 직렬 신설 등을 통해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전직시험을 거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는 직렬을 신설해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11월 정례회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개편은 12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무직원에 대한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급 이하 80여 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2회에 나눠서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숲체원에서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자기성찰을 통해서 직장이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분기 방문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대상, 평가가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방문 시 관심도, 상담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드백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한마음 통장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통장님들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0월 29일 비발디파크하고 남이섬을 택해서 통장님들의 마인드 향상 교육 그리고 문화체험과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 7일날 대극장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직원 등 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과 함께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여성 생활안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11월 26일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진이나 풍수해, 응급처치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국악 한마당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강연숙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악 명인들을 모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바로는 사실 엄청난 돈을 드려도 모셔 오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과 명창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정비공사입니다. 여과기와 스팀밸브를 정비할 예정이고 이미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5일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 사항입니다. 지금 신부대기실이 비좁고 또 폐백실도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부대기실도 확장하고 폐백실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장 매표소도 그 안에서 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이 좋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학부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녀 살리기 코칭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알찬 내용으로 주민들이 만족스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시행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평생학습도시, 교육진흥원과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도 강사 및 직원을 포함해서 7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의 평생학습 성과를 전시·홍보하고 체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건축공사가 지금 2013년 12월 31일이 되면 약 95%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공사에 맞춰서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이면 준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방 상호대차서비스 책가방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약 330명이 1,000여 권의 책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폐기대상 기록물 평가입니다.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폐기하는데 그 폐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대상은 약 1만 2,000여 건이 되겠고 지금 처리과 의견조회를 마쳤고 전문위원 심사를 10월 16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를 10월 29일 개최해서 11월 중에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중간점검 및 추진사항입니다. 이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점검을 한 결과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이 2만 5,000여 건이 되고 단축이 7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6월 기준 대비해서 약 1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법정기한보다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더 반영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IT 및 정보화관련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T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IT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 일상에 대한 변화, 소통의 변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11월 15일날 인재개발원의 이해득 교수를 모시고 스마트로 달라지는 정보화 세상, 스마트시대의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정보화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중장기 정책방안, 기술전략을 설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행정, 생활, 환경, 교육, 복지 등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계획하면서 상급기관과 정책 연계,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 그리고 부분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시발전계획이나 중장기 복지계획, 중기재정계획과도 연계해서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5회 양천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분야에 190개 항목이 되겠고 작성기준은 작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200부를 발간해서 기관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에 대한 구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필요하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입니다. 이건 행정기관에 내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들어와서 열람하면 되고 지금 현재 구비서류 대상은 주민등록 등 135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약 600건에서 700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업무 135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행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자가망 수용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속 CCTV가 총 5대가 있는데 이걸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수용해서 관제센터에 전송을 해서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10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의뢰를 마치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용 심사평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옛날에는 공중전화 이런 게 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걸 해체해 가고 있는데 신정1동 제일시장 복개천 옆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라든지 몇 군데의 공중전화 부스들을 해체해 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콘크리트를 그냥 부셔놓은 채로 방치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KT하고 현황을 한 번 알아본 다음에 해체되고 없어진 자리에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근에 제일시장 앞 해체된 자리에서 독거노인 한 분이 걸려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승차대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승차대 관리실태를 점검하시고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버스 출·도착 안내 시스템이 7월부터인가 저희 목동아파트 중심축 지하철 연결도로에 설치되고 있는데 도로쪽으로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막혀진 면 옆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뭐하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위험하다는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도로폭이 좁을 경우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폭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로쪽으로 가까이 갔을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버스가 들어올 때 빨려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벤치에 무서워서 못 앉아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리 간격 이런 것들을 한 번 의논을 하시고 점검하셔서 일정기준의 표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담당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과가 어느 면에서 보면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도 담당하시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중전화 박스가 해체된 자리의 밑이 그냥 방치되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찰해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버스승차대를 점검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들이 이번에 새로 설치되면서 옆이 막히면서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폭이 유지되다 보니까 벤치가 도로쪽으로 더 가깝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여러 분한테 들었거든요. "버스가 들어올 때 거기에 앉아 있기가 좀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청소업체도 그렇겠지만 건설업체도 그렇고 소소한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고정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관계 때문에 일을 처리하다 보면 편리하니까. 그런 거래처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적정성 여부라든지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부적절한 일들은 없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계약관계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건이 계약할 때마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계약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보통 원가 이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소액일 경우에 어차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지, 가격 선정이 잘 됐는지 어차피 확인하는 거고,

요식이 맞나, 안 맞나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적절한지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비지니스상 상대쪽에서도 부적절한 어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사부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전 예방효과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연말에 제가 행감하고 그럴 때 보면 도로공사도 그렇고 나눠서 계산한 것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담당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오래 거래한 데들이 편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수도 전화 한 통만 하면 와서 해 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편리한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들도 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점검을 한 번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물론 연간단가로 계약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연구하는 정도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천구에서 20몇 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언급은 못하는데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업체들이 우리 이웃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관하고 사이에서 부적절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감사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못할지도 모르지만 예방차원에서나 점검차원에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을 장기적으로 오래하는 업체들이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의 단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에서 계약해가지고 살 때와 구청에서 지출한 내역서를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게 제법 비싸요. 시민단체들도 현수막을 수시로 많이 걸거든요. 이건 아주 극히 미미하고 소소한 일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있을 것 같아요. 그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 마을지원팀도 직원들이 모자라서 해체했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네요?

지금 한 명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일이 정원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는 힘들겠고요, 저희가 감사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인원을 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인원 활용 면에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정원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정원으로 가겠죠.

지금 전체 부서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팀을 해체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그것도 7급, 6급이 넘치고 있어요.

넘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감사부서의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시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 실정상 좀 그렇기도 하고 저희만 욕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 문제라든지 점검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원래 정해진 일 외에는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시고, 감사부서니까 이런 정원이라든지가 원칙에 가장 맞게 운영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감사 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구청 종합감사 결과도 나와 있고 재무감사 결과도 나와 있고 어린이집 감사결과,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수당 점검결과도 나와 있고 회계운영 실태 등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쭉 보다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개요 빼고는 딱 두페이지 반 정도밖에는 서술되지 않았어요. 이 내용으로 8개 부서를 감사한 결과가 두페이지 반 정도의 양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전에는 구체적으로 과명도 서술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해 놓고 과는 ○

물론 감사결과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핵심만 공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

표현하는 것은 어느 부서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물론 "공개니까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외부적으로 그 과에 대해 공개했을 때 어떤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이름이라든지 과를 빼고 ○

이거는 저희가 2011년, 2012년도까지는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게 없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과의 직원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보도상에 다른 데의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어도 "공무원들이 어쨌다"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것 마냥 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 근무하는 그것이 딱 드러나면 그 과의 직원이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인데 지금,

물론 그 해당부서에는 상세하게 다 나가고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올릴 때는 정확하게 처음 원본 그대로를 올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가공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 자료가 있으나마나한 자료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 놓은 결과, 아니면 외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참고자료로 삼는 것인데 실질적인 감사결과를 이렇게 축소 가공해서 올려놓은 것은 올려 놓으나 마나 한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건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다 공개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겠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가공했다"고 하는데 가공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핵심만 올려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속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극히 일부만 올렸다는 것이죠. 여기 조치사항 결과에 행정조치 41 해놓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5명, 주의 11명, 건수 8건, 금액 63만 8,262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신분상 조치를 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훈계를 먹었으면 그 직원의 이름까지 다 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만 내줘도 아, 제대로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많이 조치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모모 직원이 훈계 먹었다, 모모 직원에게 주의조치 했다 이렇게까지 내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는 거죠.

원래도 인명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감사에서는 이거보다는 성의있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감사결과는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감사결과가 나와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2011년, 2012년 여태까지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그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감사라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기는 거의 힘듭니다. 어차피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감사담당관에서업무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밖에는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복지감사를 하더라도 복지비리 사례가 계속 나타나니까, 감사를 했으면 복지비리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최소한 줄어들기는 했어야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를 위한 감사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결과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번에 각 주무팀장을 다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적발된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세하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지적 발생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수당 이 감사결과도 2011년가 한 번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지적이 되었어요. 금액상으로는 64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감사담당관에서는 크게 심각하게 보질 않았어요.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이렇게 해 놓고 17건이 적발됐어요. 그리고 640만 3,000원이 지적되었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감사할 때마다 이 내용이 불거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할 생각은 안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강연숙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 포인트로 찍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적발해서 직원들에게 금액을 회수하고 조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이거 감사하느라고 엄청 애썼습니다. 왜냐 하면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외부기관, 부부가 다른 데에 근무하는 사람, 사망 이런 걸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 업무를 하시느라 애는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게 애써서 감사를 하셨으면 다음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이후의 조치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애써서 나온 결과를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홈페이지에도 올려 주시고 이런 결과가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도록, 상위법에도 성추행범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 홈페이지를 일반주민이 들어와서 보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본다면 저희들이 보고 직원들이 보고 하는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명세를 밝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서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이 감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뒷처리도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진실과 원본 자료 등을 가지고 강연숙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또는 해명을 하신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를 들어 시정조치를 17건 했으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저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부적합하게 한 걸 어떻게 시정조치해서 개선하셨는지 그 내용은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7건이라고 해 놓고 그게 맞다고만 하시는 건 차후에 그런 오류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 신상정보는 빼더라도 업무내용에서 어떤 과오가 있었고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어떻게 시정조치 하셨다는 걸 다 공개되도록 해 주시고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보완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신상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해마다 행감 때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시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 무슨 과에서 몇 명이다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누군지 이름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요. 그러면 그 담당부서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불이익이 좀 있어야지, 아주 적나라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공개되어야만 투명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노력들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공개됨으로써 사람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적합한지 알면서 했을 경우에도 업무 내용이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공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법에 부적합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바로잡았구나 하고 다음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 내용이 게시된다는 것을 알아야 그런 똑같은 일을 안하죠. 적어도 업무 내용에 대한 것들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말고는 지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걸 법에 정한 취지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인사조치 몇 건, 시정조치 몇 건, 그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하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요, 이 내용은 어차피 해당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끝나면 예전에는 공문만 보냈는데 지금은 해당부서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정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향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보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내용에 공개해 주십시오. 현행 정보공개법상에는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국가보안이나 안보 이런 거 아니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은 이렇게 부적합한 행위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공개법에서 제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시죠?

식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당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식자재 원산지 관리를,

그건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마포구, 서대문, 종로구 3개 구는 관련정보를 제공했고 타구는 그런 게 없었다, 그 내용은 국·공립 그리고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원산지 납품업체, 급식대상, 아동수 이런 건데 우리구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서울형도 있고 가정도 있어서 식단표를 짜고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 이건 뭐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보건소 원산지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신문에 난 건데 마포구, 서대문, 종로는 정보공개를 했는데 양천구는 공개가 안되었어요. 아동수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는 곳이 많아서 식자재 감시감독이 절실하다, 식자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양천구 감사담당관께서도 양천구가 정보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따로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보고받는 건 아니고 보건소가 행정재경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여기 보면 심사평가팀이라고 있네요?

이 심사평가팀은,

물품구매 심사도 있네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물품이라든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제대로 했는지 평가받는 것이지 농수산물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업무상 비리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 노조위원장인 임문기 팀장님께서 노조 회비라고 하나요, 그거 횡령한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일할 당시에 어떤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혹시 파악된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건은 잘 모르겠고 아시다시피 노조 위원장 할 때 중앙노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된 건 한 건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분 지금 휴직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현재는 휴직이 아니고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조사받을 때 병가를 낼 수가 있나요?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면 직위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뭐라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그게 공금횡령이기 때문에, 노조회비도 일종의 공금이잖아요. 우리 구청의 세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노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데 그 분이 일하던 업무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을 하면서도 뭔가 문제를 발생시켰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 혐의가 노조 회비건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업무상에서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분이 바로 직전에 일 했던 팀의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지금 양천구에 중고차매매센터가 신월3동인가 한 군데에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감독해야 될 구청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 취등록세, 국세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포탈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아주 형식적인 감사, 이 중고차매매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사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문기 팀장이 이 부서에서 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착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파악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죠.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포차나 무자료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게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죽하면 그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겠어요. 문제가 이미 드러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관심만 가질 게 아니고 조사를 하셔야죠.

조사여부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움직일테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이건 업무보고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데는 구 전체가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가 됐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 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필요하다면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심도있게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지금 아무 증거도 없고 정보를 제공받은 것도 없고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확정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의심의 개연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설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숙 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4페이지 4분기 방문민원 응대, 서비스품질 평가 실시계획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1,200명 정도 되죠?

예.

공무원증을 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해 놓은 공무원증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잃어버린 건수가 941건, 2011년도에 980건, 2012년도에 1,296건으로 3년 동안의 비용이 1,630만 원 정도가 재발급 비용으로 나갔는데 우리 양천구도 공무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실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에요. 총무과에서 해년마다 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분실자에 대해서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열몇 건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전체로 하면 많은 건수가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증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또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재발급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혹시 습득하신 분들이 역이용해서 공무원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것이 신문상의 보도를 보면 96건이나 있었는데 "자기가 담당 공무원이다"라고 하고 건축하는 데에 가서 공무원을 사칭하고 돈을 뜯어내고 불법사례를 지적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데는 몇 푼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증을 주워서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증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증 관리에 철저하게 유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지침에 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또 분실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천구하고 전국 각 시·도, 해외도 있겠지만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 전에 총무과장님들한테 "자매도시가 없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있는 도도 있겠지만 없는 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자매도시는 5개 도시로 부여, 울진, 순천, 화순 이렇게 5개 도시가 있는데 없는 데를 지역별로 보면 울진이 경상도 쪽에 하나 있고 호남지역에 2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경남 쪽에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녕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창녕문화원하고 양천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또 상호간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대가 좋고 도시간에 서로가 필요한 농·수산물을 판다든지 또 그 자매도시의 휴양지에 우리 구민들이 가서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저렴하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내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녕군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창녕군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쪽의 대외팀장과 우리 팀장하고 유선교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의사가 어떤가를 보았는데 지난 9월 9일자로 창녕군에서 "체결하자"는 의견을 우리 구청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의사가 있냐?"라고 해서 창녕군의 기본현황인 인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창녕군의 우포늪이라든가 주요시설들을 소개하면서 공문이 온 바 있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9월 17일쯤에 "양천구에서 자매결연 의지가 있다"라고 회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녕군에서는 특별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진하고 있다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옛날에 송희수 과장이 있을 때 "강원도 쪽도 하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다 경남쪽에 있는 창녕군에 한 번 가봤었습니다.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우포늪이라든지 창녕의 화왕산이라지 창녕군 사람들의 생태보고회, 우포늪에 가서 휴양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창녕군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 보니까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도에 한 군데씩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을공동지원팀을 왜 없앴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답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항은 자치과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는 "조직진단팀에서 결정했다", 자기네는 "총무과랑 해서 했고 그렇게 된 결과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전에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각 구별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종류가 다 다르겠죠. 팀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동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만 없어졌지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행정하고 다르죠. 각 지역의 공동체들을 만들고 활성화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각종 청소년 범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무슨 피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동행정 지원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과 자체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팀장 한 명하고 팀원 두 명이 하시던 거를 지금 팀원 한 명만 남겨 놨으면,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 지금 양천구가 청소년 자살률도 1위죠, 지역사회 안에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기댈 데가 있는 겁니다, 참여할 게 생기는 거고요. 없어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폭력 1위 이런 것들이 학력위주로 되면서 지역 계층간에 신시가지, 구시가지 차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려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고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감, 생활이 재미있고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바탕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마을 속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주민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사실상 주민자치 그런 역할을 지금 하도록 하자고 그러지만 구에서 관 위주로 하는 게 샤워식으로 내려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그 팀이 없어진 것 뿐이지 업무는 계속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마을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서와 의논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용차가 전체 몇 대가 있나요?

지금 승용차가 135대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행감 때 받아 봤을 때는 132대였는데 몇 대 늘어났네요?

그동안에 자동차 정수 책정을 하면서 대형버스도 있었고 일반 모닝차 이번에 신규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난 거는 어떤 수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차가 업무용 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차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관용차 관리규정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나를 부서별로 점검하시나요?

지금 차가 135대이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은 22대이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차량 전체에 대한 책정, 정원 관리만 하고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 원칙이 지켜지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쓰기 전에 차량배치 신청을 해서 받고 쓴 다음에 차량 운행일지를 쓰고 주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차를 주면서 그냥 다 맡겨놓는 거에요? 전체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관 부서에서 기름을 넣었다든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어떤 차는 한 달에 15만 원이면 되는 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차는 한 달에 80, 90만 원 쓰는 차도 있었어요. 그게 적절한지 적어도 그런 점검을 총무과에서 한 번씩 해야지 그냥 차하고 인원을 배정해서 맡기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를 적게 썼다, 많이 썼다 이것은 그 차종에 따라 활용가치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차 연도에 따라서.

그러면 관용차량 신청을 해가지고 배치받으면 그 차량을 쓴 사람의 그날 여비는 뺍니까? 그거 빼야 되는데 빼고 있는 걸 총무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여비규정에는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차량 운행일지 해가지고 배치를 받아서 쓰면서 여비는 여비대로 같은 날 또 책정해서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용 여비들을 다. 배치 신청을 해가지고 썼으면 그거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점검되느냐는 거에요 지금.

그거는 저희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격년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점검해 봤는데 내년에 구의원을 또 할 지, 안할 지 모르고 그건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지만 또 해 볼 거에요. 이번에 점검해 볼 거니까 부서에서도 자료들을 한 번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주민센터에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경상도 출신 동장님께서 동네에 영남회, 경상회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단체장들하고 조직을 하면서 조직을 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동협의회장이 하시는 영업소에 매일 가서 앉아서 그 멤버들하고 어울리고 계신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가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생소한데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월요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 때 내년 선거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중립적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말을 하든 안 하든 영남향우회는 새누리당 쪽 조직들하고 겹쳐지는 거고 호남향우회는 민주당 쪽 조직하고 겹쳐지는 상황에서 그 조직들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자기 고향 출신하고 어울려서 밀접하게 같이 활동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구청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영남회, 경상회를 만들어서 거기 출신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따로 모이는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무과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부님들께서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람같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만 두실 분도 있겠지만 그만두시더라도 항상 중립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특히 일선 동에 나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산하 기관들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을 경우에 그 조직이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각 센터나 이런 데도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통·반장 보상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통·반장 보상품이 나갔죠? 상품권이 아마 두 가지로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한 가지는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한 가지는 이마트상품권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상품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에 이마트상품권이 나갔습니다. 13개 동에 재래시장상품권이 나갔고 5개 동에 이마트상품권이 나갔습니다.

이마트상품권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는 전부터 해 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동에 선호도를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하고 가까운 데에 이마트가 있는 곳은 이마트를 선호하고 재래시장이 있는 곳은 재래시장을 선호했는데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반반씩 온 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어서 전부 재래시장을 배제할 수 없어서 신월5동이나 목1동처럼 자기 동네에 이마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마트 상품권을 하고 나머지는 재래시장상품권을 내보냈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점도 있는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마트상품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를 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살릴 방법은 극히 미약합니다. 관에서 나가는 물품, 대금 이런 것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석이 돌아와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소비자 입장에서 이마트상품권과 재래시장상품권을 넣어 놨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왜냐 하면 금액이 크다면 큰 한 1억 7,000 정도가 되는데 18개 재래시장에 흩어 놓으면 과연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몇 푼 돌아가지도 않는데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나눠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우리 양천구는 다행히도 각 동마다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또 주부들이 추석에는 재래시장에서 사야 될 게 있고 또 마트에서 사면편리한 것도 있고 그런데 농산물이나 야채 같은 거는 재래시장이 싸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다 줬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마트상품권을 일부 줬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차후에는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통·반장 보상품을 해 줬으면하는 바람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마트상품권을 선호하겠지만 이해를 잘 시켜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전액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마트 상품권을 일부 선정하면서 작년도에는 농협이 재래시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이마트로 바뀐 곳은 신월5동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농협상품권이 나갔던 걸 이마트상품권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마트에서 일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포장이나 그런 것을 협찬해서 예산절감도 고려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다음 번에는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전액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이번만 지적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 2011년 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물매구매 등 상세내역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집행되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례이고 또 하나는 정산업무를 완료하지 않는 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매번 감사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업무가 미흡해서 그럽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원하는 단체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간 정산은 주관 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6억이 넘는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지속적으로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보조금이 늘어나야 되는 실태인데 그에 비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미흡하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사회단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쉽게 새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철저히 이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전화로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고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마을지원팀을 없앤 게 자치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이었다" 그러는데 어떤 취지로, 우리 양천구가 지금 자살률이나 청소년 폭력 이런 것들이 1위로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런 소통이라든지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인위적인 프로그램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공동체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업무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당초에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해서 같이 하면 좀더 연관성 있고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던 마을공동체팀에서 인원을 일부 주민자치팀으로 보강해서 업무를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많은 직원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업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글쎄, 팀장 한 분 계시고 팀원 두 분이 하시던 일을 지금 그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지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시행능력이 이전보다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마을공동체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고 그래서 업무를 분산시키고 또 세분화도 시키고 하면서 이번에 좀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자치단체의 구의원들하고 같이 합동 스터디를 하면서 본 것으로는 업무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가 마을지원이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이라든지 노원, 성북, 강북 이런 데의 마을지원센터에서는 시비 내려가고 예산 내려가고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사업이 없었어요. 사업을 안 하신 거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상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셔야 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마을공동체팀 조정관계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10여 분이 오셔가지고 청장님 면담까지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업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오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력입니다. 옆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구 지역의 여건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평으로 가신 분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기획하시는 분이 양천구에 계시다가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 개인사정하고 맞물려서 은평구로 이사 가셨어요. 거기에서 훨씬 월등하게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하니까 여기에 사시던 분이 은평으로 가셨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거기에서 하면 행복한 거에요. 구청하고의 협력관계도 잘 되고 지원도 잘 되고 사업 활성화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절벽인 거에요, 우리 양천구하고 그런 일들을 할려면. 석달 전엔가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공직사회가 제가 개개인을 뵐 때는 굉장히 유연성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울타리들이 굉장히 강건하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지향마을 신정3동 이펜하우스 도서관 만들고 이런 것도 우리 구비를 다 투입했잖아요. 그거 그런 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추진하면 100% 시비가 다 몇 억씩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구 주도로 다 할려고 하는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에서는 쩔쩔 매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들을 활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넓힐 생각을 좀 하셔야죠.

저희도 현재까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번에 성북구는 마을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몇십 억의 예산액이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시비들을 받아다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밖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청의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구청하고는 소통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사전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다른 구의 사례도 잘 아니까 훨씬 잘 될 수가 있잖아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안 되잖겠습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사업도 그렇고 많이 가져간 자치구는 근 7, 80억 넘게 가져가는데 우리는 이제 7억 가져온 거에요.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하면 시비, 국비 예산을 받아서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어떤 형태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 분들을 파트너십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구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매칭을 한 10%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10%를 믿지 못해서 못해 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사업들을 같이 못하다 보니까 외부 지원도 못받고 사업이 자꾸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담팀까지 없애버리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공동체 지원이 이렇게 줄여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총무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에 관한 책임은 총무과에서 하셨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자치과장님의 의견이었다"고 그러시는데 두 부서가 의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A4 한 장으로 말고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팀이 있던 부서가 하던 일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지금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업무를 주민자치팀하고 합쳐서 세분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일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위원님께서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마을공동체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있던 업무가 없어지거나 지원해 주던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획서를 어떤 형태로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이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우리 지역이 청소년 폭력, 자살률 1위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융화되면서 편안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더 고민해야 되는 자치구에요.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숙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향우회 조직의 임원을 맡는다든지 이러시면서 동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정치 편향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반장님이야 유명무실한 거고.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지역조직을 다 하시고 있으시면서 정치 조직화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동에 내용을 통보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편향적인 자기 성향의 사람들하고 몰려다니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조직을 맡아가지고 무슨 영남회의 총무라든지 간사를 맡아가지고 실지로 통장님들을 모시고 전체 핸들링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물론 통장님은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책임자를 맡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목4동에 선거 투표소가 정목초등학교하고 강서고등학교에 2개, 2개 있거든요. 이게 지금 편향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투표소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전에는 종교시설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종교시설을 배제시키다 보니까 장소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표소 문제는 그렇잖아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장소를 찾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4동은 투표소가 강서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도중학교하고 같은 건물이에요. 거기에 2개, 3개가 있고 정목초등학교에 2개 있고 동주민센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소가 번호순으로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동주민센터 빼고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냥 모여서. 같은 학교에 2개 투표소, 3개 투표소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언덕 마을이라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통·반장님들에게 홍보과에서 지원해서 일간지를 구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지적이 된 문제인데 반장들은 반 정도가 지원받고 통장들은 다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장들이 그만두면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배달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 30~40% 정도가 배달사고가 난다 이러한 지적도 예전에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해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양천구 소식지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간지 구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행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저는 이걸 통장님들만 일단 보고 반장님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예산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당부서와 한 번 얘기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반드시 조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번 그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감사 때 할려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구청에서 현황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현황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줄 거 아니에요, 반장의 주소라든지 이런 자료를.

홍보과에서는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료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반장님들의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집 안 하세요?

그건 동에서 대상을 홍보과로 제출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다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홍보과에서는 나름대로 동하고 연계해서 받은 자료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장 관리를 총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쪽에 명단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가 시행된 지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실적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를 지원한 게 구비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4,600 정도를 지원했고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12개 사업에 3,70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경제나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약간 공적인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실제로 시행된 사업들이 뭐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마을 같은 데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고 벽화 그리기 예술마을 하는 사업들, 마을학교, 목2동 마을카페 이런 어떤 사업들, 대규모 아파트단지 자체 내에서 또 조그마한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대체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여태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얼핏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중복사업들이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어떠한 루트로든지 다 내려간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도서관을 개·보수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벽화 그리기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다 진행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년 전에 이걸 만들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행체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이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구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 줬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자생 조직들이 많이 있고 이런 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조금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일부 중앙언론 같은 데서는 순수한 어떤 사업적인 의도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성향을 띤 그런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아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좌파양성소다" 이렇게 지적하는 일간신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번 주에 우리 목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3:3 길거리 농구를 했어요, 중학생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번에 이걸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을사업 말은 현란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존의 어떠한 문제점들과 구조를 개선해가지고 뭔가 잘할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아까 마을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을 좌파수장 운운하시던데 참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회의에서. 만약에 저희가 새누리당 대표를 보수파수장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 언론에서 좌파양성소라고 지적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정말 주민들의 참여로 예산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관리 운영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장소 선정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걸 전년도에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올해 초에 이미 예산을 소진했고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수합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그럼 불과 몇 달 전에 설치한 건 없습니까?

일부 추가로 설치한 것은 메인 카메라가 가까이 있어서 보조카메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일부 예산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있고,

보조카메라 비용은 얼마이고 정식카메라 비용은 얼마에요?

보조카메라는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본카메라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 특히 신월동지역 신월4동, 7동, 1동, 2동, 3동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과 금년에 설치한 곳 그리고 2014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월 17일날 공연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스텝 분들하고 오늘도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연을 추진하는데 애 많이 쓰셨고요, 애초에 이 공연의 목적이 그동안에는 우리 양천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게 우리 양천구 하면 교육·문화도시인데 사실 교육은 인정을 해 줍니다. 교육열이나 양천구의 교육인프라는 인정해 주는데 지금 문화 부문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문화체육과 예산 가지고 지역 예술인 중심의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민들의 수준은 그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욕구에 맞는 공연이 필요했었어요. 그동안 그걸 못 보여줘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부에서 명인을 몇 분 초청해서 시도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서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예산으로 명인들을 상당히 초청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 공연이 각 장르별로 적용을 시켜서, 음악도 장르가 많지 않습니까? 서양음악 중에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악도 있고 등등 장르별로 나눠졌는데 물론 국악 파트도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안배를 하셔서 한 번을 해도 알찬공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이 공연을 성공시켜서 앞으로 새로운 공연을 할 때 이런 걸 기준삼아서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국악한마당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보고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서 국악한마당을 키워서 양천구민에게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탐방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일반인만 전적으로 가던 걸 취약계층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몇 번 해 보셨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급자, 탈북자, 다문화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가는데 한 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은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양천문화원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회비를 2만 원씩 받고 예전처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의원님 몇 분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수급자 등 해서 풀어주시면 금년 내로 예산 쓰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들을 관리하시는 경찰관 정보과 형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탈북자들한테 이런 문화탐방을 해 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좋아하더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들도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양천문화원에서 일반인들이 가던 걸 100% 바꾸니까 불만도 있고 의지가 부족해서 모집이 안되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야 서로 융화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섞여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일반인들한테 가는 예산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가는 예산을 분리하셔서 갈 때 같이 가는 걸로 하시고 취약계층도 지금 새터민이 있고 수급자도 있고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등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도 경찰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양천구가 자살률도 높고 학교폭력도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경찰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여행을 통해서 학생들 마음을 치유한다거나, 요즘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걸 통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반인들하고 취약계층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그래도 새터민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새터민들만 해서 한 차가 갔거든요. 직접 인사는 못 드렸는데 다음 달에는 제가 꼭 나가서 피드백을 해 보려고 해요, 당사자들한테 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바우처를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매칭펀드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서로 갈려고 하는 입장이죠, 가족들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문화탐방은 18개 동에서 저희가 신청자를 우선 접수받아서 그것을 문화원에 넘기면 다시 열람해서 접수받아서 진행하는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인도 함께 하게 되면 더욱 더 알찬 문화탐방이 되겠죠.

너무 한쪽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취약계층의 대상 범위를 단순히 저소득층으로만 하지 마시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집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함께 가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지만 우리 양천구의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취약한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목동테니스장이 18면이 있고 해누리테니스장이 10면 있어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드리면 목동테니스장 1년 수입이 한 3억 조금 안됩니다. 그리고 해누리테니스장의 수입이 2,500, 2,600 돼요. 그런데 이 면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면당 1일 수입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 통계로 해누리테니스장이 3,000원, 3,200원이에요.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이 한 4만 원 가까이 돼요. 한 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목동테니스장이 많은 것이냐, 민간하고 비교해 볼게요. 고척동에 계남실내테니스장이라고 있어요. 실내가 3코트가 있고 실외가 1코트가 있거든요. 이 4면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3억 원 가까이 돼요. 우리는 18면에서 1년에 벌어 들이는 수입이 3억인데 거기는 4면에서 3억을 벌어 들여요. 해누리테니스장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1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성이 없어서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수입이 늘었다 해도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용직 3명과 반장격 정도 되는 상용직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돼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고 안 되도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의욕이 없는 거죠.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수입을 올리려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테니스장이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만 우기라든가 혹한기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욕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인센티브도 부과를 하고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무의욕이 상실됐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서는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향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한 번 개최 할 때마다 가면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그전에는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누리체육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만 시설상에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기와 혹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이걸 옮겨야 된다는 거에요.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실내로 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코트 면수는 줄여야 되겠죠. 18면 다 갈 수는 없고 반으로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도저히 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우후죽순으로 해놔가지고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서 부대시설도 제대로 해가지고 시설을 갖추어서 들어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책임자를 1명 두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패널티도 주면서 이렇게 실적평가가 되면서 가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안돼요. 이게 지금 테니스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예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개의 체육센터가 있는데 목동체육센터야 얼마 안 됐지만 양천하고 신월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수리를 해도 수리가 안 돼요. 신월체육센터가 지금 그렇잖아요. 방수 수리를 했는데도 지금 또 물이 새잖아요.

예, 수조에서 문제점이 좀 돌출됐습니다.

1년 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잖아요. 수리를 했는데도 또 물이 새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익이 줄어드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또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경영평가가 안 좋게 나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고요. 꼭 그 사람들 운영만 탓할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운영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 체육분야도 주차장특별회계처럼 하나 만들어서 매년 얼마씩 떼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감가상각을 안하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매년 얼마씩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에요. 체육센터 한 번 새로 짓는데 몇백 억씩 들어갈텐데, 아니면 요금을 좀 현실화 하시든가요. 뭔가 이게 다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 해누리체육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은 제가 볼 때는 테니스협회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의견을 계속 물어보고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근거를 제시하시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상임위원회를 다음 달에 옮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실례로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보내고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신월체육센터를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물이 새고 있잖아요.

예, 지금 수조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처리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하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지금 여과기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다 뜯어내면서 여과기는 빼고 했었습니까?

여과기는 별도공사로 먼저 수영장 수조공사만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과기는 기계에 들어가고 작년에 실시했던 수영장 방수 보수공사는 별도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글쎄, 그걸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다시 또 여과기만 뜯어내고 이런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공사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예,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여과기는 현장을 보시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통만한 지름이 3m 정도로 커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과제를 투입해서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과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영장 다 뜯어서 들어내고 할 때 2,000 정도의 예산이면 같이 해 줬어야지 몇 억 공사를 하면서 그 2,000만 원어치만 떼어놨다가 따로 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라는 게 뜯고 또 뜯고, 집수리를 자꾸 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여과기는 수조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기계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모래라든가 활성탄, 자갈 이런 충진제가 들어가고 여과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달라 붙으면 쉬는 공휴일같은 때 여과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몇 달 쉬고 이럴 때 같이 다 해야죠. 얼마 전에 목동도서관도 수리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화장실만 떼어놨다가 했는데 해마다 한두 달씩 휴관을 하더라고요. 체육센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공사는 하실 때 몰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2,000 정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휴관도 해야 되고 하고 나면 공사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공사 후에 정화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계남체육관은 계속 배드민턴만 쓰게 놔둘 건가요?

그것은 계남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구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족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의 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14코트가 거의 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다. 어떻게 배드민턴만 쓰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보다 저희가 싸서 제가 아는 관악구 분도 거기에서 만나기도 하고 강서구 분들도 여기로 많이 배드민턴을 하러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양천구민이 아닌 사람은 조금 더 받는다든지 해야지 회원이라는 사람들은 깎아 주고 그 분들은 종신으로 할인해 줄 건가요? 그 할인이 법적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요금을 정상화시킬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2007년도부터 연수도 됐고.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검토해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하다못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다른 세입의 세원분야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감면되는 조항들에 대해 점검을 해서 적합하지 않은 감면들은 폐지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정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에 쓰고 방과 후에 2시간인가 쓰고 이러는데 한 달에 120만 원 낸대요. 그런데 하물며 계남체육관처럼 좋은 시설을 그렇게 세금으로 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거기 강사료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강료는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강사는 저희 보조금에서 월급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감 할 때에는 수강료의 몇 %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면 월급식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까?

생활체육으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100% 월급식으로 저희가 주고 그리고 수강료는,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예.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분들이 1인당 몇백만 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예산지원은 다 하면서.

이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담당팀장께서는 5:5, 때에 따라서는 6:4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강사료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계남체육관은 할당식으로 그걸 가져가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몇백만 원씩 가져가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치는 주민은 그 레슨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서 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들의 레슨장소를 예산으로 해 주고 강사들은 거기에서 자기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수강생들한테서 몇 %씩 수강료를 다 가져가시면서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입이 다 세입조치 된 다음에 강사료를 주시든지 시급으로 강사를 쓰든지 하시고 일반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레슨을 받지 않으면 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변경 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시설팀 김영무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송호숙 팀장입니다. 소관 페이지는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원래 학교는 교특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개선 예산이라든지 컴퓨터 교체 예산 심지어 목동고등학교는 방과후학습 예산으로 근 5,000만 원을 주기도 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만들고 확대하기를 원했던 거하고 다르게 현장에서는 지금 이 돈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냥 나눠줄 필요가 없는 예산인 거에요. 이런 정도의 사업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가 받아야 되는 예산이 아닌 것들을 여기서 지원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체육관에 교육경비를 지원했으면 그 예산이 지원된 것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에 활용할 수 있는 걸 전제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물론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가 다 운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생활하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니까 부족된 부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걸 세목별로 따져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을 지을 때 일부 보조가 될 수 있고 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사업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 옛날에는 학교 체육관 복합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6 : 4의 비율로 지원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배경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나 자치구에서 지원된 체육관에 대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완성된 이후에는 원하는 만큼 개방이 잘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인 수수료를 받고 체육관을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으로 개방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에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들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빌려주는 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시고 현장에서는 안 빌려 주니까 120만 원씩 내고 빌려 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 자치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교육청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설이나 설비예산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에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시설 설비 예산을 마냥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 봤거든요. 교육청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강서교육청 산하 양천구 학교가 올해 12개 학교, 내년에 12개 학교가 있는데 후순위에 있는 학교들이 구청을 통해서 먼저 받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연차별로 개선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화장실 개선이나 컴퓨터 교체가. 그런데 그걸 중간에서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부분은 일종의 정치적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도 현장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주기 전에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학교를 돌면서 섭외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새누리당은 미리 의논하러 한 바퀴 도는데 의원님은 안 오시냐?"고. 신청사업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건데 왜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사전협상을 합니까. 이렇게 쓰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학기 초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도 대동하고 정치인분도 오시라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결론은 학교에서 그 사업공모에 신청을 하고 그걸 다 수합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나가는 거지 그 외에 누가 말해서 나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정치인들이나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는 2014년에는 책·걸상 교체비용으로 신청합시다 아니면 학교 운동장 마사토 하는데 신청합시다 이렇게까지 의견수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 학교 명의로 그 사업 및 해당되는 사업 예산이 우리한테 공모가 접수되어야 나가는 거지 그거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 정치인의 자제분이 전교회장에 출마하시면서 "책·걸상을 내가 다 교체해 주겠다"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예산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하세요.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칼럼을 써서 그게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한 걸 해소해 보자는 입법취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심지어 목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야간자율학습 예산까지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줄 거면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해 주셔야죠.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시설부문에 환경개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실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도 학교 급식시설이나 이런 설비사업,

급식시설 설비는 따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학교 시설 설비를 해 준다니까요.

시설 설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학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는 하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조금 담당하는데 그것도 그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에만 그것을 검토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시설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은정초등학교 7,500만 원, 목동고등학교 6,100만 원, 신서고등학교 7,700만 원 이런 반면에 1,0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에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이 예산을 배분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2011년도까지는 교육경비 항목 내에 급식비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과에서 시설부분하고 환경부분을 따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시설 부분은 급식 빼고는 주면 안되는 거에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급식시설에 관한 설비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밖에 교육에 대한 게 정 아니라고 한다면,

급식시설은 되는데 일반시설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급식시설을 조례에 따로 명시해 준 거에요. 원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못 쓴다고 해서 제가 개정운동을 했었습니다. 급식시설은 못 준다고 해서 급식시설을 명시해 준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시설에도 예산을 다 배분하고 있다고요. 조례에 그 부분을 넣은 이유가 그건데.

예산을 배분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를 전체적으로 관할한다고 하면 예산배정이라는 말이 맞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교육청에서 하되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일중학교가 금년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3층에 강당만 지어놓고 2층은 내년도 계획에 잡고 있는데 개관된 3층 부분에 농구대가 없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농구대 설치비용을 교육경비로 신청하면 준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시설이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통째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개선도 있고 시설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내부 인테리어 개선공사도 있고 그런 공사비를 왜 주냐고요. 시설은 급식만 주는 거에요. 시설비 못 준다고 해서 제가 밖에 있으면서 조례개정을 한 거라니까요. 법에서 시설은 못 준다고 그래서 일부러 급식시설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거에요.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를 사실 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해야 된다니까요. 보조금으로 시설을 건립해 주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첫번째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설치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도서관 현대화 사업, 예전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해 준 거는 도서관을 지역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도 없이 도서관 시설개선사업 2,500, 인테리어 사업 3,000 해서 쭉 나눠 주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급식시설에 관한 문구를 집어넣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구청하고 그 당시에 협의한 거에요, 법률전문가들하고도 한 거고요. 그래서 시설을 급식에 일부러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 돈을 찾아오는 건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년에 이 예산을 나눠 줄 때는 학교시설 개선하는 예산을, 그리고 그 돈들이 커요.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환경개선비하고 예산을 분리시켜서 일방적으로 시설 쪽으로 안 가게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25억이라고 하면 13억은 프로그램 지원비로 나머지 11억은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 수준을 넘어서면 준토목 예산 같은 건 구청 예산으로 주는 게 안 맞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2,500,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돈들이 또 큰 덩어리에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시설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옛날에 보면 예산항목을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안 잡고 별도의 시설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잡아서 별도로 시행했고 교육경비 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기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고장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일부 지원하는 거에요.

과장님, 양동초등학교는 새롭게 실내체육관 조성하는 예산도 4,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나눠 주는 건 안되죠, 새롭게 실내체육관 개조하는 건가 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구청에서 다 줄 겁니까?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와 보조금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김경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관련 상위법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적용한다면 학교에 모든 예산을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하시고요, 지원예산 심의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개관할 당시에는 양천구와 수탁관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운영권과 이익에 관한 거는 수탁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일부 수혜자만 4,0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세비 나가는 게 4,000만 원 정도 더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이 한 7,00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총 지출된 비용이 1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략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년마다 조금씩 적자운영이 되니까 수탁자 요구대로 보조해 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실 겁니까?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되면서 적자규모가 줄어든 건 맞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처음 계약 당시에는 위·수탁계약만 체결해서 운영 자체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체제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학원 체험센터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학원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학원에서 반발이 심해서 자제가 된 거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올 경우에는 50%를 할인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그건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분에 4,000여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건 말씀하시면 안되죠.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영업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구에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전기요금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2,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비라는 게 전기요금인가요?

예.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도 보조해 주는데요?

그건 여름에 어린이영어캠프 운영할 때 그 홍보물만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거죠.

어린이캠프 예산은 따로 2,600만 원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운영 부분에 홍보물제작비는 따로에요.

영어체험센터를 홍보하는 홍보물에 대한 제작은 구청에서 해서 전달해 줍니다. 우리도 홍보물을 뿌리고 제작된 홍보물을 영어체험센터에 비치도 하고 그 사람들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하고 전기료를 대준다?

예.

그러면 거기는 자재도 다 만들어 줘, 책 다 사 줘, 전기료 내 줘, 그러면 그쪽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요?

아니죠,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왜 그걸 운영하느냐 그건,

과장님, 애초에 2011년도에 개관하면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거기에 들어올 업체들이 한 세 군데 되었어요. 그런데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서 서로 경합을 했는데 그래도 여건이 가장 나은 데를 택한 데가 거기인데 자기네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에요, 자기네 능력대로 운영하겠다라는 조건하에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아이들 통학버스도 두 대씩 운영하겠다고 했으면서 그것도 안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아이들하고만 하려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 거에요. 양천구에서 이걸 만들 때 양천구 전체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양천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목동 바운더리에 있는 학생들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해가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에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교육, 교육 하니까 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준비해서 그 중에 하나로 영어와 관련된 전문적인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장래에 우리가 그쪽을 도서관 쪽으로 특화시키면서 도서관 내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원형태 비슷하게 가면서 책만 유치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그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그 돈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직영이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 이대로 질질 끌려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깊이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양천경찰서의 청소년들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서장님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청소년들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게 학교나 폭력이 개입된 거니까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됐었고 지금도 아마 그게 유효할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기본적으로 관여는 되지만 구청 내에서는 우리 여성가족과도 관계가 되고 경찰서도 당연히 관계가 되고 학교도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협조나 지원해야 할 사항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시작부터 참 애매했는데 나름대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강사료를 일부 지원한 게 있고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나눠 주기도 하고 각 학교에 폭력예방 배너도 제작해서 주고 지원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인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크게 잘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가 없고 그 해당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학교, 경찰,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에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걸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사실상 학교폭력은 학교나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은 또 가정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정책을 만들 때 이건 우리가 직접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최일선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시는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셔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끓어오르니까 뭔가 발산할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사실 체육활동이고 문화활동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생활체육에서도 청소년체육에 대해서 거의 손을 못대고 있어요. 부서가 다 찢어져 있어요. 자살 예방과 관련된 거는 보건소로 되어 있고 청소년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가 있고 학교 폭력만 달랑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전체적으로 통합하려면 부서간에 협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문화체육과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부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 담당자 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4개월 간 예전에는 술, 담배 파는 업소를 그냥 신고만 들어오면 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아이들이 그게 딱 걸리면 역추적해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240곳이 잡혔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술, 담배를 청소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파는 데가 4개월 동안 240곳이 걸렸어요. 이런 통계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홍보를 해야 돼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 청소년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게 각 동별로 있으니까 그런 데와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신정4동에 청소년힐링센터를 만들어서 비행청소년들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제가 상담받은 건수를 보니까 7개월간 670건을 상담했어요. 거기에는 학교 폭력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서간 협조, 외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학교 폭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급식비 같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왜 우리 구청에서 대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떠한 보조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잘 못하니까,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면 우리가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우리구에 손을 벌리니까 우리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욕까지 먹어가면서 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주가 되어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우리 구청에 다 넘기라는 거에요, 이렇게 할 거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80억 중에서 계속 이 총액도 증가하겠지만 급식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에요. 가셔서 더 달라고 하세요. 지금 서울시도 무상보육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에다 "예산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더 달라고 해야죠. 서울시도 현수막 걸잖아요. 우리도 현수막 걸어서 교육경비보조금 더 달라고 해야 돼요. 무상급식비 더 달라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년에 얼마나 더 증가될 예상입니까?

올해보다 한 8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런 억 단위로 늘어나는 거는 아마 내년으로 종결될 겁니다. 지금 확대 계획이 중3까지였는데 내년이 되면 중3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학생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단가는 올라가고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급식비 증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3까지 해서 내년에 한 8억 더 증액되는 거에요?

예, 중3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70억 가까이 됩니까?

한 6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것을 할려면 또 한 10억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거는 현재 프로그램하고 시설 합쳐서 25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내년 넘어서면 급식비 증가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 일부 교육경비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가 한 70억이고 그 외의 비용이 20억에서 25억 정도 잡으면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청소년 폭력이나 자살률이 저희 지역인 목4동이 1등입니다. 거기가 신목중학교 배정받는 거하고 지역간 사회적 격차 있죠, 거기에서 오는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넘나들면서 오는 갈등으로 해서 거기가 1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목4동 지역하고 그 아이들이 아파트 학교를 배정받으면서 아파트 아이들하고 섞이면서 오는 정서적, 사회적, 계층간 충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가 감소율이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학교 폭력 내지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게 저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그렇게 심한 지역의 학교에는 상시 상담사를 파견해 주는 그런 일을 구청에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격차가 심한 데는. 그래서 혹시 교육경비보조금이 남거나 하면 그런 거를 우선 응급조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갈등상황에 대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자기에게 내재된 어떤 분노나 불평등에 대한 생각이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구멍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주는 일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해야 돼서 제가 청소년회관 상담소에도 가보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게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폭력이나 자살률이 제일 심한지 보셔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응급조치로 우선 학교 폭력, 자살에 관한 토크 콘서트라도 좀 해 보고 싶었거든요. 서대문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놓고 문제들을 한 번 얘기를 해 보면서, 목4동의 학부모들을 만나면 "아파트 엄마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아이들만 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파트쪽 엄마들을 만나면 "그쪽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서로간에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거나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구조가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교육경비보조금 남는 것으로 해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우리가 아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 프로그램 강사를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게 상담센터 만들기는 뭐하지만 상담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는데,

노원을 보니까 파견을 해 줬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교육경비라는 특성이 우리는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 학교로 떨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무슨 건물을 짓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돈 4~5,000만 원 받기를 원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의 갈등구조를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교 현장에 상담사를 파견해 줬더라고요. 그거는 노원구 프로그램하고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교육지원과에서 만능으로 프로그램을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여기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가지고는 안 될 거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담업무가 사회복지 쪽에서 제일 전문적인 업무거든요. 사실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정신분야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 말고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그런 기능이 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상담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전문적인 복지기관들하고 연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통계를 파악해 봤어요. 청소년회관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된 아동들을 위탁받아가지고 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그런 분야도 전부 복지분야에서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학교로 지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교육기획팀의 업무에 들어가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메일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폭력, 자살이 1등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내년 사업에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건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냥 소극적으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정부분만 하잖아요. 큰 시설들은 사실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조금 취지하고 맞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봤거든요. 지금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페이퍼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상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의 예산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우리가 제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학교의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제 1차적인 거고 환경을 정비해 주는 건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보수해 주는 예산만 우리가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크게 짓는 것은 전부다 협약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을 이용하게 해 준다는 조건하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도 맞긴 한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학교 자체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돈을 준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폭력이나 자살이 1위 구로 등재됐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자치구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죠.

그건 어디서 해도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을지, 복지파트에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폭력이나 자살과 관련해서 경찰서가 됐건 아니면 학교 자체가 됐건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건 좀 검토를 한참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원구가 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괜히 기능도 없으면서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실제로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교육지원과에서 했다고 해요?

무슨 과인지는 없고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제가 봤어요.

복지 쪽의 기관을 활용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맞거든요.

학교가 상담교사를 파견했대요.

학교에서 보내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이 했을 거에요.

지역사회 안에 의외로 상담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의논하시든 청소년팀하고 의논하시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하는 것이 교육지원과니까,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우리가 1등 자치구가 된 거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3일자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양대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 팀 통합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권팀 박종애 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