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결산서 14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102억 9천 631만 4천원으로, 그 중 98억 6천 6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천 981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수질개선 1억 61만 1천원, 폐기물관리 1억 9,690만 1천원, 폐기물시설관리 3,067만 1천원, 지구온난화방지 5,068만 5천원, 대기질 개선 1억 816만 1천원, 환경보전 2,103만 8천원, 양재천 보호 372만 5천원, 음식문화도시 구축 421만 3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79만 4천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49쪽 예산전용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업무대행계약으로 추진하면서 1억 2천만원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건에 2,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지출액은 2,640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72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세출결산내역, 예산전용, 예비비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안설명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입찰방식에서 업무대행 협약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서 전용했다고 하셨는데 자치단체간 이전처럼 표기가 되어 있던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신 건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당초 용역비로 해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환경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런 데에 의뢰를 하려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비에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관리공단이 잘 할 것 같아서 거기가 공기업이니까 거기에 맡기느라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하신 건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되긴 되었는데 경기도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정리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출은 다 하셨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이 어떤 동기에서 하게 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2020 목표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그에 대한 적응방안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자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법적 의무 같은 것은 없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광역까지는 의무사항이 있고 저희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권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권고는 없었고 다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성 있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억 2천만원이면 작은 용역이 아니고 기후변화사업이고 내용도 중요한 건데 환경관리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업체에서는 신뢰성 보장이 없고 더구나 전문가들이 풀화 되어 있어서 관리감독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작성 같은 것도 하고 그에 따른 업무 틀 같은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할 때 2010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시 것도 업무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문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가 이런 분야에 대한 업적이 그보다 적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도 만만치 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입찰을 하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훨씬 경쟁적으로 하려는 연구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가의 조언은 들으셨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데가 환경관리공단이다 해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셨느냐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조언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부서 공무원들이 환경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데 1억 2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주는데 어느 기관을 딱 찍어서 할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른 기관도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도 알아보고...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에너지관리공단은 왜 환경관리공단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셨어요, 적어도 몇 개 기관을 놓고 판단하셨어야지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초창기부터 관련된 전문가들은 다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인데 제가 기후변화협약회의 3번 가봤는데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생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공단은 당시 파악하기로는 수행실적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목표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적이 없었고 단순히 에너지 분야만 특화시키는 차원으로 판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기후변화 관련 용역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변화 관련 사업이 몇 년 사이에 폭증하고 부처별로 다양해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용역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기관을 찍어서 했다는 것은 별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한 기관을 딱 찍어서 한 것은 아니고 실무선에서 분석은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서 이외의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냐고 질의를 해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선택한 거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선택은 제가 한 것인데 그것을 피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서형원위원
환경관련 위원들도 다 있고 발전위원도 있고...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한 바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에 박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환경관리공단이 좋다고 하시던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구두로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문을 받은 것을 자료로 주시고 어찌 되었든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떠나서 1억 2천만원 용역비가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는 것이...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목을 계약방식을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니 예산 전용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전용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목 변경한 것도 예산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형원위원
좀전에 보고하실 때 예산전용이라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할 때 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특정기관에 준 자체도 저희로서는 결산자리에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내용도 그 기관을 선정한 과정이 충분히 엄정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특정기관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예산은 왜 경쟁입찰하지 않고 전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위도 작성해서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55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에서 700만원이 이쪽으로 전용되어 2,85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이 보육시설 대기질 측정 기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출이 되었던 부분이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했고 이것은 과천고에서 갑자기 사안이 발생되었던 것인데 감람석이 채워지면서 생긴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600만원은 보육시설과 전광판 유지비로 쓴 것이고 700만원은 과천고 감람석 제거비용이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비입니다.
안중현위원
실내공기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더 추가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했나 해서 질의했는데 2천만원은 보육시설만 한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개소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요.
안중현위원
120개소만 상당히 많은데 측정장소가 많으면 빈도가 떨어질 텐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씩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보육시설이든 경로당이든 지하시설이든 실내공기를 측정하면 120개소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측정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두 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40번 정도 측정한 게 되네요. 측정결과 특별히 이상 있는 게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금년에 한 것으로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실내 공기질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실내공기질은 가능한한 측정 횟수도 많고 장소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느 쪽에서 주로 남은 겁니까 감람석 비산먼지 측정하는데서 남은 것인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보육시설 관련 등등해서는 200 정도가 남았고 기타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대기질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11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 2,500만원 예산을 잡고 1,98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결산서에도 있는데 찾아봐도 제가 의장으로 빠져 있었으니까 다시 찾아봐도 그 해 업무를 보고하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업무계획에도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 용역의 성격은 뭐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10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뭐냐를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결과물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미있는 제안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면 한국의 음식문화가 대부분 염분이 높아서 그것을 재활용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언급이 되었고 그 동안에 EM균이다 사료화다 퇴비화다 이런 부분을 해왔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한 방안은 제시된 것이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종량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종량제를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과천시는 음식물을 별도로 배출해서 수거해서 건조한 다음에 소각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천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른 시에서는 해양투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상당히 문제가 되어 해양투기는 내년부터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구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뭔지 언론이나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다 라고 잡히는 시책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년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 주셨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스텔스 같은 기능이 있는지 전혀 눈에 안 띄고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연구용역보고서 전체 요구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감용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연구는 누가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수의계약 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서형원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분들이 제일 잘 한다고 보신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천시 현실을 많이 아는 데입니다.
서형원위원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해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예민하고 몇 년째 논란이 있고 제안을 해도 검토하겠다고 답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아무 답을 못낼 정도면 그다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것은 어렵고 과천시는 지금과 같은 배출방식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결론이고 음식물 종량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종량제는 주민부담이 생기고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는 봉투를 사서 배출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대로 배출해서 무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전에 하신다고 해서 언제쯤 시작이 되는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추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종량제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골치 아픈 상황 아닌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감안하지 않고 실적위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는 건조하고 소각하니까 별 문제없다는 인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음식쓰레기를 에너지를 들여서 건조해서 소각하는 게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해양투기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자고 이야기했는데 별 문제없다고 하는데.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음식쓰레기 재활용문제를 다룬 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94년부터 그 기술을 계속 살펴보면서 뭔가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신뢰성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기관을 놓고 한번 해보라고 맡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고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용기를 내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조건이라는 것이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여러 조언을 듣고 검토를 해서 지금은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음식쓰레기 처리방안 그것이 메탄발생을 통한 에너지 발생이든 퇴비나 사료의 발생이든 비용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두루 제안서를 받아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전문가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폐 슬러지 연료화 사업을 자기네들이 와서 했는데 우리 시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기도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안서를 내는 것까지는 다른 공모하는 것처럼 돈을 주어야 제안서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적어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의 심의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두루 재활용에 관한 제안을 받아보는 절차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히 안 할 이유는 없겠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주민부담만 주지 않고 현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처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양이 줄어드는 부분은 쓰레기 소각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소각되는 폐기물에서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빼도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하루하루는 그렇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무시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의왕에서 더 받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의왕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들도 처리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의왕은 김포로 보내는 비용과 똑같은 비용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가가 셉니다. 김포는 매립개념의 단가이고 저희는 소각개념의 단가라서요.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똑같았거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서형원위원
5만원이 넘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4만 9천원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비용이 제로는 아니고 적어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하는 폐기물이 줄어들었을 때 소각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건조시설은 필요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판단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주민부담이라든가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말씀 드리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 한다고 업체들마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나중에는 책임도 못 지고 예산 들어간 것은 다 날리고 책임도 안 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접근할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부분에 업체나 전문가 현실은 오랫동안 봐왔고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고 있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문제를 볼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전체적인 폐기물 발생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방향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과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성상 예를 들면 과천동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천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발생이 어디서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조사되는 것이 기본적인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과천 전체의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어디서 발생되고 있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분뇨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분뇨는 포함 안됩니다.
안중현위원
산업 폐기물은 적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음식물은 폐기물로 보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일반쓰레기에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게 음식물이란 것이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 위원님은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최근에 종합적으로 낼 때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한 부 제출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본계획 좀전에 말씀하신 것을 하나 더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안되면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했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마무리 되었는데 경기도 계획이 최종 안 나와서요.
서형원위원
제본이 되시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스타트 과천 네트워크 운영과 사무국 활동지원은 예산이 한해 내내 변동이 많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운영비는 3천만원 잡았다가 750만원 감했다가 지출은 한참 모자라서 되고 사무국 운영예산은 1,800만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고 활동지원사업도 일부 줄어들고 왜 이렇게 변동이 많았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예산변동이 많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유는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당초에 받으려고 구상을 했다가 많이 변경이 되고 삭감되어서 있는 예산 가지고 조정해서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꼭 굳이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유명무실해지는 사업이 되지 않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하자고 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자체 사업도 있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스타트 사업 개요와 집행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돈을 많이 써서 사업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회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 때 600회로 감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600회 강의가 이루어집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연간 2만 명 정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서형원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시민도 되고 학생도 되고 타 기관 가서 의뢰를 하면 그 부분도 가서 하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사는 몇 명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9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센터가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역할이 많은 건가요? 보통 주민들이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주민 중에서 교육도 받고 자질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천 회 잡으셨던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들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있고 자연환경보존대책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이 있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실제 대기 자연환경보존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항목상 그런 차원이고 전반적으로는 크게 환경쪽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카드는 분리되어 있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이니까 돈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되니까 재미있는 게 450만원짜리 업무추진비는 거의 만원도 안 남기고 쓰셨고 960만원짜리는 그보다 적게 400만원도 안 쓰셨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지출방식도 450만원짜리는 매월 일상경비로 매월 삼십 몇만원씩 균등분할해서 과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균등지급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환경관련 단체나 외부기관에서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서형원위원
자연환경보존대책에 있는 960만원 같은 경우는 식대 이런 명목으로 그때그때 쓰셨어요. 대체로 보면 업무추진비 지급 식대 해서 몇 회에 걸쳐서 30만원에서 46만원 정도 사이로 나누어서 실제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쪽에 450만원짜리는 기록이 매월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절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것이 자금이 배정되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겁니다.
서형원위원
쓰시는 것은 균등해서 쓰시는 게 아닌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지출기록에는 과로 균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형원위원
왜 2개가 다르냐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배정을 균등하게 월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제목도 똑같잖아요. 환경보존대책업무추진 똑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목을 달고 금액만 다르게 있는데 지출하는 방식이 왜 다르냐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지출하는 방식이 다를 게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기록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결산자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지 금액이 일률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닐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자는 거의 100% 지출되었는데 후자는 40%도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자는 어차피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밀조밀하게 쓸 수 있는 거지요. 건수도 많이 횟수도 있을 테고 후자는 큰 틀 속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어제 제가 기록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지출부라고 하는 것이 결산을 하면 내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따져야 되는 장부인데 일관성 있게 기록할 방법이 뭔지 마련해서 안을 주시면 이것이 환경위생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니까요 안을 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방식으로 하면 제가 일절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은 매달 똑같이 나눠주니까 100% 다 쓰고 어떤 것은 밥먹었다 쓰게 하니까 1/3정도밖에 못 쓰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환경미화원 임금 결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전부 예비비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집행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11억입니다.
서형원위원
전기 자전거는 사서 잘 쓰고 계십니까 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현재 잘 이용하고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에 보관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되면 우리 시 업무용 이동수단으로 의회에도 하나가 있는데 같은 기종인지 모르겠는데 타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왕 사신 것 작은 거지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 활용해 보시고 자전거만 사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리더쉽을 발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내부에서 연결해서 쓰는 것은 부서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쓰는 건데 우리가 써보니까 이렇다 우리 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특별히 제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겠지만 그런 리더쉽을 발휘하실 생각이 없나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이용한 것에 대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직원이 업무용으로 쓴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수물품은 아니지요? 이것이 담당부서가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담당하는 데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제안을 해서 각 부서가 노력해서 하자 그렇다고 강제로 사서 차를 쓰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환경문제를 푸는 해법답게 이왕 사신 거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 산 것도 저희가 쓰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셨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5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일부 삭감했는데 최종적으로 1,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출내역이 없어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을 보수한다거나 수해가 발생해서 김포매립지를 이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시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예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도 일반적으로 무엇을 쓰면 영수증을 철해야 되는데 안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를 작년에 이용한 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시에 사안이 생기면 김포매립지를 이용하는 부담금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일부를 왜 삭감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짜리는 예산액 그대로입니다.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사유가 김포매립지를 이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잘 처리가 되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서 다 했습니다. 파쇄해서 소각하느라고 부하가 많이 걸렸는데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너무 많아서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난 수해 때 나온 고사목과 폐기물을 다 처리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센터 강의를 천 번 잡았다고 했는데 우리 시 외부에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할 때 해당기관에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강의료를 준다든지.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련기관에서 줍니다.
서형원위원
7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관내만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700회 잡혔고 올해 천 회 잡혔는데 천 회에는 외부강연도 있다고 했는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시내 외부 개념이지 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개념입니다.
서형원위원
관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센터 외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우리 시 안에서 천 번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천번이라 해도 한달이면 백 번도 채 못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루에 몇 군데 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요.
서형원위원
수강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요가 그 정도 있다면 우리가 억지로 강좌를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 믿기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일년 동안 천번의 강의가 있는 것은 믹기지 않는데 그 정도 수요가 있다면 우리 시가 붙잡고 할 일이 아니고 최근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조금 민간이 지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쩼든 천번 정도의 수요가 우리 시에 있고 그런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방의제21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환경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탁 걸리더라고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는 꼭 아니고 지자체에 속하는 모든 업무와 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혹시 도에서 의제21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환경부서에서 있어보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가 의제21이 참 잘되는 데인데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일단 관에서 만들어서 예산지원하면서 환경단체 지원 이렇게 잡은 것도 말이 안되는데 그것은 흘러간 물이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돈만 쓰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기본성격은 잘 알고 있는데 표면상 그렇게 된 것인데 다음부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6천만원 잡았다가 1회추경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1억 천만원 되었다가 제가 특위에서 빠졌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삭감해서 결국은 5,700만원 가량 지출했는데 추경에서 증액한 다음에 일단 돈을 8천만원 주셨더라고요. 그랬다가 2천만원 이상 반납받아서 추경에 다시 삭감했다 이런 경우도 처음 본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혼란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당시 그 사업을 전액 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증액은 왜 하셨어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추경 당시에는 나머지 기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서형원위원
당연히 그 때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았는데 해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사업이 없었다 그것은 이야기해보나마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사업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예산운영이 경직됩니다. 예산을 잘 예측해서 해야지 그런 것 잘 하라고 결산하는 건데요.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구성이 지연되고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못한 것이고 예산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은 아니고 구성 단계에서 문제가 지지부진해서 그랬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성되기 전에 그러면 추경에서 증액한 겁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9월에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로서는 구성되기 전에 예산 잡은 것도 탐탁치 않았지만 구성에 논란이 있고 구성되기도 전에 예산을 6천만원에서 1억 천만원으로 올렸다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구성되기 전에 예산을 올린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한테 뭐라 이야기를 해야 하냐 하면 다소 무리한 것 같지만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주체가 구성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예산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추경까지 했다는 것은 그런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안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게 추경 때까지도 구성이 안되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올리고 증액을 하셨잖아요. 예산은 어쨌든 5천만원이상 경직되게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환경위생과장
변명같지만 구성과정에서 너무 복잡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잘 구성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되는 바람에 예산을 다 집행 못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집행부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승인한 거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도, 하여간 경각심을 갖고 싶은 것은 정말 예산승인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때 논란도 있었지만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증액하고 주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고 저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집행부도 자신있으니까 그냥 달라고 한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과장 심창섭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억 8,685만원이며, 그 중 38억 8,8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881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336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1억 1천 23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1천 557만원 정보통신 운영 2천 520만원 범죄예방지원 9천 573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2천 742만원 행정운영경비 913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49페이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1천8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2백56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페이지 명시이월로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비 9백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이 총41억인데 24억이 CCTV 방범예산으로 사용되었는데 비중이 60%정도 되는데 주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CCTV 관련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로 출범을 했습니다. 구축비가 15억 계상이 되었고 그동안 관제센터 구축하기 전에는 경찰서에 상황실이 있었는데 CCTV 용량이 부족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CCTV 설치 요구민원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제센터 오픈하면서 3년 동안의 민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24억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많은 액수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도 더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년 민원을 다 충족 못 시켰고 그 부분에 주요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 대상지를 해 드렸는데 문제는 시민께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 회전형에 고정형을 해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은 다른 쪽은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했느냐 한쪽만 하고 다른 쪽은 안 하는 본인 지역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일정부분 예산을 계상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촘촘히 하실 것인지 드문드문하실 것인지는 주민의향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현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다면 각 세대에 하나씩 해주는 꼴처럼 사생활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사실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안양시는 20억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 진행중이고 그 예산은 저희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예산인데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만 설치를 안 하면 범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3년 것도 해소를 못했습니다. 삼거리 사거리 분기점만 해서 민원을 다 해소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꼭 설치해야 될 곳이 20곳이고 부수적인 민원도 많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이미 관제센터 설비를 하고 상당히 많은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것인지 더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답을 가지고 않은 것 같고 민원을 따라갈지 정답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는 없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있을 수는 있는데 정답이 아닌 게 고민입니다. 방법은 환경에 의한 설계라 해서 셋패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찰대학에서 연구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물망식으로 해서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곳인지 설치장소를 선정하는데 그것을 했던 시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은 내 앞에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네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추진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만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관련부서에서 자꾸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지하보도에도 해 달라고 하고 시설관리용으로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하겠다 말겠다 하는 판단이 아니라 시민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 민원이 있는데 경찰이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최종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부분이 정답이 없고 안양시 예를 드셨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계획을 잡기 전에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민들은 본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받는 민원이 그 부분들인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동 주민센터와 자치위원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CCTV 설치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데 과천시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괜찮을지 유지관리를 과천시 예산이 계속해 나갈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요구사항은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됩니다. 과천시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경찰청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CCTV 설치해 달라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재정이 여유롭기 때문에 시에서 스스로 먼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제센터는 경찰서 안에 있던 게 여기 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걱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틀림없이 소송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되는 건데 우리가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치안관계는 명확하게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국가가 다 수용을 못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치안의 공적인 목적을 조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정답은 내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국비지원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관제센터 구축하는 것도 국비지원을 받았고 또 도 교육청에도 예산지원을 받았고 해서 시에서 100% 한 게 아니고 국가와 같이 한다는 것 그 부분이 예산적 측면이고 다만 치안이란 기본적인 사무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왜 하느냐는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이유는 청사가 있고 과학관, 미술관, 대공원, 마사회 같이 도시형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국비지원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이쪽으로 범죄자가 몰릴 우려가 있어서 우리도 또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소도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이 그런 민원을 내게 불안감을 부추긴다든지 CCTV가 그에 대한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이런 일에는 알게 모르게 배후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인터넷문화 선진도시 추진이 1,210만원 잡아서 거의 다 쓰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서류를 봐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시민교육을 20회 하고 학교교육을 60회 하겠다고 했는데 다 집행이 되셨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집행은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80회인데 그 정도를 거의 다 하셨어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80회 어떻게 하셨는지와 성과를 간단하게 주십시오. 매년 점검하지 않으면 계획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도 상당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저소득가구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 이용료 지원 300만원 100명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강남구청에 지출하는 것인데 1/3 지출되었던데 왜 그럴까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대비 실적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왜 신청이 적은지 효과가 적은지 홍보가 부족했는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방송 자체도 유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데 ...
서형원위원
실제 해보니까 어떠세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중간에 학생들이 그만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합니다.
서형원위원
했던 학생들이 신청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1학년에 하면 3학년까지 합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중단하지 않고 하는 편이라구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강남구청에서 수익사업이 많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몇 년 했으니까 수요자에게 효과가 어떤지 한번은 체계적인 조사는 아니더라도 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합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을 하시겠다고 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보니까 직원 블로그 경연대회도 하시고 실과별 블로그 경연대회도 하셨는데 연결된 것 맞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들어가서 봤을 텐데 보지 못했는데 직원들 개인 블로그 경연대회를 하신 겁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직원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른데 잘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연대회에서 포상받은 분은 잘 하시니까 주신 거겠지요. 활성화가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일단 실과별 블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기존 실과 홈페이지보다 실과 블로그 운영이 잘되어서 실과 블로그 접속 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는 접속 수가 많아서 오히려 더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더 자유롭고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분도 좋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로 해서 처음 시도는 했지만 계속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이 알차다고 하면 홈페이지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의 경우는 모바일 홈페이지는 아직 없어요. 계획은 있나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른 데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보통신과가 예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서였는데 점점 시민들과 소통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누가 직접 만나나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는데 접촉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직원 마인드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분야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예민한데 이 자리에 없는 의장님이 제일 그럴텐데 관 홈페이지가 무겁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면 후회되는 게 많고 최근에 지적된 것을 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접속자 100명도 안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획에서 협의해 주시고 저희보다는 더 잘 하셔야지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의회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으니까 써보면 관용으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 왜 이런 것을 쓰는지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백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백신 프로그램인지 악성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구입내역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바이러스 백신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해서 모 회사의 제품이 구입되었는데 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보통 시민은 공짜로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관에서는 좀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써보니 도대체 이런 것을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액 85억 1,390만 8천원, 전년도 이월액 5억 5,142만 7,480원으로 예산현액은 90억 6,533만 5,480원입니다. 그 중 84억 9,749만 9,6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783만 5,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운영의 연구용역비 2,143만 3천원 대중교통 운행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 2,523만 8,6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 민간자본보조 5,142만 7,480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에 시설비 2,317만 6,420원 지능형교통 운영에 공공운영비 3,473만 1,570원, 시설비 2,115만 6,2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에 있는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액 62억 4,791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 1억 573만원으로 예산현액은 63억 5,364만 2천원이며, 91억 5,463만 6,457원을 징수 결정하여 63억 3,444만 6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62억 4,791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 1억 573만원, 예산현액은 63억 5,364만 2천원이며 집행액 49억 8,671만 6,010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 8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8,692만 5,9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의 공공운영비 2,558만 4,67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운영의 민간위탁금 1,073만 2,50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3,659만 5,330원 주차장 확충의 시설비 5,403만 460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의 시설비 3,711만 4,370원 예비비 9억 26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15쪽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7억 1,232만 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9,471만 9,283원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7억 1,232만 4천원, 집행액 6억 9,466만 6,310원으로 집행잔액은 1,765만 7,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51만 8,9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교실 운영 2,6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1,700만원 집행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면 공모사업이 아니면 어디에 주는 것인지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한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전거 평생교육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자전거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업이 유사사업과 중복되었다고 하는데 관내 특정단체더라고요. 그것과 중복된 것과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사회적기업하고의 관계는 자전거교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전거 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공모한 것은 아니지요? 공모해서 단체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면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자전거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관련되는 기관 조사를 해서 공신력이 있는 곳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행감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보고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4년쯤 지났기 때문에 진척사항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행감 전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고 그 사안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회적기업도 육성시키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한다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교통과의 자문을 받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의견은 받고 검토회의에 참석도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교통과에서 봤을 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않았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하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관련된 것은 기존 도시 내에 있는 도로에 당초부터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있는 보도를 반절 쪼개서 했으니까요. 자전거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전거도로가 횡단하는 구간이라든가 접합부 같은 부분이 안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단절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고민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입니까? 언제 마무리됩니까 중간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금 착수보고만 한 상태입니다. 용역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고회를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착수보고 자료가 있지요? 그날 나온 자료를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작년도에 ITS 유지보수관리용역이 있었지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설비를 다시 용역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스템 운영하는데 운영관리지요.
박정원위원
위탁 주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면 2011년 징수결정액이 91억 5,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63억 3,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8억 2,500만원인데 미수납액 비율이 31% 정도 됩니다. 미수납 내역이 뭐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과태료 체납을 징수 못하는 비율이 31%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징수방법이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하고 독촉은 계속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번호판 영치제도가 생겨서 자동차도 강제 영치하고 있는데 인식이 과태료를 폐차할 때나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걷힙니다.
이경수위원
미수납액도 미수납액이지만 결손처분액이 7억 3,800만원이 되어서 그 비율도 26% 미수납액 중에 26% 정도가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이런 부분 때문에 확산되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과태료 체납사항 같은 것이 뜨면서 바로 자물쇠를 바퀴에 채우지요. 폐차할 때 내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안 해봤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동을 하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5만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강제수단을 쓸 계획이고 결손이 7억인데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90년도부터 주정차 과태료 부과제도가 생겼는데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높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도...
이경수위원
90년도에 도입해서 작년에 처음 결손처분하면 21년만에 처음 한다는 것인데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대상 자동차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서 강제동원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1년간 누적된 결손액을 한번에 털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년에 이렇게 큰 금액을 결손처분해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1,553만 6,310원을 포함한 총 92억 6,937만 1,310원이며, 이중 49억 8,395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9,324만 9,99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217만 1,070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집행잔액은 1억 756만 2,230원으로 도시계획 운영 4,572만 230원, 도시계획 정비 6,184만 2,000원입니다. 첨단도시 조성 집행잔액은 13억 7,746만 3,620원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13억 4,080만 3,120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64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1,026만 5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714만 5,220원으로 기본경비 714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2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727만 9,4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2,727만 9,480원을 포함한 총 8억 2,727만 9,480원이며, 이 중 2억 7,549만 2,46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102만 3,01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조성액 13억 2,130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11년도말 현재 413억 5,972만 3,420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해서 감리비 5억 4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감리비는 현재 한미파슨스 CM용역비 예산입니다.
이홍천위원장
5억 4천만원은 1년 동안 쓴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쓴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11년에 집행한 것은 5억 4천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 9,090만원을 지출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화훼종합센터가 성공리에 끝난다면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드는데 감리비를 쓴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감리비를 지출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에 임한 실비를 제공한 것이고 종래에 가서는 이 부분이 화훼종합센터 총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SPC로부터 과천시가 돌려받을 돈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물론 SPC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설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돈을 지출했을 때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한미파슨스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그래도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을 거란 판단을 했을 거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양하게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미파슨스에 5억을 지출할 수 있을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 냈느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건비 성격의 감리비 지급은 출근일수하고 몇 명이 출근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감리가 나와서 댓가만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적은 금액에 의해서 일수로 산정되어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다소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 상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댓가만큼 기대치의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이 예산은 과천시 재산이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화훼종합센터가 당연히 성공하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못했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억이란 돈을 지출한 것이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실지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하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감리비를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지출을 안 한다고요, 예산도 안 잡았나요? 아예 안 올리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금년은 SPC가 설립이 되어서 모든 것이 SPC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작년 예산편성 때 삼성하고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면 6월 27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면서도 삼성물산이 페루 댐 건설과 관련한 기술자들 파견에서 사상자가 발생해서 사내에서 자체 투자심의를 하는 부분이 지연되어서 9월 25일까지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연기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연기해 주면 괜찮은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연기를 하면 저희한테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온 부분도 연기를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순조롭게 잘 되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삼성물산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합의를 뜻하는 겁니다. 조율이 되었는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율된 내용이 대외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결론내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삼성측에서 공공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부분에서 시가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요청이 되어 왔었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을 서로 과천시 화훼에 종사하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어느 일정 포지션에 대해서 시가 분양을 책임져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30%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100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비 기준인가요? 5,500 정도인데 분양가 기준이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검토는 안 끝났습니다. 분양사업을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명의는 재무적 투자자 명의로 분양을 받고 시가 협약에 의해서 임차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임차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겠지요. 일정부분 금리의 플러스 알파를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양금액을 가지고 시가 분양권을 행사했을 때 시민들한테 100원에 받아서 100원에 임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적 측면에서 80원에 임차를 할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을 못 봤습니다. 재무적 투자자하고 협의가 되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확정된 금리와 거기에 대한 리스크의 이익을 시에서 보장해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적어도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수익까지 보장해 주는 거고 분양에 따른 리스크 임대가 거의 1,100억원 어치를 샀는데 아무리 적게 나와도 시장이익이 적으면 보전을 해야 되고 적을 때는 재무적 투자자한테 완전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시장기준의 사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정금리의 통상적으로 파이넨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무적 투자자는 과천시가 이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낮은 금리로 투자를 하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무적 투자자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전체 분양물량의 20% 그 이상에 대한 보증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단 그 돈이 일시에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꾸는 것이고 대신에 돈을 꾸되 확정된 금리와 플러스 알파를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시장거래에 통용되는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정해서 우리는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한 금액에 시가 다시 그대로 인수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은 재무적 투자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공익으로서 남는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당연하지요.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기 때문에 금리 차액에 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지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자라고 보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시는 실지로 많은 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면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떠한 자기 자력에 의해서 돈을 동원해서 임차를 했을 때는 실제로 부담이 큰 부분을 공공이 그 부분을 담보함으로 인해서 금리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대가격 산정은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그만큼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 관련된 분한테 싸게 임대를 해준다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재무적 투자자는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 과천시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천시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1년 동안에 과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 시가 어떤 보전을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적 투자자한테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상쇄하는 ...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한테 지불되는 것이 임대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아무래도 싸야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과 우리가 안고 있는 일련의 임대사업을 했을 때 리스크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과 협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타진해서 충분히 재무적 투자자는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무적 투자자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무적 투자자를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검토가 끝나서 그런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미파슨스에서 감리를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수익률을 몇% 정도로 보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안중현위원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것이, 이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이 설사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비공개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검토는 한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도 참여를 하지요? 일정부분 분양보전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서 시가 독자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논의를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PC 지분 가운데서 29%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임대 전환해서 정확히 책임지는 게 20% 입니까 아니면 이삼십 %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짓고 삼성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20～30% 범위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정하고 정확한 %는 1차 분양이 끝난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도 22%에 대한 분양책임을 지고 과천시도 20～30%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분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1%는 과천시와 경기도가 어느 정도 분양보전을 하고 사업비 조달은 삼성물산에서 하고 이런 개념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과천시는 절대로 분양보전 못한다 지급보전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49%대 51%라는 프로테이지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 그러나 과천시 리스크는 없다 SPC에 투자한 자본금 84억이면 84억에 대한 이십 몇 억에 대한 것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84억이 우리 시 지분입니다. 총 264억입니다.
안중현위원
264억의 29%는 84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과천시가 최악의 경우 손실을 보면 더 이상 손실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그렇다고 시가 그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안중현위원
시비를 들여서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무적 투자자가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무적 투자자가 대소 1차 분양을 받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자지요. 그런데 왜 금리를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재무적 투자자가 SPC에 참여를 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의 물량을 그 사람이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 대산 우리 시나 SPC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일정부분 필요면적과 위치를 정해서 그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은 분양을 받아서 시에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대신 임대료가 쌀 때는 재무적 투자자한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구요. 그러니까 자금조달은 재무적 투자자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일종에 금융을 일으킬 뿐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최악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공공의 주민들한테 수혜도를 얼마를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비가 추가로 보전금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전액 그것을 나누기 해서 임대료를 회수할 거냐 그 부분은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인 검토부분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분양자입니다.
안중현위원
실지로 10년 되면 과천시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명의분양을 받는 사람이고 그 분양자는 실제로 분양의 이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에 자금조달에 대한 금리만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천시가 보장해 주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금을 조달한 사람 과천시에서 천억 정도를 금리와 플러스 알파를 보장해 준다면 조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건은 복잡하지만 자금을 꾸는 겁니다. 꾸는 개념밖에 더 있어요. 결국 책임은 과천시가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화훼종합센터가 민간 PF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 수익성 부분에서, 그래서 과천시가 그 리스크를 조금도 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급보증 분양보증을 삼성물산에서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우려한 그대로입니다. 29% 정도 SPC지분을 가져간다면 그 부분 만큼의 분양보증을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 분양보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급보증과 같은의미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 절차상은 삼성물산에서 자금조달을 다 해서 다른 데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분양가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사업비가 분양가에 다 전가가 될 것이고 그 분양을 과천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도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로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미파슨스를 만나봤는데 명확하게 수익률 계산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수가 많은데 토지 매수가라든가 기타 토목비, 그 당시 상황 완공되었을 때의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 변수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의 이삼십% 그 이상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최상의 상태로 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간신히 수익성이 나는 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현재 aT센타나 남서울센타하고는 임대 경쟁력은 안되는 거구요. 최악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는 걱정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간하면 화훼 발전을 위해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갈수록, 물론 지금은 사업비가 좀 줄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칠팔천 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간기업은 부담보전 다 되어 있겠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다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삼성플로리엄에서 전부 분양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성이 있다면 있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보증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자금조달하는데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삼성플로리엄에서 지지만 신용은 시에서 빌려줄 수 있겠지요. 최종적인 분양보증은 삼성물산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다 분양보증 하시고 과천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만 하면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SPC 투자한 대금 비용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한번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부담을 25～35% 정도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은 부담금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매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농협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쪽에서 확답이 안 왔습니다. 일단은 5,500억 사업비에는 경매는 빠져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이 5년 동안 지연되었던 이유가 경매시설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해 온 게 아닙니까 사업비도 많이 상승되었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가의 사람들도 올12월에는 보상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합의가 9월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가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결단을 내려야 될 이유가 어떻게 보면 화훼종합센터를 십여 년 동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만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끌려가면 안됩니다. 그 때는 그 때 상황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가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현재는 건물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쪽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토지개발과 건축을 분리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규모를 재조정해서 한다든가 그 때에 가서 검토를 하고 9월까지는 삼성하고 최대한 시가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협상을 하고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시민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경기 예측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오나요? 부동산시장이나 세계경제나 막연한 이야기인데 삼성물산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73쪽 47번 우회도로 기본설계 용역비 7억 천만원 이것은 다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다른 사업하고 뒤섞여서 다 지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출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난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업이 완공된 부분까지 지불하고 100% 지불된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다시 손을 대는 게 비용부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제비울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관양동쪽에서 오는 도로가 국도 47번 우회도로에 직접 붙는 것으로 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양지구에서 바로 붙어서 47번 도로로 붙고 제비울 교차로를 지날 때는 지하도를 통해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비울 교차로 할 때 관양동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이 많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관양 임대아파트지구가 입주를 시작한 거기가 3천 호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양지구에서 47번 도로로 붙기도 하고 지식정보타운 사업지로 진입하기도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울방향 진입차량은 우회도로로 접근을 안 하고 보금자리 내에 단지내 도로로 접근할 것으로 봅니다. 그쪽이 단거리이기 때문에요. 47번 우회도로를 타려면 단지에서 관양로쪽으로 나와서 입구까지 와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막바로 들어오는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전에 계획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제비울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 도로는 자체 내의 군부대앞쪽과 지하철 역사 있는 쪽 보금자리 이런 지역의 진입으로 보고 있는데 관양지구에 임대 아파트가 경인고속국도 예정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국도 47번 우회도로로 진입하는 게 더 편하지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로를 통과해서 계속 신호등이 있을 텐데 통과해서 내부도로를 관통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닌데 교통량 산정기법에 그러한 도로 체계와 시스템으로 있을 때에는 그쪽으로 교통량을 계산한다는 원칙하에 교통량이 계산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든 안 오든 예측사항인데 그러한 교통 체계에서는 그렇게 교통류가 흐른다고 하는 롤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위치를 보면 국도 47번 우회도로를 타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비울교차로까지 일부러 들어가서 서울 출퇴근 하는 분들이 나는 꼭 지식정보타운 과천을 통과하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온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
안중현위원
예산이 없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산제한은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지 검토를 해서 국도 47번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도시개발사업단 추진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어렵게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단 사업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일보 9일자 신문을 보니까 국도 47번 우회도로 과천구간 교차로 방식이 평면 교차로로 최종적인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진위를 묻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보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설계가 그 부분에서는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회전교차로로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회전교차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끝나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일일 2만 6천대 차량이 통행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계산방식에 의해서 교통량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47번 도로와 관양동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지적한 겁니다. 관양동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과천에서나 삼안에서는 계획이 없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림을 보이면서) 이 자료 생각납니까? 이 도로가 몇차 선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식정보타운 단지 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곽도로를 말씀하는 건가요?
이홍천위원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왕복4차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 2010년에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지식정보타운에서 보금자리로 바뀌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 빨간지역은 지하철역사가 형성되는데 이 분들은 지하철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오는 거지요. 만약에 지하철역이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상업지역은 단지에 중심구역 위치하는 것이 기본패턴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주자 택지를 받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상업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이주자 택지를 받아야 점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한 상업지구로 간다는 것은 당연히 상업지구로 가겠지요. 그러나 지하철역이 있는 상업지역과 지하철이 없는 상업지구를 말씀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철역이 있는 상업지역을 말씀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하철역은 배제가 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쪽 주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것으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관양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차로 신호등에 대기시켜야 돼요. 여기와 교차로가 몇m가 됩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 주차장입니다. 일반교차로 회전교차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과 도로가 몇m밖에 안될텐데 여기에 오는 차량이 전부다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는 게 빠른지 돌아서 오는 게 빠른지 생각해 보세요. 신호대기를 두 번 거쳐서 교통량이 많은데 밀려서 가는 것과 돌아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과 저 같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겠습니다. 이것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양동에서 3천 세대 보금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LH가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를 지으면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많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야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저를 지지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네 명이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 5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식정보타운 사업하고 화훼종합센터를 도시를 세 개로 분리시켜 봤어요. 산업지구와 행정중심의 도시와 관광산업지역으로 그래서 과천이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에 그쪽 지식정보타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미치는 복지나 교육 전체적인 영향평가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인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회전교차로 일반교차로 논쟁을 벌였던 문제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양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생긴다면 그쪽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화 택지를 옮기든가 지하철역이 없으면 다른 방안을 세우든가 해야지 지하철역이 있는 것으로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런데 거기에 상권은 형성된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의회에도 의견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가감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시 안을 채택해서 LH나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 것은 제가 이런 질의한 것이 용역에서 나와 주어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우려를 가지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LH나 용역사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은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려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반영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의 우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회전교차로를 차량이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일반교차로로 가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현재까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적시하고 있는 좌회전의 교통량이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꼭 짚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교통량 교통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크게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사실상 회전교차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동민 교수도 적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사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의장님께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토론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말씀하셨던 교차로 부분은 이 상황 속에서 회전교차로나 일반교차로나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도 일반교차로도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합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해당 과에만 맡기지 말고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 회의를 들어보고 충분한 의회 입장을 들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역 송호창 국회의원도 당선되었는데 저는 이런 욕심을 가져요. 시에서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과천의 모든 현안문제를 도의원 국회의원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도움 받을 것은 도움받고 도의원 도움 받을 것은 도움받고 의회와 집행부 모든 실과장이 다 참석을 못하면 실과장이라도 참석을 하고 시장님이 참석 못해도 괜찮아요 부시장님이 참석할 테니까, 다만 신랄하게 과천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과천 현안문제를 다 풀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마련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차로 부분 교통량을 다시 예측하기는 힘들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하철 역 넣어서 해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
서형원위원
지하철역을 만든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량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시의 정책결정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승인도 염두에 두는 것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교통량 검토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교통량 예측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을 넣어서 하는 건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혼자 쓰는 교통량을 백날 산정해 봐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재 지하철 역사라는 것은 다시 노력해서 결론을 얻어서 역사가 수용이 되면 그에 따른 교통계획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B/C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거라 하고 그 입장을 지키는 것을 잘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제2경인 연결도 반대한다고 하고 지난번 도로 이야기도 광역교통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관양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LH에서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국책사업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드러누우면 못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 지으려고 하다가 남의 통과차량 되고 관양지구 차량이 그쪽으로 다 지나가야 되고 지하철역이 없다고 하면 이 동네가 안양동네가 되든 안양동네가 우리 동네가 되든지 그러는 거겠지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있어야 이 지역 교통이 원활하다 논리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량 예측하는데 지하철역 넣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 안 들어간 것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하철역 들어간 것을 가지고 이 정도 해야 교통대책이 되고 관양지구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광역교통계획 자체 수립권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지사가 수립권자였는데 수립권 자체를 국토해양부가 회수해 간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데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갖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용역을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교통량 예측에 돈이 얼마 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6억입니다.
서형원위원
똑같은 것 하는데 지하철역 변수 하나 넣고 안 넣고 하는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하철역을 넣고 빼는 것에 따라서 각 결점의 교통량은 다 틀려집니다.
서형원위원
그 변수를 넣으면 다른 결점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동으로 나오든 어떻든 요즘 용역은 프로그램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용역은 뭐하러 합니까 교통량 예측이 솔직히 지난번 교통량 예측하면 굉장히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우면산터널 가지고 소송한다고 하는 것 보세요. 교통량 예측 가지고 사기친 거잖아요. 교통량 예측이 1억씩 주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거기다가 적어도 우리의 정책방침이 그래도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지하철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는 넣어서 해서 그것이 없어야 교통이 원활하다든지 그런 계획도 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양지구 그것도 밖으로 빼는 것도 해봐야지 그냥 주어진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정책의지는 어떻게 반영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양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계획 단지내 접속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천시에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수를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한다는 큰 전제하에 묵시적인 협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내주고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쪽에서 해준다 자치단체간에 구두로 협약을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안양시 하수기본계획 30만톤에 저희 물량 1만 4천 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빅딜이라 해서 자치단체간에 혐오시설 교류하는 것을 하려면 고려할 게 두 가지만 있을까요? 솔직하게라고 말씀하신 게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개가 아니고 저도 위원님 못지 않게 그 지역에 지하철역사를 넣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47호와 교차되는 관양로에서 교차되는 부분에 안양시에서는 고가를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교통에서 그것이 고가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광역교통개선 측면에서 역사를 신설해 주어라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고가를 용인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바꿔서 하는 부분이 결국은 B/C분석의 핵심적인 요소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투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인덕원역에서 청사역까지의 노반 내지는 이런 시설 자체가 기준이 그 전에는 합당하다고 해서 해놨지만 앞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기준에 미흡하게 되는 부분 그런 것을 들어서 철도개량과 역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기본적인 것을 가다듬어서 다음주 정도에는 보고서 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공사를 방문해서 우리 생각을 전하고 최대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2경인 연결구간은 사업이 어떤 단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액션은 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불가피하게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까지는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요구를 담아서 우리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일부는 수용이 되었고 일부는 수용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부공간을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부지에 붙여서 유휴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5m 유격거리가 있잖아요. 15m가 유휴지에 포함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수조절을 위한 유휴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이홍천위원장
유보지에 포함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보지 앞에는 도로변에 녹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15m는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그것을 과천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큰 거부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에 의견을 제출할 때도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은 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에 제2경인 소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말씀했었는데 예산은 경인고속도로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해양부 내에서 장관 밑에서 양개 부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든 터널을 해야 합니다.
이홍천위원장
하긴 하는데 예산을 과천시에 부담을 시킬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안되도록 했는데 그냥 공사를 하면 어떡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위반하는 일을 하면 안되지요.
이홍천위원장
과장님은 반드시 거기서 해결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지식정보타운 하수처리를 안양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1만 4천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7,400톤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1만 4천톤은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천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부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됩니다. 기본원칙이 하수처리는 수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식정보타운은 갈현천 학의천 안양천 수계가 되고 이쪽은 탄천 수계이기 때문에 수계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부지가 최하 2만 5천 ㎡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성원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나중에 안양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10년 50년 후에라도 해서 자체에서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안양 하수처리장이 안양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군포 의왕이 10년 이상 같이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저희 부분이 합류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1만 4천톤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 3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물량으로 뻬 놓은 것이 1만 4천톤입니다.
박정원위원
방금 나온 내용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식정보타운 2010년말까지만 해도 관양도로가 도면에 없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고 도로가 결정된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쪽에서 된 것이 아니고 관양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계획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10년 말에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단지내에 지식정보타운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면 사면로가 계획이 된 것이고 그것을 시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하자고 판단한 것은 금년 봄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하수문제와 그 부분, 처음에는 국토해양부가 중재를 해서 회의를 했고 경기도가 중재해서 회의를 해서 서로 사업지구간에 Win-Win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경인고속도로 결정되기 전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제시한 요구 중에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수용되고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용된 부분은 통과구간이 교량인데 하부공간을 이용하려면 경관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되었을 때는 경관폭이 짧았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그것을 하부공간을 이용한다는 전제를 걸어서 교각과 교각을 넓게 계획하는 부분은 받아들였고 안 받아들여진 부분은 관악산을 뚫고 나와서 바로 톨게이트가 생깁니다. 톨게이트 부분은 교량부분이 아니고 성토와 절토구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교량구간으로 더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지가 남북으로 단절됨으로 인해서 성토구간보다는 교량구간으로 터 있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성토구간을 일부는 축소를 했습니다.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거기서 확폭이 되면서 톨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나오는 IC가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소각장에 IC가 생겨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제비울 회전교차로로 나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터널 소음방지 부분도 그 때 제시했던 사항 중에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박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토해양부와 시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관양지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도 시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 주체가 누굽니까? 시장님과 과장님이 시인지 아니면 7명 의원이 동참한 게 시인지 시민이 시인지, 사사건건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지금 도시계획을 과장님께서 하신 게 여기 상업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6m 도로로 경인고속도로가 나는데 이 앞에 지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도로가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LH와 토지 소유자,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 이주자 택지를 받을 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도시는 이 사람들만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소유자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석이 안된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천명이 됩니까? 만 명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80필지입니다.
이홍천위원장
80명이 이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80명이 과천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도시는 과천시민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위원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지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답변을 주시면 밖에서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LH에서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쪽에 입안한 것을 가지고 의회 의견도 듣는 것이고 각 부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조율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위원들하고 협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은 그냥 결정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협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이야기의 발단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로부분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동서남북에서 동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쪽까지 포함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는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독필지가 왜 여기에 와서 배치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또 선회해서 사면로가 또 포함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도로가 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도로가 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도시를 만들었겠느냐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 단독주택 용역은 어떻게 되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총 22억 1,567만 8,560원으로 이 중 15억 8,174만 6,470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93만 2,09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987만 8,000원 공동주택관리 1억 5,066만 520원, 도시경관 정비 1,019만원, 건축물 관리 1,477만 3,600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554만 6,550원, 기본경비 ,641만 9,2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893만 9,880원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 952만 3,950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3,846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35억 4,304만 3,710원을 기준으로 이자발생액 4억 4,692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 8,996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놀이터보수를 4개 단지가 하셨는데 현장을 제대로 본 건 4단지밖에 없는데 잘 해 놨더라고요. 모래도 잘 깔아놓고 잘 해 놓았는데 다른 현장도 점검해 보셨어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4개 단지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에 시설보완이 되지 않으면 폐쇄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보수가 되어야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개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장점검을 해 보셨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2월말에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장점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논의들이 있었는데 인공포장을 지나치게 하지 말자든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현장 둘러보셔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공동주택관리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은 문원 2단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어야만 후속조치로 정비계획 지정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천시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주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정비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욕심냈던 것은 이 도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이런 안이 나와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문원2단지 정비계획 하는 것이 과천동이나 중앙동이나 별양동에 미치는 영향이 같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떤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분석이 나와 주어야 되지 그냥 문원2단지면 2단지만 딱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한테 의견 물어보고 재건축 재개발이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과천시에서 용역이 나왔으면 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관계획이라든지 3차 시뮬레이션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단지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단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외 경관계획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시가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조화로울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문원2단지는 재개발을 하는데 재건축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경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런 답변이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이 문원2단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 어느 것으로 할지 걱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용역이 현실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업성도 분석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겠어요? 4억 예산을 세운 것은 문원2단지 지역주민 몇 사람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과천시민 전체가 세금을 낸 돈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문원2단지 정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 개개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시에서 좋은 안을 던져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 알겠습니다 재개발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을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다른 용도로 도시가 만들어지든 간에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재개발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의중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었고 재개발이 가능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게 맞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단언해서 이야기하건대 계획변경해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주민들이 결론내려 줄 때까지 애매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행위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손보면서 어떻게 더 편리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지 더 재개발하느냐 마느냐를 고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결산검사 결과 건의사항 보셨지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존립사유가 불명확함으로 썼는데 지금 기금 액수가 3,800여 만원 되잖아요. 기금 목표액이 있을텐데 얼마지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지난번에 과천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 갔을 때 간판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들 말이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도 도시미관의 간판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좋은 디자인 안이 나와도 실제로 잘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기금을 좀더 운영액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나요?
종근
박종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 사업의 기본방향도 광고물 정비라든지 간판 시범거리 사업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금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금이 한순간에 모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필요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