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 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 9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소흥자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현장투어입니다.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에게 양천구 주요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등에서 현장 상담을 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수급자 중 복지재정이 누수될 개연성이 있는 사망자 및 사망의심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가 갱신된 8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확인조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득 및 재산이 상이한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적극 안내하여 권리구제 및 저소득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2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빈곤전락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등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민간자원과 재능기부를 연계하여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약물 오·남용의 예방적 관리와 질병 정보 제공으로 저소득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현 자원봉사센터 신축사업 추진에 따라 이전해야 할 자원봉사센터와 해누리푸드마켓 등을 대체시설로 이전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9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45쪽 동 경로잔치 개최입니다.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동단위 경로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여가공간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예방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어르신 돌봄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제9회 양천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10월 30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는 화합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11월 4일 해누리타운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 2013년 하반기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로 남성들의 가사참여가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남성들의 가사참여를 도모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 화목한 가족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신월동·신정동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도 쉽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목동 로데오거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사진을 통하여 기억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서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10월 26일 행복한세상 앞 광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세계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코너 운영과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1쪽까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9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보육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치구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구립 목3동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보육수요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목3동 지역에 쾌적하고 안전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최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0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 2013년도 동별 청소상태 평가입니다. 동별 청소상태를 평가하고 우수동을 시상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서울시 경진대회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부서에게 시상을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개선입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정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기본요금제 및 매일수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종량제 시행방식과 수수료,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신설된 복지조사팀장으로 부임한 김지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을 살펴보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우리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구민들을 보호하고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대한 사항,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6회가 개최되었고 심의건수는 176건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회 개최 시 29건을 심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4차 생활보장위원회를 8월 30일에 개최했고 51건을 심사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4차 운영이 맞습니까, 아니면 6회 개최가 맞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시급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소위원회 운영 건수가 포함된 것 같은데 차후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을 보면 심의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8쪽을 보면 개최 횟수가 6회인데 9쪽을 보면 8월 30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4회란 말입니다. 한 번 심도 있게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1회 개최 시 51건을 심의하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원 결정을 법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그 심의 결정은 우리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보조하는 보장비용에 관한 심의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심의건수로 보건데 과연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이 전개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위임된 자치구 사무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심의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근 심의되고 있는 건들은 복지지원과에서 긴급지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지원을 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승인을 하는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가족단절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 가족으로부터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반기 확인조사에 3,200건 정도의 재산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621명이 조사대상에 들어왔는데 생보위에서 29명 정도는 가족단절로 다시 인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은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에 잘못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위원회가 더 내실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쪽에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에 맞춰서 통합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시작해서 장애연금자까지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조사가 8개월간 쭉 이루어졌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를 지난번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입장정리를 할 것 같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중증 질환자들을 빼고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개념에 들어와 있지 않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논의가 되고 있는 질환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소아 당뇨환자라든지 그런 중증질환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불우청소년들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연간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런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구분해서 딱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지적과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보건소 쪽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희귀·난치성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가지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정지원 외에 특별한 예를 들면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전적이고 외적인 지원을 딱 규정해서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해당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위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보호자들이나 당사자들은 생명에 대한 박탈감, 본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살아갈 희망과 의욕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공무원분들께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 부분 쪽에는 관심들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희귀·난치성질환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현황이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질환자의 분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성인들은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노년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 시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나 현황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제안을 먼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시스템 행복e음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간 독거어르신이 방치가 되어 백골로 발견이 되어서 “그 자녀들은 뭐했느냐?” 또는 그런 사건이 났을 때마다 늘 타깃이 되는 게 "공무원들은 뭐했느냐?" 이런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본 노인시설에서 근무를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그렇게 돌아가셔서 나중에 백골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공적전달 체계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민간들을 대상으로 민간의 어떤 자원체계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공적 전달체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이 방송을 타고 나왔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 책임을 다 어떻게 졌을까하는 안도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없으라는 법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군데에서 더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천구의 민간자원 체계를 확보하고 발굴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그 분들이 민간기관들도 되겠고 그 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때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이걸 공적체계로 전부 하려고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공동모금회라든지 일반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최소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일부 독거어르신들 ‘말벗 되어 드리기’라든가 전화하기라든가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민간기관들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단순히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양천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를 하시고 또 외부로 많이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공무원들께서도 이걸 참고하신다고 하면 민간자원에 사회안전망 부분에 대해 토털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적전달체계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사전에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마무리단계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86%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재상에 가족관계가 형성되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생활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법적 문제만 별도로 진행해서 어려움을 풀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례가 나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구에서도 그게 발생되었나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대상은 금년 상반기 중에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서 소득이라든가 가족사항들이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가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건마다 본인들의 소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혹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또 이번에 새로 변동된 자료들이 확인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저희가 중지라든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업무보고 때도 많이 거론했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소득과 내 재산으로 하지 않고 제3의 가족명의로 해서 자동차도 허 넘버로 뽑아가지고 법인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실태들이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당사자들이 어울리면서 기분이 좋으면 "국가의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뭐한다"면서 자랑삼아서 얘기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1:1로 딱 짚어 주지 않는 이상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딱 지적해서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상자로 고의로 그렇게 할 경우에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사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밝혀내기가 어렵고요, 금번에 저희과에 복지조사팀이 신설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복지비가 누수되는 부분 예를 들어 사망자 연계처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노령수당이 지급되었던 일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하게 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 우리가 복지비를 지급하는 전달체계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감사 이전에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 복지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비 누수 또 복지비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팀을 신설한 거에 대해 환영을 하고요, 물론 법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적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팀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가 사실상 주민의 제보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서류자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걸 과장님께서는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가족의 전체적인 관계까지도 들여다보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현행대로 해가지고는 서류상으로 이 부분을 절대 솎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위기관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부나 서울시나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제일 밑바닥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게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의 문제점이라든가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정치인들을 통해 국회 쪽에 더 개진을 한다든가 해서 방향을 좀더 모색해서 국가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지조사팀에서 그런 확인조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자주 하고 또 복지담당 부서간에 협의도 해서 그쪽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많이 두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달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홍애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혜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7쪽부터 32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이 9월분까지 진행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집행액을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이 45.40%, 자활장려금 지급이 51.56%,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부분이 48.2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96.46%, 의료비 지원기금이 46.86% 등 높은 비율로 미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액이 너무 낮아서 이를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나 의료급여 지원은 홍보를 충분히 하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금액은 2배로 올리고 금리도 1% 정도 낮추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활근로나 장려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정도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의료급여 지원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한 만큼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이 금리를 인하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융자를 이용하는 실적이 적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조례의 금리와 융자금액이 2002년도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기금이 2,000만 원, 1,000만 원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금리도 3%로 되어 있는데 금리의 경우 그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일반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도 3%대 후반입니다. 2002년도 당시에 금리가 6%대였는데 그 당시의 반인 3%대 후반이라면 2% 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금리를 낮춰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금액도 좀 올려서 그 분들이 사업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집행률이 96.4%로 거의 100% 수준입니다. 거의 이용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해도 이용률이 그다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출을 받는데 우량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담보 없이는 빌려 주지를 않고 그 담보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떼일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담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은행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조율해서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하고 해누리푸드마켓의 신축에 따라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마켓의 임대면적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배 가까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신트리에 있는 벤처타운 6층 건물 내에 있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주택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택가 10단지 건너편인데 여기는 상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금액에 차이가 좀 납니다.

푸드마켓은 1층입니까?

1층짜리 주택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보증금 대비 월세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출문제가 생기니까 월 임대료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최대한 깎은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위에 비슷한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습니까?

근처에 이만한 면적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신월동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지역적으로나 어르신들의 이용도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만한 면적의 건물도 없어서 이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높으니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2013년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다수가 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틀이 어디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일감이 많지 않아서 역으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장들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급여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충분히 근로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해봤자 소득도 많지 않으니까 아예 병원을 연장하면서 오·남용의 실태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근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쌍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론 지적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면 마음이 더 편할 텐데 그런 문제점은 많이 인지를 하는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이게 정부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인 구조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문제점은 있지만 그 방향을 트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정하려면 나름대로 지정기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딱 맞으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의료급여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조금이라도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의약과와 이 부분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지지원과에서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장들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눈다든지 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안이나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떨 때 보면 교육을 해도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는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 대상들도 간간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안이나 방법을 한 번 더 신중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목동복지관을 위탁하게 됩니다.

예,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을 하면서 사전심의를 하셨겠죠?

신규 위탁이 2010년에 있었는데 그때 3년 위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5년으로 돼서 이번에 재위탁 받은 게 5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의 위탁을 별도로 신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 방법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의 결재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쭉 알아봤습니다. 우리 김성진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이니까 아동보육 지원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회복지고 민간위탁이고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사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 내용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정치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 생각은 맞느냐고요? 이런 민간위탁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좀 휘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만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정치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시설이든지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뜻과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쭉 있으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구청장이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임명권자가 내려왔지만 이런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자꾸 본인의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이 일을 잘하고 지역주민한테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많은 자원을 통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관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감사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동안 지켜 보셨죠?

제 업무는 아니었으니까 큰 관심은 없었고 구정 돌아가는 것만 알지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이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과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당과 상관없이 지역을 아끼고 이해하는 분들은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고 또 우리 양천구의 복지재단도 초기에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모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건 너무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재단 이사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가진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은 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폐단도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보면 구청장이 몇 번 바뀌면서 초등학교 출신이 관장으로 와 있다든지 학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든지 해서 감사에서 물의가 생길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시설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사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이라든지 기간,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면서 서울시나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개정법이 2008년 11월 5일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시설의 위탁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을 포함시켰더라고요. 구청장 방침으로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이것은 강서구청의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육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또 일반복지관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작구의 법규를 보니까 동작구에서는 시행규칙의 조례부분에 이렇게 위탁을 분리해서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영유아보육 조례 제6조2항하고 제17조2항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물론 그렇죠. 그동안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왜 종합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라든지 또는 장애인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 번에 위탁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전혀 근거없이 그런 내용들이 정책에 의해서 전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하나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 종합복지관이 함께 통합적으로 재위탁을 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10만 인구당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 양천구는 지금 53만이기 때문에 5개의 지역복지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개의 시립복지관과 4개의 구립복지관이 있고 단종복지관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에 대해서 별도로 모든 것들을 부설로 위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초기에 서울시나 전국에서 사회복지시설 특히 지역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역의 저소득계층 아동들과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통합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법의 규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관례대로 해왔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법규정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촉되는 법의 규정과 또 다른 나라의 법에 규정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전에도 종합복지관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재위탁을 받을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은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바보라서 그냥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탁을 심의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포함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위탁을 받게 된다면 충분한 설득과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공지를 한다든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개정을 통해서 또는 위원님들을 통해 개정을 요청해서 수탁을 받는 방법들을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복지관의 최초 위탁시기는 2000년도 이전에 대개 90년대에 개관을 해가지고 최초위탁을 해서 재위탁, 공모위탁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부설어린이집을 복지관 위탁 시에 같이 연계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부설어린이집에 대한 걸 보육관련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걸 착안해서 25개구의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복지관에 연계되어서 어린이집이 있는 구가 18개구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15개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개선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양천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위탁기간이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죠.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을 통해서 민감하게 전달이 되셨을텐데 그런 면은 연구 좀 하시고 이 내용들을 제대로 보시고 나와야지 그 내용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과거의 조례에 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설기관, 데이케어센터 또 어린이집도 부설기관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부설기관인데 앞으로 별도로 다 위탁을 받을 겁니까? 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필요하다고 하면 타구에서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을 무시한 행동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냐?"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과장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옆에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 양천구가 지금 53만인데 50만이라고 쳐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들이 "내가 의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결정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본인이 결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그거 결정이 되었을 때 좀더 꼼꼼하게 이게 바뀔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법이나 원칙, 규칙이 달라질 때에는 충분히 그 근본 자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에 저희가 신월복지관 위탁을 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심의위원으로 온 모 대학의 사회복지직 출신인데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얼마인데 이걸 한꺼번에 합니까?" 이러면서 "신월복지관이 자료준비를 제대로 안했는데 이렇게 재위탁을 공짜로 해 주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신월은 자기 복지관이 재개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세로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심의를 하니까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에 대한 부분이 동작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시행규칙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당사자인 복지관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를 그냥 주겠답니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동작구 같은 경우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니까 거기 1층 어린이집에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 피해는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6월에 착안은 과장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일이라는 것은 계통을 밟아가지고 위에까지 다 보고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알아보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그 일을 행하는 거하고 알아봐가지고 그냥 하는 거하고 의원들이 그냥 여기에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국장님도 내용을 보니까 결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 있게 정당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기 직전인 6월에 나누어서 하는 걸로 방침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방침은 제가 오고 나서 결재를 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충분한 분리위탁의 근거라든지 타구의 사례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이게 공모위탁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재위탁입니다. 그래서 71점 이상만 나온다면 어린이집도 기존에 목동복지관을 맡아서 하고 있는 위탁체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이미 70점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규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위탁일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짜집기가 되어서 모든 서류가 포함이 되지만 지금현재는 재위탁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잖아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또 하겠죠. 제가 볼 때에는 재위탁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있는 건데 더더군다나 새로운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고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엄밀히 따져 보셔서 그 부분에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미 대외적으로 공고가 난 상태고 또 결과적으로,

대외적 공고는 이번에는 재위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 다른 법인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복지국에서 시정한 게 한두 번입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개의 위탁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만 차후에 또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있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 목동복지관이 어떤 문제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고 새로운 법인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성향이 어떻든지간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환경적으로 일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누구 줄에 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분리하다 보면 동작구처럼 한 지붕에 다른 가족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정말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곤란을 받고 불편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똑같이 그 법인에 위탁을 주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향후 최초에 위탁으로 가야 될 복지관이 공고 전에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현재 방법에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개선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근거가 없이 과장님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규정과 조례가 있고 나름대로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침과 또 말로만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유아기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근거 있고 책임성 있는 공모행정 집행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구청장권한대행과 상의를 하셔서 애초에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일단 하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구청장 방침을 따로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또 설득하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충분히 개진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그걸 지시하고 또 국장님께서 지시해서 급박하게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급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무리한 행정이 외부에 비쳐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어르신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어르신 인구는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1차 검진자가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검사한 결과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4명이라면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70명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마다 검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54명이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검진대상자 중 희망자가 54명뿐인데 이건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가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과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이죠?

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약 208만 원, 구비 89만 5,000원인데 진료항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기본상담 후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사, X-ray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면 진료항목 외에도 우리 보건소와 관내 종합병원이 협약을 해서 기타 검진을 실시해서 좀 더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위나 대장검진 등 평소에 이 분들이 자기 부담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만 하는 것보다 응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선진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검진 결과 개인수술 대상의 경우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관내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검진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과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실명예방재단하고 연계해서 확대 검진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6쪽에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운영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삽입해서 시행되는 부분이죠?

예.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선할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지도·점검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세세하게 다해 드릴 수는 없지만 미리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아울러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작년 경우에도 운영상 서류정리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사랑방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잘 안 들어가십니다, 가서 뒷수발하고 막내 노릇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어르신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설 운영비나 기금 쓴 것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안내와 지도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걸로 인해 안타깝게 지적을 받아서 지원이나 혜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한마음축제나 취업박람회 등 장애인 행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축제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장애인들을 취직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나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작으나마 혜택이 가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많은 배려가 있어야만 사실상 참여율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끼리만 노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들과 계속 연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순수하고 맑으신 분들입니다. 조금만 눈높이를 맞춰 주고 관심을 가져 주고 배려해 드리면 더없는 교감을 하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선천적인 장애가 있지만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중에서 굉장한 재능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그마한 것부터, 인도를 다닐 때 불편함이라든가 화장실을 이용할 적에 불편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효율성이나 능률을 따지면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가 없지만 그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41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라는 게 기능이 소실되면서 양쪽 청력을 잃게 되니까 인공으로 고도의 난청수술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와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시술을 받아서 3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술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집행예정은 3명에 대한 집행예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이미 진료를 하고 있고,

예, 시술을 받았고 재활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수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3명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번 시술을 받으면 한 3년 정도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기간이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 와우 청각시술을 받는 사람이 1년에 2명이다, 3명이다 그런 통계는 현재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 와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발견이 되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부모 중에 누군가는 매달려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모를 다른 구에서는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구를 보니까 집행예정이 12월이고 현재는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양천구는 와우환자분들이 없나 해서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어르신상담사 과정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담보수교육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지역주민들 중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2쪽에 보니까 신한은행 강서본부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선물세트를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상담사 방문, 상담하는 어르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르신상담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명칭입니다. 사기단체에 의해서 이 어르신상담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무슨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르신상담사라고 하면 사기, 자격남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명칭을 명사화해서 고유명사로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아니었는데 취지가 그렇게 비춰졌다면 좀 그렇고요,

어르신상담사보다는 어르신상담봉사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자격증은 없지만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르신상담봉사자 과정,

상반기에 교육수료를 하고,

실습과정이잖아요?

예, 이 분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음식을 갖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칭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되지만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총무를 맡을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요양보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 인권보호에 대한 부분이 교육내용에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노인 인권에 관한 부분은 상반기 5월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 게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신규로 혼자 입소를 할 경우에는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3인, 4인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치매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저귀를 갈 때 오픈된 공간이라든지 제가 요즘 민원을 많이 받는데 나가려고 하는 것을 함부로 잡아 뜯거나 쥐어박거나 이런 부분들, 어르신을 어르신으로서 존중하거나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마치 수용자, 어떤 분은 "그냥 동물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1년 365일 인권교육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어르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피멍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물론 노인 성학대도 포함되지만 이런 인권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면밀히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인권에 관한 부분을 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노인의 성희롱 및 예방에 대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적장애인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를 이미 발의한 바가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아무리 보습훈련이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장애인들을 만나보셨는데 누군가 보호자가 꼭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시설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은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자립은 물론 상상할 수도 없고요, 또 보호자들 중에 누군가는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천지역에서 어느 아버님은 공무원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만두시고 본인이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지적장애인도 있지만 타구에서도 모범사례가 있는 만큼 애초에 지원을 할 때 나머지 부분까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고 또 이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주지 못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론 요즘에 예산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보육이니 교육이니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수년간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이번에도 한 번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적장애인들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고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한빛이나 신목복지관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가 너무 많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적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취업을 시키고 훈련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해누리타운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모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작은 한 평 남짓한 카페라도 자립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들과 보호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 있지 않을까, 취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1호점, 2호점으로 가능한 한 점차 확대를 해서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자립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터 이런 것들이 한두 개라도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도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 주어진 행사나 일정에만 이끌려서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창의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서울시나 전국구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동주민센터 근무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도우미들의 근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장애인행정도우미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고 신월6동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동별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복지관련 업무보조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거동이 가능한 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물품들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못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도 꼭 가지러 오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상자 관리를 이 분들이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이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중장애인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여건이 맞으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도 없어서 집에서 나오려면 계단이라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차피 도우미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그 분들이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담당직원들이 움직이기 힘든 분들한테 직접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각 동네에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형편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서비스도 되고 살아가는데 큰 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사랑방을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지도점검한 것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도점검이라는 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는 모를테고 실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분들만 알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도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죠?

예, 대부분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시는 분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0세 이상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잘하는 데는 그렇지만 일부는 다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양쪽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잘 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살다 보면 어르신사랑방이 거의 8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활동적이지를 않고 기운이 없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동네에 다니다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막상 갈 데가 없어서 하다못해 동네 공원 놀이터에서 모여서 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들보다 좀더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과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같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정말 순수 노인분들이 대상자가 아니고 그런 분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르신경로당이 말그대로 경로당이라는 개념보다 연세 드신 분들 누구라도 연령차이가 없이 그 대상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건강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역별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 1, 2회 정도 나가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로당에 젊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실상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주로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외부에서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날 무장애 체험숲길 행사를 마치고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기는 노인지회에서 기금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공원에 장기나 바둑알 지원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시설이 아니고 지원할 때 검토는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가면 연세 많은 할머니들만 있고 할아버님들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총무 같은데 전화번호가 ○○

. 계남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신정1동, 신정3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7동, 신월6동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장기와 바둑을 두게 해가지고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을 겸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이 되어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지원팀 서성희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2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청소년 휴카페가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휴카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 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점들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관련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계신데 청소년프로그램이 행사나 축제 위주로 흐르지 않고 청소년 문화진흥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보육 업무가 함께 있을 때는 인력부족 등으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청소년 정책수립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일등구로서 우리구가 청소년 자살률이나 청소년 폭력이 높다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생각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청소년 문화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인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보다 더 깊이 교육적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성가족과 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업무가 분담되고 인력에 변화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62쪽에 학생과 구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덧붙여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성폭력과 관련되면서 일단 구민이나 특히 학생들 위주로 또 학교폭력이 같이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이 같이 실시되면 기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과에서 하는 부분이 집약적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좀더 광범위하게 같이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팀하고 여성팀하고 캠페인을 같이 할 때 성폭력 캠페인하고 학교폭력도 같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호예방 캠페인을 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나와서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캠페인하러 나간다고 준비를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학교폭력이나 왕따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뮤지컬이나 작품성 있는 작품을 선별해서 학교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가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서 저희 관내 학교 몇 곳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뮤지컬로 진행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안내교육을 가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강사를 파견할 때 학교폭력도 함께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겠고 그다음에 여성교실에서도 부모교육을 위해서 폭력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5회 실시한 바 있고 또 부녀회에서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호신술까지 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의 교육이 오로지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이라든가 자기는 학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식사 갔다 오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범 학생들이나 폭력성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같이 어울려서 군중심리로 인해서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부 매스컴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나 관심이 있는 학생한테 간단하게 화초나 꽃 이런 부분들을 재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관을 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접목시켜서 방치되어 있는 탈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도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에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가 있다면 지원해서,

발굴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운동장 확보도 되어야 하고,

운동장보다는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월촌초등학교 학생들은 채소나 토마토, 고추, 가지를 자기 몫으로 정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자기 이름의 화분을 만들어서. 그런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꽃을 먼저 잡아줘야만 열매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는데 채소의 기능을 모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처음 나오는 꽃은 따 주고 몇 개만 남겨 둬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면 건드렸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애착감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서 학교에서도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쪽에도 이런 사업 제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상 탈선 청소년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폭풍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잘만 개발하면 이런 것을 미리 잠재울 수 있는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더 알아보겠지만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5회 청소년 문화존 행사 개최 장소를 바꿔서 하네요?

예.

제가 여러 차례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업무보고 때 많이 드렸는데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행사 자체를 위한 행사가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고뭉치로 변해서 학교를 몇 군데 옮겨 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음식점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학업의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서 학업을 할 수 있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청소년 문화존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해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문화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존도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숫자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드림스타트 요원들이 나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언어장애가 있다면 언어장애치료소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이 어린이가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보완을 해줘가지고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과외공부를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에 동아리가 21개 있어서 청소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미술동아리, 과학동아리, 만화 등을 해서 많이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서 잘하시겠지만 각 학교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동참하고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장소를 옮기고 처음 치르는 행사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또 관련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2쪽에 보면 2013년 추석 아동복지시설 등 요보호아동 위문 실시 해서 위문대상자가 여러 가지 시설과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문금액을 보니까 아동 1명당 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소년·소녀가정이나 개인들한테는 2만 원씩 개인 앞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위문금액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한테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2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금액이 아니고,

아동 1명당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알 텐데 1명당 2만 원이라고 해놓으면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육시설 말고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 2만 원씩 주고 시설에는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시설장한테 지급해서 모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시설 물품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업무보고에 2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지, 본인 앞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 투명성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중요한 것은 개인 본인한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금이 됐든 물품이 됐든 이런 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사회문제도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부분들도 특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3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 교육을 보면 그것이 교육으로만 그치고 있는데 예산분포나 사업별로 분석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이 필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하지는 않고 성별영향분석에 맞는 예산이라면 여성가족과를 경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생각해서 의뢰를 하는 거네요?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에서 여성가족과를 경유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여성들의 분포도가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담당과에서 의뢰하고 알아보기 전에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직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움에서 나눔까지 재능기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드림스타트가 20명이 다는 아니겠죠. 각 동별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고서 내용을 볼 때마다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 양천구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 동만, 지금 재능기부가 신정7동만 되는 것으로 이 현황에는 나와 있잖아요. 전체 양천구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참여할 수도 있고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시고 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표현되도록, 일부 한 곳만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 것인데 그 20명이 신정7동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만약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있으면 미술치료,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음악치료가 필요하면 음악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융합이 안 된다면 이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자가 20명이고 제가 봤을 때 타동이나 우리 양천구 전체에 이런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등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요하는 집중상담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정7동이 아니라 몇 개 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성교실의 위치가 신정7동에 있는 거고 더 많은 아동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도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면 그 대상자 확대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시면 이 좋은 사업이 우리 양천구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내용이 너무 축소되어 있거나 또는 일부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 여성가족과에서 7동에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신월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정7동에 가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양천구 전체에 2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신월1·3·7동이고 두 번째는 신정3·4·7동이 포함되어서 6개 동만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왜 6개 동만 포함됩니까?

아직까지는 6개 동만 포함을 시켰고 이 3억 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전체가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내용이나 앞으로의 바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부분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막연하게 기록을 하면 굉장히 궁금증이 있을 거고 아마 일반이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한테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기존에 했던 부분, 지금 현재 하는 내용,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지 그 사업내용이 여기에 3억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한다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든지에 대한 내용을 짧게,

그 개요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수시로 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 하는 것만 넣다 보니까,

전에 여성보육과에서 어떤 자료를 낼 때도 사실은 단면적인 것만 싣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게 사실 필요한데 일부에 국한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읽지를 못한다든지 정책방향을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을 놓친다든지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 3년 전인가 한 번 교재비에 대해서 연간 사용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일괄 소급해서 교재비로 다 지원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교재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재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한 게 올해는 미지원 시설에 국·시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19인 이하는 380만 원을 하는데 지원을 못받는 지역아동센터는 구비로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이 못되죠. 그런 시설이 4개가 있었는데 3개는 요구조건을 다 갖추어서 지원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개 시설 학교만 못받고 있거든요.

그게 은정이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 시설을 안하다 보니까 미지원 시설에 대한 예산은 남았는데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한 내용대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미지원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전환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걸 소급해서 주셨죠?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 번 그런 전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뚜렷한 어떤 방법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전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빠져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 전례가 없는 게 아닌데 무조건 우리한테 쫓아서 하라는 것도,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작년부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한 번 정립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어제 다문화축제에 다녀왔는데 그 내용이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해서 서울시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각 지구별로 되어 있어요.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딱 구분하는 것보다 저소득도 나와 있고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도 물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대상도 여기 다문화에 포함이 되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할 때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 시기에 이해시키기보다 오히려 아동시기에 이해시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존 행사를 할 때 그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니 피부색이 다른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어제 와서 사례보고를 하는데 자살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대상자들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부터 함께 세상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장이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68쪽에 보면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반인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 그런 것도 하고,

그 주가 누가 되느냐인데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던 사람인데 다문화어울림 한마당은 각자 당사자 국가에서 주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하루입니다. 사실 이 분들이 위로를 받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쌀국수 만들고 캄보디아에서 꼬치고기 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는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축제기간이 되기보다 물론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기의 주요대상이 누구냐면 다문화 일반가정인데 물론 퀴즈도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청소년 또래집단에 대한 이해와 어떤 사업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다문화행사와 관련된 것은 일반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도전 골든벨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부인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96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센터하고 몇 군데 나와서 자국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부스별로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골든벨도 하긴 하지만 거기에 주로 청소년들이 참여,

학생들 위주로,

그것도 하시고 청소년문화존 행사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도 피부색은 다르지만 인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왕따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자살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과장님께서 열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구청 여성가족과에서의 정책적인 방법은 양천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소외감이나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물론 저소득계층의 아동, 청소년들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기능적으로 어떤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단체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찡한 얘기를 끝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에서 어제 아이들 레인보우합창단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레인보우가 뭔가 했더니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무지개잖아요. 거기는 흑색인종부터 백인종까지 각국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부모 중에 한 분은 혈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색이라고 하면 7가지 색깔이 하나로 연출되니까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처럼 우리 유색인종이나 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계종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지개가 왜 아름다운가,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조화롭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하는 시장님의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이자스민인가 그분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소통의 장이나 화합의 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했는데 서울시만 해도 15만이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이 45만이라고 하는데 45만이면 광주시 인구수하고 똑같은 수로 굉장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어우러져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양천구가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열정적인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더 큰 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양천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자 출산보육과 신설에 따라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심재삼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이건학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저희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6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9쪽에 보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사업이 서울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총 6명이 선정되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명을 모집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교육을 완료하고 지금현재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현장학습 중에 있습니다. 이 보육 코디네이터는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아이들 입소에 관한 문제 등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반장이신 분들이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구의 사무입니까?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고 활동보고서를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 전이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동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나들이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등 유아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교육을 통하고 현장실습을 하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육반장이 스스로 지역 내의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어디에 믿고 맡길까, 또 어디어디에는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결정할 권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순위를 결정하는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우리구 출산보육과에서 정해주는 것인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구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떤 순위를 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육아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보육반장으로 선정된 기준이 전직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육아관련 고민을 해소하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은 그 자격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상담이 될 경우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상세한 운영방식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저희가 또 현장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다 이거죠?

예.

출산보육과에서도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지, 또 우리구 영유아보육센터와 업무 연계를 잘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 향후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팀워크도 중요하고 또 이런 좋은 보육반장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서 서울시 지침에 맞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4동에 모새미어린이집 개원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정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현재 원생 대비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49명이 정원인데 31명 정도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하반기다 보니까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타구에 대상자들도 있더라고요. 인근 동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죠?

예.

어찌되었든 새롭게 구립어린이집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목4동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3동 어린이집은 건립할 계획이죠?

예, 건립할 예정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목3동에 청솔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인원은 몇 명이죠?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79명입니다.

목4동에는 120명 정도 된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모새미어린이집이 49명이고 여기는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정원이 88명이죠?

예.

전체 규모로 보면 목4동이 목3동보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인원수 대비하면 어느 정도 대등한 사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새롭게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공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4동은 우리 심재삼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목4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건축을 잘 아시는 분이 주민감시단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냥 넘어갔으면 진행을 하면서 계속 손을 봐야 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도 자칫 잘못 진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건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게끔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정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 모자라든가 부자, 조손, 의외로 조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조부모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대상이 적은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조손가정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도 생활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은 기록상으로 조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는 엄격하게 공적 서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은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 생활도 그렇지만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선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인해서 예전에 아이들 방학 때 급식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다 카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나 이 대상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게끔 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월동 쪽에 우리 강연숙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마을하고 학마을 햇살인가요, SH공사에서 개별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듯 말씀을 하셨는데 오셔서 답변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대표자간에 구립을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올려받는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제대로 위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새롭게 위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보겠다는 내용을 좀 더 구비해서 위탁절차를 밟아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내년부터는 국·공립의 특기교육을 두당이 아닌 시간당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인력풀을 만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력풀을 만드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홍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서 강사를 모집하게 되면 그 강사들이 인력풀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재능기부로 보육지원센터에 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명이 특별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아파트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한 강사가 그 구역을 다 담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음악치료라고 하더라도 강사가 2, 3명이 될 수 있고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 되거나 200명까지 되는 곳은 다른 국·공립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강사가 좀 더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이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6개인데 그중 2개가 타구에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2개를 통보하고 저희구 자체적으로는 54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군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40건, 그러니까 집행정지까지 20건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총 20건요?

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간발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은 본원 소송은 아직 한 건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집행정지만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처분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기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환수조치는 전에 과장님이 9월까지 각 보호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 어린이집에서 환수조치까지 끝났고 대부분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환수조치를 하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그 돈만큼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찾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걸 구로 이관해서라도, 보호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락처가 다 있고 아동 주민번호가 있는데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5곳만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용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두당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육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당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고 지금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8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만 800억입니까?

예, 양육보조금하고 무상보육 포함해서요.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의 금액이 30:49:21입니다. 그러니까 800억 중에서 저희가 21% 부담하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양천구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서에서 복지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양천에 살고 있으면서 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과 그 보호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아쉽고 또 이외에도 허위교사라든지 허위아동, 거기에 아동학대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먹이는 급식, 간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과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양천구의 보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새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육이 우리나라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점검이라든가 기타 열심히 해서 보육료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황이 국·공립하고 민간·가정까지 합치면 거의 340~350개 정도가 되네요? 앞서 나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양천구가 마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물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정이나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구로 언론에 비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대안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300여 개 되는 어린이집들이 다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어린이 보육에 힘을 쏟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한 사례 발굴을 통한 사기진작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방책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구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에 대한 공적을 받아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표창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저희가 안전보호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개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린이집을 본받고 또 잘하면 잘하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사기진작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31군데, 민간·가정 합해서 300여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립에만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잣대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들으신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구립은 구청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치한 어린이집이고 민간이나 가정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분들은 자본까지 투자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립은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정이나 민간도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몇 마디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한 번쯤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민간·구립·가정 또 학부모,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정책공청회를 열어서 서로간에 이해도 되면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등 현장감 있는 취재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우리 양천구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번 시도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처리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범죄집단의 모습으로 양천구가 비쳐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해서 좋은 모습으로 지역이나 언론이나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말이 가기 전에 주최는 아니더라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처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처리팀장 김대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3쪽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관리개선을 계획하고 계신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각 단체별로 의루수거함을 마음대로 설치해 놓고 몇 m도 안 되는 데에 또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과도하게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설치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녹이 슬고 흉물스러워 그 주변에 불법 무단투기가 상시 발생되고 있고 미관상에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이 모두 구청에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언론보도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번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철거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청에서 인증을 해서 향후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흉물스런 수거함이 우리과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나 계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동네환경이 깨끗해지고 개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양천구 각동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서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7개 단체에서 또 설치자 미상으로 8개 정도 해서 총 780개 정도 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수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 각 동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의류수거함이 정리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수거함을 관리 개선하고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하나의 불법수거함들을 정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동네환경이 깨끗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보니까 하반기 폐금속자원 수거경진대회 시상을 할 계획이죠, 평가가 아직 마무리단계인가요?

동별로 폐금속자원이 수거되는 사항에 대해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시상금이 보니까 70만 원, 2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재활용이 중구 등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서 실상 성과가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가 비용대비 충분한 성과가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나 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분진청소 차량을 제작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7.5톤인데 우리구에 이 차량이 없나요, 아니면 하나를 더 계획하는 건가요?

분진차량이 현재 2대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한 대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구에 있는 건 7.5톤인 것 같은데 이것도 대형인가요?

예, 특수용도 차량입니다.

2대로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3대로 계획해서 더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제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공청회를 지난 번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도 되고 해서 지난 번에도 별도로 우리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전면 종량봉투제로 가고자 하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이 좀 심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 때문에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민원이 반대급부로 커진다고 했을 때 과연 해결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고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7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 수수료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 집단민원이라든지 기본요금제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공동주택 수수료가 세대별로 불합리하다는 민원도 제소했습니다. 또 그거와 맞추어서 거점수거방식에 비해 용기 수량이 9배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이라든지 격일제수거를 요구받았고 또 1인·맞벌이부부에 대해서 봉투도 1ℓ짜리를 제작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가 하고 바로 두 달만에 다시 개선했지만 두 달만에 하는 이유는 민원에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종량제 취지에 맞을 것 같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전면 종량제 취지에 맞게 문제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봉투가 2ℓ부터 제작됐었는데 최고 작은 부분으로 1ℓ를 다시 만들고 가격도 전면 종량제로 가면서 변동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요금 1,500원을 없애고 오로지 종량제봉투에 기본적인 음식물을 버리는 비용을 거기에 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정도의 단가가 타구와 어느 정도 비율에 맞는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로 되면서 우리가 1ℓ당 주민부담금 원가산출은 총 159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1ℓ당 70원으로 가는 이유는 강서구라든지 영등포 사례를 보아서 현재 강서구가 수거체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ℓ당 159원을 주민한테 다 부과한다는 것은 갑자기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인근 주변에 종량제봉투를 20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같이 맞추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웃구인 강서, 영등포와 비교했던 겁니다. 가장 근접한 강서구가 1ℓ당 7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량제봉투를 하는 취지가 강서하고 거의 유사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주민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봉투값이 시행되기를 바랄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인근구와 저희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정도의 가격선정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지적해서 1ℓ용기를 만들 적에 입구를 좀 넓게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구를 넓혀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1ℓ 봉투 뿐만이 아니라 모든 봉투에 대해 입구를 넓혀서 주부들이 편하게 버릴 수 있게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찌되었든 새롭게 전면개정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우리 양천구민들한테 잘 정착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 이 업무를 이관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타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 보죠?

의류수거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찮게 생각할 거고 현재 법정논리로 하면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류수거함을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지금 방침을 세우든지 어떤 사항이든지 건설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될 사항이고요, 건설관리과의 협조 없이는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고 관리주체에 대한 얘기를 또 지적해서 그나마 타부서로 옮겼다가 문제의 본질이 결국 재활용으로 가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나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타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문제파악을 충분히 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미관도 쾌적한 환경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의 질의를 빠트려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마을마당 공원이 목4동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일대가 쓰레기장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하든 아니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나 더 제안하자면 신월3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모아모아하우스를 차라리 환경에 맞게끔 전면실시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버리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4동에 마을마당공원 쓰레기장의 온상 사항은 제가 현장에 안 가보아서 모르는 사항이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그 위치에 CCTV가 필요한지, 또한 모아모아하우스가 필요한 지역인지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처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