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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7-12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1 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47억 1,023만 3,220원으로 그중 201억 9,213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0억 5,454만 3,890원, 집행잔액은 24억 6,355만 3,78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총예산 50만원 중 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입니다. 노점상관리 총예산 3억 200만원 중, 2억 7,882만 3,5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2,31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정비 총예산은 예비비 6억 7,000만원 예산전용 1,000만원을 포함한 33억 4,809만 5천원으로 27억 8,066만 5,72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 5,880만원 공사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은 2억 862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로개설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72만 5,000원을 포함한 총 109억 7,522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15억 7,174만 1,360원 사고이월 2,615만 6,630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은 11억 1,867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예산은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6억 5,132만원으로 명시이월 9,784만 5,900원, 공사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은 1억 8,658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 전년도 이월액 58억 136만 8,220원을 포함한 총 73억 8,289만 3,220원으로 64억 6,334만 5,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1,954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기본경비 총예산 5,020만원 중 4,355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664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전거 도로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부림동사무소에서 과천고등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은 자전거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는데 구간이 단절되는 부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어가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중앙공원에서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려면 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양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부분하고 하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생활안전지원과가 아니라 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공원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 생활안전지원과하고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중앙공원에서 양재천에 진입하는 자전거도로 진입로가 안 좋고 거기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모여서 휴식공간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182쪽에 도로 개설 총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7,2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정도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금년에 명시이월도 1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도로사업이 들어가는 게 정식적으로 맞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100% 보상이 아니고 95% 보상됐을 때 미리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빨리 하고 나름대로 보상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지금 혹시 뒷골 사업 관련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뒷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장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의 시급성을 볼 때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봐야 돼요. 물론 건설과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의 시급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뒷골에 도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은 도로 2-44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윗부분에 유량을 계산했을 때 박스 자체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박스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로 쪽으로 일부 유량을 받아주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PC박스로 돼 있습니다. PC박스는 현장에서 타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져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비에 대비해서 구거부지는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비가 233mm 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 나와 봤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준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리메이트도 설치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내려가는 부분에는 이번 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량은 받아들이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나뭇가지라든지 퇴적물이 있으면 유량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도로 공사는 11월 4일쯤 준공 기간입니다. 그 전이라도 PC박스는 이미 제작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해 가지고 어떤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지난번에 밤새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제가 눈으로 봐서 잘 알고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아무래도 홍수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욕심을 가졌는데 11월에 완공이라면 이번 장마철에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우면산 지역이 산사태 우려도 있고 구거부지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과에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생활안전지원과의 문제점은 생활안전지원과의 문제점이고 건설과에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될 걸로 보고 지역주민의 민원 문제는 없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 부지 내에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매수를 다 했기 때문에 관에 부지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지장물도 다 끝났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81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가 총 2억 2천만원 중에서 염화칼슘비가 30만원씩 300톤을 구입하여 9천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300톤을 추가로 구입해서 총 600톤으로 1억 9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600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이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 재고량이 223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구입한 게 362톤인데 2010년에는 눈이 13회가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은 하는데 저희들 판단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며칟날 몇 %를 사용했고 며칟날 몇 %를 사용했고 잔고가 얼마다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구입하고 계속 진행되는 ing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389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월에 또 쓰고 모자라면 구입해 가지고 항상 비축을 해 놔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대장에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별로 안 왔거든요. 다섯 번 와도 그야말로 1㎝도 안 되게 눈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고가 389톤 남았으면 200톤 이상을 썼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눈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앞으로 얼마가 더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눈이 다 그쳤을 때 제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오는 중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눈이 5㎝가 온다면 하면 1㎝ 오기 전에 그 때부터 사전에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5㎝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1㎝만 오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뿌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걷어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린 날짜 하루에 몇 톤씩 뿌렸는지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고 그러면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1톤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톤짜리는 362톤이 있고 25㎏짜리가 10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고량이 389.2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현황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재고가 놔두면 굳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은 놔두면 굳지 않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공기에 있는 화학물질하고 고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중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굳어버리면 사실상 쓸 수는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고 포장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뜯을 때는 손으로는 절대 못 뜯습니다. 낫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야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올해 예산액을 보니까 300톤을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580톤 정도 되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아직 12월이 아니기 때문에 398톤을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구입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 아까처럼 굳는다든지 하면 또 올해 것 구입하게 되면 더 구입해서 과다살포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물 생육에도 지장을 하고 생태 파괴도 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이라는 게 측정하기 어려운데 혹시 기준치가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화칼슘에 돌 모래를 섞는 경우도 있고 소금을 섞는 경우도 있고 환경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염화칼슘에다가 소금을 쓰면 녹는 속도로 상당히 느리고 염화칼슘에 모래를 넣으면 나중에 모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면서 빠른 효과를 보고 나중에 모래라든지 이중으로 잔재물이 남아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소음이라든지 모래와 혼합을 해야 됩니다. 혼합을 하면 지금 눈이 내리는데 그것도 혼합하려면 시간이 지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기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저희 지역은 좁기 때문에 할 때는 빨리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라든지 사실상 소금을 혼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보다 산업경제과에서 이번에 거적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될 수 있으면 생태환경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적절히 비율을 맞춰 가지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자연생태계를 파손시키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절감을 시켜서 효율성 있게 살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배상금을 8월 19일에 천만원을 전용해서 쓰신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안 설명하실 때 전용 사항을 보고를 안 하시나요? 제안 설명하실 때 전용을 했다고는 말씀하셨나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설명할 때 천만원을 포함한 33억 4,809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예산을 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용 이용 등의 내용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다음 부서들도 얘기해 주세요. 예산을 노점상 단속 용역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해 가지고 전용을 하셨는데 단속 용역은 매년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던 것 아닌가요? 여기서 천만원 전용이 가능했어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왜냐 하면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겟습니다. 3억에서 천만원 감하신 거군요. 그러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도 지출하신 내역을 살펴보다가 유달리 이 해에 배상금이 많았던 건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상금이라는 것은 도로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비가 왔다든지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겼다든지 도로상에 돌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들었을 때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건당 50만원에 대해서 배상하고 소액으로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미원인과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보험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쌍방이 협의해 가지고 사만 얼마 줄 때도 있고 이십 몇 만원 줄 때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험이 안될 때는 배상금으로 지출을 한다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니지요. 사고난 사람이 보험을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최대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지요. 협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질문에는 아직 답을 안 하셨는데 이해에 유달리 많았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11년에는 많았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면산 수해로 인해서 차량사고 등 배상금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면산 사태 관련해서 차량이 수해 피해를 봤는데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상금이 몇 번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영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에 있는 간판 시설물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는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전봇대를 받는다든지 가드레일을 받는다든지.

서형원위원

도로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시설물과 차량이 접촉해서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배상을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운전하시는 분이 자동차 보험에 들었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5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게 50만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배상금이 늘어나 가지고 전용까지 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5-01 배상금 재해예방도로정비 세부사업 항목에 해당하는 목록을 2011년 포함해서 5년치 목록을 뽑아주시고 연도별 지출 총계를 비교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83쪽 야간경관개선 11억 640만원이 지출됐고 잔액 6,300만원 남았는데 야간경관개선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로등 원격 제어망 사업이 작년에 완성이 된 거지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작년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입 설치에 1억 5,041만 180원이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알기로는 거의 7, 8억 가까이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것까지 조절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인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제어망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고 켜지는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은 중심에서 가로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켜야 될 곳을 켤 수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라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만일 안 들어오면 한 개는 자체적으로 고장이 난 겁니다.

안중현위원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물론 업무도 줄일겸 전기도 줄이려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기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전기 절약은 나트륨등을 메탈등으로 바꾼다든지 LED로 바꾼다든지 LED는 초기 투자비가 비싸지만 전력비가 많이 절감합니다. 그런데 원격 제어시스템은 관내 가로등 전체를 컨트롤하는 의미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절약의 의미는 미미한 것 같고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사람이 일일이 다녀야 되는데 중앙센터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전력을 절감하려고 하면 등 자체가 메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가로등 원격 제어망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취지는 그 당시 과장님이 이로 인해서 업무도 줄어들고 전기 절약도 많이 할 수 있다 혹시 밤에 했다가 낮에까지 가로등이 켜 있으면 그만큰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어서 전기 절약 효과도 좋다 그리고 업무도 그만큼 줄어든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전기 절약 효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전기 절약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이 자체로도 전기 절약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하고 보니까 전기 절감 효과는 비교적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한 라인에 전기 요금이 1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등을 메탈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다운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서 얼마가 절약이 됐다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때 가로등도 교체를 다 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이후에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가로등 종류 교체는 아직 다 안 끝났고 원격 제어망 사업은 다 끝났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별양로에 보행자등 여러 가지 2011년에 조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별양동 보행자 등은 몇 m 정도였습니까? 낮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m에서 9m로 올렸습니다. 더 높인 거지요. 높이 올려야 될 이유는 왜냐 하면 주위에 있는 나무 때문에 높이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사업은 다 끝난 거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과천대로 조도개선공사도 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과천대로 조도개선 공사는 주로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과천대로 등을 교체했는데 386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다 메탈등이었어요.

안중현위원

메탈등을 지금 현재 CDM으로 바꾸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몇 %가 생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개략적인 건데 전기 사용료가 15% 이상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메탈등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CDM이 1.2배 정도 비쌉니다.

안중현위원

100원이 120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가능한한 빨리 교체할수록 좋겠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당연하지요. 그만큼 전기료가 아껴지기 때문에 워낙 등기구가 많으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계속 꾸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그렇게 계획이 많이 돼 있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12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가로등 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까 전에 메탈등을 CDM으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CDM으로 바꿔도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 예를 들면 자동차도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있고 대로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것까지는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별양중심상가를 집중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없던 돈이 그 쪽으로 투입되다 보면 다른 데서 돈이 덜 투입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가로등 교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조도 개선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과천대로 별양로 2012년에는 별양상가 이해가 갑니다. 가로등 원격제어망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실효성이 있을까 해 가지고 약간 우려를 했는데 전기 절약과 업무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한 건데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 켜면 전기가 불이 들어왔다 불이 안 들어왔다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중현위원

보안등은 아니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보안등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가로등은 어디에 어떤 게 켜지고 안 켜진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특법 용역 정밀 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시특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밀점검을 하셨는데 정밀점검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종 5개, 1종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정밀점검은 육안으로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최초에 했을 때는 10년에 한 번 합니다. 2011년에 보강을 한 것은 2009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 공사한 것이고 작년에 정밀점검을 한 것은 시특법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고 올해는 보수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특법 대상에 도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물들이 주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교량 터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183쪽을 보면 종합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같은 과목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순수한 건립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은 내부적인 시설 인테리어 예산은 그 쪽에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건설과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나머지 예산은 이월시킬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남은 것은 불용처리합니다.

서형원위원

2011년에 건축하셨던 공공 건축물 중에서 가족여성프라자와 추사박물관 빼고는 건축이 다 완료됐는데 종합복지관 문화원사 문원도서관 공원마을 어린이집 올 여름에 비 새는 곳은 없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문원도서관 어린이집은 이번 비 말고 저번 비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조치를 했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원도서관은 비가 새서 대책회의를 해서 시공사, 감리사, 명예감시관하고 코오롱 파견 나온 직원하고 지금 현재 원인분석은 끝났고 응급조치는 완료했는데 원인분석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시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완공하고 얼마 안 돼서 비 샜었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문원도서관은 제가 직접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간 이상해요. 제가 그 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와서 마침 시장님이 건물 잘 지었다고 그러는 와중에 샜더라고요. 문원도서관도 이번에 샜다고 말씀하셨고 시립어린이집도 6월에 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완공된 건축물 중에서 누수를 포함한 하자를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립어린이집은 6월에 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옥상 부분을 방수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방수를 처음부터 하면 됐는데......

서형원위원

감리도 있고 명예감시관도 다 있는데 지나갔어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렇게 봐주시지요. 방수를 하면 삼일동안 물에 담가놓습니다. 사실상 그런 걸 안 했어요.

서형원위원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매뉴얼에 있을 것 아닙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감리사에서 그런 걸 체크를 안 하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결과적으로 이걸 안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감리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번에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고난 다음에 옛날에도 저희들이 벌점을 줬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시공사하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적 제재 조치는 감리사에 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시공사에도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분들이 우리 시 공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문원도서관하고 시립어린이집이 2개 다 테스트를 안 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어린이집은 일부 방수가 안 돼 있었어요. 공사를 할 때 감리도 챙기고 저희들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지난 6월 30일에 비가 와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 230mm 비가 왔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원도서관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응급조치를 했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건물은 누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시립어린이집은 대책을 완료했고 문원도서관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실 생각이시고요? 문원도서관은 많이 샜습니까? 어느 정도 샜나요? 책이나 가구 같은 게 젖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판넬이 떨어졌습니다.

서형원위원

비 많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해 보고 실질적인 원인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도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결과를 나중에 볼 테니까 비 안 새게 최근에 준공한 건물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도 비 새는 것은 보면 알기 때문에 매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걸 보고 너희들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 듣기 때문에 제가 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들은 이번 비 전에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 페널티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확실히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 물이 새니까 잘 해 주시고 문원동하고 중앙동 주민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하영주위원

볼라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법차량 즉 개구리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볼라드가 제가 확인한 결과 다섯 종류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볼라드 규격이라든지 색상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데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계획 초안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통행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주차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다시 하지 않는 이상 돌로 돼 있는 개구리주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는 교통과에서도 전혀 의견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민원인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개구리주차에 대안이 있으면 철거하는 게 참 좋은데 개구리주차에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철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세우지 못해서 그 부분은 빼고 할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재 라인까지는 안돼 있는 사항이고 초안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별양로 상가 지역에 자원봉사센터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에 블록이 높은 반면에 차들이 항상 개구리 주차해 있거든요. 보행이 불편하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69쪽에 6,224만원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남태령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그런 건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남태령 지하차도 퇴출로가 400m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퇴출로 하나 가지고 물을 펌핑하다 보니까 장시간 걸리고 효율도 별로 안 좋아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옆에 400m 토축을 만들고 펌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용량의 두 배로 보시면 됩니다. 두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밑에 6억 3,500만원은 어떤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대한 수해 복구입니다.

안중현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여기서는 도로 보수비만 얘기하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도로보수비가 아니고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도로 쪽에서는 피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011년 초에 주요 사업을 보고하시면서 보행자 위주의 걷기 편한 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어떤 항목에 특정돼 있지가 않아서 점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일이 점검하는 것보다 2008년 2월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완공한 게 있는데 지금도 그 자료가 참고가 되고 계시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08년에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도 있고 다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교통과와 협의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그 비슷한 시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도 완공이 됐고 건설과에 보행환경개선 기본 계획도 완공이 됐는데 하는 당시부터 두 개를 연계해서 하시라고 말씀 드렸고 지금 4년쯤 지났으니까 그 당시 기본계획에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당시 기본계획에서 조치 요구한 부분과 그 후에 진행된 부분을 표로 하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교통과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는데 지금 점검할 때부터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맡겨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2011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31억 3,093만 6천원이며 그 중 24억 8,457만 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9,636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생활안전지원과 안전한 생활보장의 재난재해 대비에 9,202만 1천원, 하천관리에 1,848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4,436만 2천원, 생활안전에 5,569만 1천원, 친수공간 확보의 하천정비에 2억 8,289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90만 9천원 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7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33억 8,528만 1천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 1,142만 7천원, 재무활동에 30억 7,385만 3천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380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84쪽 예비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8억 5,850만원이며 양재천외 7개소 준설공사 등 7억 4,100만원, 재난지원금 9,750만원 수해복구 임차료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생활안전지원과가 재난관리 명칭을 바꾸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재난을 관리한다는 게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일이 많은데 명칭을 바꾸면서 안전도시사업 이런 게 많이 늘어났지요?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어린이를 교육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동아리 지원, 연극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산만하더라고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격상 산만한 사업을 하면서 재난관리 특히 재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재난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무래도 재난업무를 하다 보면 안전업무 쪽에 긴급한 사항이 재난이다 보니까 안전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생활안전지원과라고 이름을 바꾼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전도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생활안전지원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시군구는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다른 시군구에는 안전도시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행안부에서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5억인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부서를 신설했고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문과까지 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사업의 행사 운영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일일이 읽기도 많은데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행사, 영유아 안전지도사 양성과정, 부모와 함께 하는 안전교실, 안전연극 프로그램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이걸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행사가 나열돼 있으면 행사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실효성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탁을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 여러 단체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만약에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 단체들이 다 이렇게 역량이 있는 단체들입니까? 비슷한 일을 여러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분야별로 전국 단체입니다. 어린이 분야에 최고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동아리 활동 지원 90만원 잡아 놓고 교통 안전교실이라고 돼 있던데 교통안전교실이 동아리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교통안전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안전 지도사 양성을 작년에 20명 실시해 가지고 지금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5명이 동아리를 구성한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동아리 명칭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15명이 활동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동아리 같은 모습은 아니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따져 볼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비해 보는 걸 논의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고 작년도에도 어린이 안전행사하면서 안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가방 같은 걸 나눠주고 그런 행사를 해서 그게 어린이 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대생한테 문과 일을 맡긴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들고 결산서 190쪽에 민간이전된 게 2,100만원인데 작년에 가방 나눠준 것이 이것 같아요. 어린이 안전 공모사업. 예산은 2,100만원이었고 지출을 980만원 해 가지고 반 이상 남았거든요. 작년에는 반이상 남았는데 공모 사업이 덜된 부분이 있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테마별 안전 캠페인 및 자녀안심학교 운영 공모와 우리 동네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공모를 연초부터 해 가지고 준비해서 중간쯤에 시작을 해 봤는데 공모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어린이 안전한 도시 공모 사업 천만원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느라고 98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못 된 부분입니다.

박정원위원

이게 안전도시를 인증을 받아서 안전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은 갖고 있거든요. 사고가 덜 나는 편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정원위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안전함을 더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실효성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들어가고 행사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못해서 연구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손상 감시 체계 웹 구성을 해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어떤 부분에서 덜 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됐는지를 통계를 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안전 행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전행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손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는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효과는 공모 사업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본인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설문해서 각 분야별로 경찰서 또 어린이단체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됐는지 또 손상이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안전행사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것은 작은 거지만 의회 입장에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 예산이 1,200만원 있었어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린이 손해 안전교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어린이 손해 안전교실 운영으로 지출돼 있는 게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에 해당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지출했는데 예산은 1,200만원 잡아 놓고 실제로는 1,500만원 넘게 지출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어린이 체험교실은 1,200만원에 1,100만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 손해 안전교실 운영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가 6월 9일에 1,090만원 지출하고 12월 6일에 470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 1,200만원은 보육시설 영유아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에 1,090만원 집행했고 이후에 영유아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초등학생도 체험 대상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후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체험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따로 있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메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사업 내역을 보면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이 있고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이 있고 각각 1,200만원, 1,7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같은 단체에서 두 개 사업을 운영했는데 섞여서 운영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물론 같은 세부사업 내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있으시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정해 놓으면 그 예산 안에서 각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데 사업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지켜 주시고 지금 박정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내년도 사업 예산을 잡으시면서 저는 과감하게 가지 치실 부분은 가지 치시고 사업 실효성을 판단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줄일 부분은 줄이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예를 들어서 글짓기 포스터 하는 것은 따로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도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과에서 팀장하고 같이 너무 나열돼 있는 것을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야 되지 않냐 작년부터 안전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해 보고 올해 해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나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한꺼번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생각하셨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실제 재난대처 부분이 소홀할까봐 걱정되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전도시 사업 같은 것을 여러 단체에 나눠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단체에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안전도시 사업 외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가지 흩어져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신청하실 때 문화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을 잘 통폐합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줄이시고 저희들이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전도시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개념이 거의 때로는 범죄에 대한 안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거의 A에서 Z까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산만할 수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재난안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중점을 둘 것은 안전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설안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천 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안전 할 때도 시설로 인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들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면 오히려 일정한 안전도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는 도로 시설이라든가 때로는 조금 일시적으로 가면 교실 내에서의 시설 또는 집안에서의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포괄적으로 잡지 말고 시설 쪽에 한정을 한 다음에 시설 안전 쪽으로 집중을 하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필요하고 다른 부분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 쪽에 집중을 해서 안전도시 개념으로 하면 어린이들이 보통 시설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한한 개념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187쪽에 하천관리에 하천 점검 및 유지 관리비 1,900만원이 있고 하천 시설장비유지 관리비가 1억 9천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 점검 및 유지 관리는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전거 도로 안내판 홍보물 제작 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이고 하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하천 시설에 설치돼 있는 기기 전기요금 통신요금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자전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표기됐던 용어로 이해를 하자면 하천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비 1,900만원은 크지 않고 적고 반면에 하천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는 돈이 크거든요. 과장님께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처럼 외래종 식물 제거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 유지 관리 쪽에서 하고 있지요.

이홍천위원장

하천 관리비가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호안부에 버드나무나 단풍나무 같이 교목들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걸 제거하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던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 수해에도 자꾸 그 부분이 유수에 쓰레기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네 명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하고 나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 양이 하천 유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공사를 발주하든지 해야지 무리하게 그렇게 일을 시켜서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규모 부분만 그 쪽에 시키고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거기만이 아니고 막계천 같은 경우도 상류 지역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커가지고 다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무명교에서부터 하류까지 750m는 개수 공사를 할 때 버드나무를 제거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 수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양재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푸른환경21도 그렇고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나 돼지풀이나 이런 외래 식물들을 같이 공동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하셨지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어차피 행감 때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이 초기에 발주해서 몇 차례 걸쳐서 설계 변경이 있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실시설계 용역 변경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용역과 공사 시기를 맞춰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용역을 최초에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나왔던 하천 정비 계획 실시계획 다음에 주민설명회 때 문제점들 그리고 공사를 시공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는가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70쪽에 예비비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6건의 예비비 지출이 돼 있어요. 주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방댐 공사한 것도 포함되고 여기에 다 포함되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사방댐은 경기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시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예산에 안 나타나 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사업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경기도에서는 사방사업만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군데를 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사방사업은 안골, 뒷골 쪽에 여러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도 있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사방사업한 게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만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이 과목상 6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한 부분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 위치까지 번지수를 적어주시면 여러 가지 수해 복구 사업을 했는데 그부분에서 장소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액수까지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예비비 지출하신 것 중에 호우피해 복구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있지요. 9,750만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9,75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12월에 2회 추경 때 국비로 호우피해 복구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7,62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 그만큼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작년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인 재해피해보상금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비 예비비로 우선 사용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90명을 지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90명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방재청에서 시달한 지침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지침이 오해 없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침수 피해는 100만원, 사망사고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천만원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500명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비니까 우리 스스로 지침을 정하지는 않고 준 지침대로 해야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 주거민을 해 줄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됐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최소 단위 30만원, 5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형원위원

반지하 주거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있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하에 거주 상황에서 침수되면 지원해 줬습니다.

서형원위원

대상자가 편중될까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예전에도 저희 의회만이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우리는 그나마 비닐하우스지만 다른 데는 참호 같은 데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지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여러 의회에서 있었어요. 위원들은 국가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생활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어려움을 겪는 주거 빈곤층들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금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최하 30만원 내지 50만원 100만원 이하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도 그런 내부적인 지원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지요. 하여간 그 지원 기준이 충분한지 지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보시고 올해 수해가 난다면 불공평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8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은 어떤 곳에 사용하며 어떤 곳에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하는 것은 3대대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과천시 예비군이 3대대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약 3,500명이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시설에 보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세부사항을 보니까 애니가 개당 33만원 6개 구입해서 190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애니를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애니가 없어서 지도교육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분들한테 대여라든지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심폐소생 연습을 교육시키는 소방서 내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한 건데 저희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이번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라고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애니가 사실 비쌉니다. 1개당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구입해서 민방위 교육 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민방위대가 상반기, 하반기 내지는 중간에 보충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임대를 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비싸다고 구입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금액상으로 봐도 200만원이 상당히 비싸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개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애니까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처음 구입하셨고 앞으로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필요하면 추가로 더 구입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유자격자인데 이 분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시민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유자격자 특히 기관인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전도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서 직접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요즘은 자살률도 높다 보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실시해야 될 항목이 심폐소생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라든지 군인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재해예방 자재 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긴급히 막을 수 있는 스피드댐이 많이 활용됐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난취약가구 같은 데서 물이 차들어올 때 재빨리 막을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기존 보유량을 작년에 일부 활용했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비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스피드댐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하면 재빨리 그걸 요청해서 생활안전지원과에 연락하면 바로 스피드댐에 가서 집에 문턱이든 아니면 대문이든 빨리 가서 막을 수 있으니까 응급성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한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4년계획으로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증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눈에 띄지는 않던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물론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인증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안전도시에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사업을 아주대 산하 협력단에서 총괄을 해 주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잘 끌어주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인증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새로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시군 간에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쟁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경쟁하는 건 아니고 자기 도시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도시는 그 부분이 확대되는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는 적게 하는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제안전도시를 하고자 하는 데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국제안전도시 기구에 지정 기구입니다. 위탁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국제안전도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로 산학협력단이 등록돼 있다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국제안전도시 학회도 다녀오셨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직원이 한 분 다녀오신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 관련한 종합계획을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을 거고 그 효과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의회에 제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차별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제안전도시 관련 현황도 있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통 이런 인증을 받는다는 게 자치단체의 위신을 높이는 일이 되고 내실을 못 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양재천 개수공사 99억 중에서 올해 도비 10억 지원을 받아서 토지 매입하셨지요? 99억 중에서 약 1/10 정도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사업 계획과 이번에 10억을 토지 보상했던 결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감에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10억을 보상했던 대상이나 이후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4,674만원으로 이중 23억 5,574만 3,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099만 6,5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건강증진에 2,651만 6천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2,434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595만 2천원, 치매관리 사업에 2410만 5천원, 모자보건사업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866만 3천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에 2,912만 4천원, 전염병 예방의 전염병 관리에 2,428만 3천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에 57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952만 1천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1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9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고대 어디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거기서 누가 나와서 보건소 안에서 진료를 보시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건소 내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합니다. 현재 간호사가 5명이 있고 비상근으로 전문의가 한 명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수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진료는 그 날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증세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치매 그리고 학생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정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에서 상담 및 진료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학생인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을 검사하기 위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생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충동이라든가 ADHD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각을 느끼거나 해서 찾오시는 건가요? 대부분 우울증에 해당하시는 분이 많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데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최근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우울 환자가 많은지 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염려도 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울증하고 자살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인구 10만명 당 32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18명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편이지만 18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러면 예방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 관리가 좀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전문상담 요원을 7월부터 배치해 가지고 예방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자살 예방 교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같이 나가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장

194페이지에 노인 의치 사업 6,900만원이 있는데 과천 지역에는 사업이 얼만큼이나 진전됐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까지 183명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7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치료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노인복지관에 밝은 세상 만들기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경을 맞춰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확한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99쪽을 봐주세요.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천만원, 민간위탁금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은 검진비였던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65세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보건소 사업 가운데 굉장히 잘 했던 사업이 치매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올해는 80명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수조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2014년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고 현재 치매 환자 338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정액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치매 약재비 지원 그게 1억 4천만원이었지요? 운영비는 검사비가 아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조사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80명 잡혀 있는데 새롭게 추가할 사람만 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검진비하고 약재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약재비 3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359명 이 분들이 작년에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은 약재비 3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재비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 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치매 상태 파악은 다 했는데 이 다음에 후속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개선이라든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약재비 3만원씩 지급한 것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재비 3만원씩 드리고 어차피 치매는 완치는 거의 없다고 보니까 치매를 방지해 주고 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족 간에 동일성이라든가 가족 와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치매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족 단위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59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큰 사업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이들 오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가 치매라는 걸 감추려고 하지 그걸 드러내놓고 하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가 나온 분들은 359명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100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약재비만 드리는 상태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하고 검진하는 것까지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론 치매가 완치가 어려운 거지만 후속으로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 개발된 건 약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은 크게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9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UPS 배터리를 33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전이 됐을 때 예비 배터리입니다. 전기를 송출시키는 겁니다. 보건소는 약품 냉장고가 있고 검사 장비 중요한 시약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정전이 되면 모든 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UPS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95쪽에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 처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440만원 중에 110만원 정도 3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응급처치 교육을 했는데 대상은 누구를 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 직원하고 시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3회에 6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회 34명을 교육을 시켰고 대상자를 늘려 보려고 농협이라든가 서울랜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기관에 했는데 다른 데서는 호응이 거의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방서에서 97히 15,440명을 했고 올해는 22회에 2,048명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응급처치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도 다른 교육보다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마네킹을 구입하셨네요. 10개 정도 구입하셨는데 마네킹은 이번에 처음 사시는 겁니까?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존에는 없었고 작년에 처음 산 겁니다. 성인용으로 하나 있고 3종 가족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사가지고 대여라든지 빌려가신 데가 혹시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저희가 원하면 대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강사를 파견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으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다중이용시설 업무를 보시는 분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일회성 교육보다 교육이라는 것은 재교육 시켜서 내 몸에 배야 되는 게 응급처치할 수 있을 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마네킹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자기네 자체에서는 마네킹이 없기 때문에 마네킹 대여라든지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강사까지 파견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전염병 예방 재료비 2,100만원에서 1,700만원 가량 지출하셨는데 방역 소독 소모품 200만원은 방역 약품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소모품은 장갑이라든가 작업복 우의라든가 그런 걸 말합니다. 약품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약품을 썼는지 변한 게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된 약품은 사용을 안 하고 주로 유충 구제제라든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약품을 선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벌써 6년 전 제가 약품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환경호르몬 물질이나 등록된 독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제외하고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자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변한 건 없으시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미꾸라지는 효과는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기 유충을 1,100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재천이라든가 홍촌천 갈현천에 5월에 400만원 200㎏를 방류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미꾸라지는 풀어놓으면 잘 사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매년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푼다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미꾸라지를 너무 괴롭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차피 미꾸라지는 양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농담이 아니고 요즘에 동물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하면 잘못해 가지고 학대한다고 하면 혼나요. 제가 신경이 쓰여 가지고. 친환경 방역 식물은 처음 하신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구문초를 처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홍천 위원장님 농약 없는 공원만들기 그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도 그렇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했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애당초 취지가 그런 거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데 지금 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을 높이면서 연막 소독 지금도 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8년부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때도 다른 지역 중단했는데 우리도 중단하자고 해서 중단하셨어요. 소독 전염병 예방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환경오염이나 건강 피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에서 약품을 뿌릴 때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것도 있지요? 작업자 안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무 조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 조치 없이 약품 뿌린다고 한 적이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올해는 구문초 식재 안 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전년도에 식재를 했었는데 양재천에 식재를 하고 아마 유지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포충기는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18대를 설치해서 총 79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가급적이면 연막 살포를 한다든가 농약 살포를 하지 않고 지역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포충기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공원에 설치해서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문초 식재를 할 것 같으면 양재천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현재 과천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두 명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입원 상태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니오, 치료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05쪽을 보면 결핵환자 입원 상병 수당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300만원이 책정되고 701만 잔액이 남았고 또 접촉자 검진비로 336만원 가운데서 322만원이 남고 17만 2천원이 지출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과천시 상황과는 관계 없이 예산을 짠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조정은 됩니다. 2차 추경 할 때쯤이면 도하고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추경 때 보니까 오히려 늘어났지요. 130만원씩 10명 잡아 가지고 1,3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처음에 저희가 입원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때 입원비 나오는 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도에 요구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8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게 잡았는데 나중에 지출한 걸 보니까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추경 예산 2회에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접촉자 검진비 그러면 거의 없었다는 얘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명 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라든가 동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더 이상 증가되는 것은 없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른 시군보다 저희 시는 결핵환자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201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예산은 2,700만원 잡혀 있고 지금 사용금액은 거의 다 사용하셨고 저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신생아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또한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가 출산율이 제일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B형 간염을 비롯해 가지고 15종류의 검사를 임산부나 가임 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혼이나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풍진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건강검진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됐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혈액검사를 통해서 항체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이게 한 번 감염되면 아이한테 수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하면 선천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하기도 하고 영유아 또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2011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2011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54억 7,970만 5천원으로 그 중 50억 3,989만 6,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3,980만 8,7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식 정보 문화공간 창출의 도서관 운영에 7,454만 9천원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3,024만 5천원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운영에 438만 8천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504만 4천원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에 2,087만 5천원 도서관 자료 확보에 2,177만 9천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3천 735만 4천원 과학센터 운영에 6, 569만 2천원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1억 4,159만 4천원 과학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2,359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1,468만 9천원 등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211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900만원이었고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작은 도서관하면 포함되는 범위가 주암동 작은 도서관하고 동별 문고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범위가 해당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주암 작은 도서관만 포함이 됩니다. 새마을문고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리고 동별로도 또 동사무소 안에 조그만 도서관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새마을문고입니다.

박정원위원

그 외에 의회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고 조그만 도서관들이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분관 개념으로 저희가 DB라든가 상호 대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분관 개념의 도서관들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도서를 사준다든지 그런 걸 해 주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책 구입은 안 하고 DB 해 주고 대출해 주고 인터넷이나 전산망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서 같이 행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중앙공원 분수대 앞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박스 거기 하나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올해 최초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거기서 지금 대출이 되고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120일 정도 운영이 됐는데 1,200권 정도 대출이 됐습니다. 1일 11권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

거기를 수차례 지나다니면서 너무 궁금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열어봐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하면서 궁금했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회원증을 가지고 계시면 버스에 대듯이 들어가고 대출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책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대체로 신간 위주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500권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리 도서 대출 건수가 5권이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회원은 5권이고 우수회원은 10권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상하게 우수회원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꼭 마감 기한을 며칠 남겨 놓고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우수회원이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민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군포시가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꿨더라고요. 대출 권수를 5권에서 7권을 확대하고 대출 가능한 범위를 군포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확대를 했어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책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과천시민을 제외한 경기도민에 만약에 책을 대출하다 되면 장서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에게 돌아갈 책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대출 권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저희 딸도 그렇고 많이 빌렸으면 하고, 선진국에 가면 더 많이 빌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불신이랄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경기도민이나 모든 시민에게 도서 대출을 확대하는 문제는 과천시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공공도서관을 지어 놓고 우리 시가 도서관 혜택이 상당히 풍부한 편인데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 시민만 이용한다 물론 이용은 열고 있지만 우리 시민에게만 대출한다 특히 인근에 있는 도시가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면서 확대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시민만 이용한다 큰 도서관을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 겁니다마는 새로 도서관을 짓고 이런 정도의 여건이 되는 데서 우리만 계속 한다는 게 올바른 일인지 조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살다가 이사 간 분들은 금방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왕 이웃 도시가 그렇게 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행감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212페이지에 있는 인문교양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0만원 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인문교양강좌가 몇 개월 동안 몇 회였던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5월부터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진행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때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고 했는데 회당 대략 참가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였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80명 정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강의실이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마감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정원위원

신청자 수가 그때 예상보다 많았던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많이는 오셨는데 신청을 안 됐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 신청해 놓고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는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게 작년도 도비 사업이라서 일회적인 건가요? 올해도 또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도 또 추경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같은 인문교양강좌로 들어가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요즘에 인문학이 여기저기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인문학이라고 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인문교양 강좌를 하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 수강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시민들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박정원위원

규모를 좀더 크게 해서 이렇게 강좌를 열어도 ......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저희 시비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

물론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다른 경우에도 인문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도 있으니까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건설과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문원도서관에 비가 샜다고요? 건설과에 얘기는 했지만 잘 조치 돼 가지고 앞으로 걱정 없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건설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임시조치라든가 건설과와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본 도서관은 괜찮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0년 이상 됐으니까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11년도 예산현액은 11억 5,100만원으로 그 중 11억 3,911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88만 7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및 식수관리에서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 8811만 3천원,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은 64억 4,736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50억 883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4억 3,853만 5천원입니다. 수입액에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수익 37억 7,912만 7천원, 영업외 수익 7억 6,976만 5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3억 9,625만원, 수용가 미수금 6,880만 3천원, 이월금 14억 3,341만원 9천원이며 세출액에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42억 2,827만원, 영업외 비용 7백만원, 가동설비 자산 6억 5,506만 2천원, 부채 상환금 1억원, 민간자본 보조금 1,317만 4천원, 이월예산 지출 53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8억 7,396만 9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 9,036만원, 운영경비 2억 6,808만 8천원, 경상이전 6,326만 6천원, 급수공사비 3,527만 9천원, 예비비 2억 2,353만 4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등 9,619만 8천원, 공기구 비품 241만 9천원, 민간자본보조 682만 6천원 예비비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59쪽을 봐주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영업비용에서 정수비가 전년도에 13억이었는데 지금 11억으로 1억 8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원수 치수비는 증가했는데 정수비가 절약이 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비는 거의 4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원수비는 어차피 단가 계약에 의한 것이고 정수비는 투자되는 모든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든지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공정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정수비가 감소한 중요한 원인은 인건비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비용에 인건비 항목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한 분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 요인이 된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저희가 약수터하고 지하수 수질 검사 자료는 요구를 안한 것 같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는 없었겠지만 행정감사 자료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돗물만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 현황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안 보이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정수 수질 검사 결과하고 여러 개 자료를 내다보니까......

서형원위원

약수터하고 지하수 관리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도 포함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 지하수 포함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약수터하고 지하수 같은 기간 201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검사 결과를 제 생각에는 일일이 주실 필요는 없고 기준치 초과 사항만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 기억으로 매년 행감 때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황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에 올라가다 있는 약수터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족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 같은 경우 처음에 했었을 때 몇 회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거의 다가 부적합 판정으로 폐쇄한 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치를 한 항목이라도 초과하면 부적합 이렇게 되지요? 다른 기준은 없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관악산 계곡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는 약수터 같은 데는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미지정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수질 검사한 안내판 관리되고 있는 곳은 다 안내판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 6호 약수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기준이 많아져서 기준이 엄격해서 그랬든지 어떤 이유로 많이 늘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주시고 저희한테 주신 표가 너무 빽빽해서 그러는데 원소하고 수돗물 원수 정수 저희 주신 자료에 기준치 초과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원수는 있게 돼 있고 정수 부분에서는 먹는 물 항목에 의해서 지적된 게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 혹시 초과하는 것은 두드러지게 표시하시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수질에 대한 것을 매일 실시간으로 검색해 볼 수 있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에게 준 수질 검사표에 기준치 초과하는 항목이 있다는 거지요? 원수 쪽에는 있다 정수에는 없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초과한 부분은 밑줄을 치든지 해 주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거지요.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의회 자료를 내든 원래 빨강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1 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억 8,901만 8천원이며 자금결산 수입액은 84억 1,212만 575원이며 지출액은 37억 7,147만 6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6억 671만 9,875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11억 3,458만 1천원 이자수입 8,460만 7천원 국고보조금 13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2,750만원 원인자부담금 2억 72만 7천원 전년이월금 32억 5,89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영업비용은 28억 6,217만 2천원으로 관거비가 1억 1,951만 5천원 처리장비가 20억 4,860만 5천원 일반관리비가 6억 9,405만 2천원이며 하수도사업 가동설비자산은 8억 3,968만 7천원으로 건물이 5,543만 4천원 구축물이 6억 8,424만 9천원 기계장치가 7,548만 6천원 차량 운반구 2,022만원 공기구 비품 42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8억 5,589만원으로 이월 재원 결산 10억 134만 8천원 관거비 3,780만 4천원 처리장비 3억 7,334만 1천원 일반관리비 1억 90만 7천원 특별손실 1,876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 1억 2,699만 4천원 예비비 1억 8,772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 진행사항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내부적인 행정처리 허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적어도 다음 달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처리가 가능하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 처리가 연구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텐데도 불구하고 잘만 한다면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리 과천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총인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착공이 돼 가지고 공정상으로 토목 분야는 40% 정도 됐습니다. 10월 말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도 종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금 초과는 안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행감 대상기간 중에도 한 두 번은 초과한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초과했을 거예요. 자료 한 번 다시 보시고 나중에 행감 때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10월에 완공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제2하수처리시설 짓는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 하수도 기본계획해서 처리장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2005년인가 2006년에 중단한 그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은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이 제일 큰데 지식정보타운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승인돼서 추진되면 자동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기초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화훼단지 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애당초 계획할 때에 지식정보타운 부지 쪽에 지을 생각이었던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쪽에 지으려고 했던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 당시는 이 쪽으로 유입하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계가 다르지만 이 쪽으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지으려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지 않았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자리에 지으려고 하다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반영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용역이 중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아예 안 짓는 방향으로 저희가 들었어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와도 안양 쪽으로 넘긴다든지.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일부는 올 수 있고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지식정보타운 부지의 하수를 전체적으로 수계는 다르지만 멀지 않은데 이쪽으로 끌고 온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우선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가압이라는 게 거기서 발생되는 걸 분수령만큼 올리는 가압이잖아요. 굉장히 큰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쪽 일부는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용량만 늘리면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용량이 저쪽으로 갈 게 얼마이고 이쪽으로 올 게 얼마인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만약에 거기다가 안 짓는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걸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로 가져온다고 해도 당초 계획은 그거였잖아요? 거의 계획은 잡았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처음에는 대공원이라든지 마사회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유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있는 걸 이 쪽으로 가져온다는 계획을 짤 때 특별히 어렵다든지 곤란하다든지 이런 건 없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었지요? 설계가 다 됐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물량 아우트라인만 있었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하수를 이쪽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 부지에서 소화는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거 하나만은 상관없는데 그걸 하면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잘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결산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201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