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2014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로 내년도 세입추계 결과 자체수입 중 재산세가 약 19억 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21억 원 등 40여억 원이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의존재원 중 자율재원인 조정교부금이 40억 원 정도 적게 교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감소액이 약 80여억 원에 이르나 세출부분에서는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약 92여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비 25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 증가액이 약 190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가용재원이 내년도에 약 272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라든지 행사성경비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포괄사업비,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여비·급양비를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3년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발굴·심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제안을 발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3년 주민배심원평가단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주민배심원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오는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평가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9월 말 현재 411건을 상담자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 하반기 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이 필요한 취업 희망자에게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22일 양천해누리타운 2층에서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 개최의 건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가 금년 11월 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12월에 준공식을 개최하여 우리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8차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접 키워먹는 상자텃밭 분양 계획입니다. 싱싱한 잎채소를 직접 내 손으로 키워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웰빙 먹거리 상자텃밭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에게 10월 16일 양천공원에서 663세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3개월 이상 된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 건입니다. 매월 25일 16만 부를 제작 발행하여 유익한 구정 및 구의회 소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별 기자설명회 운영 계획입니다. 매월 셋째 수요일에 국별로 돌아가며 실시되는 기자설명회를 10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를 대상으로 우리구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관내·외에 설치된 각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의 주요행사, 소식, 문화, 교양프로그램을 영상물로 제작 상영하는 등 구정홍보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구정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도로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공원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3/4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사대금 지급확인제 운영 강화 건입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는 물론 체불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확인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3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건입니다. 회계연도 마감 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여 간주처리 누락 및 집행 시 발행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 규모가 감소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8월 말 현재 체납건수 37만 6,793건에 체납액 139억 9,8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시행, 채권 압류·추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2013년도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제견인 및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번호판 영치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3만 2,450대에 15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징수기동반 4개 조를 운영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1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 및 부서별 부진 세입과목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로 우리구 추진사업의 원활한 재정지원과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2014년 기타물건 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차량, 골프회원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표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2013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사전준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법인 세무조사 마무리계획입니다. 4분기에 관내 법인 36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신설 또는 전출·입, 휴·폐업 등 변동된 법인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조사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민세 수시분 부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사업자 건물현황 자료 및 재산세 과세 현황자료를 대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제출 계획입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및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치를 10월 중에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10월 29일까지 제출하는 한편 주민과 구의회에도 적극 공개하여 지방세 및 재정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2014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등 공약에 의해서 90억이 증가되고 법정의무비용 증가도 백수십 억이 되는 상황이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모자라는 예산편성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방침을 받았고 저희가 세입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37.8%로 대부분 자치구세가 부동산 관련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인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지금 보조금 비율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세입을 3,737억 정도로 확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세출이 149억 오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천구의 세입을 최대한 늘리려면 재산매각 수입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저희 사업이 한 9,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계속 꼼꼼히 챙기면서, 아직 국비나 시비가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부적으로 세출예산 삭감부분을 골라내서 최대한 줄여 나가고 가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로 무상보육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편성했잖아요. 그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은 확정내시가 되는 대로 예비비 말고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전번에는 저희도 피치 못할 정치적인 상황이라서 했습니다만 원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빼놓은 게 적절하지 않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되면 1% 내외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한 것에 대한 국비 매칭비는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면 국가에서 줄려고 하는 게, 저희들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한 9억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저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서울시가 소각장 관련해서 구청사를 가압류해 놓은 거 그것을 시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교부금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우리가 직접 편성해서 지불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도 그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협의를 긴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우리 양천구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몇 번 시정질의 하시라고 자료도 드린 사항인데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45억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그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은 거의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한 번 부과했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타결을 좀 해 주시면 좋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서울시 부서나 책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새로운 건물 신축 예산이 서울시도 우리만큼이나 빠듯해서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쪽도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만들면 오히려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거든요.

한 예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데 50~60억 정도가 자치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실링을 놓고 "이건 특별한 사항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45억을 저희들이 주면 서울시에 그냥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털자" 그런 제안을 거기 실무자한테 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실무자들은 그걸 빨리 털고 싶죠. 고위층에서 OK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서울시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실링 말고 그걸 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협상을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님들이 먼저 뭘 지어달라는 예산하고 토목예산을 자꾸 들고 들어오는데 그건 서울시가 못받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협상을 하면 서울시 예산 담당부서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담스러운 뜨거운 감자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올해 연달아 많이 받아간 자치구 대비하면 저희가 거의 100억 가까이를 못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조례개정을 하려고 잘된 조례들하고 비교하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참여해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공감대가 같은 심사위원들끼리 형성되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위원선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전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형태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관에 의한 추천이 70, 80%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행정재경위원회도 그렇고 보면 예산의 단위가 예를 들어 뒤에 1,000원을 쓴 경우도 있고 100만 원을 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나온 문건들의 단위가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이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의식하지 않고 봐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37780 100만 원, 어떤 사업은 35780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단위는 단순한 거니까 예산에 관한 문건들을 통일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은 1,000단위로 계산되고 지출은 원 단위로 하는데요, 대부분 1,000단위로 쓰는데 액수가 억 단위가 넘으면 너무 기니까 100만 원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되도록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사업에 대한 예산단위가 통일되게 문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정현황을 작성하면서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에 관해 성별 분리가 아직도 우리 양천구가 미흡해요.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야만 예를 들어 여성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남성노인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평가에 대한 객관적 수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정현황을 작성하실 때 성별분리 통계가 반드시 되도록, 그건 성인지적 예산에 의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요소거든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2013년 구정기본현황에 남녀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나누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남녀 이용률이나 이런 것은 당장 안 되지만 천천히 남녀구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정책을 만드는 기본통계는 성별 분리통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체육센터를 남녀가 얼마만큼 이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인력이 있어서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장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남녀 구분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서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13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일자리경제과장 박금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최성덕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한영범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위성은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 고경자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19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월1동에 신영시장과 월정시장이 있는데 월정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보면 월정시장 내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지원 같은 것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상인회를 구성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판이 월정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월1동에서 근무했으니까 보셨겠지만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래되었습니다.

그 간판을 계속 재래시장으로 놔두어야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때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배부합니까?

저희가 시장상인회에 현금으로 주면 시장상인회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세일행사를 할 때 추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예, 순수한 서울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전통시장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주변상가라든가 예를 들어 신월3동의 경우는 전부다 재래시장이에요. 전부다 재래시장인데 어떤 상점에 국한해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상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인회를 구성하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월3동은 전체가 재래시장이고 골목시장이에요. 거기 가셔서 보셨겠지만 8m 조그만 도로에 상점 몇 개 놔두고 과일 팔고 야채 팔고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영시장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당초 설계를 할 때 무인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신영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준공을 해 주었는데 상인회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공단으로 넘긴 상태고 공단에서는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해서 무인시스템을 한쪽에 놓고 지금 유인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2014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런 무인시스템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인력을 쓰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좌우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번에 도서관에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새벽인력시장 천막 운영계획은 올해에도 합니까?

예, 12월경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날짜에 고정시키지 말고 기온이 내려가면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기온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목동아파트 에너지요금이 지역난방공사보다 11~13% 정도 비싸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탁해서 서울시 SH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원가조정을 요구해가지고 최근에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5대 공공요금이 공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있나, 없나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주민들이 선택을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적어도 공공요금이 공급주체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근로를 몇 명 선정하셨습니까?

130명 선정했습니다.

지금 신정동 권역이 몇 명이에요?

73명입니다.

그러면 130명 중에 73명을 제외하면 67명인데 그 중에서 60명 정도는 신월동지역이네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 목5동지역에도 신월동 분들이 배치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배치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를 했다는 본인의 자랑도 있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공근로 배치되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4동은 1명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목2, 3동이 6명이에요. 목2동 3명, 목3동 3명, 목5동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공근로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되지는 않겠지만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신월동이나 속칭 선거구 을쪽에 거의 70, 80%가 편중되어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인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의 지하방이라든지 어려운 가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급자도 많고요. 수급자는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공공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목4동에 한 명밖에 없고 목2, 3, 4동을 통틀어서 1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적어도 박태문 위원님이라든지 최진표 위원님 이런 분들한테도 공공근로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동주민센터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균등한 안배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동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2, 3, 4, 5동의 경우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신월동에 비해서는 생활이 조금 나은 분들이고 신월3동, 1동, 7동, 2동 이 지역은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고려 요소별로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부과하다 보니 그쪽이 몰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에 정치를 개입하겠습니까? 15개 항목에 걸쳐서 가점을 줘서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사는 신월동 지역에 몰리는 것이지 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총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429명이 신청했습니다.

429명이 신청했는데요, 제가 목5동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게 맞고요, 목2·3·4동에서 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자 수에서부터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목2·3·4동 같은 경우 저소득층 간식배달을 오래 해봐서 압니다. 지하방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뒷골목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균등 안배는 되지 않더라도 429명 중에 목2·3·4동 통틀어서 41명 1/10도 안 되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정보가, 한 20, 30%가 차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양천에 로데오 패션거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명품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홍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왜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인회에서 문화축제 개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상인회에서도 주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여만 원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사실 홍보의 역할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전부 다 둘러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행사장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축제를 운영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먹거리장터가 우선시 되는 생각도 들어서 내년부터는 상가에서 적극 참여해서 패션쇼나 세일 이런 것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장터도 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와서 아니면 그 상인들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고 패션물품도 저렴하게 해서 밖으로 내놔가지고 무슨 상회, 쭉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회의 제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실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서 내년에 시행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0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는 우리구를 소개하고 우리구가 하는 일을 구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양천구소식란에 보도코너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주는 못 들어가고 가끔 들어가 봅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7월 5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이 10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8월, 9월, 10월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양천구청 홈페이지는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구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 전반적인 것은 저번 조직개편 때 전산정보과로 이관이 됐지만 저희 홍보정책과에서도 보도자료, 언론보도사항 등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비를 해서 제대로 올리셔야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양천구소식지가 있는데 이게 양천구소식지인지, 홍보책자인지,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소식지 보셨죠? 이게 소식지입니까, 홍보지입니까?

분기 일정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지만 세상에 이게 뭡니까? "1개 동씩 구석구석 돌며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 이게 개인의 홍보지지 구민의 소식지입니까? 이런 걸 자제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물론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해야죠. 국장님, 시정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광식 위원님께서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발행될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검토를 받습니까?

분기 일정 그러니까 홍보지 같은 경우에 기관장 사진이나 업적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일정인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발행하기 전에 선관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사진을 분기별로 한 번만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 그러니까 1년에 4번 한 가지 종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김범일 시장이 한두 번 낸 걸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초창기에는 이렇게 매월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발행된 구정소식지에서 구청장직무대행님의 얼굴을 세어봤습니다. 수십 개가 넘어요. 이번 달에 발행한 거에도 얼굴 사진이 11개가 넘습니다. 이게 선거홍보물이지,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는 구청장 사진이 4번 나왔다고 경고를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월 발행하면서 한 번 발행할 때마다 표지부터 해서 모든 지면에 10번 이상의 구청장 사진이 들어가도록 지방자치단체 홍보지를 발행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선거운동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1종 1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양천구소식지, 꿈나무소식지, 인터넷방송국, 사이버홍보관 다양한 형태로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소식지도 매월 25일에 16만 부씩 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지금 심광식 위원님이 보여주신 소식지는 선거법상 분기 1종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홍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발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동법 제86조에 의한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 일정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성과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나 각종 행사 이런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지 지난번 발행한 것처럼 구청의 사업계획이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소식지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내용을 알리는 것도 1종 1회입니다. 그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를 홍보한다고 판단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규정을 알고 있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끔,

위원장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양천구소식지 최근 1년치를 넣어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꿈나무어린이기자단 SBS견학 방송실습을 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무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기자가 될 건데 앞으로 성장해서 방송국 PD도 될 수 있고 작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송쪽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견학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참여인원이 36명인데 2회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꿈나무기자가 몇 명이죠?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9명 중에 36명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카페가 있으니까 담당이 카페에서 선착순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36명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발기준인데 본인이 원하든 선발을 해서 하든 심사를 해서 하든 선발기준에 의해서 할텐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69명 중에 36명이 절반인데 선발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꿈나무소식지하고 꿈나무기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지 홍보를 안해도 스스로 참여를 합니다.

69명이 다 방송국에 가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SBS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69명의 전 기자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안 갔던 기자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비단 SBS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회관도 있고 CBS도 있고 우리 CJ헬로비전도 분산해서 다양하게 방송시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보니까 뉴스만들기 실습도 있고 다 있네요. 프로그램 기획도 있고 아나운서 견학 이런 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전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우리 어린이 기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기회를 다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3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위험수목 정비공사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걸 행감 때도 지적하겠지만 한 업체에 봄, 가을로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했는데 그걸 합치니까 2,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도 연간단가로 하는 게 예산절감에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 보기에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많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좀 넘으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위험수목 같은 건 즉시즉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연간단가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57쪽에 보면 체납징수활동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억 7,500만 원 970건이나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인지?

시효결손이 있고 그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안 나타나는 건 결손처분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향후 5년간 재산조회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때에도 재산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완전히 결손이 됩니다.

그러면 1,970건에 13억 원이면 일인당 평균 얼마나 됩니까? 13억 원이면 올해 거일 거 아니에요. 올해만 체납결손이 13억 7,500만 원이면 우리 예산대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구는 아직까지 결손처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7,500이 우리구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하는 게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거고 불납결손의 대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국세를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과정을 밟으면 그거의 일정부분이 지방세로 통보가 오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세보다는 시세가 대부분인 걸로 보면 됩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효결손인지, 불납결손인지 세목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시세는 얼마고 구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전두환 대통령 세금 같은 경우에도 시효가 지났어도 추징할 수 있는 상위법도 지금 개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세나 구세가 영향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건 특별법이고 저희들은 지방세관련 법규, 지방세법에 안 나타나는 것은 국세 기본법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고 그 규정으로도 충분히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기업회계로 치면 대손상각 처리를 한 거잖아요.

대손상각 처리하고 유사한 건데 시효결손 처분을 한 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세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만 집어 넣으면 금융, 자산까지 모든 게 나타나거든요. 재산조회를 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해마다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든가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해서 추징합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다 보면 제가 이 지역에서 이십 수년 째 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행정에 불신이 가지 않을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서울시에 38기동세금징수반이 있습니다. 방송까지 나가서 은행금고, 개인금고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고액 체납자들은 지방세 체납자보다는 국세관련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한 푼의 재산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게 자식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제삼자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법규상 압류하거나 공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해서 집중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징수 활동 중에 철저한 재산조사 실시 후에 무재산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아니라 신중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휘를 잘못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결단을 너무 하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세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의 체납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8쪽에 보면 체납징수활동 강화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이 보니까 총 3,767억 9,300여만 원, 우리구 예산이 얼마죠?

그것은 건수입니다. 시세, 구세 합쳐서 37만 6,793건에 139억 9,8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잘못 봤습니다. 시세를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예.

체납액이 약 140억 정도인데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도 체납률이 비슷합니까?

예, 다 비슷합니다. 저희 양천구가 시세 체납액이 좀 큰 편입니다. 한 5, 6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유죠.

체납은 되어 있는데,

아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시세 체납은 거의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부과를 하는 건데 이미 부과 시점에 벌써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체납이 늘어나도 정리가 힘들고 아까 "과감한 결손처분을 좀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욕이 넘쳐서 언어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납세자들의 납부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사항이 대부분이라 이런 체납이 많다,

시세를 징수했을 때 우리구에 몇 %의 인센티브가,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3%면 큰 금액이 아니네요?

징수교부금은 적은데 나머지,

중요한 것은 체납구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뻑뻑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거의 없지 않느냐,

획기적인 방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책임목표 징수제를 시행합니다. 담당자별로 목표를 배시해서 책임징수를 하도록 하고,

목표액을 징수하든 어떻든간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부담능력이 없다, 아무리 가서 뭘 할지라도 부담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압박수단을 가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정리 계획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세워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7월에 내는 재산세는 토지분이잖아요?

아니요, 건물분입니다.

건물분이고 9월에 내는 게 토지분하고 재산세 1/2인데 보통 재산세 낼 때 보면 반반을 내거든요. 그런데 왜 9월이 더 많은가요?

그러니까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에 반을 내고 9월에 반을 내고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그래서 9월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