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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182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7-13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갈현동장이 공석인 관계로 갈현동 주무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2011년도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2,738만 9천원으로 그 중 3억 1,003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34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 565만 4천원, 문화교육센터운영에 224만 9천원, 동청사 관리에 45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88만 5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갈현동장 직무대리 이재석입니다. 2011년도 갈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8천 3백53만 8천원으로 그 중 6억 2천 5백69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천 7백84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 8백16만 3천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1백6만 2천원, 갈현동 청사관리에 4천 5백3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백22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8,666만 5천원으로 그 중 4억 4,16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97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통반 활동 지원 231만 2천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484만 5천원, 동청사 환경개선 963만 5천원, 기본경비 814만 5천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2011년도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3천 1백80만 4천원으로 그 중 4억 8천 9백80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천 2백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 1천 11만 2천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8백25만 2천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천 2백55만 4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1천 1백8만 4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2011년도 과천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6억 1,046만 2천원으로 그 중 5억 1,372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73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 714만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780만 2천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6,966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13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2011년도 문원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3억 9,424만 5천원으로 3억 7,679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4만 7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1,378만 1천원 문원동 행정운영경비에 366만 6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각동 공히 있는 내용인데 민관 협력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이 다 있는데 민관 협력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지방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거나 농촌지역에 견학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민관 협력사업은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중앙동이 다른 동보다 민관 협력사업에 예산을 많이 썼는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결산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작년의 경우 통영을 갔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 예산이 5,870만원이고 지출액이 5,700으로 거의 다 쓰셨거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도농교류 활성화사업도 있고 교동길 굴다리 벽화사업도 있고 벽화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굴다리는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잘 안되네요. 소규모 주민편익지원과 이 민관협력사업 구분이 잘 안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은 민관 협력사업은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민관협력사업 지원사업 중에서는 교동길 굴다리 벽화사업은 그대로 한 것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치시설은 각 통마다 게시판이 없어서 설치한 사업 천만원입니다.

박정원위원

저는 민관 협력사업이 타 동에 비해서 액수가 커서 궁금했던 것이고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거의 2천만원 이내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그 정도 보통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22쪽을 보면 중간에 민관 협력사업 지원이 있고 223쪽은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이 따로 있는데 민관 협력사업 지원에 5,800만원이 있었고 주민편익 지원은 700만원이고 각동 다 사업이 나누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이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통영 다녀오신 거라고요? 당초계획이 원래 그런 거였나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했는데 금년은 안 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그런 것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단합대회랄까 자매도시 교류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취지와 잘 부합할까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농촌지역 장성쪽과 자매결연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통영이 자매결연도시라서 방문하면서 시장도 둘러보면서 갔다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농교류 활성화 하면 되게 근사한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영에 다녀왔다고 하면 취지에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부기와는 어색한 점은 있는데 꼭 농촌만 방문하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서형원위원

사실 도농교류라고 하면 농촌이나 덜 개발된 데 있는 분들이 도시를 방문하게 한다든지 판매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대회 비슷하게 간 것을 도농교류 활성화라고는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부기내용에 맞게 그런 내용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뒤에 급식비는 따로 잡으셨던데 거기에 가서 식사하는 비용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회의 끝나고...

서형원위원

도농교류 활성화 참가자 급식비 50만원을 따로 잡으셨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것은 같이 하면서 별도 식사비입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활성화사업 그래서 지방에 다녀온다고 하면 급식비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때는 분리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같이 책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점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올해 화훼협회에서 중앙동 단독주택에 꽃 지원해서 예쁘게 장식한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단독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물을 두세 번씩은 주어야 될 텐데 그 내용은 통장님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화훼 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년도 수해났을 때 중앙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중앙동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별양동 도로가에 화분 설치한 것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천 중앙동은 아름다운 마을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근래에 보면 많이 퇴색된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별양동하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중앙동을 꽃으로 잘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별양동은 산업경제과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동은 1단지가 재건축되고 나면 해야 할 분야가 축소될 것이고 자동차가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외고 앞 정도밖에 검토대상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을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다른 동에 비하면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6,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전년은 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축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문화교육비가 다른 동에 비하면 적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문화교육센터가 프로그램 숫자가 다른 동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적게 책정된 분야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적은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십칠팔 개 되는데 이번에도 인원이 덜 차서 두 개를 폐강했습니다. 별양동 부림동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숫자가 적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 홍보가 안되어서 적습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홍보는 하지만 계획된 인원보다는 덜 차는 분야가 나와서 연초에 1개 해서 3개를 폐강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준다든지 반상회가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통반장을 구두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놀이교실을 넣는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갈현동에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은 총 예산이 6억 8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 많이 잡혀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교육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9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동에는 없는데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잡혀 있네요.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갈현동사무소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분기별로 모집하는 강좌가 32개 강좌 55개 반 평균 1,10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수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300만원 편성된 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느 파트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분기별로 시간표를 지정해서 주민에게 홍보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동은 없나요?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강좌도 많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결산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전부다 임기만료하고 새로 뽑았습니까?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갈현동은 7월 6일자로 위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아닌 데 있어요, 다 하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네.

서형원위원

가장 최근 임기만료 후 교체율 몇 분이나 새로 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니까 동 자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없고 늘 같은 사람이 하고 있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아서 점수 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주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갈현동장직무대리

2년입니다.

하영주위원

보편적으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통 몇% 바뀝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수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동장님들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주민들이 이래저래 완벽하게 막는 것은 힘들지만 예를 들어 미리 양수기라도 갖다 놓고 대처했을 때 주민들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고 불만보다는 스스로 구제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계속 행정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다른 동은 없는데 방역소독 유지관리비가 9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저희 동은 공공시설물에서 과천동 주민센터 건물이 있고 과천동회관이 있고 장군마을에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과천동회관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장군마을 다목적회관에는 다른 동에 없는 목욕탕시설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여름에 건강을 위해서 위탁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자산취득에 보니까 전기톱을 구입했는데 재해 때문에 구입한 것인지 없어서 구입한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과천시 역사 이래 수해가 제일 많았는데 취약지구인 뒷골에서 인명사고도 났는데 물론 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지원을 했지만 동 자체에서도 장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 대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나무가 많다 보니까 대여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지요? 스레인 정비 15만원씩 35개 5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청사 사무실에 보면 옆에 에어컨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도 있고 청소한 것도 있고 오래되어 수명이 된 것이 있어서 교체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게 35개씩이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하영주위원

주민편익사업에 보니까 다른 동보다 제일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한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매년 도시 동보다는 과천동이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도 많이 오고 해서 작년에 5개 사업을 했습니다. 꿀벌마을에 하수설비설치공사, 도로변 차폐식수, 동정 게시판 제작했고 원주암 마을 표지도 설치했는데 다른 동은 천에서 이천 세우면 과천동은 삼천만원 내외로 다른 동보다 많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결산안에 대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2억 5천 340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 8천 589만 12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6천 750만 9천 8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수련관동 운영 7천 985만 2천 390원,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 운영에 2억 5천 655만 3천 50원, 영어체험장 운영 7천 938만 2천 460원,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286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 2천 611만 9천 11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37만 5천 37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48만 5천 110원, 기본경비 2천 88만 2천 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바로 아래 보면 노인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이 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에도 보면 노인 청소년이 같이 묶어 있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산서에도 사회복지 사선 긋고 노인 청소년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내용을 보면 노인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는 노인 청소년이라고 묶여 있는데 청소년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영어체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에서 영어체험장은 큰편인데 7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는 4만 5천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기서 위탁받아서 한지가...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재위탁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이고 내년 10월 이후에는 공모를 거쳐서 업체를 다시 선정합니다.

박정원위원

지난번에는 단독으로 해서 비교할 데가 없었는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정원위원

경쟁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800만원 나갔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영어체험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요발표나 뮤지컬이나 행사 때 쓰는 프로그램 경비거든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장이 위탁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영어동요대회 그런 건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당초 5년입니다.

서형원위원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3년 하고 2년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기간입니다. 내년에는 재공고해서 합니다. 준비는 하반기부터 해서 1월에 해서 5월 안에 모든 게 끝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애당초 영어체험장이 출발할 때 시장님이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그것을 과천시 실정에 마을까지는 못 만드니까 수련관을 만들면서 체험장을 만들었고 당시에 의회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소양이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는데 우리나라에 영어 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국제무대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많고 어린이들의 영어실력도 외국 사람이 와서 정말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정말 안 변하는 게 뭐냐하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기꺼이 교류하려고 하는 지구시민으로서의 마음 같은 것이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 분들도 없어서 말만 영어로 잘 했지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공간인데 청소년 관련 정책의 핵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부를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위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체험관이 11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몸으로 느껴가면서 그쪽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학원과는 다르고요, 현재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쪽도 강화를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서양식 미국식의 매너도 익숙해지고 몸동작 체험 그런 것을 미드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주 잘해요. 그리고 공부가 아니라 체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그런 것도 중요하게 서양 사람들은 정작 국제활동을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굶는지 어느 나라에는 여성이 왜 정치적 권리가 없는지 어느 나라에서는 사막이 왜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영어 잘 하는 것 가지고는 국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요즘 보면 아시잖아요. 청소년이면 더군다나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있고 훨씬 더 마음이 협소해져서 이러다가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러운데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가난한 나라는 더 무시하는 성향만 커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도 행감 때 이것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다른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체험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달라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양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영어체험장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기된 국제 이해교육에 대한 증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영어마을 운영하는데서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국제이해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는 것이 영어교육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천 학생들 가운데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과 교류를 하지만 상당히 다수는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을 위해서 원어민이나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체험을 가미한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큰 도움을 줄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이해 교육증진을 위한 과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전개시켜 가면 바람직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영어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반이상이 된 학생들, 중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접 자유롭게 대화한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확충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체험마을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고려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정확한 방향을 잡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쪽 행사운영 2억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2,40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 내용이 주로 어떤 행사에서 많이 남은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교육문화에서 체험까지 12가지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가운데 특별히 많이 남은 데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하고 집행하다 보면 보통 10% 정도 남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특별히 사업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한 행사에서 특별히 많이 남은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5,600만원 가운데서 상당부분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9천만원 정도 잡혀 있고 레포츠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지요 4,600만원이니까, 이 두 프로그램이 청소년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의 거의 절반이상이 되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두 프로그램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9천만원을 들였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는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수치상으로 얼마가 늘어났다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갔다온 학생들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청하는 학생 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3대1 이상이 되거든요. 만족도조사는 5.0 척도에 4.3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은 9천만원에서 100만원 남아 있고 레포츠 프로그램은 4,600만원에서 84만원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프로그램에 그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선별해 보는 겁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소수의 학생이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그 학생들은 대단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학생의 만족도만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효용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직관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외국에 가서 경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했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레포츠는 작년에 3번 했는데 1,500에서 1,600 소요가 되는데 참여하는 인원수에 비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떤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갔다 온 것에 대한 평가 그런 것밖에는 낼 수 없는 형편에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이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그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7,6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부담은 늘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름대로 수련관에서 선별하고 있다는 것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줄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확대해서 늘린 부분도 있고 레포츠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나타나서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프로그램 운영이 알찼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보면 탐험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되었다 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행사 가운데서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훨씬 더 진전된 행사가 나왔고 경연축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탐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 탐색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작년 예산집행에서도 문제점이 없었나 전반적으로 그런 판단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1년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면 직원들과 토론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더 유익한가 만일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많은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만큼은 정적인 것 보다는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주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종합해서 그런 부분 예산은 늘렸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줄였고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상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탐방이라든가에 그치면 이런 프로그램은 재고해서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 예산 가운데 문화감성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것은 줄였습니다.

안중현위원

관학연계사업도 없어졌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학교와의 관계인데 명지대와 경기대 두 군데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사업을 없앤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 작품 및 활동사진 전시회도 해 보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많지 않아서 그동안 청소년 전시회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다고요. 지금 보면 사라진 프로그램과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라진 프로그램이 그만큼 효과가 적다고 판단한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 행사를 운영하면서 올해 여러 가지 레포츠와 탐험 프로그램 경연축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면 수요 요구가 많아집니다.

안중현위원

자체 판단이었는지 청소년 요구였는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같이 청소년 요구를 받아서 토론을 거쳐서 합당하다 하면 늘린 겁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수입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총예산은 193억 8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수입은 193억 8천 13만원으로,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175억 7천 277만 9천 453원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잔액 18억 735만 547원은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총 18억 735만 547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5억 3천 247만 4천 238원, 기타경비 및 자본예산 집행잔액 12억 7천 487만 6천 309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상근인력 대체로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경비도 재무건전성 향상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예산절감 실적을 거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영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관점인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곳입니다.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부고객 종합만족도 지수가 전년대비 1.5점 상승하였습니다. 문화제실 리모델링 공사를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공사에서 문화제실의 특성, 용도에 맞게 구성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었고, 외부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진행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통해 공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화 및 고객응대 모니터링, 무재해 운동 추진, 프리미엄 유아체능단의 지속적 운영, 유명선수 초청 싸인회 및 일일수업 지도 등으로 공단의 각종 프로그램 명품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조직관점인 훌륭한 직장 신나는 일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지식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그룹 학습조 운영, 멘토링제 운영과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체계 운영을 통해 지식근로자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창의력 배양을 위한 제안 활성화를 통해 243건이 채택되었으며, 아이디어 발굴 및 적용으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창의력 배양을 통한 자부심 가득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성여행, 동호회 지원, 한마음행사 등 GWP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종합건강검진 사업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영추진으로 신나는 일터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관점인 지속적 성과창출로 재무건전성 유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주사업을 런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위 3회, 2위 1회, 3위 1회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으며, 시로부터 시영버스와 쉘타 상업광고 사업을 수탁받는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이자수익 증대 면에서는 전년실적 대비 122% 상승한 2억 7천 3백 717천원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사업, 신규프로그램 증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등을 통해 공단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전사적 노력의 결과 5개월간의 문화제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국제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 경기 불황 등 불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억 4천 497만 2천 586원이 증가한 95억 9천 700만 3천50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수입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의미 있고 특히 요즘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리모델링 공사 후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입증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11월에 내부에서 외부 용역을 주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영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각 매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사업팀의 지난해 고객만족도 접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서비스 측면, 프로그램 측면, 시설적 측면 세 가지를 하는데 특히 시설부분에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제실 리모델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실질적인 시민들 만족도를 알 수 있었고 고객님을 만나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사업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특히 시설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현격하게 개선되었다 지금 수치로 말씀하기는 어려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게 맞겠지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예년과 비교표를 보는 게 좋겠지요. 항목이 많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삼사년 정도 과목별로 하면 그 중에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나와 있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로부터 시영버스쉘타 상업광고 사업을 수탁받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광고사업을 공단이 대행한다는 의미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은 모든 사업이 대행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상당히 큰 실적이라고 해서요. 어쨌든 공단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했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지요. 외부감사 감사보고서 총괄하는 문서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전기 재무제표는 종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종전 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에서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뭔가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의미인지 뭐가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국제 회계 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회계기준이 일반기업에는 준용이 되는데 공기업에서는 적용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국제적 기준을 따른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제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변경된 사항이 공기업에서 공단의 회계에는 적용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 기준과 똑같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당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고 한편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종전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일반기업 회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재작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기준이 바뀐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은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고 2011년은 국제 회계기준에 준수하게 되어 있는 방침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면서 거기에 적용을 했다는 거지요.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기업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11년도는 거기에 맞게 작성되었고 그전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2010년도 국제기준에 의해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변한 게 있기는 있는가 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은 바뀌었는데불구하고 공기업에서는 국제회계 변경된 내용 중에 공단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내용을 보면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주관련 이런 것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적용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종전의 기업회계 기준하고 일반기업회계 기준하고 분리해서 적어놓았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세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종전 기업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계 기준, 국제적인 회계 기준 세 가지가 다르든 같든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쪽 회계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정의와 차이점 중심으로 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느냐가 핵심적인 목표인데 올해도 보면 인원이 38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그 가운데서 상당부분이 별양동 주차장 이용인원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인원증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인 이용객 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제실 공사를 5개월 하면서 11만 명 정도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0만 명 정도 증감되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는 고객의 이용증가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보다는 인원수의 증가가 많다고 보시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빙상장이 2010년에 24만 명이 이용했고 매출액이 9억 2,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2011년에는 24만 6,245명, 인원이 줄어들었지요. 매출액도 90억 정도 줄어들고요. 목표에 비해서는 늘어난 겁니까 빙상장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 궁금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빙상장이 2010년은 김연아 효과가 엄청났었습니다. 몰려오기 시작해서 감당 못할 정도였는데 작년과 금년은 많이 열기가 식었지요. 전반적으로 고객이 줄었고 또 하나는 주변에 빙상장을 자꾸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목표를 잡는 것도 좀...

안중현위원

거의 40% 가까이 낮게 잡았더라고요. 전년도 인원과 큰 차이는 없어요. 3천 명 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료 좀 큰 글씨로 해 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를 잘 하고 있고 직원들이 활기찬 부분도 중요합니다. 서비스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표정과 활기입니다.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의 여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줄은 것은 2010년도 말에 사용료 인상을 했습니다. 2010년 말에 4개월, 6개월짜리 중장기 인상 전 금액 이용객들이 4개월 6개월치 결제를 미리 했습니다. 2013년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수요가 늘었고 작년에는 2억 정도 늘었지만 실지로 영업을 잘 해서 포함하면 상당히 작년에 많이 성장한 것인데 그게 2010년으로 잡혔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잡히고 금액도 그렇게 잡히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기준으로 인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부가세는 언제부터 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입니다.

안중현위원

요금인상되면서 2010년에 결제한 분들이 2011년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2010년 인원으로 되었다? 요금인상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항상 이용인원 수 질적인 인원의 증가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결산서 12페이지에 사업운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익상황을 보면 총수익이 168억이고 총액 인건비용도 168억 정산반환금이 1억 5천 가량 있고 단기 순이익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뜻은 알겠는데 과천시로부터 사업비 받고 그것을 다 비용으로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재정운영성과라고 하면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출 올린 것하고 전체 사업비 받은 거하고 해서 몇% 정도가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고 손실인지 그것을 표현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는 대략 50%였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수입은 아니지만 결산서에는 대행사업비를 받는 것이 수입인데 수지율에 대한 자료는 결산서에는 없고 지난해에는 57.64%입니다.

박정원위원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은 58.38%였습니다. 1%가 줄었는데 작년 수련과 건물의 관리를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수지율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건물은 다 수탁을 했는데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박정원위원

수지율이 목표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가지 목표로 계량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외부고객 만족도와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와 수지율, 결국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느냐와 경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에는 이런 수치를 본 것 같은데 자료에 없어서 원래 이 양식에 포함이 안되는 게 맞는 것인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수입이 아니고 실지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오늘 벌면 내일 아침에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공단은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대행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수입을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예산 받는 수입이 수입입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공단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을 수입으로 처리하고 대행사업비 결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제로인 당기수익이 없고 손해도 없는 결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시에서 사업비로 제공한 비용과 공단이 사업을 해서 거둬들인 수익을 대비해 보면 상당한 수지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60%에 못 미치는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 상의 비용과 제안설명서에 있는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다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서에는 175억 7,277만원으로 수입비용을 주셨고 결산서에는 168억 700만원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수지율에 있어서 과연 계속 60%도 못 미치는 수지율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단을 운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현실화해서 수지율을 높여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저는 일반기업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부도가 나고 망하는 건데 공기업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가 나는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법적으로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체사업도 할 수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일이고 꼭 수익되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중앙공원을 관리하라는 등 수익이 없는 사업을 주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잘 관리하는데 수익을 내는 문제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시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원가분석을 해보면 60%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데 40%는 올려주어야 합니다. 공단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5천에서 6천 시민의 10% 정도가 공단 시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현재 사용료를 올리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올릴 수도 없지요. 저는 바라는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받으라고 시에서 주면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지 더 받을 수도 없고 이사장이 별로 권한이 없더라고요.

이경수위원

이사장으로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전체 시민 중에 1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10%가 안되는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가 안되는 이용자들이 2011년 결산금액을 보면 80억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된 겁니다. 그중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공원 돈 안되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 안양이나 수원 같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크다든지 주차장이 크다든지 해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시나 의회가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이사장께서 사용료를 일부 인상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들에게 6개월 전부터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부 고객이 반발은 했지만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큰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고맙고 직원들도 고생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공단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 운용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과천시 재정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열악해 졌는데 과천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공단에서 재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억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3억을 더 줄여서 6억밖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수련관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수련관에서만 1억 절감했고 중앙공원을 시에서 관리할 때 5억 들던 것을 3억 5천으로 줄였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지요. 공원이나 건물관리 인건비 차이 이런 것으로 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방만하게 경영한다거나 안 하고 에너지 절약도 초긴장상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학습이 효과를 올리는 절감문제 수익을 개발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자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 답답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 부담이 저희에게 오니까 비용은 자꾸 늘어나지요. 시가 저희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올해 시에서 대행사업비 교부받은 것이 193억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유지비는 다른 예산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단 회원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과천관내와 관외, 그리고 관내 동별 분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요경영개선사항을 기록해 주셨는데 14쪽에 Non & One-Stop 서비스라고 해서 일일 24시간 이내 처리율이 97.9%다 VOC 1일처리 100%다 하는데 VOC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Voice Of Customer라 해서 고객의 소리, 민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고객 요구사항 중에 특정한 부분입니까 97.9%와 100%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 민원이 뜨면 모든 일을 중지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통계상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24시간 이내 처리가 97.9%라고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가 목표인데 성과가 97.9%입니다.

서형원위원

언제부터 분석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지는 2007년부터입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 목표도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을 1% 절감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3.5% 절감했다 업무용 전기는 3%를 절감하고자 했는데 아쉽지만 1.46% 절감했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다른 데는 5%씩 한다는데 공단은 1% 3%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97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절감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97년 이후에 계속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적으로는 절감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이 늘어났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줄었습니다. 굉장한 효과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97년 이후에 꾸준히 줄어들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97년 이후에 소비량 변화 그리고 97년 대비 몇% 정도 절감했는지 그런 것 표를 하나 주시고요.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 분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점도 정상적으로나마 밑에다가 늘어났다고 주시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줄여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on & One-Stop 서비스와 에너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집행부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할 수 있겠지요. 우리 시 에서도 이런 지표가 있을까요, 아마 업무의 복잡성상 처리율이나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 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공단이 하는 것에 비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에너지 목표도 우리 시가 굉장히 막대한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량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점검을 하고 싶은데 부시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따로 자료 요구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준과 데이터가 있다면 살펴보시고 부서를 막론하고 우리 시 전체 경영과 관련된 문제니까 살펴보시고 이것은 부서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 전체 경영과 관련된 문제니까 살펴보시고 적절한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를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을 점검토록 하고, 건축법 제2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통보 전에 점검요원과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공사 감리자와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7월 13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3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2012-35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32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2-33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를 “시장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을 점검토록 하고, 건축법 제2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통보 전에 점검요원과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공사 감리자와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2-3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3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