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영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친환경적 방역 약제를 이용한 살균·살충소독을 실시하고 물리적인 방제기구인 포충기와 유문등을 확대 실시하는 등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최근 가을철 발열성질환이 확대 및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 병·의원 및 질병모니터 기관등 민간의료 감시망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생취약지역에 대해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등 민·관합동방역 및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감염병 발생 감소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핵환자 질병 보건 통합시스템 신고 안내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검진 의료기관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 신고율 제고와 신속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홍보책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발병부터 완치까지 상시적 모니터링과 신속한 치료로 결핵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 야식 전문배달 음식점 위생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치킨, 족발, 보쌈 등 야식 전문배달 업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와 조리기구 및 종사자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및 불량식품 사전 차단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및 어르신 복지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52개소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초과시설 발생인 경우 원인별 개선 안내와 현장 공기질 개선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간 주류취급업소 1,000여 개소에 대해서 업태위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사업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인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인 16종에 대한 표시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을 점검해서 구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동별 분산접종, 사회복지시설 출장 접종 및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무료치매 검진을 실시해서 독감을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뇌졸중 예방 건강강좌 및 선별검사 사업으로 관내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건강강좌와 뇌졸중 선별검사 및 건강상담을 추진해서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예방관리 지식 습득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및 건강리더 지원, 학생·학부모 참여 발표회 개최, 건강증진 부스 등을 운영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아토피 예방홍보 인형극 공연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등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해서 총 14회에 걸쳐서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아토피질환에 대한 이해도 및 아토피 유발요인 노출감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구급차량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 소유의 구급차량에 대해서 출동 및 처치기록 이행여부, 차량등록현황 실사 및 타용도 사용여부, 구급차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비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으로 각 가정 내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쓰레기통 및 변기등에 무심코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불용의약품을 일제히 수거하여 환경오염 없이 폐기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이 없는 건강한 양천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반기 검사실 정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임상검사의 정확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대한정도관리협회 및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검사항목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해서 상호간에 비교 판독함으로써 주요장비와 시약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로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제시하고 민원인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어르신등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해서 구강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의 구강기능을 향상시켜서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3일자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삼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을철이 돼서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실외가 추우니까 실내로 모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나라가 점차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가을 늦게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하고 여름에 비해서 월 소독을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름철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여름철하고 차이없이 계속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월 2회 내지 3회 정도. 주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는데 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동은 아마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 동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3회 정도 되나요?

동별로 보면 월 5, 6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빗물받이같이 모기유충이 기생하기 쉬운 곳을 주로 방역해야 될 텐데 그런 곳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취약지역하고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름보다는 겨울, 날씨가 외부 기온이 낮을 때는 서식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의 1년 내내 계속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외부 기온에 따라 대상지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 주 대상지를 어느 곳으로 하는지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다 보니까 따뜻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아열대화 돼서 모기가 전염병을 많이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댕기열 같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외국에서 옮아옴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가을철 모기퇴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원천봉쇄를 위해서는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모기유충이 사는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모기가 생길 수 있는 원천적인 곳을 많이 방역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쪽에 결핵환자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시스템상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등록상으로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이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결핵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되어 있는 환자만 25명이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등록은 현재 25명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한 316명 정도 되는데,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핵이 주변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결핵환자가 접촉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촉한 인원을 몇백 명이 되었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결핵환자와 접촉했다고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차 검사를 합니다. 1차 검사를 하고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추후검사라고 표현하는데 3개월 후에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었던 부분, 쉽게 말해서 3개월 단위로 다시 검진을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계속 치료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는 격리치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핵은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죠?

예.

아직 우리 동은 그다지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결핵이 더 이상 주변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강연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감염병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표를 정할 때 결핵관리 640명, 성병관리 790명, 에이즈익명검사 100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목표의 인원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 목표를 정할 때는 작년도에 치료를 받았거나 했던 사람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목표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발생한 환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병관리하고 에이즈익명검사만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사업목표 숫자가 작년도 실적으로 보시면 거의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결핵환자가 640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년도 목표를 640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예.

성병관리도 마찬가지로 790명?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염자가 발생되는데 그 후속조치로 어떤 조치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하고 있습니까?

감염자라고 보기보다는 검사를 받았던 인원으로 보시는 게 숫자가 맞을 겁니다. 이 사업목표가 감염환자가 아니고 의심이 되어서 검진을 받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의심 환자는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작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염병 환자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염병환자에 대한 후속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유영동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용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정옥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식품원산지표시제 특히 요즘에 일본 원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국내가 시끄럽습니다. 일본산 생선류 때문에 시끄러운데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보면 명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안 잡힌답니다. 그래서 일본 지역에서 많이 잡히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를 특히 생선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우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음식점 관련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고 우리과에서는 거짓·혼동표시나, 미표시, 표시위반 그 다음에 명세서 보관여부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담당한다면 그냥 어디 산이냐 그 정도지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보건소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조리되기 전의 음식물은 우리과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네요?

부서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오면 거래명세서를 확인한다든지 현재 우리구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 동장님이셨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5동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산지표시를 조리된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리 되기 직전 것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생태탕을 좋아해서 다니다 보면 일본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는 생태탕집 앞에 식자재박스 내놓는 거 보면 수입국이 다 일본이였어요. 그러면 그 원산지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 완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생태탕집에 식재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좀 극성맞은지 들어가다 보니까 예민한 편이라 눈에 박스가 띄더라고요. 생태탕집의 생태스티로폼박스 수입국이 일본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주변 것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23개 업체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된 것이 보고되었대요. 그러면 국감이면 큰 틀에서의 보고서인데 우리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현장에서 보면 학교 급식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이런 것들이 납품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탕집이나 급식 이렇게 해서 식재료 원산지를 속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3개 중에 82곳은 원산지를 속여서 납품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도점검되는 것이 오히려 현장이 더 접근성이나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는데 65개소를 점검해서 34개소 조치가 되었습니다. 행정지도가 32개소이고 과태료 1개소 그다음에 과태료처분 예정이 1개소이고,

그 중에 소규모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점검에서 여기에서 수산물의 후쿠시마 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 달 중에 50㎡ 이하 음식점 720곳을 점검할 예정인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담당 팀하고 다시 정확하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집중 지도점검 하신다고 되어 있고 국정감사에 보고된 내용에도 수백 군데의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수입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국가 차원의 정보가 있으면 지역 차원에서는 현장에서의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면 생태탕이나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그런 걸 업무계획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 지도·점검 사항이 있는데 점검대상이 1,001개소잖습니까. 이 점검대상의 유형이 주로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상시 일반음식점보다는 약간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업소로 대상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호프집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뭘로 분류가 됩니까, 일반음식점입니까?

호프집은 일반이고 단란주점은 말 그대로 단란주점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이 3,200개소 되고 단란주점이 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3,100여 개 중에서 점검대상이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1,00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1,000개면 1,000개, 500개면 500개일 텐데 1,001이라고 해놓아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숫자가 1,001개입니까, 아니면 1,001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혹시 보건소장님이 아시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 같은데요, 아마 카운터 해가지고 1,001이 된 것 같습니다. 따로 무슨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001개소더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2012년도에 지도·점검한 업소 중에서 몇 개소나 적발되었습니까?

작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36개소입니다.

36개소의 위반내역이 유형별로 주로 어떤 내용이죠?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유흥 접객행위,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주류제공이 몇 건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전체가 109건인데 청소년 주류가 26건, 유흥접객이 9건, 건강진단 미필이 29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청소년 위반 건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서라든지 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2012도에는 몇 건이었는데 금년 9월 말까지 102건이었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 금년도 이와 같은 유형 위반사례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을 한 번 보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월이 흐르면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좀더 줄어들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삶에 보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본 사항인데 특히 노래방이 많이 걸려서 벌과금 내지는 영업정지를 주로 많이 당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그게 한 20군 데가 넘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제 확인한 사항인데. 그러면 노래방 같은 거는 어떤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까지 내리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은 어떤,

우리 식품안전과는 주로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그런 쪽을 맡고요, 우리는 음식쪽이고 노래방 같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천선옥입니다. 생활보건팀장 김경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3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접종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니까 장애인 1, 2, 3급, 만 50세 이상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 분들 동주민센터에 와서 다 접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월 7일 우리 신월1동 주민센터 예방접종 하는 곳에 가서 한 2, 3시간 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분들이 고령자들이다 보니까 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운 데에서 장시간 기다리다가 예방주사를 맞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물론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겠지만 문제점이 심각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감 예방접종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접종해야 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의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단시간 내에 집단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에게 접종하십니까?

1,500~2,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몇 분씩 있습니까?

지금 일용직 간호사 4명에 의사 1명이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 해서 총 의사 두 분과 간호사 6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면 하루에 그 많은 인원에게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동주민센터 정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일단은 구청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본위원이 이번에 관심있게 보니까 그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양천구에 어느 병원이든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무 때나 가서 맞으면 그걸 우리구에서 집행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료기관에 바우처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고 또 25개 구청 중에 현재 10여 개 보건소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예산 외에 더 시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 그걸 올려가지고 소장님 이하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어르신들이 사고라도 나면 그걸 구청에서 책임진다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각 병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고객경영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우리 공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하반기 개선제안 모집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경영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대책 강구사항입니다.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음에 따라서 현 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으뜸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추진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및 신규 입찰을 통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정4동 로데오길 노상주차장 정기권 발급 사항입니다. 시간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경인고속도로 인접주차구역에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남다목적체육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건강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조기진압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마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발표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고생을 1년 내내 했어도 성과급도 못 받고 이게 저희 공단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가 최하위를 받고 나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공단이 마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고 2008년인가에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를 들어 전 직원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공감하고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느낀 건 경영실 담당 몇 분만이 그쪽에 착안점을 두고 움직였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점수 나온 걸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게 뭔지,

잠깐만요, 2009년부터 보고서에 나왔듯이 2010년, 2011년 거치면서 다등급으로 올라왔어요. 2012년, 2013년 거치면서 다시 마지막 등급을 받았는데 그 등급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개선 하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지적한 공단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구청의 잘못이 많다"고 했는데 그 점을 짚어 보십시오.

"잘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구청에서 잘못했는지요?

신월센터 6개월 동안 보수공사, 양천구민체육센터 2개월 동안 공사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사실 경영평가 효율화에서 점수가 많이 감점된 거지 다른 부분에서 감점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빨리 끝났다면 충분히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영평가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십시오. 저도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렵게 찾아서 굉장히 상세하게 봤습니다. 우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정말 꼴찌에요. 서울시에서 가장 하위라는 거 아시죠? 전국에서도 하위에요. 전국에 마등급이 다섯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서울에서 마등급은 양천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등급을 받으면 내년에 연봉이 5~10%가 삭감됩니다. 그거 실시하시겠습니까?

그건 구청에서 지시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시 내려온 대로가 아니고 법대로 해야죠.

그 결정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이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보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긴장해야 된다, 경영평가 받은 거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어떤 걸 보충해야 되고 어떤 거에 힘을 써야 되는지 살펴보시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등급을 받았다는 건 제대로 경영에 신경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아주 떳떳하게 받았기는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답변 안 드리면 위원님께서 "왜 답변 안 하냐?"고 하실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담한 심정이면 부끄럽게 답변하셨어야죠. 언어라는 건 몸짓이나 표정, 말투에서 다 뜻이 나타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말투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심정이고 내년부터 마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임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 참담한 심정이고 무슨 변명을 해도 최하위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핑계로밖에는 들으실 거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다른 것을 열심히 했으면 꼴찌까지는 안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별, 직별 해서 실질적인 토론회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해서 외부에 놀러가서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실제로 회의실에서 직원들간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평가원에서 분석보고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빠뜨렸는지, 사실 70%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30%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구청이나 다른 외부에서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 70%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걸 빙빙 돌려서 70%가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영평가에서 인건비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무슨 윗사람들의 전리품처럼 필요한 사람 꽂기 식의 인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걸 여기에서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인건비 증가 부분도 그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그게 대부분은 아니고요, 그것도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또 자격이 부족한 사람 채용, 그런 요인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의 몫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계실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기계실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꽂아주기 식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제가 짚어봤는데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80%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한 20%는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인사가 중요하다고 지적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깨부셔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수익성 저하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대비 수익이 적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10개월 정도 공사로 인해서 10억 가까운 돈이 빠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렇지만,

그 점은 경영평가에서 감안했겠죠. 2012년도 걸 한 거에요. 지금 이 평가결과는 2012년도 걸 평가한 거지 2013년도 거는 내년에 하는 거에요.

2012년도 얘기를 한 겁니다. 조정은 하지만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매점도 우리가 환불을 다해 줬고 수익으로 연계돼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되는 것이 결국 회원수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수입이 많이 빠져나간 거는 경영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인사 부분 여러 번 지적을 받았듯이 제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인사채용을 그만두거나 나간 사람이 있어도 채용도 안하고 자제하고 있고 실제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채용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인사부분도 가급적 채용을 안하고 경영합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정말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하여튼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 논리대로라면 2013년도에 6개월 동안 한 공사부분이 2014년도 결과물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똑같은 마등급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 표현한다면 2013년도 게 2014년도에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수돗물, 상하수도 관리 부분 등 많습니다. 리더십 부족도 지적됐던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거였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30%는 완벽하게 메꿔 놔서,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하면 15등 정도 하는 겁니다. 공단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15등 하고 조금 노력 안하면 24등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상위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하냐, 저걸 하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공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교육예산도 없다, 왜 너희들은 자기개발을 안 하냐, 직원들 교육예산도 없다, 해외연수도 안 보내냐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 공기업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평가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하에서는 노력을 해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적으로 상위그룹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잘못된 구조를 하나하나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시정을 하지요.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시정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수익성 저하인데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저희가 유인물에 보고 드렸듯이 체육시설 보수공사, 테니스장 이용률 감소,

그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지만,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게 2012년도 결과물을 평가한 거지 2013년도 거는 2014년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논리대로라면 내년에도 마등급이에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공사 때문에 수익이 10억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게 2012년도입니다.

올해 했잖아요?

올해 일부 조금 했는데,

그리고 그 공사하고도 다시 또 누수된다면서요?

최근에 재보수를 하고 있고 2012년도 얘기이고 2013년도에는 장기간 공사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답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설전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년에는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양천체육센터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다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의 수익성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사를 안한 그 전년도 기간의 수익성에 대비해서 평가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공사 때문에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왔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공사 안한 기간의 수치를 대입했기 때문에 공사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경영평가가 못나왔다는 건 잘못되었고요, 지금 보면 2009년에 미흡 받았죠?

예.

그러면 5년만에 또 최저등급 받았잖아요. 행안부 경영진단에서 2009년에 개선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받는 거잖아요. 개선명령을 5년 이내 2차례 이상 받을 경우 에는 임직원 해임, 조직개편 또는 민영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는 개선명령 대상은 아니고요,

마등급인데 개선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좀 다른데 공기업평가에서 개선명령 받는 대상은 실제 적자폭이 많거나 그런 데이고 저희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데 연도별 평가를 하다 보면 비교평가에 대해서,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전출금 다 갖다 쓰면서 경영흑자가 있을 수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적자인 거죠.

어쨌든 수치상으로,

그 개선명령은 이 평가에 맞춰서 나중에 행안부가 다른 걸 할 거고 그런 정도 수준에, 주로 그걸 대입하는 게 광역단위까지 해요, 행안부가 컨트롤하는 게 광역단위의 공기업이니까. 그러면서 서울시 단위는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임직원 해임이나 조직축소 그런 수준의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평가가 나오고 나서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구청과 협조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주로 인사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직원들하고 저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오시던 첫 회의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흡을 받고 연속적으로 미흡을 받을 경우에 조직해체까지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받은 경영평가 내용들부터 해마다 다 읽어본 결과 방만한 조직운영 그런 것들, 리더십 문제 이런 것들이 주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드리는 걸 편편치 않게 생각하시고 소신대로 하셨잖아요. 계속 TF팀 형태로 조직 확장하고 연수가 찬 사람이 있으니까 승진시켜야 되고 팀 만들었으니까 팀원들 더 해서 조직 확대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걸 예측하니까 이런 외부경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합리적 경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이라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찾아 오셨더라고요. 이런 경영평가가 나올 때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종사자들입니다. 합리적 경영을 하고 조직이 안정되어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위라든지 고용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되고 보장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부 임직원들의 뜻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받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종사자들이에요. 지금 당장 "구청에서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임금인상 내지는 성과급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급도 적은데 다 반납했을 경우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사장님 성과급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성과급으로 3억 5,000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지급 못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피해는 우리 임원들 같은 경우 5 내지 10%의 임금 삭감이 들어갈 거고, 실질적인 피해는 저희들 스스로 보는 건데 직원들을 포함해서 저도 그 중에 하나로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감수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들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경영개선 명령에 해당되는 조직해체까지의 수순에 해당하는 냉혹한 어떤 조직에 대한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회에 심지어 작년에는 "의회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행정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책임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서를 자세히 한 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구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인데 구청에서의 말씀은,

지도·감독 내용보다는 배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표현을 에둘러서 한 거죠.

사실 공기업 평가라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는 저희 자체를 평가하는 거보다도 구청을 평가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일개 국 정도고요,

그런데 지금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부 거기에서 하고 있죠.

거기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자기네는 대필밖에 못해 준다"는 거에요. 조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대필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는 그것밖에 못하고 있는 현실이래요. 이런 상황의 조직을, 이거 나중에 조직 해체 얘기 나오고 그 수순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예산과 집행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부서이지 저희가 예산을, 물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데 대필이라는 표현보다는 협의는 하지만 모든 권한은 교통지도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집행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사장님도 그렇고 전임 이사장님들도 그렇고 단체장이 당선되고 나서 임원진들이 구성되고 이사회도 구성되잖습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모든 운영에 관한 방향이라든지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되고 거기에 의해서 조직 운영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난 번 추경에 강사료와 광열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올라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가를 얘기하고 월별 차이 이런 거를 점검했더니 그런 거를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점검할 형편이 안된다"고 해요. "이사장님이나 임원들이 구청장님의 정치적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그냥 토스해 주는 수준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는 부서에서 넘어왔으니까 편성해 주는 거고. 그러면 현장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회계라든지 경영에 관한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받은 부분이 회계부분입니다.

회계부분이 이사장님, 1년 반, 2년 전에 판 지게차값이 통장에는 입금되고 장부에는 몇 년 뒤에 입금되고 이런 오류는 가계부에도 잘 안 나요. 통장하고 장부가 맞는 건 기본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조직에서 무슨 "회계가 만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점수가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보류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이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냉혹한 경영개선을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조직해체 수준까지 나올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한 감사를 한 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입니다. 내부의 감사팀, TF팀 만들어 봤자 오히려 조직에 대한 갈등만 조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구청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이사장님.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는 참 죄송한데 지금 경영평가 문제로 인해서 타업무에 대한 질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실 이 마등급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외부에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전반적인 감사를 의뢰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이 계실 때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영평가 문제로 인해서 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분야에서 다 꼴찌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굉장히 잘된 점 또 우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들이 더 많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서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위가 있으면 반드시 꼴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이사장님, 본부장님 전부 다 아시겠지만 1, 2, 3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20위부터 24위까지 과연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많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1, 2, 3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대책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 경영평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결과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많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평가에는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정4동에 동개울주차장을 보면 중간에 마을로 접어드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을 내가지고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 놨던데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그게 동개울주차장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거기를 방치해 놔가지고 풀이 너무 무성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골목 입구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풀이 무성한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정비를 해서 화단을 만들려면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면 그걸 싹 밀고 주차장으로 전체 다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시켜서 청소를 다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목동주차장이 유수지를 복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차나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들어가면 안되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균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백화현상이 있어서 안전진단 예산이 나가고 용역을 주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시설인데 지금 대형트럭들과 중장비차들 심지어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버스차고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버스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2012년도에 구 테니스장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당초에는 목동주차장을 하수도 위에 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구 테니스장 부지에는 대형차량을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도로를 깔고 한 게 잘못 됐는지 가을에 비가 오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대형차량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빼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정액권을 끊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둘 때까지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현재 목동주차장으로 일부 옮겼습니다.

그러면 버스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양천구를 운행하는 버스도 아니에요. 6635, 6647 이런 버스들인데 대림동, 대방동 이런 데하고 다른 데에 다니는 버스들이 지금 거기에 와서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연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유수지이고 해서 더군다나 그 일대가 교통정체도 심한데 버스차고지로 그렇게 임대하는 것은 적합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장비차도 계속 거기에 그렇게 놔둘 겁니까?

현재는 특별히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요,

유수지 위에 그런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목동유수지 위에는 대형차량이 가면 위험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가급적이면 소형차, 승용차 쪽으로 한다든지 승합차 정도까지는 들어가는데 커다란 대형차량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른 방안을 한 번 찾아 볼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홈플러스 옆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오목교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는 공영주차장이기도 한데 지하철역이 가까운 쪽들을 목동주차장의 1/3을 자기네 중·대형차 전용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쪽 행복한세상 앞쪽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되는 거에요,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려면. 그런 것도 불편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장비 차들도 연간단가 계약한 겁니까?

예, 하수관 심도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사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일부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러 오는 차는 잠깐 드나들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주차장의 1/3 정도가 중·대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자기들이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앞 요금정산소 입구 두 블록 옆에까지 다 중·대형차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사구간에 들어가면서 오목로 밑에 있던 대형주차장이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 준 겁니다. 사실 오목교옆 쪽에서 오는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주차장을 그렇게 지하철역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오목교역 지하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환승주차장의 역할로 하기에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버스차고지로 쓰기에는 잘못된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버스도 아닌데 그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인로 인접구간에 주차구획을 긋고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인로에서 중앙로로 접어드는 길 있죠,

경인고속도로 갓길에서 로데오거리 들어오는 쪽 거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트럭들이 밤이면 양쪽으로 빽빽이 불법주차를 해 놔요. 그래서 경인로에서 그 길로 접어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너 도는 데에서부터 쭉 대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길 양쪽에 구획선을 그을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위험한데요.

그래서 대형차는 아니고,

지금 밤마다 덤프트럭, 중장비차들을 양쪽으로 대놔서 코너 돌아서 들어오는 일대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차 좀 치워주면 안되냐. 거기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을 밤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거기 밤마다 계속 대놔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구획을 그리실 때 접어드는 입구의 구획선은 한 3구획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대형차량을 못 대게 만들어 주시고요.

원래 대형은 주차를 안 시키는데요.

지금 구획선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대요. 거기 지금 구획선 긋는다면서요, 코너에서 구획선 3개 정도는 긋지 말고 대형차들이 밤에 쭉 댑니다. 한 번 본부장님이 저녁에 가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구획선을 그어서 승용차를 댈 수 있게 해 놓으면 대형차가 주차를 안할 수가 있죠.

코너 양쪽에 쭉 대놓기 때문에 길도 좁아지고,

제가 볼 때는 정비업소가 있어서,

정비업소 차가 아니에요. 그냥 영업하던 대형 덤프트럭,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대놔요.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4동 끝에서 들어오는 방향 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얘기하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 로데오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차 안 다니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로데오길 쪽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차 안 다니는 길 거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던 해부터 서울시 교통팀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목동법안정사 앞하고 지금 동청사 짓는 건너편 부지하고 양천구청역 옆하고 목5동 성당 옆하고 서울시 소유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걸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서울시에 양천구에 관할권을 달라고 의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마노코리아하고 서남권 250몇 억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때 영등포하고 몇몇 자치구는 운영권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수익운영권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도 가져오라고 두 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했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올해 계약이 갱신되는 해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사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한테 수입증대가 되는 내용이고 서울시에서 이관 받을 수 있다면 곧 저희 쪽으로 이관협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고 의논하는 사이에 우리 양천구만 빠졌더라고요. 영등포구나 몇몇 자치구들은 운영수익금을 그 전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이 적기에 대응을 못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을 확보 못한 거라 해년마다 제가 점검했거든요. 미리 논의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교통지도과 담당도 아니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쯤이 계약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시 공영주차장 운영권이 양천구로 넘어올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논하셔서 확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사이에 계약이 되면 우리 수입으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한 군데만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일괄 넘기도록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계남다목적체육관 강사료 지급을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홍보를 다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사의 사업소로 이용되면서 예산은 우리가 막대하게 투입하고 강사 몇몇 분들은 기백만 원씩 수입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계남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프로그램 강사료를 수강료 수입액의 60%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여러 프로그램을 레슨하고 있고 사실상 몇몇 코트가 그분의 개인레슨용 코트로 이용되고 돈은 그 분이 다 가져 가시거든요. 그전에 본부장님께서 목5동 강사료 프로그램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남체육관 배드민턴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하고 맞춰서 조례에 맞게 강사료가 지급되는지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해서,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렸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전에 행감할 때 "문화체육과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양부서가 조율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 맞게 강사료가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입니다. 여기 새마을문고 양천구지부와 직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새마을에 관한 예산 지원이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직장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지만 새마을문고양천구지부를 만든다는 건 새마을문고를 양천구에 동별로 만드실 예정입니까?

지금 새마을문고양천구지부라는 건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동별로 새마을문고 같은 것들을 둘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문고들이 있고 만약 새마을문고를 새롭게 운영한다면 공간도 확보해 줘야 되고, 이걸 조례에 넣었을 때. 도농지역 특성에 따라서 하부조직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처럼 인구가 집약적으로 있는 지역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구립작은도서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마다 마을문고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지부 조직을 만들어 놓게 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문고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나 공간을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직공장새마을협의회를 해야 되고, 문제는 제가 작년에는 포기하고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2010년, 2011년도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나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해서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문고지부를 만드는 것까지는 그다지 아파트지역 현황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려되는 건 특별법에 의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통 사회단체들이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까지 주는 단체에요. 그래서 하부조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특성하고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안 가지고 오셨을 때도 그 염려 때문에 동료의원에 대한 당연한 존중으로 발의에 합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 확대를 법제화 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 사무실도 줘야되고 운영비도 줘야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 조직인 경우에는 그 조직이 과연 꼭 우리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조직인지 면밀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1동 파출소를 신축하잖아요. 1층하고 4층에 파출소, 식당, 탈의실, 회의실, 창고로 쓰는데 여기는 용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도를 지금은 1층하고 4층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으면,

지금 현재는 1층하고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층하고 2층은 파출소에서 쓰고 3, 4층은 독서실로,

아니, 2층하고 3층은 독서실로 하고 1층하고 4층을 파출소로 쓰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건물에 파출소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찰청 예산 6억 8,500만 원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에 대한 요구를 했을 텐데 1층하고 4층에 대한 명의를 경찰청으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구로 하는 겁니까?

명의를 경찰청으로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7호로 상정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중 법률 제7조의5 및 시행규칙 제4조2, 제4조의3에 세부내역이 신설되어 우리구 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00시에서 08시까지에서 00시에서 10시까지 조정하는 등 규제대상과 내용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8호로 상정된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를 감면, 무인민원발급을 유도하여 통합민원창구 이용 민원수요를 분산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원 만족도와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현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성질환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며 발견된 만성질환자의 등록, 관리,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의 날을 정하여 예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만성질환 인지도 향상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팀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건강증진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광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