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 통계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요. 신월2동 주택재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추진위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월4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신정2동에 대경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공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시공준비 중이 아니에요.

대경연립도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995년도인가 1996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여기도 재건축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면 저는 제도를 좀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구에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 이런 재건축과 관련해서 제도 건의라든지 한 실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