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매년마다 20억씩을 배정해서 주택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가 주택은 그대로 있지만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세금을 아파트에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일반상업지역은 도로, 수도, 가스 할 것 없이 다 구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해 주지만 단지 내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억이라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예산을 절감한다, 또 사업을 포기했다 해서 이것을 자꾸 불용시키는 예가 나오는데 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신청받아서 집행을 하시고 남은 돈은 불용되고 포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2차로 빨리 해서 그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게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예산이 많아도 이게 다 들어가는 돈인데 예산을 자꾸 절감한다고 해서 구에서 10%를 절감한다, 15%를 절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지원금의 목적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증설공사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경계석 보수공사 그리고 구청장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한 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안에는 도로가 아주 많고 하수도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청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될 내용들을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불용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명목으로 81%, 70몇 %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내용을 개선하셔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더 많은 내용들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