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건설과장 최한림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사항 10건 자체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 등 건설과 소관 사항 15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53쪽에 카메라박물관 옆 진입로 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일이랄 것도 없는 정도로 15m짜리 잠깐 지나가는 길 하나 하겠다는 건데 지장물도 없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서울대공원 자기들 소관이 저희들한테 지장물이 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지나가는 통로를 서울대공원이 자기네 땅이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지장 있는 게 없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래된 건데 계속 서울대공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가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자체 인사이동이 있어서 대공원에서는 그 도로가 6m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그게 개통됨으로써 뒤에 있는 과천대로에 차가 다닐 거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6m 뚫어도 나머지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서 걱정하는 사항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공원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한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 결과를 오늘 중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대공원 측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문제점이 과천대로에서 차량이 유입돼 가지고 부담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막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오늘 중에 결과 통보가 온다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던 것을 갑자기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결과 통보가 오면 의회로 통보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서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저는 기관장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 주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사업도 하는데 이거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만약에 실무선에서 내일까지 그게 안 나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전화 한 통화나 조금 압력을 넣고 아니면 그 쪽에서 필요한 게 뭔지 들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카메라 박물관 옆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료에는 2010년 7월 21일부터 제기된 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참 오래된 민원입니다. 자치단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51쪽에 보행자 도로정비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림교 사거리에 유도블록하고 볼라드 설치가 잘못 돼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작년에 그 상태에 있는 볼라드 설치 및 유도블록 설치입니다. 장애인 유도블록을 시각 장애인들이 가다 보면 물론 유도 지팡이로 볼라드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가다 보면 걸리게 되거든요. 유도블록 방향이 잘못 돼 있고, 두 번째는 볼라드 유도선 바로 앞에 정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이걸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점자 유도블록이 잘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교해서 그대로 있지요. 방향만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 건널목이냐 길 건널목 반대쪽이냐에 따라서 유도블록이 박혀 있는 장소가 다르거든요. 이 유도블록도 정중앙으로 차하고 정면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고쳐 주시고, 이 앞에 점자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타 도시 서울 중심지에는 유도블록이 안전 턱하고 사이가 매끈하게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여기가 곡선인지 직선인지 그게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시를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곡선으로 돼 있는 점자 유도블록 선이 별로 없습니다. 직선인 것을 다 곡선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진을 보시면 중심상가지역인데 장애인을 위한 계단인데 방향이 바뀌는 방향선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중심상가 외에도 마찬가지로 점자 내지는 유도블록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일부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볼라드의 설치 상태하고 점자 유도 블록의 불합리한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하영주 위원님께서 보행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결산심사 때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행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2008년 2월에 작성된 기본계획 마지막을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계획이 수립되고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시정이 펼쳐지고 예산이 수립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우리 시 전반을 살펴보면서 수립한 계획은 상당히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 시 행정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립하고 나면 충실하게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 계획이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된 거고 계획서에 의하면 연차별 시행 계획 중에서 올해까지 완료하는 부분에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로에 시내 한 중심부에 보행동선 단절구간정비는 제가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이게 명백하게 문제가 있고 너무나 중심부인데도 너무 오래 방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는 곳이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니기 정말 힘든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서 초기에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외에도 보고 내용에 빠져 있지만 가로 녹지화 및 보행자 쉼터 조성 이런 내용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올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올해 하시고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서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 누락된 사업을 포함해서 충실히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의지를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에 명령을 해 놓고 2009년, 2010년, 2011년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라도 용역 보고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나간 걸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과다할 수가 없거든요.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급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건지는 시민들과 함께 항상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보행 환경과 자전거 도로 상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이번에 비 피해는 많지 않았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비가 세 번 왔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233㎜ 비가 왔을 때 도로 일부가 침수가 돼 가지고 바로 빠졌는데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동 지역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선바위역 앞부분에 저번에 233㎜ 왔을 때도 물이 찼습니다. 빠지긴 빠졌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도로 배수시설 보강공사 많이 했지요? 선암로 쪽하고 관문체육공원 쪽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통신부대 앞하고 관문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선바위 쪽은 정비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선암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홍수가 났었던 지역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선암로 관문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도로면의 경사가 중앙로 쪽으로 경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물이 모여 가지고 가운데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사면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운데로 빠져나가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평구배인데 사실상 물이 고이는 쪽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반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순찰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 제설창고 앞에 평구배였는데 안쪽으로는 배수가 없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암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의 흐름이 배수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어디론가 가서 배수로를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도로 배수로 보강공사하고 연관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가 올 때 보니까 사실 이번 비는 고르게 온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거의 없이 물 흐름이 다 좋더라고요. 또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웬만큼 와도 어느 정도 방어수준이 될 정도인데 도로 배수로 부분이 선암로 쪽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폭우에 대비한 홍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통신부대 앞하고 관문체육공원 성당 앞, 선암로 쪽이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도로가 물에 잠기는데 우수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토사유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의 문제점보다는 생활안전지원과하고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는데 그 원인이 외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 실과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암로 쪽에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건축과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 올해 장마가 질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물사랑길 도로 배수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물사랑길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안중현위원
물사랑길을 보면 어차피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도로에 물이 차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위쪽 지역에서 계속 배수구를 따라서 오는데 물이 넘쳐 가지고 도로 위로 물이 치솟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 흘러가다가 양재천에 경사 급한 데로 다 빠져 나가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도로를 통과한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넘쳐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구간은 번지수는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각이 있는 앞쪽 40～50m 정도가 비가 오면 거의 상습적으로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지대가 높은 쪽에서 흘러온 배수관이 있는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도로 쪽으로 흘러서 결국은 비닐하우스 쪽으로 거쳐서 양재천으로 흘러가는데 그 부분에 배수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구가 여러 군데거든요. 그 배수구에 물 흐름 또 거기가 잘 막혀서 걷어내는데 그 부분을 거기서 물을 잘 빼줘야만 주변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집에 물이 안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물사랑길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위치를 정확히 아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물사랑길이 추사로 확장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상수관이 묻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걸 많이 들었으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확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면 제가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물 흐름에 이상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물사랑길 중에서도 도자기랑 나무랑이라는 구간부터 돌무개천하고 연결되는 그 사이인데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U형 측구를 양쪽으로 묻긴 묻었는데 구배가 좋지 않아서 물이 한꺼번에 쫙 빠지지 않아서 폭우가 쏟아지면 일시적으로 물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구배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현장 가보시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작년 올해 완공된 건물들 문원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장애인회관 이런 새로운 건물들을 결산감사 때 하자 상황을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비가 여러 차례 왔는데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올 때는 사실상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마른 상태에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은 했고 보수 방법에 대해서 시공사가 다 인정을 했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시공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보수 공법에 대해서 결론이 돼 가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온 이후에 다른 부분이 새는 게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도 건축 중인 건물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동사무소 두 군데하고 가족여성프라자 추사 박물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모든 건물이 예외 없이 건축 후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하자율 0%는 어려운 목표인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공할 때 앞서서 미리 보고 미리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 누수라는 것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정원위원
당연히 하상 발생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내년까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신축되는 문원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등 신축 건물들의 누수 등 하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박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해 주셨고 기록은 남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누수 관련된 것은 다시 비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하실 걸로 결산심사 때 들은 것 같은데 이번 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다 선재적인 조치가 됐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은 응급으로 조치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이번 장맛비에는 더 안 샐 거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안 샙니다.
서형원위원
박정원 위원님이 원래 이렇게 누수가 많이 나는 건가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났고 과장님이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성질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18일에 종합복지관 및 종합문화회관 자체 하자점검에서 어떤 식이냐 하면 미장 관련 공사 누수만 열세 곳 방수공사 관련 누수만 네 곳 창호 관련 공사 누수 네 곳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이것은 2011년 5월에 준공한 겁니다. 그리고 문원도서관은 2011년 10월에 준공한 거고 왜냐 하면 건축공사라는 것은 우기 전에 준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기 전에 준공을 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우기가 누수가 되나 안 되나 다 하기 때문에 원래 건축 후에 준공은 우기 전에 준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왜냐 하면 이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명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원도서관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준공을 겨울철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걸 이번에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공해서 다시는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담당하시는 부서장이 누구셨든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2011년 5월에 완공된 건물이 올해 5월에 다시 점검해 가지고 누수가 생겼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용승인 전에 점검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 개선한 후에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사용승인은 그 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단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보니까 누수가 돼 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순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맞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 원래 원칙은 누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 사용승인을 받는 건데 누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지요. 왜냐 하면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이론상으로는 누수가 생기면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기는 것은 점검을 하고 사용승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기업에서 건물을 발주하고 나중에 인수 받았는데 누수가 이 정도 생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
서형원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어느 분이 건설가장을 맡으시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매뉴얼화하든지 감리나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넘겨드리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철저한 분이 하시면 좀 나아졌다가 나중에는 새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과천의 공공건물은 다 흥부네 집인 것 같아요. 시청사 현관 우리 의회 천정은 오래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신축건물에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생겨서 비만 오면 물통 받쳐놓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지켜보면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저거 저렇게 하면 문제 생길 텐데,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하면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하게끔 현장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강 해서 넘기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하자로 이어지고 고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완벽하게 처리도 안 되고 계속 재발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특히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충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감사 자료 57쪽 추사박물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50%를 넘기신 것 같아요. 올해 10월 공사 준공 이상 없고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10월 29일에 준공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서관 누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10월 29일이 준공이지만 문화체육과 전시물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건물 누수가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서형원위원
빠른 것보다는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말씀 저 공감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결산검사 때도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추사박물관 같은 걸 지으면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추사박물관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지음으로써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가 앞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이 됐던 게 에너지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적인 식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조금 더 초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설게 반영이 돼 있는지 앞으로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기는 주위에 물이 유입되면 물을 모았다가 바깥에 버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상수도 쓰는 부분 물을 재사용하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변에 유수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대체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 분야는 혹시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에너지는 지금 현재 초기에 LED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실상 나중에는 전력은 싼데 초기 비용이 비싼 편이거든요.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데 좀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것에 우리가 박수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줄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주시고 조도라든지 불필요하게 조도를 높인다든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요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런 대안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등 같은 것도 사람이 지나다닐 때 켜지게 센서를 달아 가지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추사박물관의 운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와 계속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신축 중인 추사박물관 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가족여성프라자 이 네 개의 건물이 건축 중에 있지요? 하여튼 그 네 개 건물은 내년 여름 준공 후에 비가 새서 하자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 전에 옥상에 물을 담아서 점검을 하시고 창문틀에 소방호스로 물을 쫙 뿌려 가지고 창문틀 누수되나 점검하시고 그런 뒤에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진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누수니 하자니 이런 얘기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귀중한 작품들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습기가 차면 작품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염화칼슘 살포나 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염화칼슘을 작년에 얼마나 구입하셨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11년에 구입한 게 462.5톤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010년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010년 재고량은 123.95톤입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세 번 살포했다고 했는데 교육원 길에 제설작업은 아닌가 보지요? 여기는 12월 23일에 3.5㎝가 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세 번이라고 한 것은 여기 보면 도로 제설작업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상황을 근무해서 결재 맡은 게 세 번 한 거고 눈이 조금 왔을 때 팀에서 외부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 좀 뿌렸으면 좋겠다 해서 뿌린 것은 있는데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은 세 번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은 눈이 온 다음에 녹아야 되는데 날씨가 계속 추우니까 빙판이 됐으니까 뿌려 달라 그것은 제설 작업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작년에 총 사용량이 244톤 정도 썼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97.2톤을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사용량이 자료에 의하면 244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작년에는 눈이 그야말로 엄청 많이 오고 작년에는 사실상 눈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사용량을 보면 297.2톤을 썼으면 작년에는 불과 3.5㎝ 이하로 불과 세 번밖에 안 왔고 눈 양도 제가 볼 때는 1㎝도 채 안 되는 양이 왔습니다. 차후에 이보다 눈이 더 많이 오면 엄청난 염화칼슘을 살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드린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저희들이 13회를 했는데 406.4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기온이 떨어지면 빙판이 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뿌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적당한 양을 뿌려야만이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비용절감에 좋은 것 아니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덜 뿌릴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많이 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뿌리기는 하겠지만 가격면을 보니까 혹시 중국산 아닙니까? 25㎏짜리가 23,000원이에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당 230.97원입니다.
하영주위원
가격을 보면 중국산 같은데 중국산은 나트륨이 많이 섞여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식물이 많이 고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적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천대로변에 교량에 제설용 염화칼슘 창고가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과천대로 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차량이 진출입할 때 혹시 과속을 한다든지 위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제설창고를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설창고는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하영주위원
곡선이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곡선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평구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가 속도를 내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치는 계속 지금 사용해 왔고 위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안전사고에 위험 왜냐 하면 도로변 교량 밑에다 해 놨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 밑에 있는 데는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어도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고량 289톤이 다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조금씩 배분하는 염화칼슘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언덕배기에 보관함에서 철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눈이 올 때 다시 갖다놓지요. 그런데 자재는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쨌거나 과다 살포는 환경이 염려되고 물론 사람한테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뿌려 가지고 대기든 뭐든 간에 나한테 도로 돌아오는 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와 염화칼슘 보관 창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중학교 후문 쪽에서 중앙동사무소 앞으로 내려오는 길에 도로 옆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 방향이 동사무소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과천중학교 학생들이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차량하고 자전거 통학 학생하고 역주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데 그거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아는데 답변을 드리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그 민원을 듣고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가 평일 낮에도 주차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주차 수요가 없으면 가변차선식으로 해서 낮에는 자전거가 통행을 하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주말 주차 수요만 감당을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평일 낮에도 거의 주차선이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학생들이 아직 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언제든지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온온사길을 차 없는 거리로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차없는 거리로 해서 자연이라든지 온온사라든지 향교라든지 체험학습도 가끔 가기도 하고 유적답사도 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 자체도 그렇고 바로 옆에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어쨌거나 차 없는 거리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 공통 사항 9건 소관 자료 15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과천시 안전도시 종합계획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2008년부터 안전도시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 같고 총 93억원의 투자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사업이네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2014년 초에 국제안전도시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신 자료에 14쪽부터 19쪽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사업수가 100여 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안전도시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도시팀이 이 수많은 사업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14년 초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무난히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인증을 받을 목표로 많은 사업을 관리하다 보면 혹시 각 사업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급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애시당초 안전도시팀을 만들 때 민방위팀을 안전도시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때 안전도시팀을 만들면서 인력을 한 사람을 보충해 줬는데 안전도시팀 한 사람에 인원이 3명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명으로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로 그 부분이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면은 있지만 어린이 안전공모사업을 먼저 봤을 때는 그 사업 내용이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이게 안전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업 자체 실효성 부분에서. 그런데 다시 큰 틀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그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인 목표 그러니까 시민의 손상 및 발생률 손상 발생률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요인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안전도시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받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 사업이 장기 목표에 부합하게 꼼꼼히 잘 살펴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나중에 주신 종합 계획에는 예산이 매년 9천 몇백 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 3,900만원인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출한 자료에 34쪽 연도별 소요 예산을 보면 2011년에 93억 7,400만원, 2012년에 94억, 2013년 94억, 2014년 93억 이것은 101개 사업 안전도시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게 2억 4천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지출하시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01개 분야가 각 실과소에 나눠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표를 만들어서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에요. 여기저기 수치가 다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관별 경찰서 소방서 우리 시에서의 분류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박수받는 인증받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숙명적으로 같이 박수를 치는 위치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박정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여주신 종합 계획 자료에서 15쪽 이하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기준 중에서 특히 지난번 결산심사 때 너무 산만하다고 지적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보육 학교안전 프로그램 21개 영유아 안전프로그램이 추가로 7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이 24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행정력이나 사업의 실효를 따졌을 때도 너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은 하시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새 사업에는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실효성 중심으로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안전도시 사업의 분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 99억 중에서 올해 10억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받았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억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재천 개수공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내용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생태지도 작성하고 양재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의지도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10억 토지보상 완료 다 됐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다 소진됐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 공고를 언제 하셨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보상 공고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할 때 우리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지요. 5월 11일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보상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인원은 공유지분도 있고 해서 필지수만 37필지 사유지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 대상자가 30명 정도 됐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토지는 13명 지장물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35명 중에서 올해 협의가 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인원은 파악한 건 없고 필지수로만 파악해 놨습니다.
이홍천위원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민원이라고 하면 감정평가한 금액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도비 지원금 배정된 게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60억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일괄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소진돼 가지고 토지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생활안전지원과에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99억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보상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일부 10억 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보상 협의를 많은 인원이 왔고 금액은 적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준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보상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양재천 시설물 중에 하나인 초화류 식재를 하셨는데 14종을 식재하셨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기에 훼손이 돼서 식재를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무를 다시 분장해서 올해부터는 산업경제과로 넘겼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초화류 식재한 위치를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작년에 초화류 식재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작년에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영주 위원께서 양재천의 초화 식재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하천 유지 관리하는데 올해 푸른환경21에서 얼마 전에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관내 학생 150명 정도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천 관리하는 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을 4～5월에 제거했으면 좀 쉬웠을 걸 늦게 제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환경21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업무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양재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봐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관련될 수도 있고 관변단체와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고 관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하천 관리가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동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행감 자료 13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우선 안전도시위원회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안전도시사업과 관계가 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안전도시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다양한 내지는 지나치게 다양한 시민 교육 내지 참여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안전도시위원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안 계세요. 제 생각에는 안전도시사업이 우리가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하고 행정적으로 좋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안전의식을 높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다면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초창기에 안전도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우선은 중요성을 따지다 보니까 안전관리단체 또는 유관기관을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백이 생기면 관련되는 시민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조례 근거가 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다 명시돼 있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손을 보고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 안전도시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막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갭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량 구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동아리를 통해서든 참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도록 위원회나 여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 사업 과정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위촉일이 얼마 안 돼서 결원이 생길 일이 별로 없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본인이 사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곤란하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올 연말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이런 사업에 교육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는 2011년도에 서면으로만 두 번 심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두 가지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왜 서면 심의로 하세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물론 사전에 배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위원회 참석하기가 상당히 바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서면으로 보내서 검토해 가지고 시간을 줘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희들은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서면 심의를 하면 아무래도 의견을 내는데 소홀하거나 오케이 해 달라는 거구나 서면 심의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던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일일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계획들이에요. 특히 도시기본계획에 앞으로 있을 재해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 이런 기본 계획에 재해 관련된 부분이 충실하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서면 심의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원회 모집이 힘들다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모일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면 심의보다는 참석해서 토론을 해 가면서 의견을 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공개 토론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방청도 하면 참 좋은데 안전관리위원회도 2011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실제로 해 주시고 특히 안전 관련된 거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을 모시기 위한 조치는 없을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몇 회 참석 안 하면 자른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서 실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감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이 각 부서별로 충실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요청할 때도 법이나 조례 근거 같은 걸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실 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기록에 남겨 두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작년 홍수 이래로 하천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천시가 하천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기본적인 연구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도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모순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천동 지역에 삼거리촌 뒷골촌 무네미천 이 지역이 비교적 지난번 홍수피해도 있었고 그 여파가 비닐하우스까지 연결이 됐는데 지금 무네미골 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무네미골 하천 정비는 지금 95%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민원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가 상충이 돼 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천하고 무네미골천이 합류하는 곳을 벽을 높이 쌓았는데 지난번에 거기가 완전히 넘쳐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 그 정도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필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관련해서 홍수가 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퇴직물인데 링네트 설치하셨지요? 두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 상류 작년 수해 때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하고 남태령 좌측이라고 도원가든 뒤 해방건설 뒤쪽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두 번째 것은 삼거리천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거기는 하천 이름이 없고 구거 부지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도랑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이 해마다 물이 관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토사나 유목으로 막혀 가지고 물이 넘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물 때문에 남태령 지하차도로 유입이 돼 가지고 남태령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번지수가 몇 번 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산 113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안중현위원
무네미천하고 과천동 삼거리천하고 뒷골천 부대천 이 있는데 부대천하고 삼거리천이 합류돼서 결국은 양재천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곳은 합류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링네트 설치할 정도면 하천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 이름이 없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뒤쪽에 도랑인데 도랑이 하도 커져 가지고 하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간에 끊겨 가지고 사유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돼 있는 관로가 600m가 돼 있는데 600m가 부족해서 나중에 600m를 하나 더 설치를 했는데 또 막혀 가지고 5년 전인가 1000m 짜리로 다시 해서 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3개가 다 막혀 가지고 그 물이 넘쳐 가지고 집으로 통과해 가지고 남태령 지하차도로 유입이 됐던 겁니다.
안중현위원
남태령 지하 입구 쪽으로 넘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넘쳐서 남태령 지하차도로 유입이 된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삼거리천이 정확히 용마골 앞에 있는 천 아닙니까? 그 천이 내려와서 부대천하고 합류해 가지고 양재천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천이 흘러가면서 사유지를 통과하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삼거리천이나 부대천은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기존 하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삼거리천과 부대천이 합류해서 양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환경사업소로 가는 도로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 박스로 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량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그 부분에 삼거리천과 부대천과 합류돼서 양재천으로 합류되는 부분 단면이 50년 빈도로 해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시는 50년 도시 외곽은 80년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성 호우가 많은 관계로 도시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80년 도시 외곽 같은 경우는 80년에서 100년 이 정도로 계획을 상향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면 거의 2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 계획을 개정할 때는 지금 20년으로 돼 있는 부분을 30년 빈도로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삼거리천도 있고 부대천도 있고 남태령 오르는 길 양지마을 쪽에서도 물이 계속 흘러오지요? 거기도 조그만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지마을 쪽에는 소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적고 구거 부지라고 해서 남태령 올라가는 우측 법면 하단에 박스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박스들도 결국은 부대천으로 합류되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부대천으로 유입되다가 부대천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삼거리천으로 합류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부대천으로 결국은 합류해서 삼거리천으로 합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지마을 1로 따라서 구거 부지 하천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부대천에서 합류하고 다시 삼거리천을 합류해서 양재천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천 물 흐름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유역과 관련해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해 가지고 그 흐름을 예상해 가지고 흐름을 정확하게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천 흐르는 지역에 도로가 복개돼 있으니까 하천인지 일반 도로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건물 건축물을 세우거나 어떤 시설을 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재해에 의해서 과도하게 비가 올 때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천 삼거리천 그 위에 소하천 양지마을로 물이 합류해 가지고 가는 길 하천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현재 수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결국은 다 하천으로 빼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도로 쪽으로 빠지는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추가로 배수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대천과 삼거리천이 합류돼 가지고 양재천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에 지금 현재 돼 있는 소하천은 20년 내지 3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50년 빈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뒷골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 그 부분을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단면 복개된 부분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로를 삼거리천을 별도로 뽑아서 양재천에 유입시키는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 용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 부분에서 오는 강수량을 양재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 물은 선암로를 통해서 그냥 넘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주변 가옥들을 침수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에 검토된 사항을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003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돼 있는 부분을 10년이 됐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량 단면 전부 재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삼거리천 부대천 양지마을에서 오는 하천이 정확히 합류되는 지점을 현장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변 지역에 건축이라든가 또 시설을 하는데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과라든가 다른 사업 부서에도 서로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도시 지역을 건축허가를 내든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배수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뒷골천 무네미천 삼거리천 등에 대한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6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왔지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두시간 시간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새벽에 현장을 가보니까 뒷골천 상부에 설치돼 있는 링네트에 제일 앞면에 설치돼 있는 작은 망 그 부분이 제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자그마한 잡석들이 많이 쌓이면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링네트 밑에 부분이 뚫려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보강되고 퇴적된 잡석들 다 제거하셨는데 아직도 작은 망은 제거가 안 되셨더라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걸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거하고 말 그래도 둥그런 링만 놔둬야 잡석들이 빠져나가고 큰 돌이나 나무가 걸리면서 밑에 통로 박스를 막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작은 망을 설치해 놓으면 1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뭇잎까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링네트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링네트의 원래 설치 목적에 통수가 되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10번 부분 위치 아시겠지요? 뒷골 링네트 설치된 부분에서 맨 윗부분 사방사업하는데 하부 부분에 뒤편 골목인데 배수가 잡히지 않으니까 7월 6일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 물이 도로로 다 내려옵니다. 뒤편 사유지이기는 한데 뒤편의 배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물이 도로 쪽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밑에 집으로 내려갔으면 하는데 밑에 집에서 자기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마대로 쌓다 보니까 도로로 내려오는데 이 도로에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도로로 쓰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의를 구했더니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내가 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관로를 묻어서 배수를 시키느냐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정 그렇게 내 땅이니까 못 하게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잇길로 사유지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배수 관로를 묻을 수 없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에 배수 관로를 묻으려고 먼저 대화를 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밑에 집에서 물을 못 받는다는 관계로 그러면 등산객들도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지상으로 흐르지 않고 지하로 흐르게 그 부분에 배수관을 묻어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시했었는데 아랫집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곤란하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게 맞는 걸로 봐서 원래 물이 흐르던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게 맞는데 요즘 세상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조차도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일하기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5번 사진도 연계해서 같은 사진인데 잘 보시고 관리하시고 사방댐 설치한 밑 부분에 오른쪽에 경작하는 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비해서 거기 시설이 작습니다. 좁아서 옆으로 물이 넘치면서 토사가 다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수량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사방사업하면서 가물어 가지고 식재하던 수목들이 죽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산림조합에서 보완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싸리씨 뿌린 것도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이 유실됐는데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보강하기로 한 거니까 그 쪽에서 하시면 될 거고 또 다리가 좁다는 민원이 계속 있지요? 처음에 다리를 시공했을 때는 옆에 난간이 없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30㎝ 정도 되는 폭의 난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폭이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난간을 가드레일 식으로 좁게 설치했으면 그나마 다리 폭이 유지가 됐을 텐데 난간을 그렇게 넓게 설치함으로 해서 다리 폭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설이 돼 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뒷골 지역에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 건축과에서 철문은 철거할 것이고 도로와 연결돼서 조그만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다리 폭이 2.3m 너무 좁게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적어도 4m 정도의 다리가 됐어야 나중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뒷골 지역에 위쪽으로 도로 연결 부분에서 다리가 놓여진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래 지번상 도로와 연결하면 약간 대각선으로 놓여지고 지금 현재대로 하면 반듯하게 놓여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듯이 놓였을 때 그 토지는 사유지지요? 사유지의 소유자들한테 동의는 받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구두 동의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소유자가 두 분이시지요? 두 분한테 다 동의를 받으셨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다리가 작기 때문에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도로의 2.3m 폭 대지가 도로 부분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아직도 약간의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화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성과 사유재산의 보호 이런 부분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새로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 내는 데하고 배수관도 옆쪽으로 낸다고 했는데 도로 건설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배수가 관련이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단면이 적은 부분을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류에서 흘러온 물은 대체로 도로 옆쪽으로 해서 대부분 흘러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복개된 부분으로 직접 흘러간다고 봐야지요.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아직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단면 다 검토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유수량 파악한 거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무네미골 지역 하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 사업 기간이 7월 21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정리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덜 돼 있었는데 지난해 수해도 7월 26일, 7월 27일 경에 발생했고 통계에도 보면 대부분 풍수해가 7월 15일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다행히 어제 태풍 카누는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세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드린 사진 중에 2번, 3번 사진은 위치가 뒷골 이번에 링네트 설치한 데서 좌측으로 해서 과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현장 아시지요?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 업무가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어찌 됐든 법면이 너무 경사가 급해요. 현장에 가보니까 사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주민 안전 관련되는 거니까 제가 산업경제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법면의 경사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시든지 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위에 올라가 보면 유형 측구를 묻은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측구를 조금 더 올려서 전주 있는 데까지 묻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사를 끝냈더라고요. 어떻게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시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제도 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을 마저 이번에 정리할 때 같이 하도록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일보고 뒤처리 안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보건소장 강희범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사항 7건 의료 기관 및 약물 관리 지속 점검 현황 등 보건소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가운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작년에 실시했고 올해도 같은 규모로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조사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 5년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00가구를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방문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900가구는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가구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표본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기가 연중으로 돼 있어서 보통 일정한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박정원위원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해 오셨다면 어느 정도 자료가 누적이 됐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그 해 분석하면 전년도나 그 이전하고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4월에 경기도내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라고 해서 TV라든가 각종 매스컴에 홍보된 적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저도 그 점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건강한 도시로 그런 지표는 성인병이나 암 발생률이나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담배 흡연율이라든가 비만율 운동 흡연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7%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박정원위원
상당히 의미 있게 낮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초 자료로 시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사업 계획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7일 전후로 각종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박정원위원
매년 꼼꼼하게 잘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지역 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올해는 아직 조사 안 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문항수는 250문항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안중현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8년부터 5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기초자료로서 기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조사하는 것도 추이 변화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에서 과천시민의 질환별 유병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책자에 보면 비교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과천시민의 질병에 걸린 사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나마 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간접적으로 밖에 파악이 안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간접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도 파악하려고 해도 건보 공단에서 잘 안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왜 자료가 어려운가요? 암환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1,2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히 정보가 노출되면 문제가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개인 정보도 있겠지만 통계치인데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제대로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까요 자료를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우리 과천의 경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강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율이 평균적으로 낮아요. 암도 1,200명 정도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거거든요. 절반 조금 넘는 정도 되는데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과천시내에 어떤 주요 질환들 성인병이라든가 치매 같은 것은 다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환자수를 파악하고 있다면 보건정책 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종 보건사업 계획이라든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할 때 250문항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아야 돼요? 상당히 문항이 많은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 시민들 가운데 주요 질환별 비율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콜레스테롤은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샘플을 추정한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샘플 가운데서 몇 %니까 추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자료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고혈압 당뇨인지 알면서도 진료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치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요? 진료 기록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계치는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데이터를 선별한다고 하면 금방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건강조사할 때 샘플 조사가 아니고 모집단 조사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할 때 모집단 조사까지 하면 안 되나 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질병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진료 기록은 어차피 전산화 돼 있어서 연결이 돼 있을 테고 그 가운데서 주소를 가지고 질병별로 나누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을 텐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건보 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지역사회 건강조사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질병이 나오고 그 가운데 지역만 소팅을 하게 되면 개인 신상 정보는 안 나오는 거고 질병 종류만 나오는 거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할 때 그것도 같이 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모집단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보공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과천 지역의 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과천이 건강한 사회로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중에 보건소에 잘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문 보건서비스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특히 보건소를 방문치 못하는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서 지역의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사항 9건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이용 현황 등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자료 32, 33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도시는 작기 때문에 동네 같은 분위기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많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 기존에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올해 문원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해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문원2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월에 개관을 하고 지금 이용 현황을 보니까 2월부터 5월까지 1일 이용 인원이 442명으로 집게가 됐습니다. 위에 보면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2,7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이 문원도서관보다 6.3배 정도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규모로 비교해 보면 그 정도가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3정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한 인원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정원위원
그 쪽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이용이 되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이용객들이 부림동이라든가 문원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 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세요.
박정원위원
정보과학도서관 같으면 외지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시민들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40%는 외지인들입니다.
박정원위원
좀 여유 있는 과천시가 베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문원도서관 이용자 수도 대략 맞는 것 같네요. 문원도서관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무래도 가까이서 접할 수도 있고 이용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다고 만족해 하십니다.
박정원위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도 잘 세워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셔 가지고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리더사업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20명 뽑겠다고 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20명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 방학 지나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아직 뽑지는 못했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았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은 안 됐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프로그램도 있고 천문 프로그램도 있고 예전에비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늘었는데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이유는 중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입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본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한두 개 정도 아니면 수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중고등 학생이라고 해도 수준이 같아야 되니까 학년도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중고등학생들은 수업이 아닌 시책 프로그램 활동 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처럼 독서라든가 과학 같은 경우는 동아리반이 많이 모이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잘 오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이 과학이니까 과학문화도시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 가운데 특화돼서 과학자로서의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 가운데 실제로 선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입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입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과학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과천에서 청소년 과학 리더다 하면 과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일반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수지만 정예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형성돼서 나중에 여러 기수가 반복되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충분히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교육 내용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생태, 천체 자연사 전통 과학 여러 가지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쪽으로 아예 초점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초 물리학 어차피 물리학이 가장 학문의 기본이 되니까 그 쪽으로 집중해서 심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정보과학도서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와 과학 프로그램 운영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잘 하시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잘 진행을 하시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소수 정예 특화된 거기에 훌륭한 과학 전문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해서 적어도 청소년 과학 리더 이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제 짧은 지식으로는 자연사라든가 자연생태 이런 것보다는 핵심적인 기초 물리학 기초과학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절로 학생들이 수학도 다 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집중 소수 정예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저희 수학으로 배우는 과학 논리도 하고 있고 청소년 천체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위한 특수 정예 훈련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제가 그 전에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음악 미술 수학과 연계된 물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과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있는 과정만 따라가 봤지 정말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쟁점들이 뭐고 물리학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시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소수의 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수 정예 기초 물리를 연구하셔 가지고 8월 이후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고등 학생을 과학리더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분야에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전체 정원에서 사서 직원의 수가 11명이라고 들었고 제가 세어 보니까 실제로 그런데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계약직 직원은 안 계세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 기간제 직원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20명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11명이라고 하면 총원이 제가 지금 과거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한명이 올해 이천시로 전출을 가서 줄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그보다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줄어들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이 규모가 늘어난 거잖아요. 문원도서관이 생기면서. 그래서 문원도서관에 사서가 3명 계시고 원래 정보과학도서관에 8명 계시다고 생각해 보면 예전 정보과학도서관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걸로 제가 대충 생각이 드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제는 사서 분들이 전문적인 서비스가 많이 줄 거고 그걸 대체해서 이번에 기간제가 정규직화 하는 부분이 그걸 대신해서 세 분이 정규직화 된 거고 그 다음에 행정직들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사서분이 아니어도 가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인사 문제는 항상 이야기 꺼낼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하시는 분장 사무별로 보니까 길게 보면 도서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시켜온 사서들이 운영하시고 다른 역할은 다른 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 인사 정책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그 분야에 현장 활동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사실 갖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거꾸로 왔고 그런 점이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사서들의 수나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발언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사서직의 증원과 역할 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
자료 42페이지에 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2011년도에 71건이 있었고 2012년 5월까지 60건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난번 결산 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근 시 주민들이 우리 시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 대출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이 365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인근 시 주민들이 도서관 참여하겠다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예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물론이고 대출도 해 가고 싶고요.
박정원위원
휴일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인근 시 주민들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안양 군포 분당 사당입니다.
박정원위원
거기도 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있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책도 적도 관리상태도 안 좋고 해서 저희 도서관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정보과학도서관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을 보면 주간하고 야간이 분리돼 있어요. 굳이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 5시면 출근을 하시니까 야간이면 12시간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일도 있고 또 예산 자체가 야간은 야간 개장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간 보조 운영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소 용역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거야 인원을 교대하면서 하면 되는데 예산 항목이 다름으로 인해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