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단속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테이프 찌꺼기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점상 단속도 하고 계신데 사실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단속을 하면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안하자니 단속을 안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점상들 등급을 매기기는 그렇지만 각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뛰어다니는데 노점상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든지 계도를 하신다든지 유형별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도 많이 제기했지만 목1동 404-7번지 오목교역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보통 노점상 하면 생계형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30년 가까이 노인 두 분이 이걸 점유하고 계신데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들이 있는데 다 먹고 살 만한 것 같고 본인이 장사도 하지만 우리 구유지를 점유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 5개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건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빨리 양천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