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45억 9,453만원으로 기정예산 2,372억 4,583만원보다 173억 4,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586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1억 7천5백만원보다 44억 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비교 7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223억 4천4백만원으로 4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5억 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비교 7억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비교 4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20억 7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2억 2,848만원보다 77억 7,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1억 8,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7,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7억 3,278만원, 불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수입 4,646만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891억 4,2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 4천2백만원보다 49억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 가내시 17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32억 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태풍 볼라벤 낙과 피해 농가지원 21만원, 추사박물관 건립 15억원,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7억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28억 5,5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6억 8,012만원보다 1억 7,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24억 8,6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03억 6,8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6,9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336만원보다 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5억 1,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0만 2천원 전산개발에 따른 고유식별암호화 구축 2천 2백만원,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도비 보조 145만 9천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보조 254만 3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가 42억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77억하고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각각 어떤 내역으로 해서 기정액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지방소득세분이 있고 양도세, 법인세,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해서 5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합쳐서 세입을 잡는데 당초에 200억을 잡았는데 매년 200억 정도씩 세입을 잡았는데 예년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고 9월까지 세수 잡은 부분을 보니까 조금씩 세수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쪽은 감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현재 9월까지 반영한 결과를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1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을 해서 250을 잡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 200억 정도씩 발생을 했었는데 2011년도 대비해서 9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더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단의 집행잔액이 14억 남았고 문원초등학교 건립 24억이 전체 불용되었고 화훼유통 시설비 출자금이 27억 정도가 전체 불용되었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시설비 약 13억 정도는 전체가 사업이 집행이 안된 사업이고 장애인복지관과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은 17억 정도 시립어린이집은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예년 실과에서 남는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실과의 순수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연초에 목표를 해주고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됩니다. 17억 정도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 반영을 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그 때 그 때 오는데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조기재정 인센티브해서 7억이 내려왔고 가족여성프라자로 10억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32억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만큼 많이 들어온 거네요?

내시가 되었어도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준다고 약속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준다고는 해도 확정이 안되니까 인센티브도 조기집행 끝나고 나니까 그렇고 여성프라자도 그렇고 추사박물관도 그렇고 도의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딱히 예측해서 본예산 같은 데에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소득세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분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소득에 따라서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따른 세금이 국세 10%가 택스로 붙고요.

부동산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거지요?

국세를 내면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양도분 소득할이라고 해서 지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요즘은 다운되었기 때문에 양도할이 발생이 안되지만 과거에 해 놓았던 것이라든지 경매로 넘어간 것이라든지는 세금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세수가 더 들어온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 2억 9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법인세분도 있는데 법인이 수익을 내면 내는 법인세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감액 발생되었고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저희같이 근로자들 원천징수 떼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붙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9억이 늘었고 종업원분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는데 8,900이 늘어서 법인세분 감액이 4억 4천 되고 해서 9월 비교해서 1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3년치 평균을 내서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약간 경기에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얼마 정도 는 겁니까?

1억 8,4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한달분 말씀하신 거지요?

전년 9월까지와 금년 9월까지 대비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산액이 42억 늘었는데 ...

2012년도 수납액을 보니까 220억 정도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200억을 계상을 했는데 20억 정도 편성을 덜 했는데 이런 세가 경기에 민감한 세인데 220억을 다 반영을 안 하고 200억만 반영했고 20억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거기에 10억 정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3개월을 더 했을 때 그 정도가 되겠다 해서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세수를 처음에 추정할 때 낮게 잡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세금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확대해 놓으면 세출을 거기에 맞게 짜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증감을 가지고 특히 이런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9월 이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추세대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세수가 될까요?

양도분도 사실상 사업이 잘 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거꾸로 사업이 안되어서 부동산이 경매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든 정상적으로 부동산이 양도되든 세금은 어차피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예측하건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자료가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통 200억 대입니다.

지방소득세 제도가 완벽하게 된 게 2010년인가요?

2010년부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2011년에 정확히 자료가 나와야 압니다.

거기서 9억 정도 오른 부분이 특별징수분이라는 게 옛날 주민세분입니까?

근로자들 급여에 원천징수하는 세 그겁니다.

과거의 주민세할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증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9억 증가분은 과천시민이 외지에 나가든 과천시에 근무하든 소득 올린 것에 대한 과거 주민세 부분 그 부분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업이 줄어들었거나 급여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4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원인이 세율의 변화나 과표의 변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산세 부분도 3개년 평균을 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과표가 해마다 다음해에 과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평균을 잡았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니까 아파트나 단독 표준시가가 다운되는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아파트는 마이너스7.8이 되었고 단독은 5.36%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2% 정도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을 반영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세수 예상할 때 올해 수준으로 잡을 건가요?

내년도 세수를 추계했는데 조금 100억 정도 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준다는 이야기는 재정보전금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총 100억 정도의 감소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도 다 반영해서 250억 정도로 가고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는 250억으로 계산을 하는데 다른 것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100억 정도 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나 그런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내용 중 2010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거 장애인 비하 표현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박정원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2-45번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정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장애와 상해 기준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1년간 비공식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공간에너지에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공간에너지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체험실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공부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심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 거지요.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그렇습니다. 인지능력은 90명이 하고 있고 상담 서비스 받는 아동은 9명 정도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지요. 차상위층은 아직 무료로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같아요. 식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4억 1천4백 52만 6천원에서 1백54만 5천원이 증액된 134억 1천6백 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백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회의가 한번만 있었나요?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의수당을 한번도 못 드렸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올해 두 해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억 7천1백24만 2천원에서 9백40만원이 늘어난 387억 8천 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예능작품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9백4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위촉대상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세부적인 연임 규정을 두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2-46번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홍천 위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대상을 구체화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연임규정을 두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조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 중에 당초 발의해 주신 사항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서 자격을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을 했는데 당초 개정하기 전에 있던 조문과 같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별양동 지역의 경우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든지 또는 단체 대표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체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혹여나 장애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연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과조치를 만들 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안정적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전 조례에 근거해서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각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른데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한데 마을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좋은 기술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지금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전체가 구성이 된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명이다 3명, 4명이다 결원을 보충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선순위를 순서를 매겨서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장 대표 단체대표 형태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모든 건축물의 심의를 다 한다는 겁니까, 실지로 그 지역 특성을 모를 텐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전문가 위원을 구성할 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관내 조각가나 전문가를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각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KT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조각 작품 하나 설치하는데 경기도에서 일일이 다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한 건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시군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1년에 한 건 내지 몇 년에 한 건 이루어지는 것을 도에서 일괄 심의를 하려고 시도지사한테 상향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건입니다.

그런 경우에 밀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고 상황을 잘 모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정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올해 있었지요? 애초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삭감이 되고 없었는데 추가경정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작년 통장 국비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 천만원 11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거, 해마루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은 해마루 사업이 맞고 이것은 작년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해서 국비 이자분 반납입니다. 1만 3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1천 31만 3천원 예산액 그대로 사용이 된 것은요?

비교증감을 보시면 1만 3천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해마루에서 교육한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만족해 하고 교육이 충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인데 올해는 1차년도 사업만 했는데 그 결과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 같으면 3개년 정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된 것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던데 내용이 좋은 사업 같으면 시에서 지원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공모를 하면 일단 신청을 하고요.

선정되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사업이니까 신청을 해보고 내용이 좋으면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효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입니다.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한정, 연임으로 인한 모순을 개선하고,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참석을 배제토록 하여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 47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기간 내용을 폐지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이홍천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2- 48번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하영주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2- 49번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의 계속 연임에 대한 모순점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당연직 위원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최근 상위법이 개정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는 다른 시와 달리 보훈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의료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30만원인데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급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까지는 1인당 평균 26만 4천원을 썼더라고요. 예산대비는 50%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어서 사용하는 율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사분기 정산까지 하면 지급비율이 85%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인당 평균지급액이 28만원, 거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인당 총 30만원이니까 7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사분기까지 정산하고 나면 지급비율이 85% 이상 될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년까지는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올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면서 편의가 증진되어서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월 5만원 받는 것에 이것까지 합치면 ...

의료비는 전액 다 써도 일년에 30만원이니까요.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도 형평성 이야기를 해서 거의 시군마다 차이가 없도록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데 그러면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 제한을 두는 데는 6개월 내지 1년을 두고 있고 연령에 제한을 두는 데도 있는데 어차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액 과다를 떠나서 받고 있다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못 받는 것도 모순이 생길 것 같고 저희가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7만 5천원 정도 되고 경기도에서는 높은 편입니다마는 월 7만원, 10만원씩 주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요.

평균치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안 잡아봤는데 대다수 시군이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높은 편이지만 의료비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예우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액수가 많다 보니까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영유아보육료 2억원이 시비로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와 도비 변동사항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없는 것으로 되는지요?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까지 도 실무부서하고 10월경에 해보자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경을 더 이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할 때 재원조정을 해보자고 하는데 당장 11월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2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 추경이 되는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국도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결과는 물론 예산책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0월경에 한다고 했다가 아직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고 도비나 국비가 정리될 때 재원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하고 7종은 뭡니까?

7가지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원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e-호조 시스템으로 하는데 수기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의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전산 시스템에 다 통합되었나요?

네.

과거에 범칙금이 정산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회계과와 세무과 시스템이 다르지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수기로 된 것은 없고 e-호조로 되어 있나요?

연계되어서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에 일부 수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었나 해서 확인합니다.

강화되어서 지금은 부서장들이 원인행위 승인부터 시작해서 보강이 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사업단, 보건소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