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편성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가내시된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와 완료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액 반영,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5억원의 0.6퍼센트인 63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951억원으로 2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478억원으로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572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9천만원이 증가한 871억원, 재정보전금은 65억원이 증가한 59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4억 7천만원이 증가한 2천 113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만원이 감액된 1천 326억원, 정책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감액된 6천 70억원, 재무활동비는 30억 9천만원이 증액된 5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7천 925억원 대비 0.32퍼센트가 증액된 7천 1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포함 49억 2천만원이 증액된 310억원, 지역경제과는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6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는 4억원이 늘어난 133억 3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34억 5천만원, 회계과는 4천 500만원이 줄어든 854억 5천만원, 세정과는 900만원이 늘어서 5억 9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4천만원이 증액된 14억 7천만원으로 총 58억원이 증액된 1천 39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소방안전시설 설치 2억 6천만원,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1천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도비보조 반환금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인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공제보험료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보수공사 2천 100만원, 폐수처리장 펌프 및 안전발판 교체공사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한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을 드리고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0억 7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7천 1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퍼센티지로는 00.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28억 5천 400만원보다 12억 9천 200만원이 증액된 841억 4천 6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 도비보조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금 1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사업비 2천 500만원, 고문노무사 자문료 200만원, 복지포인트 1억 1천 500만원, 모범공무원 국외 견문체득훈련 지원비 6천 300만원, 대체인력운영비 2억 1천 9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5천 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행사보조금 600만원, 마을리더교육 800만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1천 200만원,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1천 8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설명드리면 빙상장 보조전광판 교체사업비로 7천 500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9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재정 조기집행 우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비 8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4년도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자리 이석하셔야 되죠?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429억 4천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63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3퍼센트 증액된 7천 951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1.6퍼센트 증액된 2천 47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8퍼센트인 2천 485억 2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2.9퍼센트 증액된 2천 46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로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4년도 2회 추경 대비 0.3퍼센트 증액된 7천 951억 4천만원으로 세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본청·사업소 소관 및 6페이지 구청·동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비산체육공원 조성,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 등 시정의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질의 후에 바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혹시 자료에 시간이 걸리는 부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김필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양시민들이 얼마나 그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상실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소송수행 수수료가 제2회 추경 시보다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 필요성과 용역 과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은 김필여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2억원 편성하였는데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8쪽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국제화명품도시 용역이 있었고 생활체육도시 8천만원, 만안구 스포츠센터 5천만원, 산하기관 경영평가가 6천 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하는 의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은 좋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전부 다 국제화명품도시 또 생활체육도시 또 인문학도시 이렇게 한꺼번에 연구용역을 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소화해 내고 할 수 있겠는가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010년부터 4년 것 연구용역비 제목하고 연구용역비가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떠어떠한 것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 2010년도부터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제3회 추경이라, 마무리추경이라 그런지 질의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전 중에 답변을 못하실 부서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쪽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 2천 360만원인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9천 500만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죠. 우선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전통시장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 이렇게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추가로 2억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어요. 증액을 해 주셨죠. 그런데 물론 저희가 준비부분도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세월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 500만원을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계십니까?

이 대회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네, 1년 단위로.

그러면 경기도 전국기능대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양공고에서 이 대회를 치르게 되나요?

글쎄 시·군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요. 도에서, 도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 경기를 계기로, 이 대회를 계기로 안양공고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양공고에서 기자재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경기도 시책비로 받아서 하는 거라 기회가 되면 해야죠. 예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기능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그렇게, 입상성적이 그렇게 안 좋네요?

과거에는 이 전국기능대회가 전국대회 3개 대회로 상당 부분 뭐라고 그러나, 그런 대회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국민적 관심을 많이 하는 대회였는데 갈수록 기능 쪽에 취약되고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시로서는 전국기능대회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 환경개선도 들였지만 오신 분들에 대한 숙박이라든지 또 그런 편의제공에 이런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경기장 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내 포장공사사업입니다.

포장이요?

네. 포장사업을 8천 100제곱미터,

도로포장이요?

네. 그 아래 경기장이 기존에 좀 교내 포장공사인데 사업물량을 보면 8천 100제곱미터를 포장을, 아스콘 포장하고 기존에 있던 것이랑 신규로 부분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으면 더 좋은 효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 도시농업인가요? 어디, 안 계신가? TV 보고 계실 텐데 같이 연관 지어서 제가 한번, 지난번 박의순 과장님한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었을 때 박달동에 있는 도시농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1억 받아다가 한 것, 특혜시비.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죠? 전국체육대회처럼.

네.

다시 경기도에 언제 올 지는 잘 예약에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기 제주도 같은 데는 적게 할 테고 경기도가 조금 돌아오는 순번이 많겠죠. 다른 데보다는.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할 때 안양공고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공고 측에서 봤었을 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홍보도 되고 또 학교시설물 개선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겠죠. 학교에서는. 환영할 테고. 그런데 안양에는 안양공고 말고 평촌공고도 있고 몇 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양공고가 역사와 전통으로 봐 가지고 거기가 적지는 적지예요. 그러나 또 특혜시비로 봤었을 때는 왜 안양공고만 계속해서 주느냐, 평촌공고는 공고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또 있어요. 제가 집행부에 있던 것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의원들이 봤었을 때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특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혹시 다른 사업하거나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할 때는 그런 면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덜 시달릴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안양공고가 아마 체육청소년과 소속일 텐데요. 지난번에 거기 인조잔디 까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도서관 민관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사실은 거기에서 도서관 신축해 주는 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안양공고에 많이 그런 사업이 특혜 아닌 특혜처럼 비춰진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안양공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77페이지 빙상장보조전광판 교체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보조전광판은 2000년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설치됐다가 2008년도에 빙상장으로 옮겨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용연수가 지금까지 총 14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노후화돼서 표출불량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경기 시 한쪽 팀만 유리하도록 그렇게 경기시간과 점수, 퇴장시간, 진행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노후화되면서 상대팀은 경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수리도 어렵고 또 경기 시 양 팀 간에 공정하게 경기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관람객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금번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보다도요, 그냥 당부사항입니다. 당부사항. 체육청소년과가 제일로 바쁘죠? 주말에도 행사 다 나와야 되고. 바쁜 것 다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보면 FC축구단 관련 준비사항이라든지 호계복합청사 위탁관리 선정문제, 어제 만안구스포츠센터 용역 예산에 대한 설명 이런 것 보면 어제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잘 깜빡 잊어버리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설명하는데 혼선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연찬이 좀 더 필요하고요. 정재학 국장님 이제 떠나시지만 혹시 후임이라도 체육청소년과는 격무부서 아닙니까? 상당한, 근무했었을 때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그 후임은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꼭 가보고 싶은 희망자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청내에서 의욕이 있고 우수하다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곧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행 수수료 3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 총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이 소송수행 수수료 예산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착수금 그다음 승소사례금,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금년 4분기에 청구되어서 미지급된 변호사 소송비용은 10월 이후 송소가 확정된 3건 2천 400만원이 현재 미지급된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승소사례금, 최근 소가 접수되어서 착수한 착수금 1천 899만원 해서 현재 총 9건에 4천 318만 4천원을 실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2억 9천만원을 다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4천 300만원인데 연말까지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내년 1월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 3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3천만원의 지급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3천만원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억 9천보다 3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의 승소율이 작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작년에는 소송승소율이 80퍼센트였는데 올해 85퍼센트가 되겠는데 이것을 소송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사례금은 1건당 1천만원 이 정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 2건만 들어가도 이게 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승소사례율이 5퍼센트 향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맹숙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과업의 내용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2015년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사유, 인문학도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기자간담회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저희 시가 인문학도시를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요즘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효율성만 찾게 되다 보니까 인간성을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가치도 붕괴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또 바람직한 인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면 시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질 높은 안양시 조성 이런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주요 과업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관련되는 사업현황을 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문화유산 현황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문학도시 추진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라든가 기관, 단체 또는 부서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홈페이지는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인문학도시를 지원하는 인문학도시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이 인문학도시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 또 시민들로 구성하는 인문학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황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문학이 자산, 유형·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문화유산하고 역사자료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또 요즘에 스토리텔링 많이 나오는데 인문학스토리텔링을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인문학스토리텔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되고요. 또 인문학콘텐츠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DB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업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강좌 그다음에 대상이나 계층별로 어떻게 색다른 인문학강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별이나 이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해서 인문학에 관련되는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일시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다라고, 아직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곧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바뀌신다든가 도의 도지사가 바뀌신다든가 시의 시장이 바뀌시게 되면 처음에는 용역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타당성이 혹시 좀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인문학도시처럼 본인이 취임을 한다든가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취임 초기에는 어디나 공약사업이 다소 늘어난다, 그래서 아마 2010년도에, ’11년도나 작년, 올해까지보다는 공약, 이 용역이 제가 대충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늘어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대여섯 개 정도의 용역이 늘어난 것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국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자체에 5년 단위의 지자체 세부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강제하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체육, 문화 이런 환경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에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용역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증가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올해보다는 내년 연구용역비가 늘어났는데 내년 연구용역비 중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저희 시의 중점시책 그다음에 공약사업에 대한 대규모공약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한번 전문가들의,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부득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문학 관련 비슷하게 이런 것 추진한 도시현황 파악한 것 혹시 있으세요?

지금 수원이 인문학도시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도 물론 초기단계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 해운대구 지금 인문학도시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추진, 시작한 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네.

내년도의 전체 용역비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계산을 조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25억에서 30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느 정부가 들어와 바뀌거나 새로운 대통령, 도지사 하게 되면 용역이 늘어나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바뀌었을 때 9억 6천 700이거든요. 이것은 25억, 30억이니까 보니까 3배, 4배 정도 늘어나겠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자기가 구상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용역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좀 예년도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2015년도 예산 용역은 따로 한번, 주신 자료처럼,

네,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도시인문학도시, 체육도시 뭔 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경기가 지금 2015년도 녹록치 않다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데 우리가 인문학 시를 외우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상실된 인간성이 다시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인문학도시라고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용역을 지금 4천만원 가까이 주고 그러면서 거대, 그런 인문학에 관계된 것을 많이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요. 저도 물론 인문학과 나왔고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지만 우선 사람들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만 하는데 지금 이게 인문학도시를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이런 면에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 시는 사실 관리형도시거든요. 관리형도시가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려면 나름대로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국가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인문학도시로 나가야 된다, 물론 복지 같은 데 투자를 하는 비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비율, 어느 정도의 돈은 인문학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 쪽에 또 배분을 해야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용역비는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화되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용역도 사실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세웠는데 어떤 시의 중점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드는 것이니까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법원하고 검찰청이 우리 안양에 들어오고 나서 소송 횟수가 훨씬 늘었죠?

우리 시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늘지는 않았어요.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소송수수료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어쨌든 승소해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또 승소사례금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비용을 우리가 이기고 났을 때 소송을 낸 사람한테 소송비용 회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기고 나서도 저희 예산만 낭비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경우에, 대신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위원님 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몇 억 들어오게 되면 그게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승소사례금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좋은데,

승소야 당연히 해야 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일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조율을 잘해서 이런 횟수를 좀 줄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여기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소송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얘기 들어봐도 소송을 했을 때는 양자가 다 피곤하고 양자가 다 상처받고,

맞습니다.

결국 손해거든요. 결국은 법원 배만 불린다는 말이 있어요. 공무원분들.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어쨌든 잘 설득하고 원만하게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죠?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내년 것을 지금,

정확한 것 안 나왔어요?

학술 이게, 용역비가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그래서 이것 좀 정리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한 2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20건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용역이 평균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110억. 제일 많았던 2012년도가 한 150억 되고요.

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5억. 15억, 평균 11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바뀌고 하면 학술용역 포함해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데 어제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용역비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데도 어려웠었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하는 데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면 그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내년도 용역건수하고 금액 나오면 분야별로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오후라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만 이렇지 사실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비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연간 5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용역만 50억이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학술용역, 실시설계용역, 무슨 용역, 무슨 용역하면 제가 알기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계상됐던 용역뿐만 아니고 연초에 갑자기 하는 용역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5, 6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연구용역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학술용역만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전체 용역은, 제가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용역비가 사실은 하고도 크게 쓸모없는 용역들이 개중에는 있더라.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 제가 누누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