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제3회 추경이라, 마무리추경이라 그런지 질의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전 중에 답변을 못하실 부서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쪽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 2천 360만원인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9천 500만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죠. 우선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전통시장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 이렇게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추가로 2억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어요. 증액을 해 주셨죠. 그런데 물론 저희가 준비부분도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세월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 500만원을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계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안양공고가 아마 체육청소년과 소속일 텐데요. 지난번에 거기 인조잔디 까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도서관 민관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사실은 거기에서 도서관 신축해 주는 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안양공고에 많이 그런 사업이 특혜 아닌 특혜처럼 비춰진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안양공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77페이지 빙상장보조전광판 교체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보조전광판은 2000년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설치됐다가 2008년도에 빙상장으로 옮겨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용연수가 지금까지 총 14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노후화돼서 표출불량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경기 시 한쪽 팀만 유리하도록 그렇게 경기시간과 점수, 퇴장시간, 진행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노후화되면서 상대팀은 경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수리도 어렵고 또 경기 시 양 팀 간에 공정하게 경기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관람객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금번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곧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행 수수료 3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 총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이 소송수행 수수료 예산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착수금 그다음 승소사례금,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금년 4분기에 청구되어서 미지급된 변호사 소송비용은 10월 이후 송소가 확정된 3건 2천 400만원이 현재 미지급된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승소사례금, 최근 소가 접수되어서 착수한 착수금 1천 899만원 해서 현재 총 9건에 4천 318만 4천원을 실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2억 9천만원을 다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4천 300만원인데 연말까지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내년 1월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 3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3천만원의 지급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3천만원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억 9천보다 3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의 승소율이 작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작년에는 소송승소율이 80퍼센트였는데 올해 85퍼센트가 되겠는데 이것을 소송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사례금은 1건당 1천만원 이 정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 2건만 들어가도 이게 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승소사례율이 5퍼센트 향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맹숙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과업의 내용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2015년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사유, 인문학도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기자간담회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저희 시가 인문학도시를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요즘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효율성만 찾게 되다 보니까 인간성을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가치도 붕괴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또 바람직한 인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면 시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질 높은 안양시 조성 이런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주요 과업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관련되는 사업현황을 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문화유산 현황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문학도시 추진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라든가 기관, 단체 또는 부서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홈페이지는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인문학도시를 지원하는 인문학도시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이 인문학도시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 또 시민들로 구성하는 인문학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황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문학이 자산, 유형·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문화유산하고 역사자료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또 요즘에 스토리텔링 많이 나오는데 인문학스토리텔링을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인문학스토리텔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되고요. 또 인문학콘텐츠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DB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업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강좌 그다음에 대상이나 계층별로 어떻게 색다른 인문학강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별이나 이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해서 인문학에 관련되는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일시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다라고, 아직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곧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바뀌신다든가 도의 도지사가 바뀌신다든가 시의 시장이 바뀌시게 되면 처음에는 용역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타당성이 혹시 좀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인문학도시처럼 본인이 취임을 한다든가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취임 초기에는 어디나 공약사업이 다소 늘어난다, 그래서 아마 2010년도에, ’11년도나 작년, 올해까지보다는 공약, 이 용역이 제가 대충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늘어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대여섯 개 정도의 용역이 늘어난 것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국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자체에 5년 단위의 지자체 세부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강제하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체육, 문화 이런 환경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에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용역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증가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올해보다는 내년 연구용역비가 늘어났는데 내년 연구용역비 중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저희 시의 중점시책 그다음에 공약사업에 대한 대규모공약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한번 전문가들의,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부득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지금 수원이 인문학도시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도 물론 초기단계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 해운대구 지금 인문학도시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추진, 시작한 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산을 조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25억에서 30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