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언

박정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건설과 추사로 확포장공사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시민건강 증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체험연구 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 “거주하는 주민 중” 을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로 안 제17조 제8항 “위촉” 을 “재위촉” 으로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본문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을 “신청일까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사로 확포장 공사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시민건강증진과 수질개선을 위한 공간에너지 체험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3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2-45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48 과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6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제2항 “거주하는 주민 중” 을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로 안 제17조 제8항 “위촉” 을 “재위촉” 으로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 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장은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로 의안번호 2012-47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본문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을 “신청일까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으로 의안번호 2012-49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5항 “위원회 회의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 - 44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협약서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