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게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관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우리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038억 8,414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1,979억 5,902만원보다 59억 2,51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83억 3천7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41억 7천5백만원보다 41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577억 3천7백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 수입은 3억 6천2백만원이며, 재산세는 223억 5천만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5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억 5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7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47억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9억 7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사업관계소득 특별징수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95억 7,26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91억 5,192만원보다 4억 2,0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5억 4,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억 2,012만원, 사용료수입 79억 644만원, 수수료 수입 24억 2,371만원, 사업수입 13억 2,66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00억 7,204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억 2,36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50억원, 이월금 2억원, 부담금 2억 9,717만원, 기타수입 3억 2,642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2,022만원으로 분권교부세 7억 2,022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37억 5천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832억원보다 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371억 5천8백만원, 특별 재정보전금 465억 9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3억 4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5억 1,187만원보다 7억 9,2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0억 7,115만원, 도비보조금 등은 92억 3,316만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5억 3,551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억 1,843만원보다 1,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4억 8,067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4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재원관리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4억 2,8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위 사업중 세부사업 편성으로 지방세 부과 2억 1,770만원, 레저세 협력단 운영 1억 6천2백만원,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4,860만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운영 1,087만원, 체납액징수 2,370만원, 세입관리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명세서 10, 11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부분이 전년도 6,600에서 올해 8천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은 작년 4억 9,500만원에서 올해 3억 9천만원으로 1억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항목이 공교롭게도 21%가 증액되고 감액되었는데 사용료나 입장료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되고 감소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천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은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있고 공단 대소극장 입장료 부분은 공연횟수나 이용객이 감소해서 감액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큰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시지가 증가분도 21%씩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것도 생활안전지원과 할 때 다시 확인하면 되겠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공시지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 공단도 입장객 수라든가 공연횟수가 줄어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 몇 필지만 공시지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정보전금은 마사회 레저세는 과천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5억 5천만원 증액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자동차세 부분이 소폭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민감하지만 종업원분이나 특별징수금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고 거꾸로 주민세나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매년 몇천만원씩 감소하는데 금연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정부 시책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판단해 보니까 담배소비세는 거의 2010년보다는 2억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금연추세와 맞물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주택 같은 경우 과표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39억 7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징수분, 급여 같은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승이 되고 양도할 소득세 같은 것은 경기에 민감하지만 사업은 사업이 안될수록 경매가 많아지면 그런 세입이 발생하고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을 자주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지만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소득이 준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세수입을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시의 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취등록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영향은 받습니다마는 취등록세는 금년도 세수는 못 미쳤거든요. 재정보전금에 약간 영향은 있지만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보고 단지 지방세 주민세 쪽에 크게 세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레저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레저세는 국민경제성장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천시 재정도 마찬가지로 레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11년과 2012년도만 단순비교했는데 전년도에 3,152억 5,200만원, 금년에 11월말까지 경기가 반영된 것이 236억이 반영이 되어 2012년도를 가계산해 봤습니다마는 3,210억 정도 그래서 60억 정도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상승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는 더 크게 그렇다고 늘어날 것은 아니고 영천에 사경마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경마장 때도 우려를 했는데 이 추세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사회에 알아보니까 사행산업이라고 해서 사감위에서 쿼터제를 두고 있는데 마사회에 준 쿼터의 90%를 채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 거의 90% 정도이기 때문에 좀더 상승할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다운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마사회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로부터 레저세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과천시에서 세수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침체도 우리 재정에 미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좀더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출 쪽에서 세수입이 여유롭게 편성이 되면 지출을 여유롭게 잡을 수 있거든요. 긴축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입부터 보수적인 세수입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가 39억 정도가 늘어났지만 이것은 추세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그리고 그전년도 추계과정에서 세법의 변화에 의한 추계를 달리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구조를 보면 앞으로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분이든 급여분이든 부분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세나 담배소비세를 보면 세입에서 증가할 요인이 없어요. 레저세도 물론 양적인 변화는 없지만 질적인 변화를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추세적으로는 감소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저세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게 맞다 지방소득세도 올해는 39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당히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잡히면 거의 증감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세무과장께서는 다른 쪽의 세원 발굴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세원발굴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 인상이라든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료 11쪽에 보면 기타 사용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지요. 이것이 내년도에 인상할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인상할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료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한 것인지요?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의한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가 증가함으로써 세입증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 세입에 큰 증가가 없고 앞으로 정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과천시 세입경향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부분은 580억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많은 상승이 왔어요. 44억에서 50억을 편성해서 6억 8천 정도가 증이 일어났습니다. 따져보니까 볼링장이나 수영장쪽 빙상장에 많은 비용이 상승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올해 조금 더 인상이 되면 될 것 같고 세입 쪽에서 특별한 것은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잘 아시겠지만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는 그런 세입이라든지 평소에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 결손을 덜 해서 받는 방법 이런 쪽의 세수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고 과천시 세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그렇다면 복지수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수요는 굉장히 증가할 거예요. 기존에 집행되었던 예산이 다시 재검토되어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사업은 정리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새롭게 판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지출되었던 예산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새로운 가치있는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과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예산 체계를 전부다 점검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지 않나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관성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임대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량이나 체육용품매장 임대료 관련해서 본청에서 통제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 자율적으로 입찰을 보고 수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회관 운영조례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맺고 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쪽에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소극장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혔더라고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게 그 부분이지요. 소극장 임대료는 줄고 소하천 임대료는 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공연횟수가 줄고 이용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12쪽에 의왕시 폐기물이 자원정화센터로 반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수수료 증감부분은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열에 대한 수수료도 잡혀 있는데 소각장 열을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의왕이나 인근에서 폐기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세수입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GS 파워와 계약을 맺고 소각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양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판매해서 6억 5,400만원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 6천 정도가 상승되어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이 만족치 못하다는 거지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인근지역이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쪽이 개발이 되면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리고 세입쪽에 확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을 때 것까지 판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에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는 세무과에서 담당합니까? 과천시민이 아닌 외부인에 등록했을 때 세가 부과됩니까?

저희가 당연히 받아서 주고 그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양이나 사당 인근지역에서 과천에 와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과거에는 해당 시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편리한 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재동 오토갤러리나 수입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와서 관외차량이 많이 등록합니다. 등록을 하면 세금의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액이 적을지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천시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인근지역에 가서 과천시를 방문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배려를 하고 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효율성있게 등록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도 잘 하고 있고 오시면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업소가 별도로 없고 민원실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자동차등록창구는 항상 혼잡하고 붐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시도비 보조금 나오는데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쭉 상당히 많은 항목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요. 이 보조금이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8,758만원 잡혀 있지요? 전년도에는 13억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경기도 사회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동일한 사업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25쪽 5세 누리과정에서 22억 늘어났는데 방향이 달라졌거나 항목이 추가변경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전년도에는 13억 9,8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8,758만원만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항목으로 전환되어 갔는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전년도에는 3억 1,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3,895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전면 대폭 줄어들 것을 예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차액이 크니까 설명이 안되네요.

제가 판단하건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경상적 고정인데.

국비와 도비 관계일 겁니다. 도비가 줄면 국비 %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가보조금은 빠진 건가요?

17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4억 5,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뒷 부분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위 금액이 완화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났네요. 작년에 13억에서 올해는 14억 5900, 제가 차별되게 봤습니다. 누리과정 22억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새로 편성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누리과정 22억이 추가로 편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은 5억 정도밖에 안 늘어났네요.

사업별로 보조내시된 부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세과정 누리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22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정도 증가한 것을 보면 17억은 다른 데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네, 거기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7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누리과정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이 다른 부분에서 축소되는가 해서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서 5억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17억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도비 보조금의 지급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리과정은 사업명세서 179쪽을 보시면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억이 편성되었고 올해 22억이 편성되어서 11억 8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줄어든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 자동응답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용인가요?

안내도 되고 납부계좌도 되고 환부받을 수도 있는 포털 서비스개념입니다.

그러면 자동응답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신용카드를 입력하면 결제가 되고 납부까지 되는 겁니까?

네.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도 되고 환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tax는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자동응답 시스템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버튼을 눌러서 납부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 물어서 체납액이 얼마냐 계좌번화가 몇 번이냐고 묻고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하면 주민번호를 누르면 당신이 현재 세금낼 돈이 얼마다 계좌번호가 뭐다 하면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통장 이체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전화안내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겁니까?

현재는 안내만 했었는데 이젠 납부 환부까지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천 명을 만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까?

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11월경에 하고 자동차세 납세자, 재산세 납세자 중에 납기 내 완납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6만 5천명이 추산되는데 전년도 당첨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추 첨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5만원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들 좋아하시고 당첨되었다고 안내를 해 드리면 그냥 만원짜리 하나 주나보다 하는데 직접 오면 5만원을 주면 상당히 뿌듯해 하고 세금 잘 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니까 당초 생각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칙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했는데 상품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들어가는데 국민이 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세금이라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납기내 냄으로써 뭔가 자긍심도 심어주고 상대적으로 세금을 늦게 내는 사람은 가산금을 물리지만 빨리 내는 분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천발전자문위에서도 늦게 내는 사람은 가산금 내고 일찍 내는 사람들은 시에서 주는 게 없냐는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사업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납기내 내는 분들이 95% 정도, 시민이 세금에 대한 것은 잘 낸다고 봅니다.

금액의 크고작고와 관계없이?

네, 평균 95%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0만원 정도 감소 예산편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비인데 경상경비를 조금씩 줄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한 겁니다. 여비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활동에 위축되거나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독려도 하고 은행재산 압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병원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시에서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고납 체납자에 대해서 법인 네 군데와 개인 16명을 공개했습니다. 2년 이상 체납된 사람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물론 거기에 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문제입니다.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확보하는데 이 분들이 신탁을 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에 간 재산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경기도에서도 100억 200억 체납한 사람도 신탁재산을 맡겼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군수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탁을 맡겨놓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좀더 세수를 확보하고 징수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일이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45쪽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41억 649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50억 9,703만 8천원보다 9억 9,05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지원에 209억 7,424만 1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1억 6,900만원, 재정운영 2억 3,807만 3천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95억 4,781만 4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7,922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3,595만 6천원, 시책홍보 6억 4673만 8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4514만원, 사회단체 관리 1230만원, 행정운영경비 9,398만원, 재무활동경비 9억 9천9백만원, 예비비 20억 3 9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총 1,185억 1천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포함 43억 3천9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사무관리비 463억 8천8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현재액은 총 764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쪽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억 8천 7백만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은 8천만원으로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8천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사회단체기금 현재액은 총 24억 8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우리 시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2,537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4.1%, 재정 자주도는 90.4%이며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약 75만 원이고 시민 1인당 투자액은 약 3백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정책 방향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재원 배분방향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3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경상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용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이 시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를 주 세입원으로 하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세입여건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며 보육정책 등 보편적 사회복지 확산과 고령화에 따른 공적사회비용 증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위탁사업비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의 증가로 세출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용재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재정전망으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3,4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5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562억원, 기타특별회계 258억원으로 연평균 2,682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2,592억 원으로 연평균 2,518억원 수준이며 2016년도에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산업용지대금 회수에 따라 예산 총규모가 3,838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2년 165억원에서 2016년 166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중기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7.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대 현안사업과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배분에 따른 것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17.5%로 높은 이유는 보편적 사회복지 확산과 고령화에 따른 공적 사회비용 증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이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어려움, 행 재정적 여건 변화 등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매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실제 편성되는 예산에 근접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 주민의견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를 포괄하는 다양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므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바라며 예산심의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두 번째는 지식정보타운 예산은 550억원인데 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움, 각종 개발사업 대상 GB부지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빈곤층에 대한 집중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대책마련 후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원함, 세번째 편성된 본예산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와 단체 홈페이지를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과천초 실내 체육관 건립과 같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은 하지 말기 바람, 여섯 번째 모든 개발 건축사업은 건립예산뿐 아니라 이후에 유지비까지 체계적인 예산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섬세히 살핌은 물론 엄격한 잣대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이와 같은 부서를 포괄하는 내용의 의견이 6건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에 한 건 있었는데 시민공모 시상금 5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 다양한 시민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여시민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포상금이 있는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과 예산성과 보상금에서 지난해 천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는 2011년에 업무성과 우수포상이 2011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2012년에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운영이 되었고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도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해서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부서별 포상입니까 개인포상입니까?

부서별 포상입니다.

업무성과 우수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부서 포상을 하셨는데 54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부조리신고를 받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보상금 지출을 안 했습니까?

네.

부조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없어야 좋은 일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제안해서 경영개선이 달라졌다든지 하면 포상을 합니까?

연 2회에 걸쳐서 전체 국민도 참여가 가능한데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채택된 제도나 사안은 심사해서 포상합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제안을 많이 합니까?

시설개선 측면이 많습니다. 금년 사례를 보면 대구에 있는 시민이 제안했던 것인데 제설함에 코드번호를 해서 1번이면 항상 그 위치에 있게끔 그래서 누가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도 제설함 1번 위치다 라고 하게끔 제안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회계쪽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느 의회에서는 회계쪽에서 제안을 해서 12억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포맷을 아마 잘못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그런 일이 있었나 여쭈어 봅니다.

제안이 되면 전국 시군에 그 사항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우수제안이 채택이 되면 전체 시군에 공유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에 청렴 드라마 예산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공무원들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조리도 없고 청렴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전할 때 더욱 안전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 관련해서 외부평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 보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것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쪽을 보시면 고객만족도조사용역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년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관리 제도 관련해서 매년 연말연초에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 외부 고객에 대해 만족도가 어떠냐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4회 추경에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는 그동안에 성과관리 제도로 진행되던 것이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과지표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예산 2천만원은 삭감했고 내년도에는 관련해서 지표개발을 다시 해서 평가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성과관리 지표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보면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지요? 올해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네, 최종보고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배부되었습니다.

설문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과를 몰라서요.

11월 10일쯤 납품되어서 책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시민의식구조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시민의식구조조사는 2년 단위로 했었고 종료되었고 내년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하는데 시민에게 물어서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시민이 과천에 어떤 사업이든 민원을 냈든 만족도가 어땠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천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 사업의 타당성, 분야별 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재정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경상비가 증가하면서 세수는 일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천시가 어느 분야 예산을 집행했고 어느 쪽에서 얼만큼 예산이 쓰였는지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 재정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나름대로 예산편성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지적말씀이시고 공감을 합니다. 제도상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자료가 매년 행안부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시군별 재정운용 분석을 해서 결과를 자치단체에 시달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2010년 관련해서 재정분석자료가 와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활용합니다.

과천의 특정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천상황을 판단해서 어느 분야에 지출이 될까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떤 모델에 넣어 기본적인 분석만 하지 그 지역에 맞는 분석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계도지라는 게 어느 신문을 말씀합니까?

전에는 계도지라는 명칭을 썼고 지금은 홍보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지방지 4개 신문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도와 홍보는 많이 표현이 다를 것 같은데요. 홍보를 따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4,620만원 편성해서 지방지를 구매해서 해당지역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겁니다.

신문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고비가 따로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광고비를 포함한 신문가격으로 해서 우리 시가 많이 편성되는 편입니까?

홍보비 전체 예산은 시군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가 시군 중에 예산규모가 가장 적지만 홍보비 예산도 가장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과천을 홍보하고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것도 효율성있게 돈을 쓰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나 자원배분방향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과천에서 당면한 가장 재정수요가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부담액이 700～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나요?

지난번 GB우선해제지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거기에 요구되는 예산은 전체적인 반영은 안되었고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매입순차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게끔 편성되어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지출방향은 나오지 않고 정책방향에서는 일부 한두 줄 언급된 것 같습니다. 실지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 전에도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2016년도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분산해서 어느 정도 소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영해서 미리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 동안에 다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지출문제 수지균형을 맞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행정수요를 전체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기본 세입 여건 하에서 세출 여건을 조정하는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세입 여건에 한해서만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세출 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급조절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세출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면 계획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당해연도에 가서 특별한 세출요구가 있으면 관련해서 전체예산을 보고 예산을 차용할 거냐 채무를 얻을 거냐 그 사항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전체 세입측면을 고려하고 세출측면을 고려해서 다년도 계획안을 편성한 수준의 예산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어의 의미와 다르네요.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과천시의 5년간에 걸친 예측하는 세입수요 예측되는 세출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재정계획이 아닌가요?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구입 이 부분에 따른 세출수요가 급증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다 예산안을 확대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기존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작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사항이고 단계별로 도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미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일이년 동안 해결될 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오년 간에 걸쳐서 분산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야지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매년 이 사항을 일년에 한번씩 수정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 계획을 매년 수정해서 안을 잡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나오면 전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매년 연동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지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수정해서 그때그때 별도로 연도마다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면 매년 제출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5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세출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이 미리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구체적인 세출계획안이 나오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 때 세입여건을 고려해서 세출여건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결정되면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매년 예산편성할 때 어떻든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정된 세입 가지고 다른 부분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지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 재산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매수할 것이냐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안이 어떻게 나올 것이란 것은 예측가능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입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5년 그린벨트 해제할 때 예산지출할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재정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출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가 그동안 레저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 입장에서 3대 현안사업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에서는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전체 세입추계가 지방세는 430억 정도 거기에 도세가 230억 시세가 매년 200억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고 관련해서 화훼종합센터 사업이든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든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3,800억 정도 편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금자리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지식정보타운사업만입니다.

지식정보타운사업은 세수증대가 되겠지만 보금자리는 세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복지예산 교육예산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과천시 주민세나 지방세는 적고 교부금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물론 보금자리 관련해서 세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산세 등 세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 예산이 시민이 내는 세금보다는 레저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이 많은 겁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같이 나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그에 맞춰서 많아져야 되는데 세입은 많지 않고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거지요 보금자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보금자리 관련해서 세입세출 전망을 수치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세출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입측면도 있고 재산세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을 5년을 보고 시켰다면 재정전망은 보금자리주택이 초기에 지식정보타운 3,200세대 들어왔을 때 전망과 6,2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재정전망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주민세가 적다면 모르겠지만 인구 관계없이 레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망하지 않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분야별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분야별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드러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교육이나 사회복지는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반영되어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분야별 중기투자계획만 봐서는 우리 시가 어느 방향에 중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규모에 맞춰서 세출계획을 짜다 보니까 아마 기존 예산편성 관행에 맞춰서 짜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화훼유통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적절히 반영이 안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당해연도 예산편성 때 세출요인이 발생하면 편성한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획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시의 정책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항을 고려했고 2016년부터는 전체 재정이 2015년에는 2,200억대로 2016년은 3,800억대로 그런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서 자료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세입규모에 맞춰서 짤 수밖에 없는 한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측되는 재정수요를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가 없는 것으로 이 계획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작성된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69억 1,684만 9천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6억 6,737만 5천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 7억 645만원, 취약계층 보호 9억 4,007만 3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1억 9,437만 7천원, 사회단체관리 1,500만원, 내부거래지출 29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3억 4,273만 4천원, 기본경비에 4,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에너지 체험장 운영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9억 5,300만원이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0억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48만 4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1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8만 4천원, 예치금 회수에 1억 3,600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848만 4천원으로, 복지사회 조성에 1억 2,540만원, 재무활동에 1억 1,26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3억 6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대체로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인지 조직이 축소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감소된 것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에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줄었고 식사권 보장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업을 효율성있게 이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사업으로는 홍보비와 간담회비 일부를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사업 전체로 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가정만들기 이런 게 있네요. 음식 나누기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네.

그쪽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가족복지사업은 새로 준비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관시키고 도시락배달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고 노인복지관으로 28명이 배달관리를 했었는데 20명은 노인이고 8명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나누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대로이고요.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네. 다만 매 사업별로 홍보비 간식비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줄이고 총체적인 데서 늘려주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감해주는 것 외에는 사업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이관하는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되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네요.

네, 그동안 너무 과하게 많았다는 것도 있었고 공백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인력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사업을 하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제 정리를 해서 중복비중이 많은 것은 정비를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이관해 준 상태이고 청소년은 중복적인 사업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업은 특징있게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라든가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혹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별로 특히 복지관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특징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거기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중복된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검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특별히 현재 이관되는 프로그램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입니까?

교육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 교육받았습니까?

이론교육 27명, 보수교육 6명, 경락맛사지 이런 데에 12명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회원은 몇 명입니까?

활동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359명인데 서울도 나가고 안양도 나갑니다.

무료로 활동하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하는데 적정수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를 더 주면 여유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는데 있어서 말기암환자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봄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게 해 주시고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8천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까?

국도비도 내려오지만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쭉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이 매년 1개 내지 2개씩 신규로 또 기존에 있는 것은 심사를 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겠지요. 재심사를 해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1개 기업 정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자전거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기는 부담스럽네요. 과천의 고유의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겠지요.

기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잘 운영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잘 되어 인증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과천동쪽에서 특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마을기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사회적협동조합과는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이것은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아니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나오게 되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부분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연계해야만 과천시에 일자리창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데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농조합이나 특화된 자원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니까 과천에서는 사회적기업과는 성격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회적협동조합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안 하고 있나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육성이 되면 관련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은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관계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 일자리 부분이나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올 12월에 시행이 되니까 정부에서 국도비 편성을 안 한 것 같네요. 아마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과천에서는 어떤 형태가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만나면 많은 임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적절한 근로시간과 적절한 많지는 않지만 만족할만한 소득,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얼만큼 원하겠느냐 주부를 상대로 물어보니까 칠팔십 만원 일주일에 사오일 대여섯 시간 일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소수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형태를 띠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과천에 적합한지 찾아서 특정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특성화된 게 있다면 관련규정에서 적극 지원을 검토화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과천에 어떻게 적용되면 많은 사람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을기업 관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올해나 작년은 마을기업이 한군데였지요, 내년에 한 개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건이 되면 심사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대략적인 개수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 한 개씩 정도 T/O를 받아요. 그것이 원칙은 아니고 필요해서 더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와 같이 해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두 군데를 더 지원할 계획인데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란 거지요? 심사는 시에서 합니까?

최종은 도에서 합니다. 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추천 성격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두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년도 성과를 평가해 봤을 때 자격이 미달하면 한 해 지원받았어도 탈락할 수도 있지요?

네, 재지정을 안 합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에 의해서 한 해 지원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능성 높은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1시군 1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지원받았고 내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안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성은 찾기 어렵지 않았나 마을기업의 특성이 어떤 것을 담아야 마을기업이 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해 나가는지.

이것도 도 단위에서 고시 내지는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대상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 기초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홍보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도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려온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연계시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기업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자문위나 컨설팅을 전문업체에 연계시켜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특성있는 기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임의대로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지요?

긴급복지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정은 제도적으로 돌봐주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돌봐주는 것,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법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부도가 났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돌봐주는 건데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위기가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못해주는 다음 단계를 도와주기 위한 과정으로 지원사업을 합니다.

복지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단전으로 인해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조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내에도 혹시 그런 생활고로 인해서 단전단수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이 없는지 시에서 보다 더 안전망을 가동해서 그런 세대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제도적으로 전기요금을 못낸다든가 그런 기본생활에 문제되는 가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한전에서는 어느 가구가 단전대상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천을 관할하는 쪽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정보를 미리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가 대상을 통보받고 조사를 통해서 단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몇 분이었지요?

10명입니다.

일인당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균 35만 7천원입니다.

월 35만 7천원이면 연간 500만원 정도인데 규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시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요?

소득과 생활비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금액 차액 내지는 이런 것을 따져서 계산에 의해서 각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분들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연 천만원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면 더 좋을 거고요.

정부가 매년 최저생계비를 고시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 수준에서 일을 하면 조금더 올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가 일인당 55만원 2인 구십여 만원, 3인 120만원, 4인 150만원 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는 못 살지만 특별한 병이 있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지 않겠나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작년 정도 수준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네,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수준을 조정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추경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