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백18억 6,573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백81억 9,762만원보다 36억6,8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38억 4,171만원을,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8,676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백76억 3,7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 예산액 1억 6,282만원 중 국가 및 기관행사 지원에 6,048만원, 행정정보 관리에 7,914만원,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에 2,32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도시 교류추진에 1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예산액 20억 5,885만원 중 직원복지 증진에 18억 9,773만원, 노무관리에 1,13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에 1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예산액 11억 9,319만원 중, 인사제도 운영에 1억 8만원, 직원능력 개발에 7억 4,881만원, 공무원 격려에 3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예산액 1억 6,014만원 중 모범시민 포상 및 시민 자치역량 제고에 1억 1,659만원, 민관협력 사회활동 지원에 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추진경비는 7,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지원예산은 8,759만원을 편성하고, 통반장 지원에 7,087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억 2,718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활동지원 예산은 1억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총액 3백72억 4,311만원으로 직원 인건비로 3백61억 7,726만원,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비 1억 6,104만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9억 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5억 5,427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451만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액은 1,676만원이며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이자지급을 위하여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2건 있었는데 하나는 주민자치공모사업 예산 5천만원 책정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낌, 1개 동에 최소한 5천만원씩 3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작년대비 9.15 증가했고 성질별 세출 총괄표상 인건비 등 비중은 16.32%로 전년대비 10.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으니 증가사유를 규명하여 예산을 심사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세출예산 인건비 증가내역을 받았는데 인건비 계로는 증가한 비율이 10.13%이고 내역 구분을 보니까 급여부분은 7.97%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과장님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인건비라고 하면 보수도 있고 기타직보수도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있는데 일반직 직원에 대한 보수는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해서 기본급 4.09%가 인상되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67시간 시간을 한달에 할 수 있는 한도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평균해서 기존 30시간 예산반영하던 것을 40시간으로 늘려서 확보를 했습니다. 직원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연가보상비도 2012년까지는 10일을 반영했습니다마는 15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인상되었고 기타직보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금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퇴직금이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발생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명 분으로 해서 3억 4,900만원 정도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일부 증액되었는데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보수인상분이 반영되었고 여기에는 시간외단가 인상이라든지 연가보상비 기준일수 연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일부 전환한 사람이 있는데 5명분에 대해 8,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도 일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는 대략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분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보수 인상율 기본급 4% 오르는 것에 초과근무와 연가보상금이 포함되는 바람에 기본적인 보수가 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직이나 무기계약직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이 합쳐져서 10%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 7.93%가 늘어난 보수 부분에 인상율은 4.09%인데 초과근무와 연가보상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적용기간 내지 시간을 늘리는 것만 설명했는데 단가도 늘어났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단가도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직급별로 변동이 생겼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5급은 시간당 10,486원이던 것이 11,002원으로 6급은 8,943원에서 9,383원으로, 7급은 8,078원에서 8,476원으로 8급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일수 및 시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과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이고 단가는 지침에 의한 것이네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퇴직금 적립을 안 하다가 이제부터 적립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에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비전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제 계약직이란 제도가 2010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까지는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는 퇴직자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미리 적립하는 거잖아요. 고용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 거지 퇴직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퇴직금 적립을 안 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근무한 것은 퇴직금을 못 받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차피 우리가 지급할 것은 퇴직자들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을 해서 그 사람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퇴직적립을 하는 건데 ..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시불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적립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적립이 되겠네요. 지난 2년 동안 적립 안 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예산에 편성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적립한다는 의미하고...
서형원위원
과거에 적립을 안 했으니까 한꺼번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일하는 내내 적립을 해서 나중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립을 안 하고 한번에 편성해서 드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적립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물론 적립을 해 놨으면 더 좋을 테지만 이제까지 한 것은 2년 동안 경과를 했기 때문에 적립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 급여에서 확보를 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안 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고용이든 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하는 전제로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정상이고 퇴직금 지급하는 것도 정해진 이치인데 과거에 안 하셨다고 하니까 ...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적립제도가 아니고 일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몇 분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3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분들은 계약을 얼마마다 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1년 계약하고 나면 퇴직금을 어차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1년 채 못 근무하고 그만두는 형태로 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단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고요.
서형원위원
계약을 1년 했다는 것은 계약기간만 한번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적립하는 것은 없고?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제가 잘못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제도가 뭔지 따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육아휴직 가면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육아휴직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거기까지 직원이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으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도 동료들에게 업무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에 꺼린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네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체인력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확충하는 의미이지...
서형원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과거에도 그다지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파악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간단히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만 그만큼 행정공백이 많이 발생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9명은 신규 채용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육아휴직한 분들이 부담을 더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14.9% 인상은 이 분들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분들이지요? 증감은 14.9% 라고 했지만 임금협상에 따라서 보수인상분은 몇%로 협상을 맺은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임금협약에 의해서 된 것은 5% 정도 인상되었고 나머지 실질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면서 지급과목이 약간씩 바뀌면서 실질 인상율이 그 정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2～13% 실질임금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단가나 시간 수가 바뀌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협상을 통해서 개인들이 평균 12% 정도 인상효과를 받은 거네요. 그 정도 인상율이면 최근 분위기에서는 파격적인 인상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상여금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3%도 있고요.
서형원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파격적인 인상을 하게 된?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지급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기본급에 안 들어가던 것이 수당으로 빠져있던 것들이 기본급에 들어가면서 인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실질적인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이 수당에 빠져 있던 것인데 기본급으로 들어가면 기본급 단가가 높아지고 그것이 5% 인상이 되면 기본급이 5%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임금은 훨씬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인상효과는 12, 13%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년에는 그보다는 적었습니다마는 2012년에 들어와서 많이 협상내용에 따라서 인상된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고 나머지는 수로원이라든지 흩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을 얼마마다 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업인부들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동폭이 많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분들은 퇴직금이 없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무기계약직 보수가 통상적인 해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게 된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건비에 대해서 시민이 지적하는 목소리의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잘 고용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목소리거든요. 지난번 의회 토론회 할 때도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면 그만큼 좋은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노력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큰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불안정고용인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라 1년마다 고용하는 형태를 늘린다는 게 바로 시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나 후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관심의 초점은 시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불안정고용 부분을 어떻게 건강한 고용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제 계약직에서 일부 판단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을 했고요.
서형원위원
몇 분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5명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율로는 많은 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탁을 해서 하는 분 청소나 경비 이런 분들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재위탁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실상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통계는 잡히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지요? 회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텐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고용상황이 어떤지 그런 분들에게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월급액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최근에 여러 번 거론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염두에 두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계속 검토도 많이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연구하신 것은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81쪽 직원능력개발 부분에서 조금씩 빠진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직원능력개발 쪽에서 보면 사이버 교육 사용량은 좀 늘어났어요. 국내위탁교육은 줄어들었고, 예를 들면 사이버교육은 예산이 늘어났고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은 12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전문직 직무교육 강사수당도 연간 12회에서 횟수를 8회로 조정을 했는데 수요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전문 직무교육은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개월로 줄어들고 사이버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직원 능력개발은 직원을 교육받게 하는 건데 관행적으로 많이 하던 것이 집합교육으로 해서 도 교육원이나 행안부 교육원 다른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시키려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해서 계속 사이버교육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에 드는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목요아카데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목요아카데미로 시행하던 것은 없어졌고 유사한 형태로 사안을 잡아서 4주나 6주 이런 형태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삼사월에 하고 한두 달 쉬었다가 칠팔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문 직무교육도 줄어들고 목요아카데미도 줄어들고...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전문 직무교육은 아카데미실에서 하던 겁니다. 그것이 4주나 6주 과정으로 운영하던 건데 작년에는 1년 내내 하던 것이고 올해는 정말 필요한 전문 직무분야 과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4주짜리 1회 6주짜리 2회 이렇게 중간중간 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매년 하는 것으로 잡혔었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계획은 그런데요.
안중현위원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면서 직무교육이나 위탁교육도 줄어들고 있는 게 수요에 의한 변화인지 예산편성에 의한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위탁교육도 줄어서 12명이 되었어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정한 것인지 예산을 일단 정해놓고 12명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학이 7명 대학원이 4명 정도 되는데 이 수요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전문직무교육도 수요를 반영해서 판단한 거고 사이버교육은 위탁교육을 통제하면서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제화능력부분에서 82쪽에 보면 시정 유공공무원연수 해서 1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민원친절 유공공무원이나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유공공무원의 경우 이제까지 반영이 안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정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민원친절 유공공무원을 뽑아서 연수를 시키고 감사 유공공무원도 연수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친절공무원과 감사유공공무원은 이 건으로는 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파트로 잡아서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쪽과 감사쪽은 국제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이쪽 분야 유공자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78쪽에 보면 임산부용품 발지압기 등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직원 복리후생 일환으로 올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내 임신한 여직원에 대해서 몸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용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발지압 받침대나 전자파차단 앞치마나 태아보호용 쿠션이라든지 지급을 해서 몸 관리를 잘 하고자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 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어차피 시책이란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좀더 잘 해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만든 겁니다.
하영주위원
해마다 하겠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3종 중에서 컴퓨터작업 하는 일이 많고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자파 차단 앞치마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산부 전용의자가 있는데 그것은 기능이 다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임신한 여직원이 추천한 제품입니다. 지금 의자가 불편한데 앉으면 몸에 딱 붙어서 좋다고 추천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기존의자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임산부를 위해서 새로 나왔다면 적극추천해서 임산부가 작업능률을 올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직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78쪽 콘도회원권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성콘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 가지고 있는 게 32구좌인데 하절기나 동절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4구좌를 추가확보해서 복리후생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부족하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다고요? 꼭 필요한 겁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직원들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이나 휴가를 적극 권장하면서 적극 지원해 줌으로 해서 추가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다다익선이겠지만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 사안인데 임산부용품과 전용의자는 10명이 똑같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왕 열 분 정도 하는 거면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고한 것과 다른 것 샀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한한 본인 희망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은 인건비가 증가하고 후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성콘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콘도는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성이 아니라 리솜입니다. 요즘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저희가 승인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직장이든지간에 하절기에 직원들이 넉넉하게 신청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직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민할 수 있지만 적어도 비슷한 자치단체들 보유현황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든지 조금은 더 해준다든지 이런 수준이란 게 입증이 되어야 이런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거지 여름에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승인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용범위는 어떻게 되지요? 공단은 따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만 쓰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반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포함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더 주어야 되겠다든지 하면 논리가 되잖아요. 아니면 고용형태가 여럿이 있는데 적용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넓혀준다든지 구체적인 입증을 해서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텐트와 휴대용믹서와 이동용 스피커가 신규로 사는 것 같은데 금액은 1,300만원밖에 안 하는데 텐트는 휴가가는 분들에게 대여해 주시나요 어느 용도로 쓰시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휴가 가는 직원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텐트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휴대용믹서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110만원인데.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텐트도 이동용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저녁에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휴대용믹서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하영주위원
스피커도 이해가고 텐트도 이해가 가는데 휴대용믹서가 도대체 금믹서인지 다이아먼드믹서인지 모르겠지만 110만원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앰프 틀어놓을 때 작업을 믹싱이라고 하고 그 장비를 믹서라고 하잖아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거라서.
이경수위원
아까 콘도는 현재 몇 구좌 운영중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32구좌입니다.
이경수위원
이용범위가 무기계약직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성수기 하절기 동절기 휴가기간 중에는 4구좌를 더 해서 모자랄 것은 당연할 거고 비수기 때는 여유가 있으면 계약직 중에서 기간제나 시간제 계약직도 필요하다면 이용하게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거고 나아가서는 시민들도 비수기 때 여유가 있으면 이용할 방안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개방하는 것도 어차피 남는 부분이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검토해 보시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선거법에 기부금품 제공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가 보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78족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과천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주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들이 있고 예산에 포함된 것이 직원 건강검진비도 있고 단체보험도 포함되는데 직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해서 하는 것들이 설계에 의해서 기본점수라든지 근속점수 가족점수를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이홍천위원
복지제도가 여행을 간다든가 문화혜택을 본다든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자기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청사이전 후 지역경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여러 가지를 홍보하겠지만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취득한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강제규정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1년 동안이라도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상가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광고는 모르고 안내는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내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콘도회원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달라고 한 것을 정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1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고 인근 5개 정도 뽑아서 이용자수 대비 보유콘도 현황을 하면 정확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84쪽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으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 400명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1년에 전입가정이 400명 정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운영방법이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각동에 배부를 해 주게 됩니다. 각동에서 판단한 것이 전출입이 400명 내외 정도 된다고 판단되어 만들어서 민원봉사과에 의뢰해서 각동 배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3단지는 2년이 넘어서 전출입 가정이 많은데 카드를 받았다는 가정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3동 정도는 거의 다는 알지 못해도 아는 편인데 가을철에 특히 많이 바뀌었는데 카드를 받았다는 가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출생카드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관내 400명 정도 전출입이 된다면 많은 편인데 제가 왜 한 가정도 못 들었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각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관내에서 전입한 것은 아니고 관외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동사무소로부터 듣기로는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하영주위원
전입카드보다는 차라리 출생카드에 집중하는 게, 받았다는 가정도 있고 못 받았다는 가정도 있으니까 전입카드보다는 출생하는 가정에 저는 만원 든 통장을 받았었는데 출생카드를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는데 출생카드는 민원봉사과에서 전담을 하는 사항이라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봉사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직자 및 민간인 해외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여행과 민간인 해외여행 예산내역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민간인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음식문화교류 자매도시 방문이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음식문화 교류사업은 최초 말씀하신 것에서 누락되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할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 본데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한테 주신 것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서 77쪽에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350만원씩 4개국 5명씩 가게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교류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천축제나 남영시를 통해서 상호방문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행사에 간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승인해야 될까요, 해외여행 관련된 예산은 예민한 예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목적이 제일 불분명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자매도시 방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정책적 교류를 한다든지 문화적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어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자매도시와 교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한해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자매결연 맺은 나라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교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국에 대해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통해서 상호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책추진하는 것처럼 올해는 독일에 무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것이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은 가야 된다는 답변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다지 납득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사업 추진 400만원 6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막연한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이것도 국제교류인데 일본이나 남영시를 갈 때 민간인이 우리와 동행해서 가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주로 자매도시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어떤 민간인이 갑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통역이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통역을 대동할 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행에서 지출합니다.
서형원위원
공무원은 350만원이고 민간인 400만원은 지침상 사유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할인받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하고 민간인들은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단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매도시 방문은 4개국에 한번씩 가니까 4회 가는 건데 민간인 국외여비도 4회로 봐서 4명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꼭 통역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전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것은 딱히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 에어드리시에 갈 때 장승설치를 하기 위해서...
서형원위원
그것은 별도 에산편성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민간인 6명이 간다 이렇게 승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매년 비슷한 규모로 하는 사업이지요? 올해 다녀온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0쪽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심의하는 사람처럼 투박하게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체육대회가 많다는 느낌이 들고 피복비가 2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 및 중부권 체육대회, 시장기 각각 피복비를 25명 30명 15만원씩 해놓았는데 참가하는 분들이 다른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다 직원들입니다.
서형원위원
25명과 30명은 서로 다른 분입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종목이 다릅니다. 시장기나 협회장기의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축구 볼링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고 도지사기나 중부권체육대회는 기능직체육대회도 있고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종목이나 일부 참가하는 인원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서형원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도지사기 및 중부권 체육대회는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고 중부권 기능직 체육대회가 있고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매도시 체육대회도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국내 자매도시 4군데를 방문해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산 같은 경우에 등산을 예산군산악회와 과천시산악회하고 연계되어서 교류하면서 등산하는 경우가 있고 통영과는 볼링, 낚시를 통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 동아리가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7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5개 단체는 2006년부터 예산을 뽑았는데 2배 이상으로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이 자료는 맞겠지요. 그 중에서 2012년부터 예산증가가 두드러지는데 바르게살기 과천시협의회는 기금지출이 2010년부터만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는 사회단체 기금에서 지출 안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마찬가지입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 이후로 2배 이상 증액된 단체를 거론한다면 과천시 새마을회 3,300만원에서 6,96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건물도 지어주었지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00만원에서 2배는 아니지만 2,500만원 가량 증액되었고 지방행정동우회는 680만원에서 1,330만원으로 이북도민은 8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평통은 92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자꾸 증액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한 게 많은데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해병대도 그렇고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을 보면서 예산지원액 판단을 했고 다만 올해 2003년 예산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이 삭감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차등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삭감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생성이 없이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다른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운영비 이런 것들은 보조지원을 해서 단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사회단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운영은 자기회비로 해야지요. 어떤 단체는 회비도 없이 운영하고 심지어는 공간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자생력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셨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바르게살기는 정을 나누어주는 김치담가주기 이런 것은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중복된다고는 할 수 있는데 김치담가주기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르게살기육성법이라든지 새마을도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니까 근거법령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 사업이 다 정당화된다고는 과장님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랑의 김장과 정을 나누어주는 김치담그기가 다르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사랑과 정을 나누려면 어쨌든 이웃들이 한푼 두푼이든 모아서 하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게 사랑과 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회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다가 중단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몇 분 되지 않는 결혼 이민자에게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사업을 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부담이 있다면 나중에 소명을 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만드는 센터가 있다면 그런 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가정사랑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캠페인 제목만 보고는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봐서는 센터로 이관되어야 되는 사업 같고 그 외 청정지역 맑고 깨끗한 실개천 살리기, 나를 찾는 인생 글쓰기 이런 것은 새마을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르게살기의 지역활동 활성화사업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뭔가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명칭을 지역활동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단체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사업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유지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운영비 유지비라는 거지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바르게살기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하고 폐자전거 관련된 일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이런 사업도 하고 단체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캠페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텐데 이 캠페인 저 캠페인 하는 것이 과연 그 단체에 바람직한 일인지 지역에 바람직한 일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한 건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호회 성격인 곳에는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건데 지방행정동우회나 해병대과천전우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직 공직자들 전직 해병대원들의 동우회거든요. 그런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해서 물론 경계선상에 있어서 애매하다는 것은 있지만 그런 논란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동순
조동순총무과장
사실은 지방행정동우회도 그렇고 재향경우회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것은 자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금액의 과다여부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고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서 자생성을 꾀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특색이 없는 캠페인이나 행사성 예산들 여러 기관 단체들이 겹치는 사업들, 여기에 보면 교통질서 방법순찰, 이런 것은 몇 개 기관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은 통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5억 9천 613만 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1억 5천 362만원보다 4억 4천 251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83억 1천 666만 2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21억 4천 578만 5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지원 12억 4천 970만원, 평생학습 도시 8억 4천 927만 4천원, 청소년 지원 9억 6천 935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6천 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53억 6천 919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8억 1천 570만 3천원과 예치금 회수 9천 974만 6천원이며, 기금 지출은 관내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9억 1천 492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은 6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예산이 작년에 전액삭감되었는데 금년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과천예원 지원예산 1억 9,2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단체의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셋째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좌절된 과천초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 추진되도록 되기 바람 넷째 초등 1인 2특기 강사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섯째 평생학습 시스템의 강사비와 수강료가 너무 낮아 수준 높은 강좌가 없으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심의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란다는 내용인데 학부모보조교사제 운영지원 3억 3,500만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운영 3천만원, 시니어인재 지역공동체 활용교육 1,100만원 이상입니다. 방 금 제안설명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 3억 2,500이 있고 운영은 도비로 되어 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4억 6,400만원이 있는데 같은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금이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동일한데서 받는 건데 위탁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무엇에 의한 구분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하나는 인건비 성격이고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학교에 상담복지사가 8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성 예산입니다.
박정원위원장
인건비 사업비로 구별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지원센터가 통으로 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기가 예산서상으로는 불편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2013년도 예산운영계획을 보니까 신입생 학교적응력향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200여 만원 더 잡았고 학교적응력향상 프로그램은 지원이 필요한 내용인가 봅니다. 인상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세세하게 사업별로는 판단을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쪽은 1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학교 상담복지사들이 학교에서 교실 하나를 차지해서 학생들 상담하고 1년에 12만 7천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예산상은 학교폭력 상담사업은 올해와 내년 예산규모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내년에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은 예산상으로는 잘 모르겠구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는 것이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가서 교육하고 치료하고 예방활동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아다시피 토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시간내기가 어려워서 1학년이 12개 반이면 3개 반만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횟수가 늘고 반 수가 늘고 이런 차이에서 예산이 과감히 늘고 위기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 아까 늘은 사업은 점점 더 예산을 확대하는 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예방활동하는데 분야별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분야별로 사업내용이 궁금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위탁금으로 통으로만 나와 있어서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내용을 1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더 강화하고 줄일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위기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예산이 46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 다시 45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계획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과천경찰서에서 순회교육을 8개 학교를 했어요.
박정원위원장
올해 계획만큼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청소년 교육부분이 위탁이 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세세하게 보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설명이 안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경찰서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폭력사건이 제일 적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다른 시군은 학교별로 우리보다 서너 배 우리 시는 11건인데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과천 청소년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5월에 우수청소년단체로 선정되었고 7월에 제1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보면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통합지원체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 건이라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불려다니는 학교 폭력위 위원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계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통합지원체계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CYS NET 위기지침서 제작을 올해 400만원 지출했는데 내년에 275만원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지침서는 매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변경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에서 지침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지침서는 물론 세월이 가면 바뀌어야 되겠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당사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는 상세하고 친절한 지침서인 것이지 매년 여건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400만원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올해 것을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된다면 올해 것이 부족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학교폭력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서 반드시 책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장과 눈을 맞추고 밀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책 만들고 행사하고 이런 것은 별로 도움 안되거든요. 제가 무식한 것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힘 빼고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상담캠프 391만원과 상담 페스티발 300만원 이런 예산도 네트워크라는 게 행사하자고 만든 네트워크는 아니거든요. 필요한 페스티발이나 캠프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학교단위에서 상담실에서 필요한 밀착형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모아서 캠프하고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할까 좀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현장이나 민간에 맡기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두 예산도 굳이 CYS NET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상담캠프를 말씀드리면 부림지역 아동센터와 맑은내지역 아동센터에 격년제로 이분들은 폭력 피해자는 아니고 수급자 결손가정이랄까 예방차원에서 자신감을 고취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피해자들을 캠프하는 평화학교만들기 단체에서 저희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17일에도 지역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행복한 청소년 만들기 정책토론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학교나 지역 학부모단체 시 해서 Win-Win하고 서로 할 건 하고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소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심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문 기관단체에 15명이 있는데 나누어 할 건 나누어서 하고 다만 단체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예방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질 능력 일을 해 가면서 하면 서로 Win-Win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담 페스티발은 빼놓으셨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고 CYS NET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4억 6천만원이고 학교사회사업 하는 분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이해는 했는데 현장이나 민간단체나 방과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직접 지원을 하고 네트워크는 몸집을 가볍게 하고 네트워크의 취지대로 학생들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지원하는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센터장도 그 부분에 대해 주지하고 있는 건데 첫째는 상담, 둘째 진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심화상담,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나 경찰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클리닉 그것이 필요한 학생이면 덜 한데 일반적인 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내용 가운데서도 학부모 아카데미, 문제되는 학부모를 모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본래 상담과 진로탐색 두 가지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도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핵심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의 학습요령 그런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는 동떨어진 게 아니냐 청소년 상담과 진로탐색만 하는데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영역을 축소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담은 거의 한 학생만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상담할 경우가 있고 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정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의 방향을 상담이 최우선이고 연계해서 진로탐색이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청소년상담 페스티발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페스티발의 성격을 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동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데 학부모아카데미와 상담 페스티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학교 상담복지사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청소년센터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가족상담을 요청한다든지 학부모교육을 해 달라든가 해서 소장님과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도 청소년 치료 상담 때문에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쪽으로 우선 부모부터 학교폭력위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 페스티발은 시민회관에서 이벤트 위기청소년 안전망홍보이벤트도 하고 미술치료 체험, 학교 상담복지사 이벤트 그런 건데 금액은 300만원이라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쪽에서 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보다 상담에 충실하고 치료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담 페스티발이 관련된 복지사들이 모임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학생만 상담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많은 역량이 필요한데 다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과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제의 빈도수가 훨씬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치 않은 요인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보통 상담을 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을 상담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 학부모 상담해야지요. 선생님 상담하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을 상담해야 되는데 몇십 번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시간이 들어가는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담의 전체인원 횟수 이런 게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으로 한 학생이 있다면 그런 기록을 개략적으로 열 명이든 이십 명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학부모아카데미는 사회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사용 수수료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떤 대상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는 것인데 관내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결손가정이 150명 정도 됩니다. 한달에 4만원 정도인데 50% 잡고 70여 명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사람은 45분 세 번 하는 사람은 30분씩 레벨 테스트를 해서 영상으로 하는 것은데 본인이 헤드셋이나 카메라 교재는 부담하고 비용은 저희가 하는데 노원구, 양천, 목동에서 하고 있어요. 노원구는 이것을 초등학교 정규수업에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노원구 양천구도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일반학생 전체입니다.
박정원위원장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노원구는 서버를 17억 들여서 구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과천시에도 공문이 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할 테니까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저소득층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있었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되었고 교장, 과천발전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다 어려운 학생들한테 외국도 못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어공부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공교육을 통해서 원어민 지원도 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어학습하는 효과성에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시민들 지적사항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이 예산이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효과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2년에 예산이 없다가 2013년에 신규로 잡으셨는데 외국어는 지속적으로 해야 늡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그 학생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재미있거나 단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레벨 테스트를 해서 맞게 커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애를 하면 싫증나니까 수준에 맞게 일대일로 해서 저소득층이 외국인 만날 기회도 없고 외국갈 일도 없고 하니까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취지가 있고 1년간 계속 하는 건데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관리가 안되면 탈락이 되는 거지요.
하영주위원
레벨 테스트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보통 어른들도 필리핀에서 하는 화상영어를 하거나 인터넷 영어를 신청해서 하면 제가 볼 때 1년 넘게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인내력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면 매니저가 있습니다. 저도 해보지 않아서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노원구 서대문구를 알아보면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방문해서 알아보고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일대일로 하든 능력있는 부모들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관리나 지속적으로 누가 체크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 주어야지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저도 영어학습관리는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붙어서 관리해 주지 많으면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편견일지모르지만 부모가 붙어서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원구 양천구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과제가 전체적으로 나가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희망자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50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50%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데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고 조사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가 74명 차상위가 27명 한부모 가정 해서 150명 50%로 보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일인당 예산 지원은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4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과천에 엘리트체육 육성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이홍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하게 예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부모 잘 만나서 공부 잘 하는 것과 자기노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천에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막론하고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했을 때 동료의원들이 폭넓게 불우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차상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자존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시간대를 야간 오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성과를 잘 분석해서 성과가 좋다면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집중적인 교육보다는 흥미위주로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직접 외국인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홍천위원
영어학원에서 아이 가르치는데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삼사십 만원 됩니다.
이홍천위원
한달 수입이 백만원도 안되는 집에서 삼십만원씩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성인들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얼만큼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중요한 것은 화상영어가 과거에 맹점이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탁을 주고 운영할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시스템과 연결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노원구와 연결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할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업은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서버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웹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적인 수준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테스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핵심은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최고의 강사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자격있는 강사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컴퓨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컴퓨터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중간에 체크하는 그런 부분 이 과정에서 동료학생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1대 4도 되고 1대 10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사전에 체크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체크해 달라고 하는 게 강사, 레벨 테스트에 대한 관리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필리핀이라고 들었는데 정보는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서울시 노원구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필리핀 강사가 있는 것 같고 강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진행관리는 수시로 체크하고 업체가 한 군데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어떻게 강사를 검증할 것인지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면 시간대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면 시간대가 어려워서 실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시간대가 맞지만 강사에 대한 자격은 엄격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은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설계된 게 한 업체와 계약해서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화상으로 만나는 선생과 마음이 안 맞아서, 시스템이 버벅거려서,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여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딱 정해놓고 목표는 아이들한테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경로를 정해놓고 그것을 신청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학습이 아니면 어떻겠어요. 그런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면 4만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만 있겠어요.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고 필리핀 화상학습만 하더라도 여러 업체가 있고 필리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돼요. 이것 공부하는데 필요 없거든요. 자기 컴퓨터와 그쪽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가 복잡한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공급이 심플할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니까 한번 해보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만약에 이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업체나 방법, 경로 이런 것을 정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신다면 그런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왜 영어에 국한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식으로 채널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조건에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해봤다는 위안은 얻되 결국은 하다가 중단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도움이 안되는 경험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보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으면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거지요. 여유로운 사람은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자녀를 부유하게 기를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는 수석으로 합격한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여유를 갖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동료위원들이 축조심의 때 결정을 하겠지만 과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평생학습 시스템에 영어학습이 있는데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여기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내국인이냐 원어민이냐 그 차이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02쪽 민간경상보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대안학교 지원예산이 있는데 대안학교는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부결시킨 기억이 납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내 2개가 있는데 무지개학교와 맑은샘학교가 있는데 현장 다녀왔고 선생님들과 대화도 했고 애로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특수학교 보조지원은 3개소라고 했네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주로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학생들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학습권이랄까 정규 공교육에서 적응을 못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홍천위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대안학교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보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본인과 부모님 의견이 반영되었겠지요.
이홍천위원
과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할 게 대안학교가 자칫잘못하면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공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학교가 특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 예산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어려운 학생도 있고 수업료를 보면 어렵지 않은 학생이 다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3개 학교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무지개학교가 119명이고 맑은샘은 37명 그래서 관내 156명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156명이 전부 과천시민들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집행 순위가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또 대안학교 지원하는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 생각합니다. 대안학교가 어떤 성격으로 갈 거냐는 시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대안학교를 추진하는 분들이 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학교 자체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시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학교가 자본이 부족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시설과 교사진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 1명당 최소한 확보해야 될 면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환경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육비 부담은 많이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공동으로 때로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독자적인 교육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협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저는 때로는 시설을 하겠다면 공교육처럼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다면 같이 도 교육청에 연계해서 시설을 잘 꾸미는 방향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협의가 될 거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환경여건은 조사된 게 없지요? 일인당 시설면적이 중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고 관내 2개가 있는데 비인가학교입니다. 저희가 비인가학교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조항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대안학교 심각성을 인식해서 정책발표를 했는데 대폭 완화하겠다 국가나 지방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그만큼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했고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변화가 올 것 같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면적, 교사자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도 완화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다고 했고 인가가 되면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는 비인가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에 3명 일반 공교육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1551만 8천원 들어갔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면 외지에서 비인가학교가 많이 올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되는 것 봐서 적절하게 면적 이런 것은 자료도 내고 실태파악도 하고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는데 관련법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대안학교 설립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교육환경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비인가학교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찾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안학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어렵다든가 학교적응하기가 어려운 학생일 경우에 대안을 위해서 학교를 마련했다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판단돼요. 과장님께서는 과천 대안학교 학생들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주변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달에 백여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의무교육입니다.
이홍천위원
왜 공교육이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학생과 달라요. 과천 대안학교가 국내 다른 대안학교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이나 인근 지역의 대안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교에요. 학교다니기 어려운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대안학교거든요. 그러나 과천은 특수층이라는 거지요. 특별한 아이들이 부모가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산승인을 하되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까?
서형원위원
편견을 벗겨내는 일이 진짜 어렵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달에 백만원씩 돈을 내고 여유있는 집 자식들이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바깥에서 고생하고 전국 모든 학생들 급식비 지원할 때 그런 것 없이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지원이랄 게 있어요 이 금액이? 100억 육박해 가는 교육지원 예산에서, 그런 것을 선택한 시민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을 겨우 결단해서 시작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백만원을 어디서 들었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건 아니고 들은 소리입니다.
서형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모르는 분들끼리 뭐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시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현장에서 주민 만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이라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주어서 공단에 다니는 학부형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서형원위원
남들보다 특권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꼼꼼하게 따지는 게 우리 역할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니 저런 사람들이니 그게 의회 예산심의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소수 시민들이라도 말이지요, 작년에 시장님이랑 겨우 이야기해서 교육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완전히 한푼도 못 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소한이라도 하자는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적어도 장애아동이 있으니까 장애아동 부분은 돕자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의무교육하고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확대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보는 거고 그런 국가나 교육당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일정,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한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을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과정 3개 대안학교는 과장님 답변을 보면 비인가, 인가를 득하지 않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 때문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논란 때문에 지난번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부결시켰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아직은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축조심의할 때도 또 계수조정할 때도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서형원 위원님은 어려운 여건에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대안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허가를 득하는 게 그래야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노력을 같이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완화되어 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고민을 덜 할 것 같고 저는 인가를 받고 관내 대안학교가 지원해 주는데 고민을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대안학교 당국자들과 협의해서 완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가를 득할 수 있게끔 계속 그쪽 분들과 접촉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대화도 많이 하고 수련관도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있고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단 예산에 편성된 항목대로 안전검사라든지 장애아동에 지원은 그런 것을 떠나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이홍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대안학교 발생은 문제아가 생기거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출발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교육 과정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다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고 의견이 다를 뿐이지 편견은 조금 저도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부담해서 대안학교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서 법에서 정해준 인가학교 정도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재정적 부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완화해서 한 건데 그런 조건도 만약 없다고 하면, 물론 과천은 다행히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 부분과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비인가학교로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에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 교육적 선의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시에서 본격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일종의 사설학원처럼 영어수학만 전문으로 가르쳐서 단독주택 빌려서 단독으로 가르쳐서 전문으로 하는 사설학원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 때문에 어차피 이런 미래에 발생하는 것까지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왜 지원 안 해주냐고 하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는 사실파악을 해서 영수전문 대안학교라고 하면 저는 지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협의를 잘 하라는 의미이고 대안학교 문제점은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법적인 요건은 갖추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입법화가 되면 그에 따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고 문제가 생기면 법이 바뀔 테고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과천시 대안학교가 선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만큼 재정적 부담은 더 하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려면 그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면서 과천시 지원과 그런 것이 합쳐지면 인가학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공의 영역으로 그런 시도를 포괄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잘 안내하고 시에서도 이런 예산지원이 금액문제보다도 어떤 노력들이 외따로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공공과 계속 교류하면서 공적인 책임도 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게 하고 안중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선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적인 통제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안학교라는 학교들이 대부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법적인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공교육으로 편입이 가능했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대안학교야말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유가 있어서 시도를 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공교육 틀에 들어가서 혁신학교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곳들이 비인가로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편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개적으로 시민들 예산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 계층이나 근거없는 속단이나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주변에 친인척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진짜 많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대안교육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교육을 혁신해 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이런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03쪽 영재학급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 초등학교와 과천, 문원중학교 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단체와 운영위원장, 교장선생님과 한달에 한번 회의를 갖는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왜 문원 초등학교만 하느냐 우리학교도 해달라 해서 도 교육청에서 820만원 지원되고 저희가 1,500만원 지원해서 2,3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다른 학교도 해달라 하는데 계획이 내년엔 한 600, 후년에는 200만원 거의 원어민처럼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건의가 오니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발굴해서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고 맞춤식 교육을 해서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어서 도에 영재진흥관계법에 의해서 승인받고 하는 것은 맞는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되면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부는 또 영재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춤형교육에서 창의학급법 운영이라든가 해서 외고는 어차피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대상이 안되고 6학교 정도는 시에서 재정이 큰돈 안 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어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하드적인 환경개선 쪽으로 학교에서 많이 요구해요. 각 학교마다 일률적이 아닌 프로그램쪽으로 지원이 되고 환경쪽은 줄이고, 8월 24일부터 과를 2개 합쳐서 운영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쪽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해요. 시설투자는 그만 요구하시고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만나본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학교에 교육지원 투자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드웨어쪽에 가는 것이 사실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영재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의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닌 맞춤형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체능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한 학교에 그런 학급들을 분야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초등학교 4개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동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도 그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재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맞춤학급이라든지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면 될 거고 이런 부분을 확대운영했으면 하는 것들이 학교측이나 학부모의 강력한 요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의회 예산의견청취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고 제가 여러 시민들에게 자주 듣는 말씀인데 초등학교 1일 2특기사업과 평생학습 강사비가 너무 싸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지 현재 강사료 현황이 어떤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토요스포츠로 2,200만원 계상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당 2,800만원 해서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2만원씩 했고 적다고 올려달라고 했고...
서형원위원
고등학교도 시간당 2만원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7만 5천원까지입니다. 주로 여기는 예체능이 많아서요.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건의하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은 유능한 강사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금액에 한이 없다 20만원 줘도 못 데려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7만 5천원까지 상한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 주로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사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등학교는 예체능이 많다 보니까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하는데 내년 학교경비 지원할 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7만 5천원까지라는 것은 초중학교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셨나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토요일에 하는 것은 7만 5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초중학교도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초중학교도 내년도에 시행할 때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당 2만원이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김에 과외로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이야기했는데 토요스포츠 외부강사는 7만 5천원까지 있고요. 초중학교도 외부강사는 7만 5천원까지이고 학교 자체는 2만원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간당 7만 5천원이 싼지 비싼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주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 강사비도 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시간당 3만 5천원을 주고 있는데 50명과 간담회를 했는데 7년째 3만 5천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인근 시를 다 조사했는데 저희보다 많이 주는 데는 없고 3만원, 2만 5천원 주는 인근 시도 있고 해서 결코 적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강사분들은 올릴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수입지출 경영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 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학습기관이 22개가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보면 학생들은 2만원 일반인은 만원씩 3만원인데 외부는 학생이 6만원 일반은 9만원입니다. 저희보다 두세 배가 비쌉니다. 내년 2/4분기부터 월 만오천원 2만원 하려고 하는데 만오천원 하더라도 인근 시군보다 반밖에 안되는데 강사님들도 그 이야기에요, 수강료를 올리면 배우는 사람들도 빠지고 그러는 게 덜 할텐데 그리고 자기네들도 인상해 달라 그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사분들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결국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강사의 질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시간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동원되어서 시간 떼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일만이 아니고 강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의료가 올라가면 강사가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있는 강사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강의를 더 좋은 분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번 예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를 집행한지 오래되었고 평생학습 강사비는 7년째 같다고 하니까 검토하는 김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천여 개 관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6일 학습기관이 회의를 합니다. 강사수당, 강사비 올리는 문제 해서 2/4분기부터는 뭔가, 평생학습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보다는 좀 그런 강사가 많습니다. 배워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창출로, 강사와 학부모, 수강생 3천여 명한테 설문받은 것도 있는데 1월 1일부터 수련관에서 16개 과목을 바꾸는 것도 있고 70% 안 나오면 폐강을 합니다. 4/4분기에서 11개를 폐강해서 민원도 생기고 또 너무 잘 되는 강의는 연초에 못 들어가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민원도 내고 해 달라고 인원을 더 하면 안되냐 기회를 달라 여러 민원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관계심의자와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깔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이 하면서 돈만 더 투입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것도 안 하면 뭔가 배우지 않는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아서 듣기는 듣는데 이것 듣고 저것 들어도 맛만 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앞으로 끌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사료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양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03쪽 중고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8억 7,200만원, 학교의 기존 선생님들과 사교육 하는 강사들이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쳐서 사교육을 덜 하게 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고등학교 4개학교 다 하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형원위원
한 학교에 2억씩인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도 다녀보고 심의 대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고는 2억인데 5억 6천을 요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와 더 확대한다는 게 53.79% 나왔고 학부모 741명, 교사 457명, 학생들 951명 9.6%로 조사해봤는데 확대, 현재가 좋다는 게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학원중지가 31.25%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15만원 이상 절감되었다, 저는 효과가 너무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이것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남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학생을 설문하셨다고 했는데 비교적 좋다는 건 몇%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학생은 매우만족 만족이 89.09% 불만족이 10%입니다.
서형원위원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따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되어 하는 것은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예산의 1/10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승인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의견조사도 한 것 같네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로 1,200만원이 구성되어 있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내 유치원 4개소는 어느 어느 유치원입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천사유치원과 노들유치원, 예지유치원, 금빛유치원이고 환경개선은 격년제로 천만원씩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재교구는 교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요.
하영주위원
보통 교재교구는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 5세는 누리과정 교수자료세트, 자석놀이, 스타블럭, 리듬악기세트, 한글낱말카드, 식물퍼즐세트, 어린이도서교재, 원목자석교구 여러 가지가 많은데 4개 유치원에 공통입니다.
하영주위원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영역에 속해 있어야 되는 교구인데 자석이나 리듬, 퍼즐은 기본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교구에요. 유치원이 개별로 구입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유치원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10배인데 교실이 더 증축되어야지 어린이집도 못가고 유치원도 못가고 부모 손에서 길러지는 유아들이 많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예산으로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하시길래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배, 페인트칠, 소규모책장 그런 환경개선사업이고 교육청과 협의를 할 것이고 교재확인 여부는 결산을 제출받아서 정산검사를 하면 나가보는데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배나 페인트 이런 것은 유치원에서 부담하시고 유아를 중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책을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재대가 필요한 거지 페인트나 도배하는 것은 원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측면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외 아까 말씀하신 교재교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다 해 주지만 사설은 다릅니다. 비율이 6대4로 하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미팅을 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이고 페인트 그런 단순한 것뿐 아니라 난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34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 데에 준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원하기도 그렇고 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유아들이 체험학습을 한번 가려면 보조교사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런 비용 같으면 체험학습할 때 쓰는 게, 아이들이 중요한 게 오감을 발달하는 것인데 교육적인 측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교재교구보다 치밀하게 상의해서 자료를 올렸으면 더 나을뻔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현장학습은 학교 준에서 5천원씩 두 번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분들이 의견청취에 오셔서 예산을 재작년에 처음 받았다가 작년에 잘렸다가 올해 편성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전부터 계속 예산지원을 해 오셨더라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2011년에 2,310만원 지원하다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원은 오래 전부터 해오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는 운영비 지원비가 잘렸는데 올해 다시 편성하셨어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범방위가 물론 법무부 소관이지만 비영리단체인데 여직원 사무용 인건비와 관리비만 해도 몇천만원 회원들 회비를 내고 회장이 커버를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 5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금년에 못 내고 내년 것에 천백만원을 추가로 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꽤 오래된 단체인데 법무부와 검찰과 협력하는 단체인데 그쪽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데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한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데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 수원의 보호관찰소 22명 200만원 주어서 장학금, 직업훈련, 문화체험 이런 게 있는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안양 같은 데는 몇천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 이런 것은 납득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단체가 자기 사무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자생력을 못 갖는데다 외부기관과 관계가 있고 그런 면이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직원 인건비와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서형원위원
직원 인건비를 못 구하면 회원들이 품앗이를 하잖아요. 시민단체가 다 여직원을 둡니까? 자발적으로 일하는 단체들이 무슨 여직원을 두고 일해요?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품앗이해서 이메일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나누어서 하는 거고 그러다가 힘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사노릇도 하는 거고 외부에서 지원받아야지 사무실 돈 내고 운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이 방만하다고 지적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 운영비 지원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09쪽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2013년에는 500회를 예정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회 강좌가 있었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동일합니다.
이경수위원
500회 다 수용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489회 나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레슨형태의 강좌는 해당이 안되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만 허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너무 파행적으로 되기 때문에 체육관련 레슨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능도 기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은 많고 가용재원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해서 내년에는 판단해서 지양할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내년 사업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옆집 가족이라든가 취미가 같은 가족들과 해서 친화력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상급기관에 어필이 되어서 보도도 많이 나가고 좋은 시책인데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15명 세 가족이 와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너무 많으니까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경수위원
배달강좌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500회 정도만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강의주제 범위 같은 것도 굳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을 빼고는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도, 물론 강의주제에 따라서 상당히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서 2월초에 있을 업무보고 때 그런 강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배달강좌를 신청하면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10만원씩 5회입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일찍 마감이 되나봅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분기별 상하반기 합니다. 1/4분기에 신청을 받는데 예산을 많이 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니까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깁니다.
하영주위원
만일에 A가 배달강좌를 신청했다가 몇 달 쉬었다가 신청하고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상한선은 50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
상반기에 50만원 또 쓰고 하반기에 세 집 정도 구성해서 다른 종목 오카리나를 했는데 하모니카를 한다 하면 배달강좌로 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품목이 바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오늘까지 신청하라고 했다면 전화를 하면 방금 전에 마감되었다고 하더래요. 그 분이 그러면 마감이 다 되가니까 일찍 신청해 주세요 라든지 한두 팀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좀전에 마감되었다고 하니까 나름 서류를 몇 가지 해서 갔더니 마감되었다고 하니까 실망해서 민원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110쪽 시니어 인재 지역공동체 활용교육 1,100만원 신규사업은 문의한 바로는 베이비부머세대 교육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 30여 명 정도를 강사로 활용하는 내용이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40명 되고 베이비부머가 인구의 15% 되는데 직업별로 유휴자원을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고 나아가서 지역리더로 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일자리창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일하는 시니어라 해서 전문 자원봉사, 사회적 발굴해서 975개의 마을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물론 지금도 부림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재작년에 3,300 작년에 2,500만원 올해 삭감, 내년에 최소한 1,100만원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그런 것을 했다면 지금은 마을기업까지 연결해서 일하는 시니어 일자리창출까지 주문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1,100만원 40명은 일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미미한데 일자리까지 말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노후설계도 있고 대화설득도 있고 주민주도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그런 차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대상자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받은 분들 중에서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합니다. 2년 전에 한 것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사례를 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02쪽 급식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급식비 13억 7,400이 일반회계 지원분이지요? 경기도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도비지원받는 거?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산업경제과쪽에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이 1억 1,900만원 내시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9천 해서 3억 900만원으로 도 교육정책과에서 지원이 되었고 해서 4억 8,839만 2천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공문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수축산물 친환경은 이것과 상관없이 그전부터도 지원되던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 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면서 성남과 과천만 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정책과에서 주는 게 1억 7,928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이경수위원
지원비율에서 타 시군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50대 50이 기본인데 저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년에 확대하고 유치원은 만5세만 무료지급되던 것을 3, 4, 5세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교육청 부담보다 5대5가 아니라 조금 넘지요. 도비도 연례적으로 받는 거지만 5대5는 깨지지요.
이경수위원
5대5 비율은 당연히 안되는 거고 1억 7,900이라고 하셨나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건데...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 시군이 확대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틀립니다.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부터 지원받는 절대금액이 부족한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50대 50이 아니니까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당연히 우리가 대상이 아닌 부분을 확대했으니까 자부담을 더 하는 것은 맞는데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서도 절대금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숙제입니다. 도로부터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5,889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억 4,081만원보다 1,8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2억 71만원을, 토지관리에 1억 142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6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중 민원행정관리 세출예산액은 7,194만원이며, 그 세부사업별로는 민원실 관리에 5,584만원,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1,52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지원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세출예산액 9,062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 6,586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2,4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관리 세출예산액 3,815만원을 여권민원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중, 정확한 지적측량 세출예산액 512만원을 지적측량관리에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착 세출예산액은 7,63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에 5,511만원, 도로명 시설정비에 1,85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세출예산액 1,40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세출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관리에 400만원,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세출예산액 5,688만원이며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민원봉사과 관련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과천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가 과천에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관리하여 조치하기 바람 시청에 와서 항의를 했는데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19쪽 민원담당공무원 전화만족도조사 용역 해서 980만원이 있는데 시민들이 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한지를 위해서 전화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에서 직원에게 전화해서 친절도가 어떻게 되나 테스트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시민이 전화거는 것처럼 용역업체에서 걸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응대하고 친절하게 하는가를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조사해서 개선하는 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민원부서만 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전화가 일반 민원부서 말고도 오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만 말고 거기가 더 빈도가 높겠지만 다른 부서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면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건축과에 걸 수도 있고 총무과, 환경위생과에 걸 수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어차피 용역을 한다면 민원봉사과만 하지 말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전 직원 대상은 어렵고 건축과 건설과 민원이 많은 부서는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부서는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을 민원부서로 운영해왔는데 건설과 건축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봉사과만이 아니네요? 민원관련 부서는 전부 해당된다? 예를 들면 부서를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2개 과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담당이 있는데 한 과에 전화가 한 대 있는 게 아닌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전체인원은 다 하지 못하고 표본적으로 몇군데 합니다. 최대한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부서 10개과 건축과나 환경위생과 보건소 교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대부분 정보는 바로 안내가 되는데 시민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전화했을 때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전화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할 부분인지 발굴하고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사전에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전화만족도 조사할 때는 사전에 고지가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고지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전화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은 신경써서 잘 받을 수 있지만 임의기간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데 전화만족도를 언제 조사하는지는 고지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사전에 예고를 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할 때도 사전에 점검한다고 고지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개선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할 때 잘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요. 교육과정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면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철저히 잘 체크하셔서 교육효과도 얻고 전화응답 친절도 테스트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보급한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책자가 권당 만원씩입니다. 생활안내정보 책자가 권당 만원씩 비용이 든다면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홍보용 450만원을 가지고 책자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록될 부분이 많이 빠져있고 해서 좀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보자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대략 몇쪽 정도 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만든 것이 24쪽인데 450만원 가지고 안되는 것을 떼를 써서 억지로 만들었거든요. 50쪽 정도 이것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이경수위원
내년은 50쪽 정도 분량이고요. 지질은 그것과 같은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림같은 것도 없이 최소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글씨가 좁혀있고 보기도 힘들고 빠진 부분도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제대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생활안내 책자를 50여 쪽에 걸쳐서 만든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데 과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과천이 낯설을 수도 있겠지요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살던 분들인데 살면서 조금씩 적응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략 몇쪽 정도의 안내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책을 만들게 된 동기는 과천발전자문위에서 건의를 했어요, 옛날에는 안내책자가 있어서 좋았는데 없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책자를 만든 건데 어떻든 과천시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는 넣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기본적인 정보가 50쪽 분량에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책자는 저는 이경수 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경수 위원님은 한 곳에서 계속 살아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사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저희 지역이 좁아서 금방 알 수는 있겠지만 안내책자가 하나 있는 것은 좋은 이웃집 하나 만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만원의 책자가 발행되면 일반적인 책은 글씨에 삽화없이 되어 있는 책이 보통 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컬러 넣고 예쁘게 한다면 이 정도의 값은 들어갈 것 같아요. 50쪽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책 분량이 50쪽이면 조금 많기는 한데 분량이 그것보다 적더라도 생활안내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입장을 당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메모로 이것은 어디 난방이다 주로 이용하는 중국집은 어디이다 아이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것을 벽에 붙여 놓으면 이사 온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길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활안내책자는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 오는 분들한테 돌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