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186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2-13

회의 전체 보기 55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도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3년 세출예산(안)은 총112억 21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89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녹지조경 조성분야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2억 8,546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8,000만원, 녹화경관유지 운영 11억 7,761만 7천원,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4억 8,9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깨끗한 공원관리 4억 2,940만원, 공원 시설물 보강 19억 2,165만원, 농축산 장려분야에 농업지원 사업 7억 2,541만 6천원, 농산물유통사업 11억 3,265만 5천원, 축산진흥사업 3억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 지역경제 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2억 1,978만 7천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억 7,175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3천만원, 노정관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 지원사업 1억 4,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2억 5,235만 9천원, 산림방지 대책사업 6억 3,172만 3천원, 산림보호유지 운영사업 13억 1,011만 9천원, 조림관리사업 8,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152만 8천원, 기본경비 5,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1건 있었고 상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건물주에게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문제가 있는 실정임, 상가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지원방안을 원함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민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카리프트 설치한 것 시민은 물론이고 일반 상인들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거라는 지적을 하신 상인이 계세요. 혹시 사실관계를 지난번에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알고 계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신라상가 카리프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새서울은 아닌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새서울프라자하고 두 군데입니다.

서형원위원

2012년에 두 군데 하셨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새서울상가는 상가점포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을 말하는 건가요 시민은 거기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그 리프트밖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이용하실까요, 새서울 신라상가 카리프트 교체한 것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돈을 들이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한번 직접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인도 이용하는지 그런 점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올해 예산 판단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추가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상인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서울에 점포를 가진 분들이 밖에 대는 것보다는 자기네 건물이기 때문에 주로 안에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상가의 경우는 입점 점포주들뿐만 아니라 카리프트가 옛날부터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차들이 중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규격이 맞지 않아서 요즘 규격에 맞는 카리프트로 교체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신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은 3억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안 잡혀 있습니까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은 특정한 상가라기보다 여러 곳에서 지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15개 상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15개 상가를 대상으로 20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은 안 잡혔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실제로 임대해서 사업하는 상인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민의견을 존중해서 실제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하는 시민이나 소비자들이나 입점한 상인들 위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이나 일반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으실 것이고 체계적인 의견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임대해서 생업을 하는 분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분들 지적은 건물가치를 높이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220페이지 관문사거리 교통섬 초화식재 부분하고 선암 갈현삼거리 교통섬 초화식재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각각 9,200 8,400 잡혀 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기는 한데 초화식재 예산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야 관리가 가능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면적별로 초화를 식재하는 본 수라든가 단가가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늘 식재를 해온 비용이기 때문에요.

박정원위원장

여러 번 교체가 되는 거지요? 좀 오래 가는 초화로 해서 2회 정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꽃이 피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꽃이 개화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두 군데 교통섬은 서울방면과 안양방면 시의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오래 갈 수 있는 초화쪽으로 연구를 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3억이 증액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이 잘 하고 여유있게 하면 좋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는 방향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쪽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걸이용 화분 구입도 1억 6,800만원이잖아요. 220쪽 아래 교통섬 초화식재 관문사거리와 선암 갈현삼거리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금액을 감액해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조정해 드리면 어려울까요? 2/3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걸이용 화분은 개화시기가 긴 꽃을 심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시기가 길어서 교통섬 같은 경우도 1년에 4번 바꿀 수 있는데 계절마다 초화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늘리기는 어렵지만 공백기간이 있으면 잘 가꾸어졌던 곳이 모양이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가능하면 새로운 꽃 품종이 개발되었다든가 하면 찾아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구멍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걸이용 화분을 구입해서 걸고 교통섬 초화식재하고 이것은 집행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위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각각 다 따로따로 입찰을 받으시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할 때마다 입찰결과가 바뀝니까 비슷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10년부터 어떤 업체가 되었는지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시와 비교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은 절약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히 모자라면 추경 때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분 갈아치우고 초화 식재하고 할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이화분은 사피니아를 특허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섬은 공사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관내 생산농가에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섬은 외국에서 볼 때 그 지역의 상징적인 시설물을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훼생산농가에서도 이코체 이미지를 심어가는 꽃을 장식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입찰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한번 시설을 하고 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대로변에 많은 차량이 오가는데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양동 단독주택에 가 보면 잘 설치한 것을 보는데 보고 느끼는 게 단독주택에 꽃을 집집마다 심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심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낭비되는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효과를 많이 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꽃을 가꾸는데 참여하자는 취지로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동장할 때 설치했던 것인데 참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좋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화분에 심어놓다 보니까 철 따라서 가꾸어주어야 됩니다. 걸이용 화분은 오랫동안 피기 때문에 관수장치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걸이용으로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개화기간을 길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 화훼농가 수해 후에 별양동에서 피해농가들 자원봉사를 해서 화훼농가들이 지원했는데 오랫동안 꽃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생각한 게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아름다운거리 화분은 저는 과천에 들어오면서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피니아가 개화시간이 길고 과천경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가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동급수장치로 현재 되고 있지요? 과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지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단지 사업을 하는 분의 선정방법이라든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시더라도 현재 사업량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사업량 정도는 충분히 유지하는 방향에서 예산절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림동쪽 경관이 아름다운데 가로환경 가운데서 비교적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현재 사업내용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21쪽에 보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천만원 잡혀 있고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인데 자기 땅을 녹화해 달라는 요구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1개소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영주위원

갈현동에 찬우물 말고 원래 정조대왕이 마시고 갔던 찬우물 아시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줄타기공원 앞 말씀입니까?

하영주위원

네, 그 앞에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물도 폐쇄 일보직전이고 자투리땅이 공원녹지인데 거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예비비로 두셨다고 하니까 그곳의 녹화사업도 중요하고 나무가 거기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인근지역에서 갖다 버렸는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녹화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현장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쌈지공원처럼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우물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인접해 있는 개인주택 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소공원으로 하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한다면 찬우물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찬우물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대를 정리해야지 단순히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하영주위원

221쪽 중간에 외곽도로 녹지대 수목보식공사가 있는데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디를 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외곽도로하고 도심도로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외곽도로쪽은 과천대로나 선바위길 외곽도로를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도복이 되어 베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식이 안되고 방치되어 왔고 도심도로 녹지대는 시가지 지역 내에 가로화단에 보시면 예전에 꽃나무 심었던 것을 교체 식재했는데 생장이 여의치 않아서 사람들이 밟아서 그런지 죽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나무가 베어진 것도 있고 해서 가로변 녹지가 수년 동안 잘 관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휀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지피식물이 잘 죽어서 맨땅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이 잦은 곳은 화분으로 해서 휀스 역할도 하면서 꽃으로 아름답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보식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도심지에 보식작업을 하는데 3단지는 가로수를 심은지 몇 년이 안되는데 2008년에 입주했으니까 사오 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며칠 전에는 분명히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없어졌는데 경비실에 물어보면 며칠 전에 나무를 잘랐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가로수가 잘림으로 해서 우체국사거리에도 한 그루 나갔고 도로변에도 적어도 대여섯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문원동 들어가는 입구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고 보식작업을 했는데 중간에도 나무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남태령에 나무보식작업을 작년에 하셨는데 향나무와 대나무 두 종류를 심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5월 넘어서 심어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았는데 올해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식할 때도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말라죽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방음림 식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 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려면 식재시기를 고려해서 하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시기를 잘 고려해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거적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상아벌에는 거적작업을 일부 하고 중심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꽃나무가 죽었는데 염화칼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이 다 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거적작업도 지금 하는 것보다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거적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억 단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도 안 맞고 보식작업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거적작업은 나무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작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세워서 늦어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이 가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마치도록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일찍 발주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이 수목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3단지쪽에 잘려나간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고 했는데 왜 잘려 나갔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가로수를 벨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베지 함부로 베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받아서 부러졌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베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함부로 베지는 않거든요. 내용을 알아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가로수 보식공사를 하실 때 작년에 태풍에 넘어진 나무를 목백합으로 보식공사를 하셨는데 목백합이 공해에 적응도 강하고 속성수인데 나무를 전정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백합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겠지만 태풍에 견딜 수 있는지 수종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거적 설치할 때 벌레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기 전에 잠복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설치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너무 늦지 않게 일찍 시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21쪽 녹지대 수목보식공사가 있고 양재천 야생화식재공사가 나와 있는데 예산항목에 보면 탄수흡수원 증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쪽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탄수흡수원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보면 가로화단이나 조경수목이라든가 이것이 녹지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상 가로수가 있다면 가로수 및 수목관리가 되겠고 주변지역 녹지대 부분이라면 녹화경관 유지운영,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탄소흡수원 사업으로는 항목이 부족하지 않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무팀에서는 가로수 보식하는데는 목백합이 적정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가장 큰 효과가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탄소흡수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홍천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의 견고성이라든가 가로수 적합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2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과천대로 녹지대정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쪽에서도 과천대로 녹지대 정비, 이런 부분들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가로수 수목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녹화경관 유지 차원에서 하면 정확하게 담당하는 분이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과천대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녹지대 원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나무가 태풍 때 쓰러져서 보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식할 비용을 세워둔 겁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도로구역입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가로수 및 수목관리 차원에서 보면 사업하는 내용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가로수 및 수목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녹화경관 유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도시공원 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원관리 사업 내용에 적절한 게 많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분수대 공원관리 이런 것을 공원관리팀에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녹화경관을 도시공원팀에서 하는 게 맞는지, 녹화경관이나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은 한 분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다른 팀에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조화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내에 공원녹지관리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관리하는 업무이고요. 가로수는 산림관리팀에서 합니다. 과천대로 녹지대는 원래는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곳인데 다만 수목이 있기 때문에 조경전문팀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양재천 도심도로나 외곽도로에 대해서 수목보식공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로수 수목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항목이 달라지면 담당자도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량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녹지경관을 한 분이 관리한다면 균형있게 할 수 있는데 다른 팀에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목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수목보식공사는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오히려 가로수 경관 및 녹화경관 유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예산에서는 사업목적이 탄소흡수원 증대인데 거기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사업내용과 항목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양재천 야생화 식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양재천에 초화를 식재하면 수해났을 때 망가질 텐데 뭐하러 심느냐고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야생화를 식재한 구간을 보니까 벌과 나비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안전지대에 법면이나 제방쪽에 특히 중앙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 일대에 우리나라 순수한 야생화를 식재해서 나비나 벌이 몰려들 수 있게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변에 식재하지 말고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제방 상단부에 물이 차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초화류를 식재한 이유가 꽃만 식재할 뿐만 아니라 꽃을 심게 되면 일반 잡초들이 생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22쪽 중앙공원 지피식물 식재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소나무 밑에 있어서 식물이 잘 죽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실무진과 검토해 봤는데 지피식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 주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가 상록수이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컸고 하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져서 아무리 지피식물이라고 하지만 워낙 햇빛이 없다 보니까 저절로 죽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원이 너무 헐벗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서 녹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오래 견디고 잘 녹지화 할 수 있는 종류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결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든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화분 형태가 되었든 어떤 형태든 활용해 주십시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21쪽에 외곽도로와 도심도로 녹지대 수목보식공사라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답변하실 때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보식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보식 정도가 아니고 외곽도로는 산철쭉 자산홍 쥐똥나무 등 3만 7,500주를 심게 되어 있고 도심도로는 화살나무, 낙상홍, 산철쭉 해서 5만 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보식 정도가 아니라 새로 전면 교체 식재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가로수가 베어진 공간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가로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던 부분이 꽃나무가 죽어서 공간이 띄엄띄엄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심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년생 꽃나무를 심든지 일년생 초화를 심든지 상황에 따라 심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잔나무들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면 교체가 아니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가로수가 넘어진 데는 다시 가로수로 보식해서 목백합을 심으셨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라든지 산철쭉이라든지 화살나무를 심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살포량을 어떻게 조절해서 수목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건설과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염화칼슘 계속 뿌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보식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눈이 몇 차례 와서 염화칼슘을 몇 차례나 살포했는데 가로변에 식재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적설치가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미리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지피식물 식재하는 우려성을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이 많이 헐벗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응달진 곳은 응달진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비비추 옥잠화 맥문동인데 전체적으로 식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행로와 녹지면적 이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적게 식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울타리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공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5천만원을 세웠는데 전 지역은 다 안되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 가면서 그런 방법을 쓰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공원 낙엽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낙엽을 일부러 수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홍천위원

소나무 밑 낙엽을 다 수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낙엽이 썩어서 거름이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지피식물이 없다 보니까 소나무 잎이라서 비가 오면 여름이면 밀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나무 잎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21쪽 별관 옥상녹화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주황색 별관건물이지요, 맨위층이 여름에 너무 더워진다든지 겨울에 추워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최근에 지은 건데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위층이다 보니까...

서형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옥상녹화는 도심에 열섬현상이 있거나 녹화효과가 경관적으로 뛰어난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혹시 필요하다면 제일 위층의 단열에 문제가 있어서인가 생각했는데 단열문제가 있는 것이 주 원인인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상녹화를 계속 추진하도록 중앙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일부 직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즘 짓는 건물이 짓고 났더니 위층에 단열이 잘 안된다 이런 것은 심각한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녹화가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관내 있는 것 중에는 청사역 출구에 둥글게 경사진 데를 녹화한 것인데 보기도 좋고 경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건물옥상이라고 하면 시내 중심부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옥상녹화하는 것은 우선순위 면에서나 비용대비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안된다는 것하고 시 청사 내에 녹화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옥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전부 발라버린 것 이런 게 여름에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거든요. 시청사와 의회청사 사이를 저는 어떤 때는 망치로 뚫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무 몇 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 옥상녹화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잘된 곳을 찾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 청사 위층에 옥상녹화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직원이 이용하지만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그곳에서 공무원을 만나서 대화도 하는 공간인데 북쪽공간과 강당 옥상은 활용도도 많고 옥상녹화 효과가 잘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내 쪽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별관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오는 곳인데 교통과가 3층인데 민원인이 열 받아서 오신 분들이 녹화되어 있는 옥상정원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내지역에 하는 게 맞긴 하겠지요 그러나 시내 건물구조가 처음부터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옥상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해 놓은 건물옥상을 보면 거의 공간이용을 안 합니다. 한다면 획기적으로 구조를 바꿔가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런 측면도 있고 별관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자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시공을 했는데도 그런 게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별관에 근무하는데 옥상녹화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보온이나 여름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비용대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녹화라고 하는 게 꼭 옥상녹화니까 옥상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옥상녹화나 입면녹화 평면녹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별관옥상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은 안 든다는 점하고 혹시라도 시 청사 내부의 녹화를 한다는 면에서도 시 청사 내부에 녹화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옥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과 의회 사이에 보건소 앞이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로 발라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을 받은 민원인이 식히는 데도 그런 데가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33쪽 소상공인 저리융자 관련 질의입니다. 융자기간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3년 만기입니다.

이홍천위원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청사이전으로 상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것을 연기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원래는 새로운 사람을 융자해 주어야 맞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복해서 3회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도 같은 조건이라면 다시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일단 상환하고 다시 합니다.

이홍천위원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융자 알선은 저희가 하는데 융자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일시상환으로 완납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요.

이홍천위원

상환을 할 수 있다면 융자를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것도 이번은 특별한 경우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만큼은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지역적 특성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27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학생 일인당 280원씩 차별없이 차액지원해서 급식비에 추가로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게 하자 이거지요 전체학생들을 누락없이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대상은 다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원은 4,437명 2,977명으로 되어 있는데 56.7%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원수입니까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물로 급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면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면 200원이 든다고 하면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가능금액으로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차액을 280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 중에 56.7%를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 수의 56.7%만 지원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43.3%는 자부담을 한다는 뜻인지 지금 확인이 안되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인데 예전에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G마크 받은 육류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G마크 육류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좋은가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에 비싼 쇠고기가 마블링 잘 되어서 기름 많이 들어간 쇠고기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쇠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쇠고기 기름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품영양 하시는 분들 중에서 G마크나 1등급 먹이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키운 것을 먹이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기도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농산물을 제공할 텐데 실제로 어떤 농축산물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말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고급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측에서도 학교내 학부모들로 하여금 급식 재료를 나름대로 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지 않는 한은 친환경이다 아니다 검증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을 학교 영양사가 직접 선택하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학교측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 금액을 지출하실 때 관심을 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1등급 쇠고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지 이런 지적이 있었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구입 리스트를 나중에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학교측에서 나올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전일지 사후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농산물이 공급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중간에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짐작은 안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번 들여다 보시자구요. 특히 육류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2쪽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1억 7,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중앙공원은 손댄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손을 대는데 왜 손대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놀이터 관리규정이 바뀌어서 규정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규격이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맞도록 지적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게 규격에 안 맞았습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에 있는 것하고 에어드리공원에 있는 것이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고시로 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에어드리 공원 종합놀이대 한 대가 기준이 안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만든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공원조성과 같이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닥재 정비는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입니다.

서형원위원

몇 년 된 거 같기는 한데 고무타이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격흡수를 못한다는 건가요 화학적인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확인해 주십시오. 지적받은 내역과 언제 설치된 것인지 설치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게 있을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바닥재 같은 것은 중앙공원 놀이터 바닥재를 손을 댄다면 모래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설계를 가지고 간담회 때 따로 의논을 해봤으면 합니다. 놀이터에 대해서는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는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손을 보게 될 텐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점검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린 학생들이 주관해서 놀이터 자원봉사단이 구성된 것을 아시나요? 학생들이 잘 찾아왔는데 중앙공원 나무휀스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사방치기하는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보도블럭 깔아서 길처럼 나져 있는데 그물로 된 정글짐이 있는데 옆에 휀스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 방해되지 않게 설치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완할 것은 정글짐 블록에 그물로 짜여져 있는 구멍 크기가 좀 클 겁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면 발이 빠져요. 교체하는 길에 그것 좀 손봐 주십시오. 노끈으로 얼기설기 묶어 놓은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에 규격에 맞게 교체한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다시 규격화되어 있나 보시고 아이들이 올라가면 구멍에 발이 빠지는데 좀더 촘촘해져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바닥재 교체시에 모래영역을 넣어달라는 것은 아이들 창의성이나 인지발달에 소근육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인데 한쪽 구석에라도 모래영역을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의견이 갈려서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래가 좋다고 하고 중론을 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물망은 제가 나가보고 최근에 설치한 것이라서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산자부 기술표준원 규격에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라도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서형원위원

친환경우수농산물 말씀드린 게 착오가 있었는데 친환경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231쪽에 그것이 도에서 문제가 된 항목인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이 어떤 기준으로 공급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거니까 아시겠지요? 그리고 모래바닥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은 알겠어요. 저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의회에서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놀이터문제와 아동놀이 관련된 전문가들과 공청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 손보는데 매년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논란만 들어가고 뭐가 좋은 것인지 정보를 가지고 토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보실 일이 아니고 그런 공청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것보다는 모래로 하는 것보다 고무로 하면 편리하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놀이터가 중요한데 안전과 정서적인 면 건강도 그렇고 크지도 않은 시에 놀이터 관리부서가 여기저기 있어서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여러 곳에서 관리를 하니까 산업경제과는 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에어드리와 중앙공원 손 보는 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빨리 되어야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내년에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좀더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협력해서 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해야 되겠지요.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답을 내는데 노력할 테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시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6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드렸고 낡아서 화상우려도 있는데 정비공사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하영주위원

조명시설도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운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운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고 공사하는 중에는 운동을 할 수 없겠지요.

하영주위원

관문체육공원에 옮겨가면 시간적으로 분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절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도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이 있을 겁니다. 이쪽이 공사를 하니까 그쪽을 내놔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조명시설 정비는 1억 7천 잡혀 있는데 현재는 무슨 등이고 LED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조명을 설치하는데는 LED쪽으로 갈 겁니다. 있는 시설을 부분적으로 하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면교체를 LED쪽으로 절전형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뉴스에도 전력난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를 질의하셨는데 시공비에 철거비가 포함된 겁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축구장 인조잔디를 걷어낸뒤 새로 깔 것 같은데 시설비를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직원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승인이 된다 해도 용역발주를 하지 말고 직원이 직접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단순히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그위에 입히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시공이 필요하다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자체설계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혹시 올해 농정평가에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과천시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정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게 축하한다기보다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개발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위축되어 있고 농업정책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과수나 화훼 모든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축산은 구제역으로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은 큰 문제없이 지내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없이 내년에도 활기차게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35쪽 민간행사보조 노총 이 예산은 저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꼭 지원해야 되나요? 여러 노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만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은 없겠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한국노총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노동자들은 철탑 올라가고 고생하는데 어떤 노조는 지원받아서 행사 치르고 이것은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5개 시가 공히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입한 노조원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노총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역차별이더라고요. 계속 지원하던 거니까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일종에 관행이지요. 242쪽에 밤줍기 행사 노래자랑은 제 취향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쭈어보는데 과장님은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밤 줍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하겠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올해 관찰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흥겨워하고 한마당이 어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과천에서 예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서형원위원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민에게 주는 기쁨에 비해서 큰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테마숲 생태학교 운영의 경우 환경21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중단했다가 새로 편성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맞나요 누가 하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생태학교는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많을 텐데 푸른미래를 찍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예전에 테마숲은 의제21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사람이 다 바뀌었잖아요. 생태학교 운영하고 테마숲 하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관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관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에 찍어서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의제기구는 자기가 돈 받아서 사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관과 민의 중간에서 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거기에 주고 거기서 사업하라고 하면 민간사업 활력이 늘어나겠어요. 도리어 우리 시에서는 의제21이 개별환경단체인 것처럼 생각해서 환경단체가 하는 일을 거기에 자꾸 맡겨서 환경단체가 할 일을 없애는 것 같아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성격상 환경단체를 아우르는 성격이 아닌가요?

서형원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의제21활동에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고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지역에 보면 민간환경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고 자체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합니다만 그 자체가 환경단체라기보다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여러 민간단체나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허브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이 개별 환경단체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산업경제과에 잡혀있는 이런 예산도 민간을 활성화한다는 의제21의 취지보다는 그 자체가 민간의 사업을 독점해 버리는 식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제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는 산업경제과장님과는 토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꼭 푸른미래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의제21에서 해오다가 기구가 해체되고 중단했다가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테마숲 생태학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절박성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35쪽 과천시민회관 폐수열 회수기 설치가 8,6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폐수열이면 수영장 샤워장 이런 데 실내에 있는 온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열을 회수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시민회관 체육시설 샤워장에서 버려지는 폐수에서 열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시민회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 50%만 부담하면 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회수하는 열량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26쪽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원예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신청하라고 해서 도시농업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원예활동을 체험함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하고 정서적인 순화기능도 얻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학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구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원예활동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항목인지 채소작물도 결정이 안되었네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시의 어린이들이 농업체험을 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원예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꽃이나 채소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이들 정서발달이나 농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어린이에게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되고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30쪽 유기동물처리 10만원 단가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아세요? 길양이들 중성화하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있고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보호했다가 입양하거나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자료요구를 드리는데 사업종류가 있잖아요. 작년 현황을 주시는데 입양건수와 안락사, 중성화, 참여업체와 기관, 포획하는 업체, 수술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보호하는 업체, 안락사 담당하는 기관을 명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 하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현장점검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43쪽 사방사업 관련한 질의인데 질의에 앞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원예활동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관문 초등학교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목화를 식재해서 씨앗을 분양한다든가 콩을 식재해서 급식으로 사용되었고 동백나무를 삽목해서 분양도 했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관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방댐 점검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사방댐을 만들어놓은 것을 점검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금 형식으로 내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 뒷골에 사방댐이 대문으로 막혀서 점검하기 어려운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은 대안으로 옆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방댐 사업을 올해 했기 사실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매일 점검하고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대문이 막혀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사유토지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

이홍천위원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축과에서 협의해야 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는 사방댐 점검을 하는데 그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사방댐 공사를 할 시기에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방공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사방댐 점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막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자기 땅을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큰비는 안 왔지만 대문이 닫혀 있고 주인이 없었습니다. 황토물이 위에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 때 산업경제과 담당팀장이 오셨는데 점검하러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22쪽 하단에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제3주차장 바닥이 노후화되어서 패이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블록 형태로 해서 블록에 잔디를 심는 주차장을 계획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잔디가 자랄 수 있는 친환경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블록 형태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자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잔디를 식재해도 잔디가 표면과 너무 가깝게 식재가 되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잔디가 활착되지 못하는 시공을 한 것을 여러곳 봤거든요. 잔디가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나 현장감독 때 철저히 감독하셔서 친환경 주차장을 만든다고 3억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본래 의도한 잔디가 활착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주차장이 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은 238쪽 참나무 시들음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삼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병이라기보다는 해충에 의해서 참나무가 고사되는 상황인데 뚜렷한 방제대책이 없지요?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산림청에서도 대책을 끈끈이 롤테잎을 감아놓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제대로 될까 의심스러운데 산림청에 물으니 거기서도 뾰족한 수가 없답니다. 그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산림청이나 다른 쪽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롤트랩을 참나무 기저부 밑둥에 감아서 월동한 해충이 나무로 올라갈 때 끈끈이 트랩에 잡히게 하는 건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심을 많이 하고 상황을 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것을 수간주사를 통해서 방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과천시가 그런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대책이 없는데 방지보다는 피해목 제거 끈끈이트랩 설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걱정입니다. 피해는 확산되어가고 있고 트랩을 설치할 때 꼼꼼히 작업을 해야 되고 작은 벌레가 뿌리부분에서 월동하고 올라가는 것을 잡자는 목적이니까 설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틈새가 없게끔 꼼꼼히 트랩을 시공하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산업경제과장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애심입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08억 6천 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맑은 하천관리 4억 5천 480만원은 수질관리에 3천 73만원, 모범화장실 지원에 4천 346만원, 오수분뇨 관리에 3억 7천 661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89억 2천 413만원은 폐기물재활용 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도시환경미화‧미화원 지원 등 폐기물관리에 27억 1천 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시설 운영, 환경 사회단체관리 등 폐기물시설관리에 62억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7억 3천 50만원은 지구온난화방지 2억 2천 325만원, 대기질 개선 5억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5억 1천 346만원은 자연환경 보전대책 2억 2천 241만원, 환경단체 지원 1억 7천만원, 환경보전 홍보 9천 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관리 8천 373만원은 좋은식단 제공지원, 식품위생강화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천 793만원은 무기계약직 피복비 등 인력운영경비에 9천 287만원, 부서 기본경비에 6천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 6천 500만원을, 자연환경보전대책에서 과천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 지도 작성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입니다. 총 예산은 5천 521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1천 360만원, 예치금 회수 3천 61만원 등 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 6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 1천 920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2천 38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53쪽 주부교실 과천회관 임차 420만원인데 내년 중에 안 옮기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부림동에 여성비전센터가 신축이 되면 옮길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옮길 공간은 확보가 된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활용 의미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255쪽 음식쓰레기 감량 및 처리방안 교육 및 공모심사수당 50만원 잡으셨는데 음식쓰레기 자원화 방향 공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전에 한번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시에서도 보면 일단 자원화 플러스 감량화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 계획을 수립해 보면서 두 가지 방안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잘 하셔서 짐작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하자는 것이고 우리 시 여건변화로 인해서 음식쓰레기를 태우지 않아도 소각장을 운영하는 여건이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시에서도 하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방식으로 내년에도 갑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에 1억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연구용역인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에 보면 자연생태,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2년 전에 생태에 관해서 용역한 게 있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올해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식물의 피복상태나 수종의 변화 관악산, 청계산 식생분포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 그 용역과 이 용역이 중복되는 게 없나 해서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용역의 성격이 일단 틀립니다.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은 과천시 환경정책의 종합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이나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등 분야별이나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큰뜻이 있고 5년 전에 이 용역을 했는데 5년 전에 한 용역과 금번에 한 용역 비교분석도 하고 경기도 계획하고 연계하는 성격입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자연생태라고 하면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 여러 가지 환경정책, 수질관련 정책 상하수도 폐기물 관련 정책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은 지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을 분석하는 개념이란 이야기지요? 생태환경 조사개념이 아니구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용역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그냥 5년마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가 되면 그냥 할 수가 있지만 신경써서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진행하시면서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환경보전계획에 시민과 민간단체 역할 구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진단과 처방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양재천과 지천의 하천상태 문제, 관악산 청계산 말고 기타 조성된 녹지대 이런 문제들은 신경쓰고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신경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잘 협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 연구용역은 환경정책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실 겁니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재천은 내년쯤에는 연구용역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1억 7천만원이면 기후변화대응해서 식생의 변화나 토양이 오염된 것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2005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수립 이후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점이 지정되어 있고 폐기물이나 상하수나 이런 것의 경우는 5년간 발생추이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한 생태조사용역과는 범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이홍천위원

5년 주기로 한번씩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양재천 마사회 소금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그렇고 문원동 송전탑 생태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천에 3대 중점사업지역에 개발이 되었을 경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변화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5년 후에 또 다시 할 것인데 이것 가지고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질이면 수질 토양이면 토양 한쪽 부분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과거 5년을 진단하고 앞으로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큰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제나 대안제시가 될 경우는 파트별로 세부용역이나 연구용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63쪽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운영지원 1억 9,800만원과 컴퓨터 120만원 외 다른 것은 없나요? 산업경제과에서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 생태교육하는 게 있었고 그 외에는 사업을 맡기는 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환경단체 지원이 단위사업인가요?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시에서 환경단체 지원은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가 환경단체인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의제21이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협의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단체로 보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일곱 번째 예산심의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여러번 하는 것도 힘듭니다만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성격인데 자기가 독자적인 단체로 예산을 받아서 막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관과 민 간에 중간에서 양쪽을 연결하면서 창의적인 민간활동을 촉진하고 연결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환경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의 활동이 많이 있는데 생협도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농업중심으로 식생활을 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 협의회는 그런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보면 가정에너지진단지킴이 이런 데에 공모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출범하면서 정착하기 전까지 다소 미흡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나 사회단체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더욱 신경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올해 사업을 그린스타트 사업회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가정에너지진단지킴이를 하겠다고 내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가 다른 작고 의미있는 여러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가를 질의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이 자기들이 활동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스타트 운동도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응모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의제21활동이 관이나 기업이나 자원을 가진 데서 마련해서 민간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건데 도리어 활동을 독점함으로써 민간활동이 죽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도 나름대로 운영위도 하고 분과회의를 거쳐서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의 경우는 정관상 과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문화복지사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 회의를 거쳐서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이런 응모를 하니까 우리도 민간인을 뽑아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자기도 단체니까 지원해서 신청해서 우리도 하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의제21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여러 단위가 의논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논해서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으로 구성되면서 관 주변에 단체를 하나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발적인 환경단체를 대신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독자적인 단체를 만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는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복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 단체로 올해 사업한 내용을 봤을 때 위원들이 우려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관내는 텃밭가꾸기나 식생활 관련된 쪽 단체들이 많은데 네트워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단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 그 이후로 지렁이농법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해서 현장방문 계획을 잡았었는데 못했거든요.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되 식생활 관련된 쪽이나 학교농업이나 다양한 단체가 모여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서형원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홍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한 사업에 대해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반기부터는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끼리 하는 행사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보다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시랄까 관계자끼리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텃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지렁이농법이나 텃밭가꾸기도 연계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렁이농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도 검토는 해봤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쪽보다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찾아보고 나중에 축조심의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올해처럼 이 사업을 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께서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돈을 내서 설립한 단체잖아요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가,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 조직이 우리 시가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또 예산을 지원받고 그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정에너지진단지킴이라는 아이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모가 되면 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은 민간인들 위주로 했을 때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심사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신청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제21 자체도 시민에게 기회를 주고 하라는 건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자기 예산을 막대하게 받잖아요. 아이템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봤을 때 1억 8천이 얼마 기본틀이 딱 짜여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모가 있다고 하니까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사람을 뽑아서 해보자 해서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스타트 운동 2,500만원 승인하면 또 그런 단체에서 신청해서 또 하고 그렇게 예산이 많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좋은 사업을 낼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린스타트 공모를 해보니까 의외로 작년에는 학교측에서도 홍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린학생리더 이런 식으로 왔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단체, 15인 이상의 단체 성격이면 다 응모가 가능하거든요.

서형원위원

단체라는 게 비영리민간단체도요? 임의로 주민이 모여서 15명 이상이 신청해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런 단체가 우리 시 공모사업에 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한푼두푼 회비를 모아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뜻이 있어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올해 예산이 1억 8천이고 내년은 1억 6천만원 이상이고 이런 단체가 또 2,500만원짜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아이템이나 인력이 충반되면 문호는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국도시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다 제한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닐까 싶어서요.

서형원위원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전혀 안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는 시에서 전적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주민을 향해서 사업하라고 만든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하면 돈이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폐쇄회로에 없는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은 제 뜻이 납득이 안된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공모가 많이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왔을 때 일단 심사는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이것을 응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서 감안해서 좋은 게 있으면 내년 사업계획에 플러스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스타트 활동에서 녹색가정만들기 100가구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5만원씩 지원하는 거 2,500만원 중에 500만원씩 4개 사업은 공모하는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녹색가정만들기는 가정에서 백열등 전구를 켜는 데가 있어서 백열등을 LED로 고친다든가 절수기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평균가격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백 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널리 공모하시겠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널리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57쪽 자원정화센터 제어 시스템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 나왔는데 2013년에는 9억 천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가 99년에 오픈해서 만13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제어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설비 전체의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장계측기하고 기기를 접속시켜서 제어실에서 운전상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노후되어 올해만 해도 시스템 다운이 10번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위치가 꺼졌거나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상하반기 정기진단할 때 보면 너무 노후되었고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교체할 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99년에 준공되었으면 중간에는 부품교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중간에는 부분부분 조금씩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국내에서 이것을 하는 업체가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LS산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해서 대형회사가 네 군데 있어서 저희 여건을 보여주고 견적을 받았는데 평균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입찰로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용어 중에 분산제어시스템 DCS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소각로와 내부 사무실에 기기를 접속시켜서 제어한다는 약자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부터 시설유지개선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보니까 2011년까지는 특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매년 1억원씩 쓰셨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소각재 선별처리 개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있던 것을 개선한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있던 게 아니고 새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는 시설물 유지개선비가 2,500만원밖에 안든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부터는 9억원짜리 사업이 들어오고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점점 유지개선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많겠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분산제어시스템을 하게 되면 크게 늘어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올해 시설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없고 단지 2016년 이후가 되면 소각로는 통상 10년을 보는데 저희는 관리가 양호하기 때문에 향후 1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경에 이것을 정밀안전진단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17년 운영하고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20년 넘기기는 힘들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안의 하드는 넘길 수 있지만 소프트적인 것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소각로를 갈아치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재 만13년이 되었는데 국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소각로가 만15년 이상이면 새로 지을 때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현재 용량이 80톤인데 아무래도 도시규모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120톤 규모로 짓는 경우 230억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소각장을 지어서 우리 시가 감당하고 있는 예산상의 손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맘이 부글부글한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왕시의 경우는 우리 시에 1톤에 4만 9,800원을 주고 처리를 맡기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톤당 14만원인데 정부에서 소각장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가 안 짓고 버틴 자치단체는 4만 몇천원에 다른 자치단체에 떠넘기거나 김포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톤당 14만원 비용을 고스란히 지출하는 상황인데 우리 시 소각장 운영비 2013년 48억원 가까이 잡혀 있는 것 중에 사실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20억이 넘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크게 짓겠다는 것을 시민이 줄이라고 해서 80톤으로 줄인 건데 수명이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만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이고 저는 그런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120톤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80톤은 이 정도라는 것이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산 때문에 한번 인근시는 어느 정도인가 파악한 겁니다.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신 줄 알겠고 저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도시규모가 더 늘어나도 우리 시 독자적으로는 80톤이 넘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지을 당시에 우리 시 발생량은 40톤 규모였을 겁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넣고 의왕에서 받아서 돌리는 건데 우리 시가 두 배로 늘어나도 80톤 규모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목재를 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늘린다는 것은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노후화되어가면 갈수록 더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냐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계시는 동안 고민을 많이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피해를 대충 말씀드렸지만 노후되어서도 계속 소각로를 교체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뭔가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소각장을 운영해야 된다면 다른 혐오시설을 다른 시에서 받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뭔가 과도하게 떠안고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4만 몇천원에 받아서 14만원에 운영해 주는, 다른 자치단체는 소각장이 비는 한이 있어도 쓰레기를 안 받아요. 알고 계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근도시 소각장은 가동율이 20% 30% 밖에 안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남의 쓰레기를 안 받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적정량의 쓰레기가 없으면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소각장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등교거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남의 쓰레기를 받는데 그렇게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주면서도 비용을 우리가 받는 비용의 세 배 가까이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노후되면 다시 교체해서 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김포매립지는 제3매립지까지 차서 제3매립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과천 인근 시의 경우 매립지에 올해부터 강화해서 사업장 쓰레기나 가정의 생활 폐기물을 싣고 가면 일정한 집하장에 쏟아놓고 김포 주민들이 쓰레기차 한 대가 오면 대여섯 명이 확인을 합니다. 환경오염이 된다 안된다 해서 도로 그 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왕시가 소각장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여기에도 부탁하고 저기에도 부탁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가 지금은 소각장을 다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예 반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선별처리시설 3억 한 것도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차에 싣고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러 가면 내년 1월부턴 그것도 쏟아놓고 검사한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데 단가부분 관계 인근 시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지요. 의왕이 점점더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의왕은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인접한 자치단체마다 소각장을 하나씩 짓는다는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인근 시에서 늘어나니까 다 못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우리 시에 이미 소각장이 있는데 80톤 다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인근도시에도 빈 게 있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밀진단하는 시기가 상하반기에 있는데 그 때는 25일간 의왕시 쓰레기를 못 받는데 그 때는 의왕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의왕시가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게 올바른 게 아닌 것이 실제로는 우리 소각장도 용량이 더 남을 수가 있고 인근 자치단체 소각장도 남는 게 있습니다. 의왕시 쓰레기를 김포로 보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쓰레기가 폭증해서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안양 군포 뒤져보세요. 이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처리해 주면서 다른 혐오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의왕이 소각장 지어서 쓰레기를 빼면 우리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황당하잖아요. 일부러 쓰레기를 만들어서 80톤 채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조건을 보면 의왕이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부담도 덜고 환경적인 부담이 소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과장님이 고민하시라는 거지요.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의왕이 몇 년 전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다가 덜컥 지어버리면 의왕도 잘못되고 우리도 잘못되는 정책입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당장은 지을 공간이 없답니다.

서형원위원

의왕이 압박을 받을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도 발휘하셔야 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 동의하고요.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예산승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노후되어 부속 구하기도 힘들고 사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 중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실무자가 기계설비 전공자입니다. 이 직원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소각장에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파견하지 않고 시에서 근무하면서 이 직원은 소각장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당분간은 특별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던 것도 그 직원을 통해서 들은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예산이라는 것은 2012년에 3억 시설개선비 3억 들고 내년에 9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것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요 직원이 검토해 본 결과 큰 게 없다는 겁니다. 매년 1억 2억 이런 경비는 발생이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자원정화센터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원정화센터는 외주업체에 주다보니까 유지관리도 걱정스럽고 부속이 없어서 새로 구입한다든가 노후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도 정확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직영처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자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지자체 이 건물을 처음에 건설한 시공사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에 건설한 업체 97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당시부터 공사감독부터 현장에 관여했던 분들이 99년 12월 준공하면서 지금까지 근무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면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직원은 본청 직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2019년에 소각로를 교체한다든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때 한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간은 무난하다고 하지만 법상 15년이 넘으면 국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본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다 보면 관리를 좀더 치밀하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주업체에 발주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은 떠나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입에 맞게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부서보다 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업직과 기계설비 직종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현재 업무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가 직영한다고 했을 때는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공사에서 지금까지 건설단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것을 굳이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직영을 하는 것보다 외주업체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법에 규정된 것 직원이 주중에도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현장 체크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우리가 직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운영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상황이지요. 못할 것은 없겠지요 하려고 하면, 인건비 체계가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직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로 운영을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테니까요. 비용과 효과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청소를 하면서 사후관계 사전관계 어느 정도 잘 했는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6개월에 한번씩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른 의무용역이라는 거지요? 이런 게 이해 안되는 게 성실이행여부를 담당부서에서 할 수 없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제정 예정인데 법에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민간인 주민 전문가 해서 평가단이 현장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해서 업체에서 하고 세 번째는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데 1개 업체 당 200명 이상 해서 만족도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사후처리하는 것 보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현재는 현장출장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오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법으로 하게 된 취지는 청소관련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한대로 커지는데 이것을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차원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업체에 대해서 서열화가 됩니다. 6개 업체면 1～6위까지 순위가 매겨지고 여기서 평가를 할 때 우수, 미, 우 이렇게 되는데 일정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탈락되겠지요. 과연 이런 부분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지 담당부서에서 자체평가 민원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가능해 왔구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서열화해서 6개월에 한번씩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회계과에 차량요청을 한 것 같은데 몇 대 요청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5대 요청했습니다.

이홍천위원

5대 중에서 용역업체에 임차해 주는 차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시에 청소차가 28대가 있습니다. 7대는 재활용반 직영을 하고 21대는 업체에 시 차가 나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재산을 남한테 임대해 준다는 게 특히 차량은 용역업체가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차를 사서 주면 유지관리가 어렵고 차량은 운전기사만 바뀌어도 빨리 차량이 노후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무작정 당신들이 차 사서 운영하시오 하면 힘들겠지만 차량구입비와 유지관리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알뜰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체차량을 7년에 한번 교체해 준다면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차기용역을 할 때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이 있는데 그 때 검토하겠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사유는 위탁업체 보유차량은 6년간 감가상각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차일 때 비싸고 매년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원가산정을 했을 때 감가상각에 대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별도 대행료에 산정이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내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경비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례가 있었고 청소대행업체가 영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종류가 다양한 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차량, 노면 청소하는 차량, 살수차량, 그린박스 세척차량이 있는데 용도별로 다양한 차량을 업체별로 보유하라고 했을 때 업체가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차량구입비의 기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업체를 또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성실이행평가를 했을 때 실적이 나쁜 업체는 아웃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의 예산이나 재정절감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2014년 용역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 때문에 천만원 국비 받아서 조사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꼼꼼하게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고 대책 같은 것도 나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지붕을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했을 때 국비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요구는 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조사기관은 석면을 처리하는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석면 관련해서 지도도 만든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참고하셔서 유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연생태체험관을 내년에도 9,5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제에 맞게 좀더 생태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던 대로 하실 건가요 변화를 주실 건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변화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NGO쪽에 환경교육을 하는 데가 그런 것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게 뭐냐하면 생명을 거기에 갖다놓고 가둬놓는다고 생태 감수성이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그런 감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데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시는 거지요? 단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틀을 하게 되면..

서형원위원

이런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것이 어떤 데는 밀어주라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게 시설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한두 군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과 오랫동안 생태교육을 해 오신 기관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미진한 것 같은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51쪽 환경기초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이 400만원 나와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 방류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환경사업소 방류구에서 배출하는 물에 대해서 8일에 한번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반영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모니터링해야 될 것이 환경사업소 방류수가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ppm이 아직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방류수를 하게 되면 수질 기준이 내려오게 됩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측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시설별로 방류수에 대한 측정을 직접 하게 됩니다.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수질오염 총량제는 올해 하고 있지요?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나오는 모니터링 용역이 기존에 환경사업소에서 측정하는 측정기준치가 서로 다른 건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다른 게 아니고 환경사업소 내부에서 하는 것은 내부 대로 배출하기 전에 하는 것은 지금처럼 계속 합니다. 이것은 외부로 수질을 처리해서 밖으로 배출할 때 총량제 관련해서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배출하는 물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측정하는 것은 인정 안 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절차에 따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시스템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야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전문적으로 방류수를 측정하는 업체에서 그 지점을 측정해서 바로 하면 경기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수질오염 총량 시스템과 관련이 있겠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여기서 수처리를 했을 때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높았다 했을 경우에는 연간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제 측정기준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천의 수질측정과 관계가 있는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고 그 외에 개발사업 하는데서 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는 수질부분에서는 이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네요. 하천수질 측정 수수료는 전혀 그쪽과 관계가 없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지방2급 하천 8개소 소하천 9개소 그리고 17개소에 대해서 월1회 지점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지점별로 해서 측정해서 월1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초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것은 방류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어렵지는 않겠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 부분도 있고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는 시 경계에서도 측정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서울과 양재천 만나는데서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 하천수질 측정 수수료 했을 때 경계지점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위치변경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계지점하고 환경사업소의 방류구 두 가지가 중요한 측정용역이네요. 수질오염 총량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기본계획 수립 계약을 하고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총량이나 오염 부하량을 총괄해서 틀을 짜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259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서 공기질 측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과천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도 측정하고 있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면 몇 군데를 몇 번 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120개소를 한번 합니다.

안중현위원

한번 측정하는데 얼마나 되나요 10만원 더 드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한번 하는데 15만원 듭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어디서 8만 5천원을 봐서 일년에 두 번 정도 하나보다 했는데 120군데는 주로 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경로당, 어린이집, PC방, 장애인시설, 지하매장,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집과 PC방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 중심상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상가 지하1층에 음식점이 많은데 다 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지하매장도 올해 30개소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한번씩은 했네요. 중앙동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환경점검 측정수수료 어린이집 220만원 해서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이 4개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점검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25만원씩 8회하고 220만원에 4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점검 측정수수료 어린이집은 금년 2월에 법률개정이 되어서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2009년 3월 20일 이후로 설치된 관내 대형사업장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까 청사 청초롬 어린이집과 마사회 어린이집 코오롱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이 네 군데가 일정면적 이상 법에서 규정한 기준이 넘는 데인데 여기에 환경점검을 하게 되면 2009년 3월 이후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료를 어떤 것을 썼나 마감재, 목재 방부제, 바닥제 등 21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보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대형 사업장 어린이집이니까 4개소에 해당된다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009년 3월 20일 이후 개원한 어린이집 중에서입니다. 다른 데는 법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몇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큰 데를 하고 2016년 1월부터는 그것보다 아래에, 2018년부터는 그 아래 단계적으로 3단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내 학교에 대한 검사는 안 하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공기질 측정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서 오래 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양이 과다하게 많다 이런 것이 보도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학생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실도 한번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중간을 같이 측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까지 같이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단지 11단지 쓰레기 집하장 운영위탁 관련해서 민원이나 운영상 어려움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4억 넘는 예산이니까 꼼꼼하게 하시겠지요. 265쪽 친환경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예산이 있는데 미리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원래부터 있던 예산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친환경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2010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음식점 협약을 해서 선정업소의 사기진작 확산을 위해서 협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협약해서 매년 하면 비슷한 업체 같은데 특별히 독려한 것은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친환경음식점은 2010년에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간에 다시 평가한 것은 없나요? 다시 평가해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아봐서 평가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도 환경부가 정해줍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저염식이나 유기농을 감안해서 기준에 맞는 업체로 선정해서 했는데 추가는 다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친환경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에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채식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고기없는 월요일이라고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식사권도 중요하고 해외관광객의 경우 까다롭고 채식식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예산을 활용해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식품위생 쪽에서 관내 채식 가능한 식당을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올해나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가 있는데 그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채식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시지 않는 분부터 있지만 우리 시가 시작을 하면 다른 시에서 모범으로 칭찬받으실 것 같고 그 중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체급식소의 경우는 수백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 채식하는 분들이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채식메뉴를 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단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유력한 실천으로 채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사항은 아닌데 관내 유흥업소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내 단란주점이 한군데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 했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단란주점이 네 곳이고 유흥주점이 다섯 곳 영업중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장께서는 네온사인이 없는 도시를 표방하셨고 시민들은 네온사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다녀도 안전하고 유흥업소가 없는 도시이기를 바라고 있고 90% 이상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그만 도시에 중심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 걱정이 많으세요. 어찌 되었든 이것이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업소들이 법을 어길 때가 많지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을지 견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관내 부서별로 단속하는 루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개념으로 경찰과 공무원 위생파트 건축파트 청소년선도위원과 학교 선생님들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도 사복경찰이 있는데 필요시 단속을 하도록 해서 아무래도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식품위생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유해업소는 현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난 다음에도 관리할 부분이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간판을 많이 한다든가 크기가 크다든가 불빛이 세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합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전과 소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법 틀에서 일하는 의원 입장에서 무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주민걱정을 전달한 것은 납득이 되시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부서들과 염려를 전달하시고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258쪽 과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것인데 탄소포인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전력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상황입니다.

박정원위원장

2012년도는 몇 년차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008년부터 우리 시가 한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2,620가구 정도 해서 10.5%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내년에 홍보용 이동영상차량 임차비로 1천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입목표로 삼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이동차량이 15% 정도까지만 확대를 하게 되면 그 후로는 홍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5% 정도 되는데 내년에 확대해서 15% 이상 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목표 5% 올리는데 홍보용 이동영상차량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도 환경위생과를 8월에 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가서 그냥 하면 되지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입자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홍보영상 이동기간에 가입자가 54%가 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동영상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임차료가 비싸고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이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네, 내년에는 상하반기 해서 5월 행사 많은 달,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 행사 많은 달 해서 2회로 구분해서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62쪽 맨 아래 비둘기 피해예방 퇴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약품입니까?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비둘기가 기피하는 약품입니다. 치약 같은 것으로 튜브로 짜놓으면 냄새를 맡고 비둘기가 도망가는 제품입니다. 바퀴벌레약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기피해서 공동주택 오는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피해가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텐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약품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번식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해서 숫자를 줄여야지 기피제 가지고는 관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애심

김애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기피제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번식을 억제하는 약품이 있는가 알아봐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알아보셔서 가능하다면 개체수를 줄여가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예산안 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271쪽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7,24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3억 6,735만원보다 6억 5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에 29억 2,18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세출예산액 2,206만원 중,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990만원, 그린인터넷 선진도시 추진에 1,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추진 세출예산액 16억 1,018만원 중 전산장비 관리에 11억 6,532만원,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에 4억 4,00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에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구축 세출예산액 6,573만원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5,006만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1,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및 범죄정보망 관리 세출 예산액 2억 8,800만원 중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사업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세출예산액 2억 9,135만원 중,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2억 9,135만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지원 세출예산액 5억 6,660만원 중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에 5억 6,66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세출예산액 7,796만원 중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6,9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9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에서 나온 정보통신과 관련 의견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도시를 위해 CCTV를 보다 더 많이 설치해 주기 바람. 두 번째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심의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세 가지인데 본체 없는 컴퓨터(PC가상화) 3억원, 웹 취약점 분석도구 프로그램 5,500만원 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억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2억 8,800만원 이것이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맞나요? 276쪽부터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예산도 설치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설치사업비는 없고 관제센터 운영이라든가 수용비 관리비 쪽에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본문에는 없는데 앞에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5억 6,600만원은 순수하게 설치한 CCTV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네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이 정도가 들고 내후년부터 무상에서 유상으로 유지관리가 넘어가게 되면서 2016년이 되면 1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를 개략적으로 뽑았는데 내년에는 7억 7천 2015년은 8억 4천 2016년은 9억, 2017년은 9억 5,800 이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2017년이면 추가로 설치될 거니까 1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네요. 정말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괴롭지요. 여러 과를 돌면서 새로운 사업들 논란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10억 넘어가는 예산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 CCTV 보유대수가 인구 몇 명당 1대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131명당 1대입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조밀하지요. 이 정도 되는 데가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예산설명회 때 예시한 것처럼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제는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청하거나 효용성이 없거나 하는 것은 거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말 경과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 여론을 핑계로 저희를 압박해서 설치 안 하면 나쁜놈 소리 들어가면서 설치한 결과 지금은 무상이니까 줄어든 것이지 사실상 10억원이 넘어가는 유지비가 들고 인구 130명당 1대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시통제 사회도 아니고 그런 결과까지 되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범용 CCTV 설치비가 2억 8,800만원인데 몇 대 설치할 계획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36대분 계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설치할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요청했던 부분하고 경찰서가 요청했던 부분 해서 33대 정도는 장소가 확정되어 있고 3대는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님들께 통제하자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2004년 CCTV가 처음 설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범죄 발생율이나 검거율을 경찰서에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2년까지 범죄 발생이 8.8% 정도 감소했고 검거건수도 8.5% 증가했기 때문에 CCTV 설치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한 자릿수 범죄감소도 없었다고 하면 정말 큰일나겠지요. 설치대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이 문제인데 CCTV를 필요에 따라 매일은 아니지만 1년 단위든 몇 달 단위든 이동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이동용 CCTV는 없었고 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설치비용과 철거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큰 효과는 비용대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검토를 해보셨나봅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봇대에 달려있는데...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기본 폴대를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있는 곳은 잠시 없어져도 있었던 효과가 한동안 있잖아요. 저는 CCTV만 떼어서 다른 데 달았다 하는 것이 시설비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 그런 점도 생각을 하면,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범죄 관련된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CCTV 늘리는 만큼 범죄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감축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CTV는 상당히 과도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CCTV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비율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외곽지역 자연마을 쪽으로 가면 면적대비 인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방범용 CCTV 설치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설치요구하는 민원은 어느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현재 설치할 33대 중에서 반 이상이 과천동 문원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올해 설치한 부분 중에 절반이 외곽지역이고 ..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70% 정도가 외곽지역입니다.

이경수위원

설치해 달라고 요구된 전체 건수는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33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집앞에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곳이 33개이고 그 중에 과천동과 문원동에 설치할 곳이 70%입니다.

이경수위원

요구된 것을 현장검증을 통해서 타당성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33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외곽지역 과천동 문원동 주암동 지역은 CCTV 설치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촘촘한 망으로 인해서 좀도둑이 활동하기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내에 있는 것을 외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내에 보면 블록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시내는 다른 방법을 쓰고 줄이더라도 옮겨서 해결해야지 관내 인구밀도 낮은 지역을 다 설치해서 감당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상인데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하고 1년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해 주고 있고 1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데 연도별로 설치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다릅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한 기둥에 CCTV가 열 개 정도 달려있는데 다 어떤 용도인가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4개입니다.

하영주위원

아니에요. 적어도 8개 정도는 될 겁니다. 밑에 하나 앞면에 방향 다르게 2개 옆도 2개 뒷면도 하나 이렇게 있던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에는 4개밖에 없고 담당직원도 4개라고 하는데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한군데 여러 개 다는 것보다 하나를 달더라도 제대로 달아서 화질도 좋고 야간에도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한 기둥에 지저분하게 열 개 정도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외곽지역도 우리 시민이고 중심지역도 시민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에 4대 이상 설치된 것은 없고 아마 가로등과 같이 겹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알려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74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 같아요. 과천시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의 문제점, 그리고 어느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 컨셉을 가지고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과천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운영하는 사람들 공무원 해서 581명 정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6.4%가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나왔고 불만족 사유가 너무 복잡하다 정보의 질이 낮다 실과소 내용이 업데이트가 잘 안된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IT 정보기술 타시군이나 민간기업체 홈페이지에 보면 포탈형으로 되어 있거나 모바일로 되어 있어서 소통하는 형식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개별적인 사이트가 41개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복잡한 게 사실이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04년에서 2005년에 3억을 들여서 개편한 후에 한번도 하지 않았고 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조그만 부분만 개편하다 보니까 창피한 정도의 홈페이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면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위치 화면 크기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과 클릭수가 일치하지는 않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항목별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홈페이지 회원이 3만 8,3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60명 정도 방문하는데 어느 부분을 보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확인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요 시정안내 이런 부분이 하기 좋은 부분인데 실제 그 부분을 클릭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메인화면에 가장 두드러지게 제시가 되었으면 가장 빈도가 높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보면 시정일정 시청뉴스 인터넷 방송 지리정보 서비스가 나오는데 클릭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아야 되는데 낮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빈도수와 노출크기라든가 방향이 서로 맞아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의 홍보보다는 이용자의 편의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방향을 정밀하게 잡아 주시고 클릭 빈도를 여기 오신 분들이 어디를 많이 클릭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심플하게 하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맵 개념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과천시 홈페이지에 오는 것은 재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대부분일 거란 생각을 할 때 많이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이트맵 형태의 홈페이지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개편에도 클릭 카운트를 해봐서 자주 찾는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고 모든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는 타겟층별로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이트를 원하고 있거든요.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은 관광 사이트를 찾을 것이고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을 찾을 것이고 마이크로 배니핏 개념으로 해서 공공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중점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74쪽 본체없는 컴퓨터 PC 가상화 구축하는 3억원 이것을 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spc컴퓨터를 적용하면 한 대당 27만 6천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환경관련 에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본체없는 컴퓨터를 하는 이유 중에 환경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현재 세종시로 이전하는 모든 기관은 전부다 클라우딩 컴퓨터를 도입할 예정이고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에서도 과기부는 올해 다 했고 행안부와 경기도는 올해 할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서너 개 시군이 올해 다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4개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PC 한 대당 통상적으로 30만원 나온다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일반 PC는 34만 5,600원이 나옵니다 1년에.

서형원위원

월 PC 한 대 때문에 월2만 5천원을...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하루종일 8시간 사용하니까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전기값을 우리가 얼마나 낸다고 PC 한 대에 2만 5천원 든다는 것이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뽑은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자료에서 산출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 거에요. 실제로 비용이 그 정도 절감되는지,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비용절감효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효율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큰 업무효율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가 아닌데서 전국 어디서라도 일할 수 있는 개념에서는 좋지요 책상도 줄어들고요.

서형원위원

어느 책상에 가서 일을 해도 자기 환경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로그인만 하게 되면.

서형원위원

우리 공무원조직 특성상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일할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직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사실 전기료때문이라고 하면 노트북만 써도 데스크탑에 비해서 전기료가 예전에는 1/10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줄어들 것이거든요. 뭔가 전기료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수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려면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전기료를 줄이기 위한 것은 노트북을 주면 좋잖아요. 들고 다니니까 집에 가서도 일하라고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전기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스마트워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정보도 관리가 잘 될 것이고 공간활용 그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비용대비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업무개선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나열해서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린인터넷문화 선진도시 나와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관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시민은 바르게살기가 주관하고 학생교육은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3대7 정도로. 행사운영비는 과천축제 때...

서형원위원

조끼입고 뭐 하시잖아요. 그 밑에 사업지원은 뭡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식비입니다. 학생교육은 일반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교육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310만원은 바르게살기에서 집행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시민교육 100만원, 사업홍보 150만원, 식비 60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민간이전경비인데 단체명 기록해서 보조금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단체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에 그린인터넷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지 바르게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하자 말자를 떠나서 논란이 있었지만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부분적으로라도 맡아서 한다고 하면 민간이전경비로 편성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 관리하듯이 그 단체에서 하도록 하되 단체명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나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바르게살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육성한 양성화 인터넷 중독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상 그것을 하는 분들이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널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바르게살기에 있다고 해서 바르게살기에 시키는 게 아니고 그쪽에 적을 두고 있지만 교육을 받은 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는 어렵지요.

서형원위원

운영비에 들어있는 예산이 사실상 보조금이나 민간이전경비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여부를 떠나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75쪽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과천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100명이고 한 명당 3만원씩 구성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사오년 된 사업인데 올해는 중3부터 고3까지 기초생활수급 저소득가구 한부모 가족 해서 총 대상이 72명입니다. 이 중에서 강남인강에 참여하겠다고 한 학생은 39명이고 나머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학교공부가 하기 싫다는 학생 인터넷이 안되니까 안 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학생들입니다.

하영주위원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과 협의를 받아서 해당되는 대상 명단을 확인해서 참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평가는 해 보셨어요? 어떻게 괜찮냐 나쁘냐 제공을 했으면 항상 보면 작년에도 100명 그 전에도 100명 올해도 100명인데 더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물론 저소득층이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더 하고 싶다면 인원증가나 감축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이 100명은 과천시 저소득 중학교에서 고3까지의 대상을 풀로 예상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는 않고 추가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라도 새로 가입해 주고 잘 받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학생들에게 전화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받지 않으면 금액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줄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화해서 잘 하고 있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냐고 하면 있다고 아이들은 특성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실제 방문한다든지 오게 한다든지 해서 평가난이도를 조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인터넷 방송한다고 주는 것보다는, 학생은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요인을 많이 받거든요.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하면 놀러갈 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하자고 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잘 되고 있다, 물론 본인들도 잘 하고 싶지요. 안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유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능방송은 시에서도 체크해 보고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특성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아이한테 맡겨 놓으면 잘 하는 아이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잘 하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더 관심있고 챙겨봄에 따라서 훨씬 더 달라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