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1억 6,628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2억 5,527만 6천원보다 8,89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40억 9,377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3,009만 3천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 12억 5,729만 7천원, 사회단체 관리사업에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5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7,6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862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790만 2천원입니다. 447쪽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652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관리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사업에 6억 2,640만 8천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12억 7,646만 1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1억 4,897만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사업에 3억 3,0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9,4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2,2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4,609만 4천원입니다. 454쪽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209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영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3억 3,655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비비에 1,300만원, 인력운영비에 4억 7,2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건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심의 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4단지 자전거보관대 4,659만 3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 오늘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넘어지는 분이 많으신데 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뭐를 뿌린다든지 염화칼슘이나 연탄재나...

오늘과 내일 날씨가 푹할 거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잔설을 치우는 것으로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간부들에게 잔설 제거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오늘이 제일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날인가봐요. SNS에서도 보고 지역에서도 저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봤고 조치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84쪽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작년부터 해서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가입현황과 보험금 수령현황도 알 수 있나요?

금년 통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 서 있고 계약은 2,500만원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동부화재에 들어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보험접수 처리된 것이 18건에 1,300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가입은 자동으로 되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가입되는 거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에 연락하면 되지요?

저희가 어느 보험사인지 홍보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도 되고 교통과로 연락해도 됩니다.

2,500만원 계약해서 1,300만원 지출된 것이고 사고가 일어나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네. 한 건이 우리 주민이 안양에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분이 있어요. 아직 처리가 안된 상태인데 최고 4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사항인데 대상은 되는데 아직 청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문제없이 처리되겠지요? 관외에서 사고가 나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관내든 관외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한 사업인데 활발하게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고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매년 새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업체에서 들어오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교육용 전동차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시설하는 겁니까?

네.

650만원씩 두 대 잡혀 있는데 어떤 전동차입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이 관문체육공원에 있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일이학년,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 소형 차량인데 탑승하고 체험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2대 보유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2대 가지고는 교육대상자들이 탑승기회가 적기 때문에 탑승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교육용 전동차가 있다고 했는데 2대가 부족해서 2대를 더 사신다는 거지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가 보면 사람들이 없는데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강습을 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 교통공원에서 교차로나 차량운행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체험교육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하고 혹한기나 혹서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합니다. 전체 대상은 4개 초등학교 일이학년과 7개 유치원생 44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잘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교육은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를 데리고 현장실습은 전체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20명 단위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다고 했는데 비교적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6월, 9월～10월 좋은 계절이란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학습재미가 한참 있을 시기가 4～6월이고 9～10월인데 학습능률이 올라가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특히 유치원생과 저학년을 중점으로 교육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기간도 있고 방학도 괜찮은데 굳이 학습하기 좋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가지 사업을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새로 도입을 해서 부모님들과 아동이 같이 참여하는, 1,700만원 예산도 추가로 반영한 것이 차량구입 2대와 교육강사비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족과 같이 어린이가 신청을 받으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강사도 지역의 시민 9명 정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교육용 전동차가 2대인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교통안전교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도입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만원이면 웬만히 싼 중고차 가격인데 과잉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자동차는 아니고요. 개발된 자동차라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로 이용하는 자동차이고 해서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집 같이 생긴 데에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나요 문이 계속 잠겨 있는 것 같던데요.

실외교육을 오전 9시～10시 사이에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 모시고 가서 차량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몇 대까지 구입합니까?

기존 2대 있는 것하고 교육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서서 구입하게 되면 4대인데 4대 정도면 교육수요와 맞춰서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5명이 기준이고 유치원은 연령별로 틀기기는 하지만 15명 전후로 됩니다. 그러면 이 2대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통 1개 기수가 시간 반을 하는데 그 시간에 교육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탑승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길이가 수십 ㎞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일이 ㎞밖에 안되는데 ..

그동안 운영하면서 연간교육을 끝나고 나서 분석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탑승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일부만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방편이고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2대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차량 1대에 몇 명이 탑승하나요?

2명이 탑승합니다. 강사와 어린이 1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육받는 기간도 봄 가을로 짧은 기간이고 한번에 20명이 수강하는 거지요? 잘 운영하면 2대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거 1대만 늘리고 점진적으로 늘리면 문제가 있나요?

금년도 평가는 아직 안 했는데 작년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탑승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자동차가 인근 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이런 곳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교육용 전동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고 규모에 비한 전동차 보유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운영비 520만원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지원금액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계도, 급식비...

교통과의 경우 두 군데 있습니다.

세 개인데 근무자 급식도 있고..

285쪽에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회원이 50여 명 되는데 출근시간대에 주요 교차로에서 6명씩 교통경찰을 보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행사지원이고 학교 앞에서 유도활동도 하고 있는데 활동에 따른 피복비 장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급식비라도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용은 틀립니다. 급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뒤쪽의 교통질서 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장비이고 맨앞의 근무자 급식은 급식비이고요? 고생하시니까 그 정도는 지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무실 운영비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의 보조금에 대해선 요구를 했는데 모범운전자회에는 요구를 안 했거든요. 2006년 이후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 포함해서 지원금 추이 다른 부서에서 표 어떻게 만들었나 참고하셔서 총액기준으로 2013년까지 하루하루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 금년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10년마다 한번 하나요?

10년마다 합니다. 20년 장기계획을 갖고.

예를 들어 5년 후에 다시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 없이 10년에 한번만 합니까?

네, 경미한 사항은 수정보완도 가능합니다.

과장님은 이 계획을 어떤 특별한 관심사항을 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10년 중기계획은 실지 실행계획으로 봐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될지 실행계획 성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시의 교통현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특별히 있습니까?

1차적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교통신호체계나 교차로 문제라든지 개선이 1차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고요.

신호체계나 교차로 개선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선할 점 문제라고 하는 게 있나요?

큰 부분에는 구체화된 것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고 과천지역 내에서 교통소통과 관련된 체계를 1차적으로 해야 되고 주차문제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교통과 관련된 보완시설이 중기계획에 구체화된 내역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법정용역을 수행할 때 책임자들께서 이번 용역을 진행할 때 평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잘 다루어서 좋은 대안도 내놨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인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기본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다 다루어야 되지만 시민의 생활을 봤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용역 착수하시기 전에 과장님과 직원들이 먼저 이번 용역에서 무엇을 잘 다뤄보자는 것을 정리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과업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따로 설계를 합니다. 그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장님과 직원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 의견을 수렴하면서 용역을 집행하는 부서장님들의 문제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교통계획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들인데 예를 들어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용역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룰 수 있지요. 장애인이나 유모차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지적은 계속 하지만 여전히 고칠 부분이 많거든요. 다음에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지만 도심과 외곽 순환 개선이 잘 안된다는 거, 주로 순환버스, 시영버스 관계된 것이지만 잘 안되잖아요.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요구도 꾸준히 있지만 턱이 많아서 어렵다는 현실만 나오고 자전거문제도 자전거 활성화 장애요인이 뭔지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구요. 그동안 우리 시 교통체계에 대해서 지적된 문제를 뽑아서 이런 문제를 1억원씩 들여서 전문가들이 우리 시 교통을 들여다봐주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거론한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기록하셨다가 추가시켜 주시고 다른 문제도 그동안 교통체계에 관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소화하셔서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용역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중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지능형교통정비 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2년 결산 때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작년은 확인을 못 했고 금년에는 2억 9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2억 6천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3억 7천이 잡혀 있고 결산은 2억 5천 했으면 1억 정도가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금년의 경우 3억 예산이 있었는데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2억 9,500 가지고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다운된 가격이 약 2억 6,500에 된 것입니다.

설계가는 3억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500이지요. 과장님한테 이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 4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지출과 설계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소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에 3억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설계가 2억 9천에 되었기 때문에 3억으로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1억 6천이 되었는데요.

설계를 수정했다는 것은 행안부 예규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정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금액이 회계과에서 적정치 못했기 때문에 수정했는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요구 자체는 추정치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 건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보니까 3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3억에 설계가 된 것이고 설계기준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했던 것은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을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예산금액이 잘못 편성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이 용역 설계가 지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잘 적용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은 법에서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준을 정해서 설계한 금액이 약 2억 9,500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시민이 내는 혈세를 절감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과소한 설계로 인해서 편성한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성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ITS 유지보수 관리용역이 하는 내용이 ITS 시스템 운영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또는 스스로 점검하는 일상적인 작업인데 전년도에 2억 6천에 계약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3억 9천으로 잡은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이 뛰는 것 아닙니까?

기술인력의 인건비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3억 9천을 잡은 건데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설계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어느 정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넉넉히 잡으신 거 같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계약한 액수와 내년도 예산 잡으신 내용하고 차액이 너무 큽니다.

당초에 따로 편성했던 것이 IT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차단벽 설치하는 비용이 일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관리 용역과 별개로 세워진 게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다른 데서 별도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올해 올린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필요해서 3억 9천 잡은 거에 대한 올해 지출한 것과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경사업을 했었는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을 가지고 실제 시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시킨다고 해서 공사를 발주시키게 되면 그 사업은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요.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실제 절감시켰던 것이 부실공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3억 9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금년도 계약이 되어서 지출된 비용하고 비교표를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ITS 안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아예 안 한다면.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국도비 보조로 설치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주요지역에 ITS가 설치되어 있고 새로 설치하는 추세인데 ITS 시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교통정보를 지역주민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절이 되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예산심의에 빠져서 무지해졌다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불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ITS 시설이 다양한데 12종류의 600여 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전광판이라든지 CCTV라든지 과속 시스템이라든지 열두 가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많은 혼란이 오겠지요. 제공되던 게 단절이 될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겠지요.

저는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시스템 이야기를 하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시는데 그러다가 다 잘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실감이 나지요.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번 시작했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이 조그만 도시에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서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삭감했더니 상급기관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유지보수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생각해 보고 그 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3억 2천만원 있는데...

신규요구했습니다.

보면 ITS 시스템이라는 게 전문성은 별로 없지만 우리 시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흐름 통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우리도 그 시스템의 일부인 거잖아요.

경기도내에서는 2/3 정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비용은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달라는 대로 드리면 계속 들어가고 우리 쪽에서 머뭇머뭇해야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고 올해만 해도 7억이 넘잖아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3억 2천에 대한 비용은 ITS 시설이 설치가 오래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시스템 장애가 장기간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4월 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충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3억 2천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꼭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켜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라고 한 사업 중에 소각장도 보면 결국 짓고 나서 우리 시는 몇십 억이 더 들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심 차라리 가서 망가뜨려 버리면 돈이 덜 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해서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이 전년도에 천만원인데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전거교실 운영을 더 늘리는 겁니까 인건비 상승부분입니까?

횟수도 늘리고 인원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연도별 수입지출 손익표를 자료요구해서 2006년부터 받아봤는데 2008년에 적자가 피크를 기록해서 8억원 이상 적자가 난 이후로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를 해서 2012년은 결산이 안되었고 2011년에는 6억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은 어느 정도 적자폭을 예상하시나요?

2013년도 운송수입을 7,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운송수입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비용 나가는 것은 주로 기사 인건비이고요.

비용에서 운송수입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적자폭은 금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상승률을 5%로 보기 때문에 7억 3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8억이었다가 6억이었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시민들께서도 이 정도 적자를 보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적자를 봐서라도 시민의 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외곽에 사는 주민들은 운행간격 이야기, 특히 점심 때 2시간씩 벌어지는 문제, 아이들 등하교와 버스시간이 안 맞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서 한다면 모를까 7억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데 시민의 편의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중기계획 용역에서 그 문제도 다룰 수 있겠어요?

시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나오고...

그것은 큰틀이니까 세부적인 개선은 중기계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기계획에서는 시설적인 투자 관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론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원 적자를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시설투자를 통하든 뭘 통하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못 다룬다는 건가요?

정책적인 방향은 기본계획에서 논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개선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영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2008년에 최대 폭이었다는 것이 2008년에 수입액이 7,700만원을 정점으로 해서 2009년부터 오륙백만원씩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외곽지역이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주택신축이 되면서 주민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영시내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마다 운송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송수입이 큰 폭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닌데 GB 해제가 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을 텐데 주는 방향으로 가는 원인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용객에 대한 것을 작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노선별로 틀리지만 일일 이용객이 540명 내지 550명 선에서 5개 노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시영버스 이용과는 크게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시영버스 운행이 한 시간 간격이라든지 출퇴근에 맞춰서 운행시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륙백 만원씩 해마다 감소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또 환승할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영버스 이용자도 카드로 찍으면 환승할인되어 수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일부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쇄된다고 보여지고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7억 정도 외곽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재정에 투입되는 만큼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12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억 2,361만 3천원보다 8억 7,76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서 15억 6,77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3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세출예산액 1억 8,925만원 중 도시계획 운영에 1억 8,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계획 수립 세출예산액 1억 중 도시계획정비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 수립 세출예산액 12억 7,850만원 중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에 4억 4,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억 3,8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3,352만원 중 기본경비에 3,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1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비 총 14억 5,000만원 중 12억 9,2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억 5,732만 7천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총사업비 3억원 중 1,98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이월하고 2013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며, GB해제지역 기반시설정비 총사업비 317억 7,967만 9천원 중 312억 5,650만원을 집행한 5억 2,317만 9천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사업비 총 5억원 중 5억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도시계획과 관련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이전 후속조치와 관련된 지원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국립과학관 송전탑 지중화보다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시민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특색있는 도시 찾기 현장답사 400만원과 연구용역비 7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우리 시가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속가능도시비전특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2년 동안 연구자들과 활동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그런 성과들을 결국은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성과들도 잘 받아 안아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천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역량있고 경험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용역으로서는 7천만원으로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도시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법적근거가 없이 특색있게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것을 가지고 금액을 많이 편성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7천만원 가지고 유능한 전문가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내지 않고 길게 보면 2년 충분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까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요.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이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용역을 안 하고 연구하신 교수님들 모셔가서 연구하시면, 거기다가 필요한 분들 추가해서 연구진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처럼 편성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까지 저희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분들도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까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처음부터 7천만원 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과정에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마을은 총 대상 가구수가 30가구이고 30가구면 국토해양부 2005년 해제지침에 보면 가구당 최대 해제면적이 1,000㎡였지요? 지금도 똑같은 기준이지요?

네.

그러면 가일지구는 최대 3만 ㎡까지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세곡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22세대입니다.

거기는 2만 2천 ㎡까지 해제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나머지 10개 마을의 해제된 관례로 본다면 평균 최대 허용치 해제율이 80% 선 정도 되나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가일지구가 한 2만 4천 ㎡ 정도 될 것이고 세곡지구는 1만 9천 ㎡ 정도 되겠지요, 그 중에 대지를 빼고 대지는 기반시설면적에 포함이 안되니까 전답이 포함되는 면적만큼만 공공용지로 포함된다고 하면 기반시설 용지 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지요. 가일지구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존치되는 것이 그 때 당시에는 더 유리할 거란 판단으로 해제를 원치 않았다가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주민이 원하면 당연히 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세곡지구 부분은 취락지정 경계선 부정형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경계선 측량에 따른 해제면적 증가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형화한다고 해도 면적은 최대 허용치가 제한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집단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형화 안된다는 이유가 단절되는 경우 그 부분이 자구 기반시설 용지에 포함되거나 공공용지가 연결시켜서 포함되게 되면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 용지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제하나 안 하나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선을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최대한 살려서 정형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면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도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최대한 연결시켜서 부정형화를 줄여서 해제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이상 지역주민들이 제약받아온 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 계속비인데 총 원래 얼마에 하고 계시지요? 내년분이 1억원이라는 것이고요.

내년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1억 6,200이 집행될 예정이고 1억 편성한 것은 좀전에 말씀하셨던 가일지구와 세곡지구 이 부분이 해제가 되게 되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데에 들어있고 이 1억원은 세곡마을과 가일마을 때문에요?

네, 기본계획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변화들이 있는데 빨리 하는 것보다는 상황들을 신중히 보시면서 하는 게 낫겠지요.

그 부분이 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재건축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단지나 6단지가 건축심의위원회가 1월에 이루어질 텐데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을 작년에도 화훼종합센터 때문에 기본계획을 먼저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인구계획 때문에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계획만 반영하면 되나요,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작년 12월에 화훼종합센터 할 때 같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경기도에 과간에 문제가 있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끝을 내고 1억은 가일지구와 세곡지구가 해제가 되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해서 6단지 1단지 재건축 관련된 인구계획을 반영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또 다른 도시계획 변경요인을 가지고 또 변경해서 승인하고 이렇게 계속 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연결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음 정권에서 정권이 바뀌면 지금은 2020 기본계획인데 2030 기본계획이 또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시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주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민간경상보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국토해양부와 농림부가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전 이후에 특별한 활동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사이전대책추진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나 공과금 비품 수용비로 홍보 현수막 신문보도 워크샵 행사운영비를 금년에 활용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이 청사이전 공동대책위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사이전이 국토해양부나 농림부는 이전하고 있는데 청사이전 이후에 방위산업청이나 출입국관리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가 들어왔을 때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지출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청사이전 이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책을 마련하는 돈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사이전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했지만 앞으로 다음에 지출할 돈은 이미 청사가 이전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청사이전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업경제과와 공동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공동대책위원회 말고 일반사회단체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공동대책위 명시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곤란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매우 적절한데 다른 사회단체들이 같이 하려고 하면 가로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취지대로 말씀하시면 민간에서 시민이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과 예산상에 불일치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청사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의 의지를 폭넓게 다양하게 결집시켜서 뭔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참여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지간에 예산을 해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있게 쓰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이전된 자리에 다른 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대통령이든 정부조직을 개편할 거란 말이지요. 기정사실이구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해 오는 기관들의 수라든지 직원 수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할 때 총괄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데 행안부 청사관리소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어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해당부처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파악을 해서 개괄적인 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6개 기관이 나가고 내년에는 8개 기관이 하반기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법무부, 청사관리소 이런 기관은 움직이지 않는데 내년초에 입주하는 기관은 당초에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빠른 기관은 2월, 3웍 4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공무원 총수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 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입주 수하고 공무원 입주자 수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업무특위가 있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그 때 나누기로 하고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293쪽,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6억 6,812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억 6,936만 2천원보다 2억 12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1억 3,513만 5천원을, 개발제한구역 정비로 8,298만 5천원을, 재무활동에서 4억 190만원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4,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는 도시미관 향상 세출예산액 3,400만원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 정비 세출 예산액 200만원은, 경관계획 수립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세출 예산액 4,013만 5천원중, 공동주택 정비에 3,373만 6천원을, 공동주택 지원에 63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관리 세출예산액 5,900만원은, 건축물 단속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세출예산액 8,298만 5천원 중 개발제한구역관리에 3,418만 5천원을,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2,55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030만원을,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세출예산액 4,019만원 중 옥외광고기금 전출에 970만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에 3억 9,2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세출예산액 4,810만원 중 기본경비에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정비 중, 경관계획 수립운영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440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1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587만 5천원이고,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55만 5천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4억 8,660만 6천원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억 7,274만 1천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건축과 관련 의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과학관 송전탑 지중화보다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시민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보조금이 1,200만원인데 비해 개발제한구역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활비용 직접지원비는 300만원뿐임. 공식적으로 비닐하우스 거주 주민이 650가구 정도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1,200가구가 넘음.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보조금조차도 비교가 안되는 300만원으로 무슨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인지요? 이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GB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빈곤층 사람들을 돕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이 배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세번째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 심의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억 9,220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지 장애인 출입로 개선공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별사업보다도 70%에 639만 9천원인데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1개소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전혀 편성이 안되었었나요?

요청은 받았으나 예산이 열악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새해에는 2억 8,713만 4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공동주택 보조금이 우리 시가 70% 보조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못 보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실정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다른 자치단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번 예산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정책적인 면이 강하니까 조사하셔서 내년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의논했으면 하는데요.

파악을 해서 조례 개정할 적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테지만 70% 보조해 주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세금을 되돌려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예산운영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내년초 업무보고특위 때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천만원 예산이 있다가 올해 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 9월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 고지세대를 대상으로 월평균 재산 소득액이 389만 3천원 이하 세대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30% 지원하고 국비 70% 지원해서 한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준 이유는 재산조회하고 수요를 파악해본 결과 해당되는 분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7명이 해당되지만 이 분들이 주택, 토지,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분이 한 명입니다. 수요파악결과 인원이 축소되어 금액도 감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71년 9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택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나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389만원 이하 세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해제된 지역에 사는 주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지정요건이 2010년에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GB 내 5년 이상 거주된 분으로 시행초기에는 대상이 되었다가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정이전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지금은 해제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지요?

네.

이 부분이 월 60만원?

연 60만원 1년에 한번입니다.

이것을 생활비 보조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한푼도 안 주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용 정도밖에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감면은 시가 할 부분은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세제감면이나 의료비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 불이익만 강요하고 국가가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학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대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원하는 사업도 국토해양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고려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71년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은 불법으로 거주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71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불법거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지정된 이후에 거주했다면 불법이겠지만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지 그럼에도 1년에 60만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거주했던 시민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최근 3년간 3회 이상 형사처벌한 부분도 제외되어 있고 주택도 무허가건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71년 이후에 거주했던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까?

최근 5년간 거주했던 분으로 했었는데 지원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강화를 시켰습니다.

2005년 이후에 거주했던 사람도 포함됩니까?

당초에는 5년 이상 거주자도 포함되었으나 너무 많아서...

그러면 과천동 화훼단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너무 많지 않는 게 월 소득이 380만원이 되는 데가 없어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데가 많은데요. 과천동 화훼단지는 물론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6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60만원이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국가에서 배상을 그렇게 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60만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3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소득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100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은 일년에 60만원 주는 것도 많은 거예요. 적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94쪽 공동주택 정밀점검용역 주공 4, 5, 8, 10단지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인가요?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지만 그동안 정기안전점검을 해왔는데 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요구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로는 2010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격한 노후 진행은 없었고 유지보수 차원의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단계 높여서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좀더 재건축 시기를 예측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안전점검보다 정밀한 점검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래되었다기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점검결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단계 높여서 안전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시기에 주민요구는 있지만 아직은 유지보수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일이년 후로 늦춰도 되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실시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정밀하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 꼭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7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