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1억 6,628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2억 5,527만 6천원보다 8,89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40억 9,377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3,009만 3천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 12억 5,729만 7천원, 사회단체 관리사업에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5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7,6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862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790만 2천원입니다. 447쪽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652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관리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사업에 6억 2,640만 8천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12억 7,646만 1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1억 4,897만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사업에 3억 3,0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9,4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2,2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4,609만 4천원입니다. 454쪽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209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영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3억 3,655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비비에 1,300만원, 인력운영비에 4억 7,2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건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심의 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4단지 자전거보관대 4,659만 3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교육용 전동차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시설하는 겁니까?

네.

650만원씩 두 대 잡혀 있는데 어떤 전동차입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이 관문체육공원에 있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일이학년,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 소형 차량인데 탑승하고 체험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2대 보유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2대 가지고는 교육대상자들이 탑승기회가 적기 때문에 탑승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교육용 전동차가 있다고 했는데 2대가 부족해서 2대를 더 사신다는 거지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가 보면 사람들이 없는데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강습을 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 교통공원에서 교차로나 차량운행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체험교육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하고 혹한기나 혹서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합니다. 전체 대상은 4개 초등학교 일이학년과 7개 유치원생 44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잘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교육은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를 데리고 현장실습은 전체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20명 단위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다고 했는데 비교적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6월, 9월～10월 좋은 계절이란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학습재미가 한참 있을 시기가 4～6월이고 9～10월인데 학습능률이 올라가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특히 유치원생과 저학년을 중점으로 교육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기간도 있고 방학도 괜찮은데 굳이 학습하기 좋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가지 사업을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새로 도입을 해서 부모님들과 아동이 같이 참여하는, 1,700만원 예산도 추가로 반영한 것이 차량구입 2대와 교육강사비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족과 같이 어린이가 신청을 받으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강사도 지역의 시민 9명 정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교육용 전동차가 2대인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교통안전교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도입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만원이면 웬만히 싼 중고차 가격인데 과잉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자동차는 아니고요. 개발된 자동차라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로 이용하는 자동차이고 해서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집 같이 생긴 데에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나요 문이 계속 잠겨 있는 것 같던데요.

실외교육을 오전 9시～10시 사이에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 모시고 가서 차량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몇 대까지 구입합니까?

기존 2대 있는 것하고 교육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서서 구입하게 되면 4대인데 4대 정도면 교육수요와 맞춰서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5명이 기준이고 유치원은 연령별로 틀기기는 하지만 15명 전후로 됩니다. 그러면 이 2대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통 1개 기수가 시간 반을 하는데 그 시간에 교육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탑승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길이가 수십 ㎞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일이 ㎞밖에 안되는데 ..

그동안 운영하면서 연간교육을 끝나고 나서 분석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탑승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일부만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방편이고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실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2대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차량 1대에 몇 명이 탑승하나요?

2명이 탑승합니다. 강사와 어린이 1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육받는 기간도 봄 가을로 짧은 기간이고 한번에 20명이 수강하는 거지요? 잘 운영하면 2대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교육용 자동차가 인근 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이런 곳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교육용 전동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고 규모에 비한 전동차 보유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면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5,500만원이 있는데 교통신호 전기체계에 단전되었을 때 임시로 신호등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전되었을 때 주요 교차로 5개 지역에 반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갈현삼거리, 청사사거리, 부림동 도서관삼거리, 관문사거리, 선암사거리입니다.

코오롱사거리는 포함 안되나요? 2단지 3단지 교차하는데는 해당 안되고요?

우체국사거리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정전에 의해서 신호등이 제 구실을 못한 때가 몇 번 있었나요?

그 내역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전대비해서 하는데 처음에 창안될 때 정전으로 인해서 신호등 체계에 어려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체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정전 전원장치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것인지 실제로 과천시내에 정전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제구실을 못한 때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이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정전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5군데 지역은 교통경찰이 배치되어 수신호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장비가 새로 개발되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랙아웃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떤지하고...

감안해서 경기경찰청에서 지역을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내 전체 주요 교차로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는 겁니다.

시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필요한 지역이 다섯 지역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 단전되었을 때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합니까?

2시간 정도 됩니다.

우체국사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설치 및 운영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면 추가설치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지능형교통정비 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2년 결산 때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작년은 확인을 못 했고 금년에는 2억 9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2억 6천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3억 7천이 잡혀 있고 결산은 2억 5천 했으면 1억 정도가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금년의 경우 3억 예산이 있었는데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2억 9,500 가지고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다운된 가격이 약 2억 6,500에 된 것입니다.

설계가는 3억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500이지요. 과장님한테 이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 4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지출과 설계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소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에 3억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설계가 2억 9천에 되었기 때문에 3억으로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1억 6천이 되었는데요.

설계를 수정했다는 것은 행안부 예규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정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금액이 회계과에서 적정치 못했기 때문에 수정했는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요구 자체는 추정치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 건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보니까 3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3억에 설계가 된 것이고 설계기준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했던 것은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을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예산금액이 잘못 편성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이 용역 설계가 지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잘 적용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은 법에서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준을 정해서 설계한 금액이 약 2억 9,500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시민이 내는 혈세를 절감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과소한 설계로 인해서 편성한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성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ITS 유지보수 관리용역이 하는 내용이 ITS 시스템 운영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또는 스스로 점검하는 일상적인 작업인데 전년도에 2억 6천에 계약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3억 9천으로 잡은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이 뛰는 것 아닙니까?

기술인력의 인건비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3억 9천을 잡은 건데 이홍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설계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어느 정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넉넉히 잡으신 거 같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계약한 액수와 내년도 예산 잡으신 내용하고 차액이 너무 큽니다.

당초에 따로 편성했던 것이 IT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차단벽 설치하는 비용이 일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관리 용역과 별개로 세워진 게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다른 데서 별도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올해 올린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필요해서 3억 9천 잡은 거에 대한 올해 지출한 것과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경사업을 했었는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을 가지고 실제 시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시킨다고 해서 공사를 발주시키게 되면 그 사업은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요.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실제 절감시켰던 것이 부실공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3억 9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금년도 계약이 되어서 지출된 비용하고 비교표를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영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2008년에 최대 폭이었다는 것이 2008년에 수입액이 7,700만원을 정점으로 해서 2009년부터 오륙백만원씩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외곽지역이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주택신축이 되면서 주민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영시내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마다 운송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송수입이 큰 폭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닌데 GB 해제가 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을 텐데 주는 방향으로 가는 원인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용객에 대한 것을 작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노선별로 틀리지만 일일 이용객이 540명 내지 550명 선에서 5개 노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시영버스 이용과는 크게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시영버스 운행이 한 시간 간격이라든지 출퇴근에 맞춰서 운행시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륙백 만원씩 해마다 감소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또 환승할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영버스 이용자도 카드로 찍으면 환승할인되어 수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일부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쇄된다고 보여지고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7억 정도 외곽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재정에 투입되는 만큼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12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억 2,361만 3천원보다 8억 7,76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서 15억 6,77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3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세출예산액 1억 8,925만원 중 도시계획 운영에 1억 8,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계획 수립 세출예산액 1억 중 도시계획정비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 수립 세출예산액 12억 7,850만원 중 국립과학관 관련 송전탑 지중화에 4억 4,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억 3,8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3,352만원 중 기본경비에 3,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1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비 총 14억 5,000만원 중 12억 9,2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억 5,732만 7천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총사업비 3억원 중 1,98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이월하고 2013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며, GB해제지역 기반시설정비 총사업비 317억 7,967만 9천원 중 312억 5,650만원을 집행한 5억 2,317만 9천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사업비 총 5억원 중 5억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도시계획과 관련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이전 후속조치와 관련된 지원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국립과학관 송전탑 지중화보다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시민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8억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금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해제를 진행하다가 주민반대로 보류되었던 가일마을과 새로이 추가되는 세곡마을입니다. 만 ㎡ 내에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주택이 있으면 해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8만 4천 ㎡가 되고 7월에 지침변경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구역이란 거지요? 그러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지침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지침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보통 전체 해제하는 면적의 어느 정도가 기반시설이 몇% 정도 나오는지요?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4천 ㎡ 정도가 기반시설이 된다는 거지요?

전체를 해제하면 그렇게 되는데 면적만 전체가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만 ㎡ 이상의 10호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제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하게 되면 해제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8만 4천 ㎡라고 하는 것은 해제면적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지역이 들어간 지구의 면적이고 해제할 면적은 전체면적의 몇%인가요?

절반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공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공지를 포함하게 되면 8만이라도 4만이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가운데 30%는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삼사천 정도는 시에서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되네요. 그 액수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네요.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정부담이 되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천시가 그런 문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시설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부지로 돌리는 부분인데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공공공지 아니면 다른 녹지로 돌려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제를 해 주는 조건으로 3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공지로 제외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서 일반적으로 환매해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 몇백 억 정도 시의 재정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에서 용량을 줄이거나 그럴 방법은 없네요.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구역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사업량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호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용지로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나중에 큰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마을은 총 대상 가구수가 30가구이고 30가구면 국토해양부 2005년 해제지침에 보면 가구당 최대 해제면적이 1,000㎡였지요? 지금도 똑같은 기준이지요?

네.

그러면 가일지구는 최대 3만 ㎡까지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세곡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22세대입니다.

거기는 2만 2천 ㎡까지 해제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나머지 10개 마을의 해제된 관례로 본다면 평균 최대 허용치 해제율이 80% 선 정도 되나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가일지구가 한 2만 4천 ㎡ 정도 될 것이고 세곡지구는 1만 9천 ㎡ 정도 되겠지요, 그 중에 대지를 빼고 대지는 기반시설면적에 포함이 안되니까 전답이 포함되는 면적만큼만 공공용지로 포함된다고 하면 기반시설 용지 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지요. 가일지구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존치되는 것이 그 때 당시에는 더 유리할 거란 판단으로 해제를 원치 않았다가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주민이 원하면 당연히 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세곡지구 부분은 취락지정 경계선 부정형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경계선 측량에 따른 해제면적 증가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형화한다고 해도 면적은 최대 허용치가 제한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집단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형화 안된다는 이유가 단절되는 경우 그 부분이 자구 기반시설 용지에 포함되거나 공공용지가 연결시켜서 포함되게 되면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 용지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제하나 안 하나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선을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최대한 살려서 정형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면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도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최대한 연결시켜서 부정형화를 줄여서 해제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이상 지역주민들이 제약받아온 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민간경상보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국토해양부와 농림부가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전 이후에 특별한 활동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사이전대책추진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나 공과금 비품 수용비로 홍보 현수막 신문보도 워크샵 행사운영비를 금년에 활용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이 청사이전 공동대책위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사이전이 국토해양부나 농림부는 이전하고 있는데 청사이전 이후에 방위산업청이나 출입국관리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가 들어왔을 때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지출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청사이전 이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책을 마련하는 돈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사이전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했지만 앞으로 다음에 지출할 돈은 이미 청사가 이전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청사이전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업경제과와 공동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공동대책위원회 말고 일반사회단체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공동대책위 명시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곤란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이전된 자리에 다른 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대통령이든 정부조직을 개편할 거란 말이지요. 기정사실이구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해 오는 기관들의 수라든지 직원 수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할 때 총괄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데 행안부 청사관리소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어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해당부처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파악을 해서 개괄적인 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6개 기관이 나가고 내년에는 8개 기관이 하반기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법무부, 청사관리소 이런 기관은 움직이지 않는데 내년초에 입주하는 기관은 당초에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빠른 기관은 2월, 3웍 4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공무원 총수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 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입주 수하고 공무원 입주자 수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업무특위가 있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그 때 나누기로 하고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근입니다. 293쪽,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6억 6,812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억 6,936만 2천원보다 2억 12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1억 3,513만 5천원을, 개발제한구역 정비로 8,298만 5천원을, 재무활동에서 4억 190만원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4,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는 도시미관 향상 세출예산액 3,400만원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 정비 세출 예산액 200만원은, 경관계획 수립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세출 예산액 4,013만 5천원중, 공동주택 정비에 3,373만 6천원을, 공동주택 지원에 63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관리 세출예산액 5,900만원은, 건축물 단속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세출예산액 8,298만 5천원 중 개발제한구역관리에 3,418만 5천원을,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2,55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030만원을,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세출예산액 4,019만원 중 옥외광고기금 전출에 970만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에 3억 9,2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세출예산액 4,810만원 중 기본경비에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정비 중, 경관계획 수립운영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440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1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587만 5천원이고,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55만 5천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4억 8,660만 6천원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억 7,274만 1천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건축과 관련 의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과학관 송전탑 지중화보다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시민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보조금이 1,200만원인데 비해 개발제한구역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활비용 직접지원비는 300만원뿐임. 공식적으로 비닐하우스 거주 주민이 650가구 정도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1,200가구가 넘음.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보조금조차도 비교가 안되는 300만원으로 무슨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인지요? 이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GB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빈곤층 사람들을 돕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이 배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세번째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 심의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억 9,220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 3억 8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합하면 8억 가까운 정비기금이 되는 거지요? 현재 과천시에서 재건축 부분이 단지별로 많은 벽에 부닥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침체되어 지연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지역을 빼고는 거의 다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를 받거나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연구와 방안을 찾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내 조합원간에 이익의 상충 때문에 갈등과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데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력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주1회 이상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나 의사소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부분을 해결할 때는 최종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해석 같은 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협상하고 합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협의를 하고 있겠지만 2단지도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문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면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기금의 목적도 거기에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은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되는데 주민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고 시에서도 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만 하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시에서 해석이라든가 전문변호사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이해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시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기금 관련해서 연구나 조사, 법률자문도 정밀안전진단도 시에서 수행할 적에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적에도 맞고 아직 시 예산까지 활용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 법률자문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이 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 또 조합원간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해결이 안되는 수가 있어요. 이 때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만약의 경우 소송까지 갔을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도 해석할 정도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비용이 전문적인 것을 할만큼 비용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2단지면 2단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한번 의뢰를 해서 맡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두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2단지뿐만 아니라 6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단지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점을 가진 상태에서 의견협의는 되지만 그냥 시간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천만원 예산이 있다가 올해 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 9월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 고지세대를 대상으로 월평균 재산 소득액이 389만 3천원 이하 세대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30% 지원하고 국비 70% 지원해서 한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준 이유는 재산조회하고 수요를 파악해본 결과 해당되는 분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7명이 해당되지만 이 분들이 주택, 토지,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분이 한 명입니다. 수요파악결과 인원이 축소되어 금액도 감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71년 9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택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나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389만원 이하 세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해제된 지역에 사는 주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지정요건이 2010년에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GB 내 5년 이상 거주된 분으로 시행초기에는 대상이 되었다가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정이전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지금은 해제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지요?

네.

이 부분이 월 60만원?

연 60만원 1년에 한번입니다.

이것을 생활비 보조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한푼도 안 주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용 정도밖에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감면은 시가 할 부분은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세제감면이나 의료비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 불이익만 강요하고 국가가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학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대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원하는 사업도 국토해양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고려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71년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은 불법으로 거주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71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불법거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지정된 이후에 거주했다면 불법이겠지만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지 그럼에도 1년에 60만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거주했던 시민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최근 3년간 3회 이상 형사처벌한 부분도 제외되어 있고 주택도 무허가건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71년 이후에 거주했던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까?

최근 5년간 거주했던 분으로 했었는데 지원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강화를 시켰습니다.

2005년 이후에 거주했던 사람도 포함됩니까?

당초에는 5년 이상 거주자도 포함되었으나 너무 많아서...

그러면 과천동 화훼단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너무 많지 않는 게 월 소득이 380만원이 되는 데가 없어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데가 많은데요. 과천동 화훼단지는 물론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6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60만원이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국가에서 배상을 그렇게 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60만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3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소득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100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은 일년에 60만원 주는 것도 많은 거예요. 적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94쪽 공동주택 정밀점검용역 주공 4, 5, 8, 10단지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인가요?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지만 그동안 정기안전점검을 해왔는데 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요구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로는 2010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격한 노후 진행은 없었고 유지보수 차원의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단계 높여서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좀더 재건축 시기를 예측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안전점검보다 정밀한 점검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래되었다기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점검결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단계 높여서 안전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시기에 주민요구는 있지만 아직은 유지보수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일이년 후로 늦춰도 되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실시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정밀하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 꼭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7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