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정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비예산으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강사와 복지관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직무교육 쪽에 많이 치중이 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도입하는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적극 활용해서 내년에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두 달간 소위원회를 연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재현 위원님의 이 제안에 대해 바로 실행되어야 되는지 어떤지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의 자격을 확고히 해서 독서실을 방문하는 청소년이라든가 독서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안건인데 좀더 검토하셔서 철저를 기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재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9호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3호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운용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4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종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필요 없거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오니 본 의견청취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장기집행 계획임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 4건, 주차장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 170-34~산78-7은 도로로 총 연장 200m 중 100m는 이미 개설 완료되었고 미개설 구간 100m는 현재 갈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산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1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신정동 170-11~산74-3은 도로로 총 연장 220m 중 160m는 기 개설 완료되었으며 미개설 구간 60m는 갈산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1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신월동 산10-7 도로로 74년 계획 당시 화곡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통과도로와 연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화곡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승인 시 총 연장 362m 중 화곡동 주택단지 사업구간인 292m를 해제하고 70m는 존치하도록 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로 존치되어 왔으나 화곡동 지역에 아파트단지 형성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여도 주변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고 단차가 심하여 기능 발휘가 어려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 신정동 1157-1~산44-10은 도로로 총 연장 664m 중 440m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미개설 구간 224m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4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 목동 717-21은 주차장으로서 면적 111.4㎡로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는 존치하기로 보고한 4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구청은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가 어려울 시는 6개월 내에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산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지속적인 운영에 만전에 기하고자 부칙개정을 통한 그 존속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자녀가구 지원과 나눔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할인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보조금 반환 조항을 신설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이기춘입니다. 도로과장이 부재 중이어서 도로계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출산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카드 소지자가 얼마 할인을 받았다는 통계가 과연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항목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데 일일이 기록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나 다둥이카드 가지고 있소." 그러면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록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때 충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가 출산보육과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보육과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과에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30%, 50%가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입장이 아닙니다.

타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원찮으시면 안 되죠. 지금 조례안을 올려놓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다음에라도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출산보육과를 핑계 삼아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구도 같이 30%, 50%로, 이게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양천구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죠.

그것이 양천구민인지의 여부를 다 확인하는지 아니면 다둥이행복카드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다 30%, 50%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