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도시사업단,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385쪽 2013년도 중앙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은 4억 1,555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억 9,574만원보다 1억 1,9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1,598만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9,080만원 청사관리에 1억 5,80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청사이전에 따라 청사관리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박종화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종화입니다. 다음은 391쪽 2013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은 6억 1,743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억 1,865만원보다 1,2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5억 6,65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0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1억 4,041만원 중 대민행정 지원 1,162만원 통반 활동지원에 1억 1,579만원, 민관 협력사업 지원에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9,711만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778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에 1억 7,333만원,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갈현동 청사관리에 2억 2,903만원 중 동 청사 환경개선에 1억 1,386만원, 갈현동회관 운영에 1억 1,51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5,088만원은 전액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심창섭별양동장
별양동장 심창섭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억 1천 14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6천 687만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3천 705만 6천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5천 461만 9천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천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403쪽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3천 2백만 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억 3천 8백95만 5천원보다 1억 6백9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7천 5백77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로 5천 6백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천 2백8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9천 6백21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억 3천 7백48만원 9천원, 기본경비에 5천 6백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과천동장 홍만기입니다. 다음은 413쪽 2013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은 5억 1,346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억 5,913만원보다 4,5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4억 5,89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4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세출예산액 4억 5,895만원 중, 민원행정 운영에 7,603만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9,324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8,9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5,451만원 중 기본경비에 5,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2013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은 5억 732만원으로 2012년도 4억 731만원보다 1억 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4억 5,92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8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세출예산액 7,965만원은 대민행정 지원 1,895만원, 통반 활동지원 4,484만원, 민관협력사업 1,5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세출예산액 1억 3,38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550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1,8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원동 청사관리 세출예산액 2억 4,579만원은 동 청사 환경개선에 1억 6,173만원, 동 회관운영 8,406만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4,808만원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7,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다른 동에 비해서도 중앙동에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부림동보다 조금 작지만 굉장히 적은 수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당초 30개 강좌로 계획을 했는데 월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기준 2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을 내보니까 2013년도에도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2012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많이 못 쓰셨다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30개 강좌를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가 원래 부림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운영하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인계를 받은 건데 맞나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서형원위원
부림문화의 집으로 위탁운영하다가 주민센터에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넘겨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 전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제 말을 듣고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동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부림문화의 집으로 운영될 때 비해서 프로그램의 질과 이용 편리성이 매우 나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동보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전에 부림문화의 집을 이용했던 부림동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다시 관으로 넘겼더니 왜 이렇게 식상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런 것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수강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강좌를 개설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강좌 수는 줄었지만 질 측면에서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부림문화의 집이 선배 의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시범사업으로 특별하게 해서 주말 야간 가리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 프로그램과 똑같이 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려다가 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일단 프로그램 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이야기해야 될 일이 많지만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었는데 3층에 방음이 되고 좋은 공연장이 있는데 이름이 뭐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관람장입니다.
서형원위원
2층에도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개방을 안 하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대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개방을 안 하고 평시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하는데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예를 들어 7단지 같은 데에서 사용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직원이 나와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신청할 경우에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7단지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신청했고 다른 데서는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작은 문화예술동아리나 시민이 대관을 신청하면 야간 주말에 적정한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이야기한 주민들은 안 빌려준다고 이야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자료에도 동 주민센터는 빠져 있는데 그분들의 착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관신청을 하면 다른 강좌와 중복이 되지 않으면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네.
안중현위원
문화교육센터를 보면 강좌 수와 강의의 질인데 부림동의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강사료를 적게 주나요, 가나다급 강좌가 있는데 부림동은 나급 7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그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가나다급에 대해서 시간이나 인원 관련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은 나급 다급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곳은 강사비를 10만원씩 책정했는데 다른 동은 다급은 7만원, 나급은 10만원인데 부림동은 나급이 7만원이고 다급이 5만원이에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기본급 7만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3만원을 플러스해주고 있어서 토탈 1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3만원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교육센터면 강사료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는데 부림동은 나급이 7만원이고 별양동 중앙동은 나급이 10만원이고 다급이 5만원이라서 예산편성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데서 3만원을 보충한다고 하면 자체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과정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것인지요?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편성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급은 거기서 지출을 했거든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초과할 경우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강사료는 강좌 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서 다른 동과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부림동문화센터는 30개 강좌가 있는데 중앙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동은 강좌가 몇 개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현재 1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11단지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청사를 이용하게 되면 3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1개 정도 되겠네요. 별양동 주민센터는 총 몇 개지요?
창섭
심창섭별양동장
40개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부림동은 30개 있고 중앙동은 현재 19개이고 별양동은 40개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물값이 강좌수에 비하면 별양동은 100톤 사용하고 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은 외부민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0톤 해서 4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천동은 90톤인데 200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청사 면적이 현재 평으로 120평입니다.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367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앙동 프로그램은 회의실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옮기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4개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에 비례해서 예상량을 환산해서 신청했습니다.
하영주위원
면적 증가에 비례한다고 하면 문원동은 규모로 볼 때 중앙동에 비하면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톤인데 면적도 적고 강좌수도 적은데 물 사용량이 다른 동에 배가 넘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부림동이나 다른 동 면적을 비례해서 책정했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다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동이 27일 이전하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돌아오는 토, 일요일에 옮깁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청사 이주비용은 파악하기 어렵지요? 과천동도 전기량이 9천㎾ 정도 되는데 중앙동은 1만 ㎾로 예상하고 있어요. 과천동은 기본료가 25㎾로 되어 있고 중앙동은 290 ㎾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400㎾ 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네, 많게 되어 있네요. 과천동은 총 전기사용량이 9천 ㎾이고 중앙동은 1만㎾로 잡혔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기본료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본료는 시설용량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수밖에 없고 사용량은 동사무소가 월 80～90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 예상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팔구십만원 내다가 이전하게 되면 거의 400만원 정도 내게 되어 있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전체적인 기본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과천동은 25㎾로 되어 있어요. 원래 작은 겁니까? 아니면 시설구조상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새마을금고 위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료 책정의 기준이 과천동은 25㎾이고 중앙동은 400㎾ 부림동은 29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설계 때 전체적인 면적 규모에 비례해서 이 정도는 전기가 인입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지하에 발전기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와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것이 청사유지 관리비용을 계산할 때 보다보면 서로 오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전기쪽이니까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동 동일한 내용 같은데 직원들이 폭설이나 폭우시에 현장에 나갈 때 어떤 복장으로 나갑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우천 시에는 우의를 입고 나가고 우의는 가지고 있어서 되는데 제설작업 시는 방한복 지급받은지가 이삼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옷을 입고 나갑니다.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고 추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방한복이 필요한데 동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6개 동 공히 같은 것 같은데 실태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장갑이나 방금 보고한화는 자체적으로 예산 닿는 데까지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개인복장으로 나갑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 갈현동쪽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의 복장으로 제설작업하는 게 눈에 띄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작업 마치고 근무할 때도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예산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편성됩니까 회계과에서 편성됩니까?
만기
홍만기과천동장
생활안전지원과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실장님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복지 문제도 그렇고 시민에게 좀더 효율성있게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 현장에 가 보면 장갑도 없이 제설작업하는 게 눈에 띄었었고 수해났을 때도 보면 구두 신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한림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7억 3,186만 6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업육성 50만원, 노점상관리 노점상정비 3억 622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재해예방 도로정비 3억 7,856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20억 9,185만 5천원, 미불용지 관리 3억 34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2억원 주요도로 재포장 8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도로확장 및 설치 1억원, 기반시설(도로)정비 28억 4,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전기시설관리 18억 2,418만 3천원, 야간경관 개선 7억 2,997만 1천원, 기본경비에 7,528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98쪽입니다. GB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토지매입비) 7억 289만 5천원, 남태령지구(소로3-173, 3-174, 3-175호선) 도로개설 공사 6억 9,440만원, 뒷골지구(소로2-44호선) 도로개설 공사 6억 800만원, 뒷골지구(소로2-39호선) 도로개설 공사 2억원, 용마골 도로 확장공사 5억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용역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에 2억 3,000만원, 도로GIS DB구축용역 2,000만원, 남태령지하차도 TRM구간 누수보수 공사 17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 443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 청취에서 나온 건설과 관련 제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태령을 넘어 과천으로 넘어오다 보면 과천 도시 전체가 너무 어두워 보임. 가로등을 밝게 해 주기 바람. 두 번째는 아래 예산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니 예산 심의시 타당성에 대해 세밀히 검토바람. 공동주택 보조금(3,4,9단지 노후등주) 6,834만 7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전화국 앞 지하보도 휄체어리프트 교체 5,800만원은 아마 법상 고쳐야 될 거예요. 지하보도가 있는데 한쪽은 전동 휠체어가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상 고쳐야 되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한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지하보도 때문에 횡단보도를 없앴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안된다 요구가 빗발치니까 바로 옆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보도가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지하보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돈도 들고 음습하기 때문에 범죄우려까지 있는데 여기에 휠체어 리프트 5,800만원 손을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장애인 정책이라면 뭐든지 두손 두발 들고 나서는 편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곤란하지 않은가 이것을 폐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휠체어 리프트는 94년에 설치되었더라고요.
서형원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지하보도를 폐쇄했을 때 주민도 그게 낫겠다 하면 지하보도에 대해 유지관리하는데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보도 유용성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폐쇄가 가능하면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대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여론이나 지하보도에 대해 우리가 연간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 지하보도를 폐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늦어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고 지하보도에 대한 사항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게 나은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조금 늦게 들어온 게 당사자 임원과 통화를 하느라 늦게 들어왔는데 좀더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당사자의 생각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해도 만의 하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는 근거있는 판단이 있다면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모든 장애인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또 하나 평소에 생각한 게 지하보도 출입구 구조물 자체가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 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서형원위원
KT쪽 출구 현대빌딩에서 교동길 입구까지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로 따지면 명동쯤 번화한 거리인데도 보행환경은 제일 열악하고 단차, 보행환경 기본계획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환경이 열악한데 다른 것은 고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장애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가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번 지나가려면 타고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인데 이 예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뭔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예산승인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해야지 그냥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철거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생활안전지원과라든가 대피소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방공훈련의 경우 대피장소로서는 적합한데 그런 의미도 판단해 주시고 출입구를 사실상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행환경이 좋아질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럴 경우에 비상대피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검토하고 난 뒤에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폐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만일 못 쓰게 될 때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무슨 저장시설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출입구를 작게 만들어놓고 공간은 공간대로 활용하고 보행환경은 지장 없도록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통로박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도 했었고 방향 검토가 되었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용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시공간으로 써보자 판매장으로 써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시장은 습도가 낮아야 되는데 여기 누수보수공사 예산도 있고 청소용역비 세워져 있고 세척비 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1억 5천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검토된 재활용방법으로는 별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특별하게 활용할 용도가 없다고 하면 폐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기료 세척 청소는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을 폐쇄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1월 업무보고 땐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돈을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고 방향이 어느 방향이 좋은지 설명드리고 이 방향이 좋겠다 하면 활용하는 거지 예산편성을 해도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까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여의치 않을 때는 폐쇄할 때의 비용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하박스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가 보면 간혹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수해 때도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보고 습기도 많고, 어쨌든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일반시민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NGO 단체 사무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헌옷 판매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폭넓게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첨언을 드리면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실까봐 그러는데 예전에 거기를 사무실로 쓰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삼사년 전에, 계산을 해 오시더니 사무실로 쓰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5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일단 과거에 검토한 내용부터 판단해 보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폐쇄가 낫겠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과감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건설과가 일이 많은데 최근에 눈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요. 눈이 많이 오면서 도로시설 변경이라든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무래도 서울시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야간에 서울시를 가봤는데 부끄러운 생각도 가졌습니다. 서울시와 저희는 시스템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관악구를 파악해 보니까 제설장비가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 빌려줍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도 서울시에 가 보시면 눈이 오고 나면 깨끗할 겁니다. 이면도로는 아니고 주 도로, 대신 서울시는 저희와 차이가 나는 게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와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액상제를 뿌려봤습니다. 남태령 부분에 대해서만 뿌렸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검증이 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액상제를 뿌리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작업할 때 차가 안 다니면 빨리 끝나는데 서로 차들이 엉켜 버립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경찰서와 이야기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한달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착안을 잘 하셔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나 다리를 보면 이번 눈을 통해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경계가 있는데 대리석으로 구분을 해 놓는데 연결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격차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음새 부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림동 정류장에 경계석이 사오 센티 정도 단차가 생겨요. 그러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치고 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제기되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경계부분 연결이 매끄럽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2008년에 수립되어 2014년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군데 잘 되어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보행환경이란 것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용역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것을 믹스해서 제가 볼 때는 관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어느 한 구간 중앙로만 중앙로 별양로는 별양로 한 군데만 정리되면 저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해당된 한 구간이라도, 또 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횡단보도도 안 맞고 볼라드도 잘못 설치되어 있고 난재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한 구간이라도 딱 정해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번 눈을 계기로 해서 도로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 생각할 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보도와 도로 사이의 경계를 의회에서도 없애고 경사지게 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잘 다니게 했는데 그게 눈이 왔을 땐 미끄러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리의 경우에도 다리를 지나다 계단으로 가면 목재로 된 부분도 일이 센티 정도 단차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를 통과해서 계단을 오를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내려가는데 단차가 있으면 앞굼치를 치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림교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단차가 조금 있으니까 발을 끌고 가다보면 탁 쳐서 앞으로 넘어지면 계단으로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진하든가 덧대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재천 도서관앞 다리라든가 그런 데 단차가 작은 거지만 툭 쳐서 앞으로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04쪽 추사로 확포장공사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추사로 화훼단지가 지구 승인받을 때 교통계획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역할이 개발계획 승인이거든요. 이것은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중도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해주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실제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화훼단지는 도시사업단에서 일을 하지만 추사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화훼단지 교통개선대책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고서는 상급기관에 개발계획 승인받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알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삼성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과천동 전체적인 개발과 관련된 아니면 과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화훼단지가 사업이 백지화되었을 때는 이것도 같이 백지화됩니다. 그러나 화훼단지가 백지화되지 않은 이상은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화훼단지 사업을 폐하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교통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러나 화훼단지를 제가 알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일에 절차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선행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성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화훼단지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사로는 교통개선대책에 추사로가 확장된다고 했지만 중도위에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타 용역에서 안 나왔을 때에는 저희는 행정사항을 이행한 겁니다. 추사로를 확포장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축조심의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03쪽 30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277쪽에 보면 점자보도 표지판 보도면으로 4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보도블럭 교체는 1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중 민간보조금은 7대 3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세부내역서를 신청한 단지에서 받아봤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택법 제43조 및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은 7대 3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목적과 내용, 본인 자부담 비용, 뒤에 공동주택보조금에서는 자부담이 4,500정도 3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행환경개선공사에는 자부담 내역이 없는데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주요사업설명서 277페이지 보행환경개선공사는 과천시에서 보행환경개선 용역을 주어서 2008년에 수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과천시 도로에 대한 자전거나 보행환경 턱 낮고 그런 것을 2014년까지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하영주위원
그 예산 일부가 속해 있는 게 이것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별개입니다. 283페이지 공동주택보조금은 자기들 단지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받으시면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요.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은 공동주택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고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공 4단지는 총사업비가 7,2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 30% 부담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치해야 될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하영주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은 세부사항을 다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보여주시고요. 307쪽 4,9단지 래미안슈르 가로등 설치공사, 3단지는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가로등이 급한 게 아니라 방음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연되고 있는데 가로등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3, 11단지는 2008년에 준공되었고 4, 5, 8, 10단지는 1981년부터 된 사항인데 래미안슈르는 표기가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표기를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지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래미안은 자기들 나름대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 재건축할 때 철저하게 설치를 했으면 저희에게 요구를 안 했을 텐데 당시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신 모양입니다. 2008년에 준공되었지만 래미안에서 보안등이 적다 보니까 단지내 사람들이 야간에 무섭다고 신청을 해서 검토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설치된 등도 많습니다. 등 차간에 소등을 해서 어두운 것이고 3단지는 있는 등을 켜기만 해도 밝아집니다. 밑에 보안등 증설 및 보수공사는 추가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4단지는 1984년에 준공되었는데 노후등주가 30본,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22본인데 설명서에 보시면 교체로 52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등주 30본과 신설해야 될 것 22본 합해서 52본입니다.
하영주위원
지금도 나가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세금을 꼼꼼히 살펴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주나 등은 고쳐서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최후에 안될 때 교체를 하는 거지 어제도 나가서 보셨잖아요. 당장 갈아야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단지 공동주택보조금 이것이 의회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 있을 때는 처음입니다. 8단지 현장을 가봤는데 보도블럭이 오래된 것을 확인했는데 보도블럭이 도시미관에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께서 자기들은 8단지 단지내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는 거지 도로변을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낡고 깨지고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은 교체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1억 5천만원 중에 70% 보조해서 1억 500만원인데 절약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규모라고 알뜰하게 판단하신 건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자신있게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아파트단지 보조금은 꼼꼼하게 따져보기도 해야 하지만 보도블럭 교체는 해주고도 비판여론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예산인데 제가 의장 하는 동안에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고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할 때 협조부탁드립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03쪽 래미안슈르앞 저소음 포장공사 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정병원앞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다수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 일부구간을 저소음한 구간이 있는데 우정병원앞에서 한 차선을 했는데 당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CPI장비로 측정했는데 CPI장비는 기존 도로를 타면서 도로의 마모 소리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6㏈ 정도는 낮출 수 있겠다 현재 래미안에 대한 측정을 해봤는데 주간에는 71.2㏈이고 야간에는 68㏈이 나왔습니다 2층에서, 9층은 69㏈이고 야간에는66㏈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저소음 포장은 오전을 감안해서 저소음포장을 한 건데 복층으로 했을 때 8센티를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간은 기준이 68㏈인데 전부다 65㏈ 이하로 나오고 야간에는 기준이 58㏈인데 62㏈ 정도까지 나오게 6～10까지 낮추는데 저희는 최소한을 봤습니다. 광교는 실제로 복층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구간은 갈현삼거리에서 우정병원 약간 지나서 3단지 래미안과 관계되는 구간 포장면적은 33a를 잡았습니다. 다른 일반포장보다는 좀 비쌉니다.
안중현위원
길이는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갈현삼거리까지는 안 가고 300m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시내로 진입하는 차선은 다 합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아닙니다. 2개 차선만 합니다. 6차선인데 1, 2차선만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6㏈을 낮춘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내구성 이런 거 검토는 했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환경부 신기술인데 광교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CPI 차량을 탄 이유도 그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광교에서 내부에 방음벽이 없는데는 일부 구간을 많이 했더라고요. 환경부 신기술이기 때문에 도입해 보자는 취지가 맞다고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2차선 300m 만약에 4차선인 경우는 4억이 들어갈텐데 장기간 사용해 본 기록은 없겠네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제일 중요한 게 정밀시공입니다. 과거에 시공한 경험 있는 것을 판단해 보고 담당자에게도 물어봤는데 이런 것은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정밀시공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정밀시공을 해 주어야 효과를 보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공을 잘못하면 별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효과는 기계로 태웠기 때문에 정밀시공한다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신기술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광교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차선을 1, 2차선만 하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오히려 짧은 구간이라도 편도쪽을 다 하면 여러 가지 시공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할 때 교통흐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포장하는 것처럼 짧게 끝나는 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검증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공정도 일반 재포장하는 것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운행할 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요즘은 타이어가 옛날보다 틀립니다.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로의 기준도 변화됩니다. 성능은 좋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도로에 비해 소음을 느낄 수 있는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본인은 모릅니다.
박정원위원장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구간은 소음에서 문제가 되는 구간입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2층과 9층 ㏈을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어쨌든 과천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할까 걱정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래미안은 도로상태는 양호할 거 아니에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사오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재포장해야 될 상태는 아닌 거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도로포장에 비해서 몇% 비쌉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1.6배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재질에 특이한 점이 있나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표층부분 골재가 틀립니다.
서형원위원
화학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기본원리는 똑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문제일 것이고 포장재가 토양오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 해달라고 떼쓸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방음벽이 문제인데 도시 통행이나 경관에, 1단지 10단지, 그런 데를 만약에 비용을 좀더 들이더라도 방음벽을 철거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좋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소음문제로 3단지 주민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미치는 교통영향분석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방음벽 설치될 구간과는 정반대지요. 방음벽 설치되는 데는 우회도로에서 과천대로 가는 구간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갈현삼거리에서 래미안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차량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도로를 우정병원쪽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로도 도로 때문에 중앙동과 별양동이 단절되고 있어요. 소음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산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 유입되는 차량을 우회도로에 유도시키고 그쪽은 도로폭을 줄여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도로폭을 줄이고난 다음에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급하니까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도로폭을 줄인다면 재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교통과 도시기본계획에 보시면 중앙로가 축소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8년에 보금자리가 준공인데 우회도로가 빨리 나야 된다는데 지금 2013년인데 몇 년 동안은 충분히 효과를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나중에 축소되었을 때 보금자리가 2018년 준공되었을 때 그 때 도로가 축소되면 그 때 검토해야 되면 지금부터 2018년까지는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그 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몇 년동안 활용할 기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홍천위원
2018년도 이후에는 도로가 제대로 완공이 되겠지만 그 때까지 우선 시급하니까 이런 포장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 밑에 주요도로 재포장공사가 있는데 별양로 과천대로 삼부골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시공한 것인데 재포장하는 겁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예를 들어 과천대로가 5, 6㎞에 12차선인데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보면 구간구간 파인 곳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3단지 래미안 우체국사거리 앞에 패인지 1년이 되었는데도 많이 파인 부분은 메우지만 얇게 길게 파인 부분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포장을 안 하고 있어요. 과천대로는 차가 다닐 때 덜컹거리는 현상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포장하는 것은 시급성을 따져볼 때 3단지 앞 우체국 사거리가 더 중요한데요. 삼부골은 다녀봐도 안전턱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긴 한데 작년에도 개선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한림
최한림건설과장
초입부분을 정비했습니다. 과천대로는 잘 다니고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런 데는 속도가 가속입니다. 가속으로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체국사거리는 설계속도가 사실상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우체국앞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2014년 보행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부림교 앞에 신호등 잘못된 것과 장애인 유도블럭 일치되지 않아서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고쳐야 될 데는 안 고치고 안 고쳐야 될 데는 고친다고 들리는데 뭐가 급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될지 순차적으로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8, 99, 1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이상만입니다. 2013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52억 369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0억 3,726만원보다 21억 6,6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한 생활보장에서 10억 5,259만원, 재무활동에 4억 7,525만원, 친수공간 확보에 36억 3,66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재해대비 세출예산액 1억 2,422만원 중 재난재해예방에 3,177만원, 재난대비훈련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1,8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인적 재난예방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에산액은 3억 5,928만원 중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에 1억 1,500만원을, 하천시설 장비유지관리에 2억 4,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자원관리 세출예산에 3억 3,786만원 중 민방위대운영 및 훈련에 3,246만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및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5,300만원, 민방위리더과정 및 예비군 훈련지원금 8개 사업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세출예산액은 안전도시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4억 7,52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 세출예산은 36억 3,664만원 중 하천 개보수에 21억 5,664만원을, 하천유지관리 및 하천준설 복구에 4억 8천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은 20억 3,200만원이며, 지출예산(안)은 재난예방 및 복구에 3억 9,200만원, 재무활동에 1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11쪽에 글짓기와 포스터 심사수당 42만원이 있는데 그런 것 좀 관에서 안 하면 안되나요? 재난방재를 위해서 뛰셔야 되는 분들이 굳이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전에 사업 리스트를 놓고 유사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떠세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지로 그런 작용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부분입니다. 요식행위가 아니겠느냐 하실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재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차라리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미술이면 미술 관련된 데에 하라고 넘겨도 되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에 응대를 하고 일정부분만 협조를 받으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크게 행정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새로운 사업 하면 관에서 꼭 글짓기 사생대회 웅변대회 하는 것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민간에게 하라고 하고 민간에 주는 다른 의미없는 보조금을 줄이고 그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연관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22쪽 국제안전학교 운영은 한 학교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321쪽 행사운영비 안전주간행사 안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교실 초등학생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관에서 직접 다 하시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안전주간행사는 어린이날 전후해서 4일 동안 행사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직접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안전연합이나 안전과 관련된 법인이 대행하는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이전이나 위탁금이 아닌데도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직접 시행은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생활안전연합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형원위원
외부법인이지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시민들 속에서 안전에 관련된 자체 역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외부 전문기관을 불러다 교육하고 그런 것보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가는 게 중심인데 생활안전연합은 여러 자치단체와 사업을 하시겠어요, 안전도시가 생기면 관련된 전문기관이랄까 업체 여러 자치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결국 시민들 안전역량 수강자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는 도움이 안되고 사업에 관련된 기관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이 걸리고 금액이 적더라도 주민들 또는 지역의 NGO들이나 사회단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제안을 하시라고 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성을 채울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붙여 드리든지 위원회에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민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가기에도 충분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국제안전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부에 있는 업체에 나누어주어서 행사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당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안전연합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인 안전과 관련된 동아리, 보조강사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거친 특화 동아리라는 교육을 통해서 주로 여성분들로 구성된 보조강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들이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점차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초등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1,500만원과 어린이 순회 안전교실 운영 1,700만원 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어린이 순회 안전교실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20여 명 특화 동아리로 키워진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의 것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생활안전연합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현장은 어떤 장소가 되나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소방서에서 훈련하는 내용이라든지 물놀이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시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자율방재단은 시민 스스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군별로 방재단을 구성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인원은 많이 구성했지만 실제로 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70여 명 정도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행안부나 경기도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전에 산불 났을 때 신고를 한다든가...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말 그대로 신고 플러스 활동입니다. 복구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율방재단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올해 자율방재단 활동장구라 해서 600만원이 더 추가 되었고 운영비는 335만원, 액수가 적어요. 이것 가지고 60여 명 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기는 부족한 액수인데 적합한 사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활동장구 600만원은 어떤 장비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실제 활동에 필요한 피복이나 모자를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통해서 사기도 돋워주고 그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실지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 비용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피복이나 모자 그런 겁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니까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생활안전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고 과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이 많은데 같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모든 눈을 다 치울 수는 없지만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통로 예를 들면 4단지 입구부터 청사역 1번출구 굴다리시장에서 KT앞 통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눈이 왔을 때 같이 나와서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집 앞 눈을 쓰는 운동은 벌였지만 그 부분 성과가 많이 안 나타나니까 자율방재단 인원을 확대해서 눈이 왔을 때 장비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 나올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천시에 눈 치우는데 시에서만 집중적으로 치우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핵심기구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이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대해서 재난시 나와서 구역을 할당해서 치울 수도 있고 시청에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치우고 방재단에서 통행이 많은 골목길을 치우면 훨씬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들에 인원을 늘려서 저도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도 있고 다른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유사시에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심에 자율방재단이 되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활동경비 이런 부분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예년에 없던 활동장구비도 반영을 하였고 자율방재단의 인적구성이 이번 제설작업 때도 동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연령층대가 제설작업을 할 만한 젊은 층이라기보다는 여성도 일부 포함된 노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복구하는 부분이 어려웠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부분을 강구해서 인적구성을 좀더 실지로 봉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반영도 하고 장비구입도 하고 모여서 식사도 한번 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조만간 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겸해서 하는 것이 과천시가 안전도시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협동체계 재난시 어떤 협동체계를 이루는지도 안전도시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관되면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예산과 관련해서 구성원도 다르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1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1대를 구입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3대대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부대 내에 몇 대인지는 현황까지 파악을 못 했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반영한 것인데 현재 몇 대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3대대에서 향방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 요청했을 때 자치단체에서는 의무감을 갖고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3대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51사단이 있는데 3대대는 군포 의왕 과천을 관할한다 할까요 관할지역인데 이런 예산지원 부분은 인구비례해서 금액책정을 해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결정해 놓고 책정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심폐소생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성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하고 자주 접하느냐에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폐소생이나 자동제세동기를 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해 놓고 훈련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할 줄 아냐고 하면 모른다고 해요. 사놓고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하천정비사업 관련 질의인데 뒷골마을 382-9번지 구거정비공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구거부지 내에 일부 해당 거주하는 주민이 구거부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거부지를 확보해서 유로를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거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인데 구거를 개인이 점유한 부분을 구거로 유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부림동 단독 인접지역에 제방공사 보강공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 제방 수위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m 제방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하천범람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람되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고사인데 보통 하천 범람에 대해서 빈도로 봤을 때 부림동쪽에 범람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350m 정도 되는데 미관상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하천제방에 수목전지작업이나 제거작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호안보나 제방 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나무가 식재된 것이고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업경제과에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양재천 초화류 식재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산업경제과로 이관시켰었거든요. 수목 전지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양재천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양재천이다 보니까 관리를 합니다.
호안에 버드나무나 단풍나무가 씨앗이 날라와서 성장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거를 부탁드렸었는데 이행이 안되었는데 철쭉이나 회양목은 돌을 끌어안고 있고 다른 식물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버드나무는 성목이 되면 돌이 나중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이관시키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 하신다면 호안보에서 교목들은 성장이 되면 안되거든요. 시급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 밑에 준설공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금액을 봤을 때 퇴적토 준설하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이 퇴적토를 어디에 내다버릴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감안해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예상량을 감안해서 일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생산량에 따른 단가 계약을 해서 생산량 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한 양을 버리는 것까지 단가 계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생활안전지원과에 오셨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보내졌는가를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천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뒷골쪽에서 나왔던 퇴적물을 양재천에 갖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왜 부림동 단독지역을 지적했었냐 하면 10년 빈도로 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정비계획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림동 보강공사 예산이, 지난번에도 범람은 되지 않았지만 위험하기는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양재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울 시기가 도래되었고 이런 계획에 양재천 제방공사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방공사 ㅏ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홍천위원
축조심의 때 협의해서 지방하천 정비계획이나 보강공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단독주택 인접지역 양재천 제방보강공사는 제방을 쌓겠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제방을 쌓아서 단독주택지역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림1교 부분과 제방 높이가 어디가 높아집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당연히 제방이 높겠지요.
안중현위원
부림교 다리가 올라갔으면 유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각종 케이블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근접했다가 만일 비가 더 왔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림교의 높이가 적정한지 아직까지는 50년 빈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빈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방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부림교 하류쪽으로 배수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홍수가 집중되었을 때 아래쪽에 배수는 긴급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하천 퇴적토 준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와 관련해서 부림교 하류쪽에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림동 단독지역이 현재로서는 낮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넘치기 쉬운데 부림교 하부 밑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치기도 쉬운데 부림교 하부보다도 낮을 거예요 현재는, 당장 다리를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방 쌓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류쪽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유수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하류쪽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을 빨리 제거해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정확히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다리 옆으로 붙어서 밀고 줄도 나중에 방해가 되니까 안되게 하고 제방을 잘못 만들면 보기가 안 좋은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1m높이로 구상하고 있고 제방이 쌓이면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미관을 넝쿨이나 미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너무 높이 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부림교 하단부 표고하고 맞춰서 해야지 어차피 위에서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림교 높이와 제방높이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연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당연히 하천제방을 높이면 양쪽 제방을 같이 높이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주택지역만 높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하천범람에 대비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성당 정류소가 넘쳐서 도로쪽으로 넘쳤지 않습니까 도로쪽으로.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범람지역을 가상한다면 주택쪽을 해야지요.
이경수위원
주택쪽으로 범람하면 피해가 더 크겠지만 하천이 한쪽 제방이 높고 한쪽 제방이 낮으면 성당쪽 도로가 지난번에도 그쪽에서 물이 넘쳐 나왔는데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성당쪽 침수되는 부분이 상습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범람을 가상했을 때 아직 도로쪽은 아직입니다. 급한대로 주택쪽을 보고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제방을 쌓는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인 방향이 잡힌다면 도로쪽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내년도는 단독주택지역만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제방을 높인다고 하길래 당연히 양쪽을 다 높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쪽만 높이는 것으로 나왔길래 확인을 하는데 제방을 높인다면 당연히 양쪽을 다 높여야지요.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범람을 예상해서 제방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양쪽을 높여야지요. 만약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 중앙로가 그렇게 되면 하천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당장 답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양쪽에 쌓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양쪽에 쌓는 게 순리대로 가는 방향인데 일단 내년 사업은 반영 못 했는데 어쨌든 향후에 도로쪽까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쪽 담이 이쪽 단독보다는 높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림단독은 홍수가 나면 성당쪽으로 가는 것은 관문사거리에서부터 수량이 대체로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제방의 높이만 맞추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부림단독지역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부림단독이 낮기 때문에 코너있는 부분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측량에 의해서 높이를 맞추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측량을 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경수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은 내수침수인데 강물이 넘쳐서 유입되는 것보다는 흘러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관악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침수되는 그 지역이에요.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문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과천으로 진입하다 보면 계곡쪽에서 내려오는 배수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양재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작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대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표고를 보고 단독주택지역 제방높이와 도로쪽 높이를 감안해서 예산은 단독주택지역만 반영했습니다마는 도로쪽도 검토하겠습니다. 높이를 맞추는 것까지 감안해서 향후사업이 될지언정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림동 단독주택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제방 폭을 높인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 양재천에 자전거도로가 제방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천변에 있어야 되겠느냐 지적을 했었고 양재천 하상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상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제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또 다른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제방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종합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양재천 자전거도로나 하상을 낮춰야 할 부분이나 제방 쌓는 부분이랄지가 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니까 종합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보강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류쪽 단면을 확대하고 양재천 개수사업을 통해서 상류쪽에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흐름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자전거도로 부분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치수쪽으로만 했을 때 이용주민의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던 분들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를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하류쪽에 단면을 확대하면서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도로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개수공사할 때 예산 99억이 확보되면 양재천 개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것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전거도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제방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양재천 개수공사를 통해서 단면을 확대하고 그런 다음에 제방높이를 쌓는다는 것은 시기를 일실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범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제방을 쌓고자 하는 것인데 개수공사도 완료되고 종합계획도 수립된 다음에 제방을 쌓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때를 놓치면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제방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하천감시용 이륜차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말씀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하천감시용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용역을 통해서 하천관리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막계천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거리가 있어서 기존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새로 이륜차를 확보해서 감시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이륜차는 몇 대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1대입니다.
하영주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5년 경과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자연생태를 생각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겠지요 시간에 효율을 높이고자 이륜차로 빠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이륜차가 아니고 짧은 시간내에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
다 다니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륜차보다는 자전거로 구간 나누어서 한다든지 자연생태계를 위한다면서 환경오염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환경부분에 비교하면 자전거가 낫다고 동의하는데 이륜차 한 대가 자연을 얼마나 더 지켜줄 것인지는 좀 그렇고 과천대로나 관문로 자동차 소통량이 원래 많은 구간 아닙니까 이륜차 한 대가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영주위원
한 대가 미미하겠지만 주위에 버스도 다니지만 그만큼 중요시여긴다는 말씀이지요.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전기자전거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21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는 사업을 3년차가 도래되고 있는데 내년에 공인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면 WHO 산하 안전도시증진센터기구가 있는데 해외 실사단이 방문을 합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기 위한 현지 실사단을 외빈이 오게 됩니다. 대만이나 일본 스웨덴에서 구성이 된 현지 실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초청여비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사실상 공인받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저희도 갖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똑같은 일을 한 다음에 결과물이 WHO로부터 받는 공인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시킨다면 이런 비용이 필요없는데 기존에 해왔던 그리고 기왕에 안전도시를 받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해온 것에 대한 결산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빈들로 하여금 실사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23쪽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13억 2,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주하천 해서 비교적 하천을 제한하고 있어요. 과천은 상당히 면적이 작고 하천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주하천만 잡지 말고 예를 들어 양재천을 1차하천으로 보면 홍촌천 관문천 이런 것들을 2차하천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지류가 나온 3차하천 4차하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방하천 정비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2차하천뿐만 아니라 3차차천까지 확대를 해서 세밀하게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과천의 뒷골 같은 경우에도 하천이 있고 지류가 형성되는데 적어도 이삼백 m 주거지역을 지나는 하천들은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에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고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3억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하천용역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천 안전도시도 문제가 되고 자연재해 부분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에서 조그만 유역의 분포라든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가능한한 지하천까지 제가 볼 때는 4차하천까지도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한 지류를 많이 포함시켜서 소하천정비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이 사업용역이 지방하천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 세 부분하고 소하천이 11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3, 4차 지류..
안중현위원
3차 4차가 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뒷골천 같은 경우에.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천은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천에서 또 지난번 산사태 난 하천이 내려오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천 전체가 소하천정비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뒷골천 지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법상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조그만 하천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법령을 봤기 때문에 지정해서 소하천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정을 해서 다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1억 3,7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9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예산액 1억 3,740만원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1억 850만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 2,8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3,939만원 중 기본경비에 3,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 총사업비 36억 5,800만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건설 사업관리(CM)용역에 총사업비 69억 8,500만원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을,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3억 3,141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은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55억 2,127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775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5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 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의견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9건의 주민의견이 나왔는데 첫째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위헌 위법사항으로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보금자리사업을 반대하는 12,000명 이상 시민의 서명부가 입증하듯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니 중단해 달라. 둘째 보금자리사업은 대선이후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니 중단해 달라. 셋째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등 3대 사업은 현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재검토 바람. 넷째 지식정보타운조성 기금 550억원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이니 만큼 큰 문제로 보임. 다섯째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려면 550억원의 10배가 되는 5,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 경기와 벤처, 첨단산업 경기만 봐도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려가 큼. 과천에는 공장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 들어오면 안될 것임. 여섯째 보금자리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 달라. 일곱째 과천-의왕간 309호 지방도의 소음으로 3단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하니 방음터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 여덟째 3대 프로젝트 개발사업보다 시민에게 더 필요한 것은 3단지 방음터널임을 인식해 달라. 아홉째 3대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진행이 의문임. 진행해야 한다면 정확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차분히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도시사업단장께서 제안설명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이 2,890만원 서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수요분석 및 전략수립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업체별 설문조사가 있어서 업체들이 그래도 꼼꼼하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가능한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맨앞 설문에 참여한 데서부터 금융업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출자는 어렵다 담보가 필요하다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우는 오피스 입지로 적당하지 않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과천은 절대 좋은 상권이 아니다 1천만 관광객은 허수다 8만평이 넘는 상업면적 숙박수요도 없는 호텔을 채우기는 어렵다 제일금융권에서는 PF 대출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과천은 위탁운영시 중하 수준의 입지로 판단된다 내부의견은 부정적이다 숙박업체 설문지를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경마장 복합쇼핑몰 둥등의 계획은 숙박수요 위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또 다른 업체는 서울 도심내 역세권을 선호하고 경기지역내 출전계획이 없다 유통업체의 경우는 복합쇼핑몰은 하남에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백화점 입지로는 매우 애매하다 또 다른 업체는 사업참여가 어렵다 또 다른 업체도 프리미엄아울렛은 브랜드별 재고물량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 다른 업체는 윗분이 과천에 투자하려고 하면 말릴 생각임, 테넌트 입점은 어려움 또 다른 업체는 투자력이 거의 없음, 전체를 다 뒤져봤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케아와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는 중심상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를 뽑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설문지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과천시와 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단 복합문화관광단지뿐만 아니라 화훼종합센터도 설문을 했을 때 설문에 응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훼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이면서도 가격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 비싸서 못 들어간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하고 우리 시가 이런 설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들리고 시장의 분명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읽은 내용은 아마 들은 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결정적으로 성사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 경우는 2013년에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 파트너를 선정해서 기본적인 안을 확정지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단계까지 가는 것이 2013년 목표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것은 몇 년도로 생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2014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사업 파트너가 결정이 되고 파트너와 경기도시공사가 그 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사업 스케줄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일정도 현재 과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임기 내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어두워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하다시피 해서 지식정보타운이 겪고 있는 것처럼 안되면 큰일날 사업으로 갈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요분석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지역주민은 많은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10년 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시대에 맞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정병원을 처음에 건립할 때는 인근에 삼성의료원이나 한림대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까 병원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초기에 시작했던 명칭이나 사업계획이 상당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내에 비닐하우스 관리용역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라든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 수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는 2013년도에 기본적으로 사업 파트너를 경기도시공사가 계획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사업 파트너를 선정해서 사업 파트너와 경기도 과천시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일정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 때 가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 대한 조사는 현재 운영실태, 변경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관련 자료들을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건축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도시사업단에서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과천시와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의 지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공공부문에 과천시처럼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가 할 수 없는 행정적인 지원 빼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경기도시공사는 과천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지분율에 따라서 공동출자를 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그것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지분율에 따라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SPC 자본금 투자 외에는 지원 같은 것은 어려운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행정지원이라든가 해외업체 추천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과천시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도시사업단에서 받은 추가자료 같은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가 2013년 1월로 되어 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4월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지금같은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민간사업자 공모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다소 어려움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사업자 공모라든가 이후에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한이 최소 1년에서 반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사업을 전제로 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일정 측면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시장 임기 중에 끝을 낼 수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시에서 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시장 임기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가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해제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현재까지 안이 확정이 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만 해도 현재까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부분 진행시켜 가면서 시장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은 일상적인 정책사업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브랜드사업입니다. 12년의 시간을 시민이 드린 겁니다. 제가 임기 중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하고 들쑤셔만 놓는다는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사실은 아예 반영이 안된 것을 아니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예 반영이 안되면 어떡하냐고 해서 그나마 반영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2014년까지 시비 투자가 없어요. 2015년에 1800억 2016년에 1조 4천억이 되어 있는데 2015 2016년에 들어가는 재정이 뭐지요? 잠깐, 제가 자료를 카피해 오면서 약간 오류가 있나본대요. 어쨌든 2015 2016년에 민자든 사업이 대부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2015, 2016년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토지매입과 본격적으로 단지조성과 건축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총괄적인 사업비 개념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투자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인허가라든지 절차적인 것만 어느 정도 해놓고 사실 본격적인 사업은 다 다음 임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과천시만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속성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시민들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한을 맞추지 못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건설사업들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고 또 지식정보타운 사업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 화훼종합센터 사업 등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3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일 겁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당시 국내사정도 지금은 많이 변했고 그런 시점에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추진하고자 하는 주 사업 중에 하나인 호텔사업이 올해 11월인가를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 명을 넘어서서 앞으로 2천 만명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서울에는 호텔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서울의 호텔 객실 수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확인만 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만실 이상의 객실 수가 부족한 것으로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과천에 투숙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천동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쪽에 호텔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호텔사업 부분은 충분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호텔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같이 추진하고자 했던 복합쇼핑몰 문제가 시기적으로 하남에서 홍콩자본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진행되고 있지요?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거기는 MOU 체결을 해서 사업을 저희보다 한 단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쪽은 시작은 우리보다 굉장히 늦었는데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앞서간다는 것이 사업파트너가 정해졌다는 것만 앞서가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거기도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사업계획을 우리도 같이 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호텔이 되었든 복합 쇼핑몰이 되었든 현 위치의 것만 가지고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바위역이나 경마장 주변의 배후 호텔이나 쇼핑몰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지탱하기 위한 부도심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최초에 사업을 제안했던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에버21이 아직도 사업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유통그룹인 트리플파이브가 적극적입니다. 얼마 전 6월에도 과천시를 방문해서 회장이 싸이트를 돌아보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11일 마크바추라라는 한국지사장이 회장의 사위이고 실세인데 방문을 해서 경기도와 과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자기들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수용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시가 너무 늦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사실상 시가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공급은 어렵고 당신들이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지경부에 외투 승인을 받아서 접근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서 그쪽에서도 시가 내년 1월에는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잘 추진한다면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텔부분도 충분히 수요를 인식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장기체류 투숙자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물론 여행객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개별 이런 것도 일부분 있지만 그 부분이 일본의 미드타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업은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시의 계획은 계획대로 2013년 1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것이고 공모 결과에 따라서 계획대로 4월 중에 사업자를 최종선정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겠네요.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업무보고 전까지는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세부일정을 둘만의 일정이지만 공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좀전에 단장님 답변하시면서 업무를 위한 장기 체류자 대상으로 적합한 것 같다고 대답하셨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설문한 내용에 그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 업체는 뭐라 답변했느냐 하면 외국인 장기체류자 대상으로는 입지가 부적합하다 설사 우리 계획안에 잡혀 있는 컨셉이 100% 실현된다고 해도, 이 말은 나머지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레지던스의 성패는 업무시설과의 거리가 정할 뿐이지 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비교까지 해 놓았는데 킨텍스 지역이 오히려 입지로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믿기가 힘들고 단장님 이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아이디어가 생긴 계기를 기억하세요 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라고 하는 것이 태동부터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학관과 관련해서 태동되었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부지 물량을 거기에 추가로 포함해서 일정면적의 싸이트가 정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담아나갈 것이냐를 고심해서 나온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해왔던 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 파트너였던 관광공사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경기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공사가 관광공사하고 과천시가 기본구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자체 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의 구상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위촉을 해서 경기도시공사 이사회 보고회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시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제기된 맨 처음의 아이디어는 유스호스텔이었지요. 처음에 복합문화관광단지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씨앗이 된 이야기가 유스호스텔이었지요. 과학관 대공원 서울랜드에 오는 청소년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당일치기 관광을 하고 가니까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처음 시작이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유스호스텔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대공원에서 유스호스텔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를 하고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 수요가 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만 해도 호텔 수요가 충분하다 라는 판단 하에 호텔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유스호스텔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왔다 가는데 체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숙박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늘어나서 복합문화관광단지사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숙박부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겁니다. 비즈니스 수요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한 업체는 주 수요층의 거주지와 너무 가까워서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양성 확보가 어렵다든가 콘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숙박업소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무컨벤션 오크우드라는 곳에서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호텔업을 시작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많지만 2015년만 되어도 현재 계획중인 호텔이 완공되면 시장내에 호텔 초과공급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게 뉴스마다 중국 관광객이 오는데 잘 데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투자 시작해서 인허가 받고 사업해서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2015년이면 이런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제일 빠른 게 2018년 계획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켜봐서 알지만 이 시장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한다고 해도 다음 자치단체장 임기말입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훼종합센터에서 삼성측에서 철수한 것 제가 인용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설문조사 이런 것을 보듯이 시장상황에 민감한 기업들은 투자유형을 급속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사업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개발사업에 점점더 발을 들여놓는다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사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들여놓을수록 우리 시가 임기를 계속하고 다음 임기로 넘어가고 주민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천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측근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것 사 놓으면 무조건 다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인천 재정 거덜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위태롭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시는 부분 일을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간이 변하고 경과함에 따라서 계획은 어차피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주변환경과 사회환경에 맞게끔 변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호텔업에 대해서 벌써 2년 전에 분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걱정이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트리플파이브사라고 하면 유통업계에서는 세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네트워크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호텔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요가 충분하다 그리고 일반 이러한 호텔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검토했을 때는 레지던스급 호텔이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보다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보다는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희망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전반적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 말씀은 한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을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많은 업체 중에서 계속 입질하는 업체가 있지요. 화훼종합센터의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는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덕망있고 명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장님이 우리가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고 당하고 나면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용한 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업의 한 축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설문한 내용 전반을 인용드린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형원위원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냥 해도 된다고 희망을 갖는 게 리스크가 아니지요. 제일 예민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시기와 맞물려있는데 우선 호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호텔의 본래 기능으로는 현재 위치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핵심도심지의 기능이지 단순 숙박기능만 한다고 하면 관계는 없지만 단순한 숙박기능이라고만 하면 부적합한 겁니다. 호텔은 복합문화관광단지에서 메인 프로젝트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된다고 해서 레지던스 개념도 보조적인 역할은 되지만 메인 프로젝트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현실적으로 쉽게 그런 방안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복합쇼핑몰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위치는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쇼핑몰에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쇼핑몰 위치는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양재 파인시티를 비교해 봐도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자체로 기능을 가지고 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야지 어떤 서비스를 서울지역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방문해서 받고 이런 개념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오피스 개념도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R&D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우면동에 삼성전자 연구센터를 짓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이런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유치하는 게 훨씬더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업기능으로서의 주변지역 호텔기능으로선 마땅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이 트리플파이브라는 데가 사업역량이 있는 데라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리플파이브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과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종도에도 관여를 하고 있지요. 6조 공사 정도의 사업을 관여하고 실질적이 내용없이 실질적인 자본투여 없이 모양만 내고 실질적인 투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송도 같은 경우도 보면 유명한 계열사가 처음에 와서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자본투자는 전혀 안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사 자본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업 프로젝트가 뛰어나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도 잘 모르고 저희한테 설명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트리플파이브에 시의회에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를 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담보되는 뭐가 있다면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려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싸이트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뭐냐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민간제안을 던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보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이렇게 되면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고 이런 쪽의 사업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제안을 해서 몇 개 사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국내사가 되었건 해외사가 되었건 간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인지는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드려야 되고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데에 자문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업체도 선정하고 같이 노력해서 안도 확정지어 나가고 이것이 사업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쭉 진행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복합문화관광단지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도 선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정말 어떤 사업자도 타당하지 않다 확실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하면 선정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정에 대해서는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채택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이디어도 채택이 안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약속을 해서 현안사업부지라고 해서 복합쇼핑몰 내지는 이런 기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간제안을 해서 안 들어온다거나 여건변화로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바꿔야 한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을 통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이 때에는 이런 계획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국토해양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우리도 운신의 폭을 넓혀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부딪쳐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화훼종합센터 할 때만 해도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해 주었는데 금년 7월에 법을 바꿔서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바뀐 법에 대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지연된다는 것이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도 마찬가지이고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 의왕 과천이 전국에서 그린벨트면적이 가장 많은 데이고 프로젝트도 같이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먼저 한발 앞서갔다고 해서 파트너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된 데는 없습니다. 의왕도 1차 백운밸리에 대해서 신세계하고 한다고 했지만 후속조치가 안되어서 국토해양부에 변경계획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민간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천이 유독 절차를 밟고 하는데 혼자 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몇십 년을 관리하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무엇을 하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을 힘겹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천시가 역량이 부족해서 과천시만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단장님 답변을 보면 그전과는 중요한 관점이 바뀌셨어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쇼핑몰 이런 개념에 얽매이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R&D 부분 오피스 부분 기업본사 이전 모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한 군데서 다 아니라면 몇 개 기업을 묶어도 좋고 R&D 단지를 한 기업에서 하기에 규모가 크니 몇 개를 묶어서 복합 R&D로 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 좋은 아이디어를 다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없는 쇼핑몰에 자꾸 한정이 되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영역도 폭넓게 잡을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도 여러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묶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SK가 되었든 LG가 되었든 다른 기업이 되었든 등등 묶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묶어서 콤플렉스 형태를 갖추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단 자체적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훨씬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이디어는 계속 모을 필요가 있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모을 필요가 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에 보류되었던 거와 기금 관련된 것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550억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출한다는 것까지는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안 하시겠다고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왔더라고요.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결정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공기업특별회계 만드는 조례가. 일단은 연동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보금자리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거지요? 지구계획 승인신청서가 9월에 LH가 제출을 하고 승인절차가 마무리되었나요 또 남은 게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고시가 남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보려면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서형원위원
고시는 자동적인 절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자동적인 절차라도 법에 의한 고시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승인일자를 언제로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행안부에 확인을 했는데 관보에 20일자로 고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승인일시는 16일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결재날짜가 14일입니다. 승인일은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투표일 다음날이고 본회의 전날이네요. 결국 이번에 승인되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은 35.8%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의회가 시와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고 시에서 노력하겠다고 한 비율에는 한참 못 미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가 계속 국토해양부에 임대비율을 높일 ㅅ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공동노력의 성과가 있을 거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마지막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그나마 LH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사업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드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절차가 하나 남아 있다고 봅니다. 주택공급계획 승인.
서형원위원
그러면 주택공급계획 승인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누가 당선되시든 이것이 서민주거정책사업인데 이렇게 일반분양이 많으면 안된다 그래서 임대비율을 높여라 하면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찬반을 떠나서 뭔가 중간이 되는 요구사항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지하철역사 신설하고 임대주택비율 대폭상향 그 외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고 승인나는 과정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저희가 몽니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주택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전문가들 여러 정치권의 일관된 평가이고 저희 목소리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지하철도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신설 타당성용역이 끝나봐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 요구사항이 변화는 없다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우리 시의 세수기반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변화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여러 차례 시장님께 말씀드렸듯이 2005년 이후에 세수기반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이 2005년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지요,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를 분양해서 어떤 세수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분석이 없어요. 약간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세수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보금자리사업이고 대부분의 부지가 보금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서민 주거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저는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복지예산을 표하면서 세금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지 세수가 걷히는 성격보다는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충분히 감안되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이번에 지식기반산업용지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업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중간보고회를 거쳤는데 단순하게 단기순이익 측면에서 용지분양만 가지고도 700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그런 부분은 가다듬어봐져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판교분양 사례를 들어서 했을 때 분양차액만 700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과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세수부분도 다시 한 번 보완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이미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조건에 대해서는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세수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세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분양수익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세수기반과는 관계없는 일시적인 것이고 세수가 얼마나 어떻게 걷힐지 얼마나 경제성을 가지고 분양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분석이 없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금자리사업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해서 세수기반이 늘어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지한 상태에서 개인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성 같은 것을 제가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기 전에 의회 조례통과와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공기업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승인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입장을 떠나서 의회 전체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은 어차피 국가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식기반산업용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고 임대주택이 지어지면서 도시가 운영되면서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지방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담되어야 될 부분은 부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금자리주택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임대와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창출되는 3개 부분이 고려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금자리사업과 지식기반산업용지는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계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한 마디만 드리면 모든 다른 사업, 아무리 다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계산할 때는 한 묶음에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물론 지식기반산업용지 일명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행정지원시설용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지식기반산업용지 행정지원시설용지가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과천 보금자리사업지구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0일 경에 고시될 것이고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서형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유력 대선주자 두 분이 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임대비율을 높이고 아니면 100% 다 임대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리 그것이 저도 맞다고 보여지고 개발제한구역을 거의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해서 주택을 짓는다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는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주택공급계획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설사 나더라도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승인된 주택공급계획도 연동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보금자리정책은 전면적인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주택공급계획도 최소한 7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과 규정이 개정이 되면 경과조치를 두는데 경과조치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 매경에 과천 보금자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당초보다 임대비율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유보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임대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고 운을 띤 부분 법령상 문제는 말을 못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공급지침이 개정이 되면 경과조치에 어차피 공급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공급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받기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 개정 내지는 보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주택공급계획 승인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대략 행정절차 진행상황으로 본다면 대략 언제 경으로 로드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급계획, 아파트 공급계획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되었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 정부에서 보금자리정책을 변경한 후에 주택공급계획이 승인된다고 보는 게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주택정책도 큰 틀에서는 유지되겠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쪽으로 힘을 싣다 보면 부분적인 계획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의회가 임대주택 비율 47%보다 훨씬 높은 물론 후보들이 공약한 거니까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여지만 최소한 70% 이상 임대주택 비율을 갖는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보리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세수기반이 없는 사업이라고 세금이 투여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이 그렇지 않은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지식정보타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기반으로 한 것을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세금이 투여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세수 등 기반사업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세금이 된다는 용역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번에 지식기반산업용지 사업화방안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때는 세수 측면에서 도비와 시비가 43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번 사업화방안 용역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용역은 언제 완공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1월말입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 비율문제가 우리가 그 문제를 면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임대주택 비율문제는 핵심적인 것은 규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인용하셨습니다만 유보지에 임대주택을 더 지음으로써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전체 6천 가구 이상 공급을 하면서 임대주택비율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이 사업을 왜 반대하겠어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잠재력을 가진 미개발지를 주택사업으로 다 개발해 버린다는 게 근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서민들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임대주택을 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지나친 개발을 하고 지나친 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보지를 포함하거나 이 주택규모를 유지하면서 비율만 늘리면 된다 이것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핵심은 의회에 여러 분들이 이야기한 입장을 떠나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규모가 너무 큰 겁니다. 새로운 정부나 이후에 주택공급계획에서 바꿀 때도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면 일반분양 부분을 대폭 없애서 서민주택 부분은 남겨놓고 다른 부분을 줄여서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사람들에게 만족스런 사업이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시 정도의 규모에 필요한 임대주택 규모가 있는 건데 저는 제일 좋은 것은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규모 어떤 방식의 서민주거정책사업이 필요한지를 만들고 싶은데 지식정보타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지식정보타운에다 보금자리사업을 얹어서 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의 규모가 이대로 되면서 주택규모를 더 늘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비율만 높이는 것은 주민들이 찬성하기에 힘들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는 것은 집값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경문제거든요. 과연 과천이 이렇게 빽빽한 도시가 되고 안양과 과천 사이를 이렇게 빽빽하게 다 개발해도 되겠냐가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사업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 임대주택 규모가 되어서 국가가 우리한테 강제해서 떠안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보금자리사업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이 다 건립되었을 때에 현재 계획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균 인근 시 평균으로 따졌을 때 2% 이상의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천시가 주택 호수는 적은 데다가 이번에 임대주택을 38.8% 임대주택 짓는 수량만 가지고도 경기도 평균 인근 시 평균의 2%를 상회하는 임대주택을 갖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살리고 Win-Win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임대주택 수를 늘려서 이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대폭 줄여서 적정 수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고 보도된 내용대로 그냥 이 개발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서 임대주택이 5천 세대씩 들어온다 그것은 과천시민을 위한 게 아니지요.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유보지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 오늘 신문에 났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을 하고 이 지역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규모의 축소 아니면 전면적인 이동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이 부분은 확정하는 게 아니고 과감한 생각의 변화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구하는 게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라 규모는 줄여라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면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갈현동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차원이라든가 과천시의 전원적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적정규모로 시민 의사에 맞는 분양이 이루어지고 임대주택 비율도 맞고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더 규모를 늘린다고 하면 임대주택이 되었든 분양아파트가 되었든 늘린다고 하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보지에 임대아파트를 해야 된다는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도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과천시가 정부하고 전체적인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해양부나 정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방법을 못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나 똑같이 궁극적으로 어떤 지역이 가장 그 지역에 적합하게 개발되는 게 타당한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확정을 짓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결정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서게 되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시 입장은 현재 정해져 있는 주택건설의 비율이라든가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LH와 협의단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갈현동으로 가게 된 것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천시 자체의 지역환경을 볼 때는 사실 적합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왜곡된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목표와 지방정부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거든요. 지방개발이 그 지방에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물론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지요. 국가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일 때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하면 훨씬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최소한도 앞으로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보지나 여러 가지 주민과의 관계에서 계획에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될 필요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집단이 용역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미리 한번 우리 스스로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늦었지만 추경 때라도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일부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개발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경기일보 신문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업승인은 20일에 떨어지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확정발표만 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가 20일에 고시를 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변형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것에 대한 변경은 아니고 나중에 주택공급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으니까 그것을 또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건설과 주택공급계획을 시차를 두고 승인하는 것은 그만큼 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주택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고려하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지구계획을 보면 주택공급을 6,200세대로 말씀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주택공급에 비해서 몇 세대 늘어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최초에는 전체면적 대비했을 때는 9,600호였습니다.
이홍천위원
지식정보타운 처음에 사업할 때는 4,800 세대였는데 1,200 세대가 늘어나는 거네요. 4800 세대를 계획하고 지식정보타운을 할 때는 초기에 계획했던 것은 과천시 세수확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초기에 사업할 때 십여 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지 않았나 문책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초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면서 다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다시 용역이라는 것이 개발계획 승인을 전제로 한 용역을 하면서 전체 용역에 대한 확인과 보완을 하는 것이 후속용역입니다. 그것을 진행하다가 LH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용역 자체가 LH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했을 때에는 세수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시행단계인 2010년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다시 변경되었던 사항을 용역에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LH가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못하겠다고 되어서 결국은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여력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서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물론 LH가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은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양하고 공급하는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시가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검토를 소홀히 했을 것이다 통상적인 검토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중앙정부에서는 주택공급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과천시는 주택공급보다는 세수확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조율이 좀 안 맞은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안에 보금자리가 6,200 세대가 증가되었을 때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6,200 세대에 미치는 세수를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나오는 수익과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재산세를 다 포함해서 과천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아니면 그쪽에 같이 복지나 교육이나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분석이 용역을 했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이 나와 주었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과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공급해서 세수가 얼마가 나오고 분양수익이 얼마 생기지만 실제 보금자리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가 그것을 도시관리 측면에서 안 들어가도 되어야 될 추가비용 이런 것을 따지는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적은 인력가지고 그것까지는 감당 못 하겠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예측했어야 되어요. 보금자리사업과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분석까지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마찰과 혼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의회나 시민들에게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분석을 해 주어야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본 위원도 많이 걱정되는 것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왔을 때 환경이나 교통이나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사업단에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시민들과 의회가 도시사업단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도 자꾸 그런 말씀을 들어야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접근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유보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정책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할 거나 말거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시는 유보지에 대해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쪽 도시사업단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화훼종합센터 조성관리 사업관리 CM용역은 그냥 계속 진행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파트너가 철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오늘날짜로 사업중단 통보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계속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정산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 처음에 삼성하고 협약할 때 35억 채권 받은 것이 있지요? 어쨌든 삼성과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일단 삼성측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서 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화훼종합센터도 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에게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조속하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시가 갈 길을 확실하게 재정립한 다음에 주민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단장님 답변과정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화훼종합센터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비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절차상의 올바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파트너로서는 상당히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당한 것인데 비공식적으로 아까 여쭈어봤는데 삼성이 투자한 금액이 17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그것이 소송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책임추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도 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사업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자는 전제 하에서 현금 내지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억을 예탁한 금액이 있고 그 부분이고 17억은 삼성이 민간제안서를 작성할 때 들어간 돈이 10억원 들어갔고 그동안 프리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 일을 진행해 오면서 총 투자된 돈이 17억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7억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쓴 거니까 우리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증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35억을 청구하면 되겠네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서있지 않을 것 같지만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청구해서 추궁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과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35억을 넘지 않나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넘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45억 9천 정도입니다.
박정원위원장
35억을 다 받는다고 해서 11억 정도 손실을 보는 셈이네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전체 총 투자비용이고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물비용은 아직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요즘 국내 건설경기 동향이 완전히 얼어버리다 보니까 보도되는 내용도 대형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삼성이 최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신규사업 투자를 전면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회사내의 사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삼성이 이 사업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 시가 삼성과의 사업을 종료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그린벨트까지 해제된 사업이고 사업성에는 의심을 안 합니다. 삼성이 자기들 전체적인 그룹 측면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국내 기업체들을 맨투맨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은 삼성이 자기네들 자체적인 건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해 왔던 프리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한 화훼종합센터로서의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지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플로리엄 컨소시엄도 이렇게 주관사가 빠짐으로써 해체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새로운 사업 투자자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 내지는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대형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삼성과 체결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의 협약조건 정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요의 충분함을 고려한다면 그 정도 조건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을 대체할 업자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본래 계획했던 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다시 원안대로 농림부에 이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45억 투자했던 내역서와 매물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사업단장
농림부 말씀하신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자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다음은 101쪽 도시사업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과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1억 9,206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수입 1억 3,050만원, 성인병 검진 2,660만원, B형간염 수수료 외 5종 3,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6,847만 3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민 건강증진 1억 7,183만 2천원 주민진료 5,295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1억 3,959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9,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 7,820만원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7,921만 8천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 4천4백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6억 4,769만 2천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13억 2,9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7,488만 4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339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7,825만 2천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1억 9341만 6천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4849만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5억 8,775만 3천원 편성, 감염병 예방에 감염병 관리 2억 175만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지원 4천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48 9만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3억 2,339만 8천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3,0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13년도 본예산 설명회 및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온 의견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치료실의 보조침구사를 더 늘려 노인들과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시민의견으로 접수된 한방치료실 보조침구사를 늘리는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한방에 베드라 6개 있습니다. 창고역할 하는 게 2개 있어서 2개 침대를 더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을 때는 1시간 정도 대기할 때가 있는데 일반 병원보다는 많은 대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원위원장
침구사는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고 베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한의사는 한 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보건소에 방문하는 환자들 외에 나가서 진료도 하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동진료와 방문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는 과천동에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치료하는데 양이 많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고 그 때 못했을 때는 그분들이 물리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보건소에 몇 번 가봤는데 대기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문원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그 때만 조금 있고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도 있고 박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좀전에 질의하신 침구사는 자격증이 어떻게 되지요? 침구사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의사가 배출되기 전에 침구사를 말하는 것이고 침구사는 현재 없습니다. 한의사입니다.
서형원위원
한의사가 아닌 침구사를 따로 고용하신 것은 아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침구사 제도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민간에서 침뜸 같은 것을 연구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활용하기는 어려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암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은 곤란합니다.
서형원위원
봉사차원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의료관계법상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37쪽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무슨 내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관련 상담과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인구 10만명 당 32.7명이고 경기도가 30.5명이고 저희는 14.7명으로 제일 낮습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자살예방 포럼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신보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38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주던 것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사업이지요? 그 가운데 과천시는 8개 사업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사업별로 나누어져서 보시기가 힘듭니다. 그전 같으면 방문사업은 방문사업 영양보충사업은 영양보충사업 따로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홍보비 따로 있어서 보시기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문건강사업, 심내혈관,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신체활동, 구강보건, 금연절주, 영양, 치매예방관리, 아토피천식예방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지요? 보기가 더 어려운 거 같네요. 기존 사업과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같은 페이지에 노인 불소도포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이뿌리가 상하면서 충치원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가 시리고 마모가 되는데 이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나가서 하는데 올해부터 150일씩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사람이 합니다.
이홍천위원
홍보를 하는 분들은 자격여건이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위생사를 뽑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계약직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50일 기간제입니다.
이홍천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어르신들은 이가 시린 분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은 노인복지관에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담도 하고 불소도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소가 도포되는 것입니다.
박정원위원장
332쪽 주민진료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 증가분이 조금 많은 듯해서 그런데 수요가 는 것을 반영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200에서 3,800 오히려 줄었는데요.
박정원위원장
1,400만원 늘은 폭이 많은데 주민수요가 늘은 것을 반영한 것인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이나 물품재고량 남은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은 것으로...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한방약품이 천만원 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불소도포는 약물치료는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린이는 양치하는 것이 있고 0.05%는 매일 하고 있고 0.2%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있고 청계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소도포사업이 독극물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치약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수도 수불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 관내 안성, 안산, 광주시에서 상수도 수불화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대가 많아서 2003년 7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불소도포사업을 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굳이 희망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해서 학부모가 승인을 해주면 그 학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국비지원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과학회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42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소용액 분배기와 염도계, 인바디가 전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불소용액 분배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초등학교에 하나 설치하고 보건소에 하나 설치하는데 이 기계는 가글하는 겁니다. 염도계는 방문용으로 사서 대상자들한테 가서 염분에 대한 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인바디는 기존에 있는데 대체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인바디는 어떤 때에 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지방과 근육량을 검사합니다.
하영주위원
불소용액 분배기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청계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구강보건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차피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나머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요구가 있으면 설치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하영주위원
인바디나 염도계는 2,600만원이고 국비가 33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없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바디는 대체하는 것이고 염도계는 없었는데 방문요원이 가정에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나 음식물이 짤 경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네요. 인력이 필요할텐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존에 방문인력이 5명 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