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박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홍광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32억원 대비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32억 2,814만 9천원입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학문화도시 조성에 8,709만원을 지식정보 문화공간 창출에 30억 6,597만 9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5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학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8,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0억 2,5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실 운영에 상호대차서비스 5천 5백만원을 포함한 2억 9,862만원을 문고 활성화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비 9,78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비 2,667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행사개최비 3,210만원과 문화강좌 운영비 2억 7,31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구축비 1억 374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에 2억 2,610만원, 전산시스템 운영비 1억 1,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탐구동산 운영을 위하여 2억 7,124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개관한 문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억 8,7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71쪽 시설비 환기창 설치공사 미끄럼방지공사 도서관 입간판 설치공사는 어디사업입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환기창은 문원도서관 지하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문원도서관에 식당이 없는 관계로 지하주차장 옆 쪽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안되어서 창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미끄럼방지공사는 도서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에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문원도서관 개장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계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건설과에서 수시로 출장 와서 해 주었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해서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도 현장 방문했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미끄럼방지공사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었어요. 과천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환기창 설치공사를 지하에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더 요구되는 곳은 도서열람할 수 있는 곳이 다 막혀 있는데 일부는 공사를 해서 여닫이창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열람실에 오는 학생이나 주부들이 환기가 덜 되어 머리가 아프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사할 때 지하도 중요하지만 그곳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 공사를 할 때 인근 주택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공사한 것 같아요. 문원도서관 사무실도 환기가 안되고 선팅을 해서 밖을 가려 놓았거든요. 주위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도 중요하지만 직원이나 열람하러 온 사람들도 생각하셔야지요. 창을 간접 투명창으로 한다든지 외부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을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 입간판 설치공사는 어떤 겁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이 개관하고 1년이 안되었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과 별양동에 오는 방향 표시를 하고 문원도서관 내 입간판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고 근처에 와서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주대에 이정표처럼 단다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하고 도서관내에 간판 하나 붙입니다.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주 하나에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은 상의해서 하나에 깨끗하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보면 지주 하나에 은행간판도 붙어있고 공공기관 간판도 같이 붙어있는데 민간 것은 자제해 주고 시민이 다 이용하는 간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건축과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간판 시공할 때 디자인이 나오면 의원들에게도 보내주세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61쪽 자동화시스템 장비교체 해서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800만원이 자동대출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시내에 있는 무인반납기가 아니고 도서관내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가격이 비싸서요.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 시스템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계장치인데 3,800만원인지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1대고 도서관 3층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9,800만원 서 있는 것이 도서관 개관되면서 설치한 시설들이 노후되어 오작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은행 캐셔처럼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출하고 반납하고 보통 처리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무인자동대출반납기가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은 사람이 대출반납을 안 받고 기계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인력이 배치되어 대출되어 받기도 하고 무인도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배치되어 하는 것 포함해서 하루에 500권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책이 서고에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사서분이 꺼내서 넣어주기는 해야 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본인이 필요한 책을 골라서 거기에 대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본 다음에 반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58쪽 도서관 셔틀임차 9,240만원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나요? 청소년수련관과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즘은 도서관 이용자 말고 버스대신 이용하려는 분들과 충돌이 있다든지 하지는 않지요?
광표
홍광표정보과학도서관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차피 양쪽 기관이 이용하니까 걸러내기가 힘들겠지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예사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8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 약수터 및 지하수 시설장비 유지비 4천만원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보수비 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3억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0억 4,675만 5천원으로 수입부문은 영업수익 43억 8,601만 1천원 영업외 수익 3억 6,708만 4천원 특별 이익 2천원 수용가 미수금 9천만원 이월금 6억 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5,3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문 중 사업예산은 총 50억 8,926만 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11억 2,813만 2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5억 8,244만 2천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0억 6,379만 6천원 연구개발비 8,5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억 4,557만원 동력비 1억 622만 2천원 신설 및 개조공사비 1억 3,805만원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 3억 8,786만 5천원 예비비 3억 5,2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9억 5,748만 8천원으로 유형 자산취득 5억 5,999만 9천원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1,500만원 예비비 3억 8,2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7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륙호 약수터 비가림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오륙호는 배드민턴장과 헬스장 약수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비가림을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비가림막 설치는 약수터별로 물을 뜨는데 다른 약수터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물 뜨는데에 스텐레스 사각기둥으로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고 노후되고 규모가 너무 작다 물 뜨는 장소만 커버할 뿐이지 주변까지 비가림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키워서 다시 설치하고자 민원사항 해소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주변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물 뜨는데 비를 맞지 않는 정도 규모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지금도 물 뜨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산에 시설물을 확장하는 것은 반대이고 작년에도 오륙호 약수터 시설보수한다고 1,400만원을 썼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기시에는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약수터별로 예산을 따로따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또 비 한번 오고나서 확 쓸고 나가면 예를 들어 약수터에서 빠져나가는 잔량물을 배출하는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낙엽에 막힌다든지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륙호 약수터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소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말씀은 옳으신 줄 알지만 몇 년 전에 바닥공사 했습니다. 옛날에 개천처럼 된 데가 다 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 비가림막도 충분히 여태까지 이용해 왔고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압니다. 바닥도 시멘트로 몇 년 전에 다 했습니다. 헬스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약수뜨는 데도 그렇고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주민 중에 거기에 배드민턴 하러 매일 가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주변 경관을 굳이 안 해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민원인이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정답이다 어떤 말이 옳고 그르다는 차원보다는 시설이 있는 게 오래 되었고 낡았고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수용하고자 했는데 시기가 오래되어 낡고 보기 싫고 그렇다면 오히려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쾌한 마음보다는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옳은 줄 알지만 예전보다 가정에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 약수 뜨러 가는 분들도 적고 오히려 운동하러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배드민턴 헬스하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 규모로도 충분하고 몇 년 전에 스텐레스가 덜렁덜렁해서 공사도 했고 잘 서 있는데 한번 직접 올라가 보세요.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가 시민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고 물론 노천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륙호는 이용자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우기시에 약수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도 몰아치고 바람도 몰아치면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려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치를 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특정다수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등산로 하 약수터는 어느 곳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관악산 등산로 밑인데 대피소 뒤쪽 개울 옆의 약수터입니다. 이 부분도 주변 전체가 우기 시에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기시마다 파손이 되면 매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시설보수가 기계장비 하는 것 같이 일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쭉 해오는 것 같으면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밟고 지나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파손이 안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없다고 유지비가 없다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하수 관리 관련해서 오늘에야 생각이 나서 준비없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행감 때 비소검출로 질의를 드렸는데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가지만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분기별로 시행하는 게 정밀검사인가요 뭐라고 부르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정기검사입니다.
서형원위원
비소항목이 포함된 분기별로 시행하던 정기검사를 매월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이후에 비소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게 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는 1단지 위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비소가 부림동 지하수에서 8월에 검출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준이 0.01㎎인데 한번 부림동에서 나왔던 것이 0.021 근소한 차이로 미세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기준이란 것이 아주 미세한 것이 나오더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8월경에 나온 적이 있었고 10월에도 또 한번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때도 나왔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둘다 부림동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부적합이 나왔다가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8월 10일 부적합 통보가 있었는데 다시 재의뢰를 해 보니까 8월 20일에는 적합 판정이 있었고 10월에도 2차적으로 했었을 때도 적합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비소가 암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택 검사는 어떻게 하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 검사는 단지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요.
서형원위원
올여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동주택에서 비소검출된 것도 지적이 되지 않았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게 1단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매월 정기검사한다는 것은 공동주택도 포함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비소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지 말고 매월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의 경우에도 매월 실시합니다.
서형원위원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가 지하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포함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행감 이후에 수치가 넘었던 것은 부림동의 지하수이고 재검사시에 다시 적합판정을 받았고 거기까지가 상황이네요.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공지를 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소장님은 비소검출의 문제점이나 원인에 대해 판단을 가지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 비소가 어차피 암반층에서 발생되는 광물질인 관계로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는 암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괜찮은 상황인가요, 우리끼리 논란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조사해서 적합하다고 나오면 마셔도 되고 적합 안 하다고 하면 잠시 중단해도 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나오면 중단했다가 안 나오면 마셨다가 이런 식으로는 좀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단지 비소검출 시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하에 있는 광물에서 나온 거라...
서형원위원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마시면 안된다고 하면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원인이 암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지 계속 나와도 마셔도 되는 것인지 정통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여름에 지적했는데 또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도 좋고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약수터 가운데서 기준치를 오버하는 약수터가 두세 개 있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올해의 경우는 부적합 약수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주암이나 등산로, 이 부분이 특히 우기철에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수다 보니까 외부 유출수가 흘러들어오고 혼합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도 오염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음용하는 과정에서도 오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우기 때는 특히 나온다고 봐야지요.
안중현위원
1, 2월에는 안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안 나옵니다. 금년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물이 차라리 고갈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었는데 5월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6월 이후에는 가끔씩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전 5～7년 정도 자료에 보면 연주암쪽 등산로 상하 이쪽의 오염은 지속되고 빈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검출하는 경우가 많으면 중단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합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 기간에는 당연히 불가하다고 하고 그래서 1년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폐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부적합 판정이 몇 번 정도 나오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연주암은 금년 들어서 6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6번이면 거의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용중지는 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 부분이 연주암 식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방해도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6회면 부적합한 것 같아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장
공공운영비에서 약수터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과 지하수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천만원 증액된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정원위원장
각각 몇 군데입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약수터 14개소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유지비를 세운 것이고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소를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예산증액요인은 어디에 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시설비 따로 유지비 따로 해서 특정한 시설비를 딱딱 찍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외에는 나머지 유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해서 시설비 플러스 이번에는 합쳐서 통합해서 전체 유지비로 묶은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항목만 봐서는 일상적인 관리비로 보여서 개소수가 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때그때마다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마다 투입되는 전체적인 것을 묶어버린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규모가 큰 것은 밑에 시설 따로 나간 것이고 자잘한 것은 모아서 포함했다는 말씀이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5～27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나오는데 가정용이 163만원 정도 늘어났고 공공용은 2억 6천 일반은 4억 정도 수익이 늘었는데 상수도요금의 상승 때문에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인상은 금년에도 했었으니까 인상요인은 아니고 수도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에도 부과된 금액을 평균해서 예상 수입을 잡은 것이지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내서 사용료를 수익 잡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상수도 수익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6%가...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현위원
아니요, 일반요금하고 공공료와 대중탕용 서로 가정용은 거의 증가가 없는데 공공용은 27%가 증가했고 일반용은 36%가 늘어났고 대중탕은 38%가 감소했습니다. 목욕탕이 하나 없어질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금년에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작년과 비교하다 보니까 늘어난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금년에 부과한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적게 되게 되면 같이 이 차이도 적어지는 것이고요.
안중현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사용량이 36%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상요인은 그렇지만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고 10월까지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역산을 한 겁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은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안중현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자료를 보면 가정용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고 공공용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영업용도 일반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사업소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하수도요금도 비슷하게 책정되어야 되는데 하수도요금은 일반용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배출량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하수도와 상수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익의 변화가 있는 것이 영업용이 사용량이 늘어난 것인지?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늘어난 부분은 사용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공공용도 늘어난 거구요. 일반용의 영업용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상수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음식점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업용은 숙박시설이나 식당..
안중현위원
상수량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금인상 요인을 제외한다면, 이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상수량이 증가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금년 10월까지 부과된 상수요금을 가지고 역산을 할 수밖에 없고 예측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0월까지 쓴 것에 ...
안중현위원
금년에 쓴 상수량과 작년에 쓴 상수량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년이지요.
안중현위원
내년 예산은 금년에 부과된 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작년에 사용된 것을 중심으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수도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정용은 변동이 없는데 영업용과 공공용은 사용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지요. 대중탕은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 역시도 대중탕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상수도 사용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가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용역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왕이면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해서 경영진단까지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영진단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하수도와 같이 요금용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비용이 조금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견적을 받았던 연구소 측과 해 봤더니 합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합의점을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500만원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상하수도 공히 최하위 수준의 요금 현실화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상하수도를 같이 연구를 해서 2천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상수도에 잡으면 되지요? 그래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728만 3천원이 증액된 총 56억 2,911만 8천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3억 4,147만 7천원, 자본예산이 12억 8,7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4억 1,410만원 예금이자 수입 1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3천5백만원 이월금 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11억 9,494만원 운영경비 20억 3,461만원 경상이전경비 10억 3,287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비로 11억 8,158만원 과년도 과오납금 환불 2천만원 예비비 1억 6,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슬러지 자원화 추진하시는 것을 간단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대 역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막바지에 다달아서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현재 겨울이라 착공을 안 했습니다. 해빙기가 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3개 업체가 관여했습니다. 현대엠코하고 대명건설, 그린산업 4개 회사가 합작을 해서 추진을 2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완공은 언제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기계는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터파기하고 구조물만 하면 6월 상반기에 완료할 목표입니다.
서형원위원
홍수올 때쯤 완공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5쪽에 하수도사용료 수입부분이 나오는데 가정용은 약간 감소했고 공공용은 30% 증가했습니다. 일반용은 20% 이상 감소했고 사용료 수익이 변화가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맥락에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전체 예산 가지고 숫자 오르고 내린 차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용료 올해 받아들인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금액쪽으로는 늘었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일반용은 영업용인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상수도부분은 사용량이 늘어났다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수도를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하수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하수도요금 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중간에 물이 어떻게 증발했는지 궁금해서요 갑자기 열대기후가 와서 물이 갑자기 증발한 것도 아닐테고 그 부분이 약간 의아하다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솔직히 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상수도가 증가하면 반드시 하수도도 증가하게 되어있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수도를 보면서 하수도를 보니까 또 달라요. 상수도사용량은 과천상가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상수도사용량을 보면 장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지표로 조금씩은 나타나는데 대중탕은 감소했어요. 정상입니다. 목욕탕에서 물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손님이 적으니까 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상황과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공공부분은 늘어났다 민간부분은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상수도는 늘어나고,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기준이 잘못되었는지 과다하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물론 예산이니까 나중에 정확히 결산할 때 정확히 맞으면 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예상해야 되니까 비교해서 체크해서 알려주십시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85쪽 환경사업소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과천시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215억 2,36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외부기관 지원금 및 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012년보다 3,036만원 감소한 215억 5,3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안)도 동일규모로서 2012년 예산보다 0.1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단 사업비용은 2012년 예산보다 10억 6,443만 9천원이 증가한 203억 9,72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2012년 예산보다 10억 9,447만 5천원이 감소한 11억 5,6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사업비의 증가는 별양동 공영주차장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이동 편성되어 1억 1,989만 4천원 증가되었고 신설되는 정근수당과 금년도 호봉승급분 등이 5억 7,051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2년도 볼링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시민회관 헬스장 증축 및 에어로빅장 천장 구조물 철거공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시 세입으로 납부할 공단사업 수입은 2012년보다 9억 761만원 약 9.8%가 증가한 101억 3,4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은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비전과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사람존중, 효율경영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은 사회공헌이라는 핵심가치를 추가하여 지식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핵심전략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사항은 아닌데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마무리추경에서 제가 제출요구했던 경영평가결과요약 들고 계시지요? 성과급이 줄어든 것을 보고 질의하다 보니까 성과급이 줄어든 이유가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떨어져서 덜 지급했다는 경영평가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쉽의 전략부분에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이 4.0이 만점인가본데 2010년은 만점이었는데 2011년은 3.2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는 표시가 오른쪽에 안 나오는 이유는 배점이 바뀐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감소한 게 아니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소한 것은 아닌데 배점이 줄어들면서 ...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조직관리에서 큰폭으로 점수가 하락했는데 왜 그럴까요? 3.7에서 2.6으로 하락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쪽에 점수가 하향되었지요?
서형원위원
인사는 0.3점 하락했는데 바로 위의 조직관리가 4점 만점에 1.1이니까 25% 이상 감소한 것인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경영평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관의 개인적인 가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를 들쭉날쭉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과정에서 특별채용을 한 사람 한 일이 있었는데 규정상에 저희는 정확했다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특별채용 한 사람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특별채용을 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으로 퇴직한 사람을 업무직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년퇴직을 하고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특별채용한 겁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선을 하는 분입니다. 수리하고 각종 시민회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을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할 수 있는 분이 그분만큼 하는 분이 없어서 채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친인척 관계는 없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특별채용을 했는데 심사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덜 투명하다고 봤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인건비 인상율 준수가 2.0 만점에서 2.0이었다가 1.0으로 말하자면 백점에서 오십점으로 줄어든 것인데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한 일이지만 실무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백만원이 초과되어서요,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데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가이드라인에 맞췄어야 되는데 우리는 맞췄다고 안심을 했는데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계산이 된 게 있어서 몇백 만원 초과가 되어서 점수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착오에 따라서 지출도 되어 버린 거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점이 지적된 거고 이후에 바로 잡으셨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를 대비해서 맞춰서 여유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버가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것도 있어요. 에너지목표관리제는 0점에서 0.5점으로 0.5점이 만점이네요. 이것은 그 전해에도 배점이 있었던 건가요? 실적이 없다가 실적을 만족시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너지 절감은 계속해 왔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점검한 적은 있지만 경영평가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여쭈어 봤고 그 외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경영효율성과에서 대행사업비 절감이나 사업수지 이런 것은 잘 운영하신다고 보고 공공성 증진부분이 확대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차년도에는 경영평가에서 평가가 나쁘게 나왔다고 결론만 보고 딱 평가할 것은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중에서도 공공성을 증진하는 부분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왕이면 9점 이상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복잡하고 많은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113쪽에 책정되어 있는데 공원사업팀에 제설용 염화칼슘은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로 구입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만 제설용 염화칼슘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가지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공원사업팀 말고 또 다른 데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지원팀에 있습니다. 다른 데에 포함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지난해 사용하다가 여유분이 있어서 구입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중현위원
아니면 시에서 갖다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씁니다.
안중현위원
시에서 공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시민회관은 시에서 갖다 쓰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특히 공원 가운데서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 운동장 제설은 어떻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직접 하고 필요할 때 군 인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직원이 운동장에 가서 직접 다 치우나요, 수동으로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설차가 있는데 쓰기 어려운 게 고무칩이 있어서 제설차를 쓰면 고무칩이 딸려나오기 때문에 제설차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걷어냅니다.
안중현위원
그렇게 하면 제설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바로 사용 못할텐데 관문체육공원도 그 넓은 데를 직접 가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지요. 눈 한번 오면 몸살을 하지요. 이번에도 관문체육공원은 수방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원체육공원은 조기축구회 분들 운동장을 쓰는 분들이 도와주어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설작업은 다 수작업한다는 거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데는 잔디구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식
박명식공원사업팀장
기본적으로 제설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잔디구장을 제설하게 되면 인조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관문구장이나 문원구장은 교체시기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원체육공원은 잔디를 교체한다고 하면 녹을 때까지 사람이 밟아서 녹을 때까지 두어야만 잔디수명이 오래 가지 그것을 장비를 동원해서 치면 잔디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제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조잔디는 제설하지 않고 놔두는 게 원칙이다?
명식
박명식공원사업팀장
네, 천연잔디구장도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덮었다가 다시 걷어내는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인조잔디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인조잔디는 조금만 날이 따뜻하면 금방 녹습니다.
안중현위원
체육공원에 눈을 치운다고 하면 트랙을 치우는 거지요?
명식
박명식공원사업팀장
산책로, 차도 이런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제설장비가 없나요?
명식
박명식공원사업팀장
별도의 제설장비는 없습니다. ATB라고 사륜구동 오토바이처럼 생긴 것이 산책로만 치울 수 있는 거지 시와 같은 장비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문체육공원 트랙은 수작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제설작업이 체육공원하고 주변지역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연간 빈도수는 적지만 눈이 왔을 때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 그리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빠진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반영하시고 시설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염화칼슘을 공원관리팀과 시설팀 두 군데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총 몇톤 정도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민회관은 시에서 필요할 때 갖다 썼고 공원은 구입했는데 사용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추후에 사용량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한포당 만원씩인가 본데 400포를 구입한다고 해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400톤이나 구입했는데 협조해서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다리밑에 가 보니까 아직도 쟁여있고 거적설치한 것은 여기와는 별개지만 이중삼중으로 하니까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97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 170만원 1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연간 1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강사료와 각종 기구구입 이런 거.
하영주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자동제세동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응급처치교육은 소방서에 의뢰해도 와서 교육해 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서도 심폐소생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교육해 줄 수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겁니다. 전문체육지도자들이 하는 것이라서 간단히 몇 분 하는 게 아니고 국가공인 자격을 국제인증을 받는 교육입니다. 직원들이 국제인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보수교육 차원에서 하고 자격없는 분들은 자격을 따게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은 전문적인 수준이고 소방서에 있는 분들은 전문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을 하는데 소방서 인력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해 주는 것은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를 가르치는데 저희는 심도있게 가르칩니다.
하영주위원
어떤 상태를 심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커리큘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교육을 받는데 인증자격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체구조도 알아야 되고 생리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인체해부학도 알아야 되거든요. 커리큘럼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도 생명을 존중하시고 소방서에 있는 분도 생명을 존중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거기서 교육하나 여기에서 교육하나 차이점은 있겠지만 빈도 차이가 전문가라고 해서 많이 벗어나는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봉사하러 갈 때 안양소방서에 있는 분하고 같이 했는데 그 분들 교육하는 것도 전문가 못지 않게 세밀하게 합니다. 어른이 대상이든 아이가 대상이든 대상자에 맡게끔 해요.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은 심도있게 하고 소방서에 계신 분은 덜 한다는 느낌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받는 교육과 달리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생각은 그 정도 받으면 되지 뭘 더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응급처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선생님들께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이 있다없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 소방서에서 한두 시간 해 주는 교육과 달리 심도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서 이거 할 줄 아냐고 하면 잘 모르겠대요.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비치되어 있는 곳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쩌다 가서 여쭈어 보면 모른다는 분이 다니는 곳마다 꼭 나와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에게 다 가르치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영주위원
아니요, 물론 일반인도 알면 도움이 되지요. 내 식구 이웃 동아리 충분히 생명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5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수첩에도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한 바닥으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숙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만큼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게 심폐소생이고 교육하는 것도 사람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102쪽 배드민턴 강사가 2명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는 시민회관에 2명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시민회관에 2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했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과 청소년은 새벽반은 동결이고 야간반에 성인은 5만 8천원에서 7만원으로 주간반 노인은 동결이고 청소년은 5만 2,700원에서 5만 8천원으로 인상되고 성인반은 5만 2,7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영주위원
5만 2,7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면 17,300원이 인상되는 폭인데 %로 32%가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과다한데 헬스는 비용이 혹시 4만 8천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영주위원
야간은 5만 3천원으로 가는 거구요, 그 인상폭에 비하면 배드민턴 사용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새벽반은 무료라고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 아닙니다. 아침 조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오전반이 5만 7,200원이고 야간반이 5만 8천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직접 여쭈어 보세요. 제가 어제 여쭈어보고 온 겁니다. 새벽반은 무료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가요?
하영주위원
시민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는 없습니다. 무료개방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료개방시간은 누구나 와서 치는 거니까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무료개방시간에 그분들은 일찍 와서 시설 다 이용하고 샤워까지 다 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진배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이나 야간반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분은 오전이나 야간반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무료이고 자기한테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칠 때는 샤워도 할 수 없고 선생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사 지도는 없는데 민원이 불평불만인 게 뭐냐하면 과다하게 인상되었다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 표에 의하면 과천시는 오전에는 5만 2,700원, 저녁은 5만 8천원, 인근 의왕은 4만원이고 광진구는 6만원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오전오후반이냐 횟수를 몇 회 이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사장님은 7만원 인상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32.8% 올랐다고 하면 감각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배드민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새벽 야간반과 주간반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새벽이나 야간반은 비쌌고 주간은 쌌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왜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근무체계가 한 사람이 야간 주간 하다보면 시간외수당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차등을 두었는데 지금은 근무체계가 바뀌어서 오전에 근무하는 분 오후에 근무하는 분 두 분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특별한 오버타임으로 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추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구나 해서 야간은 조금 올리고 주간은 많이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간반 성인반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러면 야간과 형평성이 맞아지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맞춰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다, 새벽은 20%인데 왜 주간반은 32% 되었느냐는 말씀인데요,
하영주위원
다른 거에 비하면 과다하게 인상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10% 인상되는 것도 있고 인상 안되는 것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종 시설을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건데 동종 시설에 비해서 더 받지는 않았지만 평균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78쪽 경주마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경주마 구입계획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두.
이경수위원
구입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난번에 이홍천 위원님과 공단 관계자들과 경주마 육성목장과 경매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말 가격이 국산말도 혈통 좋은 말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경주마의 경매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물론 비싼 말들이 잘 뛰는 것은 아니지만 편성된 1억을 가지고 경주마를 잘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비싼 말을 구입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아니었다시피 이번에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지요. 좋은 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인지 공단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조교사를 잘 만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상상외에 예상했던 외의 좋은 성적을 내서 자료에도 총 상금이 2011년 9월부터 올 12월 17일까지 5억 5,600만원의 상금을 수득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던 마사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고 말 산업 발전과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동참한 건데 수입까지 발생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마장의 마주들과 관리하는 조교사나 기수 마필을 관리하는 관리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우승을 하면 수반되는 비용이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기관으로 회계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통상적으로 마주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물론 규정을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일종의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마주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주사업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된 것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직원의 노력과 좋은 조교사를 만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1년 남짓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말씀하신 대로 경마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조교사와 마필관리사들이 한 마방에 칠팔 명에서 열 명 가까이 됩니다. 그 분들을 잘 격려하고 그분들을 잘 다독여야 우리 말을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승했을 때는 격려금이나 식사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우승을 하면 마주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2천만원에서 적게는 이삼백 만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하는 비용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생물이기 때문에 자꾸 안아주고 스킨쉽도 해주고 시간날 때마다 격려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갈 때 홍당무라도 사가지고 가는 이런 비용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훨씬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마필에 들어가는 홍당무야 사료비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문제는 우승했을 때 관행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낸다든지 협회에 내는 선물 같은 것을 지급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범위내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승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조교사나 마필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비용이 없길래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8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환불금이 있는데 월 1,125만원 12월해서 1억 3,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를 받는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변심해서 다음 달에 운동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용료 환불요청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프로그램 신청했다가 환불요구하는 것이 월 1,125만원씩 연간 1억 3,500만원 이렇게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생각보다 많은 액수네요. 프로그램 신청했다가 환불신청한 금액치고는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일일이 해서 10% 정도 감해서 통장에 바로, 이것이 없었을 때는 시에 이미 입금된 돈을 다시 환불해서 그 때는 일주일 열흘씩 걸리던 것을 예산을 확보하니까 바로 환불해 줄 수 있지요. 고객들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변심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바로바로 해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했다가 상황이 변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금액이 크니까 뭔 내용인데 이렇게 큰가 했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말은 두 마리 구입하면 총 열 마리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정원위원장
그러면 당분간은 열 마리로 운영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98쪽 유아체능단 시간강사 1억 9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은 몇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4학급입니다.
하영주위원
교사는 몇 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4명이고 시간강사가 6명입니다.
하영주위원
시간강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과목이 있고 체능에 관련된 각 과목마다 정식교사입니다. 영어교사, 전래놀이 선생님이라든가.
하영주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주합니다. 주 16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50시간이 넘는 시간강사지만 공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유아체능단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속합니까 등록기관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생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제도에 저촉을 안 받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재료비 교재교구 교구장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구장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씩 네 개 열 개 악기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 관련 시설인데 99쪽도 그렇고 98쪽 전래놀이하는 것도 무슨 2,400씩 듭니까 아무리 비싼 교구를 사도 2,400씩 교사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여쭈어보세요. 이렇게 안 듭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0 전래놀이는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시간강사도 6명에 인건비에다가 그러면 억 단위가 훨씬 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유아체능교사 피복비가 40만원씩 10명 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악기장도 35만원씩 4개 책정되었고 교구장도 53만원 1개, 네 학급이라고 했는데 악기장은 신규인데 어디에 넣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기가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장이 필요하니까 각 방에 하나씩 놓고 악기를 보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코너마다 교구장이 다 있더라고요. 영역별로 나지막하게 교구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빼고 넣는다면 모르지만 신규로 4개씩 하는데 전반적으로 107쪽 교구정리대 24만원씩 5개 유아용소파 15만원씩 4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다책정되어 있습니다. 소파는 어떤 소파이길래 저도 교사를 했기 때문에 가늠이 갑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용 소파가 오래 되어 있어서 바꿔준다는 거고 필요없는 악기장을 사고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사서 비치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판단을 하고 관리자들이 확인을 해서 한 거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과다책정했다든지 시행 안 했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