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입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여비는 국가 최고상한액이 월 13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부서별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들은 50%까지 가산을 허용하되 50% 가산은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 예산편성기준에 신설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대로 했을 때 지금 2만 원씩×15일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부서별로 다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상시 출장부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도식에 의해서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행안부에서 올해 신설한 월액 여비 상한기준이 13만 8,000원을 넘는 거고 그 업무부서의 특성상 50%를 증액할 수 있는 부서라 할지라도 50%를 증액했을 때 20만 7,000원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