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전략적 추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예산과 연계된 성과관리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전략홍보 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 및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전략적 추진입니다. 현안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석 관리하고, 시정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시민 공무원 제안 시정반영 적극 추진, 찾아가는 현장소통과 주민과의 만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 단계별 예산편성 운영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재투자 확대,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연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략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사업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전략홍보 추진입니다. 언론사 취재편의 제공 및 협조체제 유지, 부서간 협력홍보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역량 강화,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자체감사 회계감사, 계약심사,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 및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법령 제개정 검토, 신속한 의견제시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자료관 정보 제공, 책임있는 소송 수행 및 소송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연보 작성 및 책자 발간을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한 것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편성된 과정을 설명하고 시민에게 알려서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편성 전에 물론 지금도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폭넓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이 더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취지에 대해 설명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반영된 예산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성되는 과정에 폭넓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질의인데 예산이라는 게 한쪽 부분만 보고 예산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과천시 재정에 맞춰서 복지예산을 편성한다면 5년 전 흐름과 5년 후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분석할 줄 알아야 예산을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자기 분야에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예산의 흐름도를 홍보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의 재정현황은 시민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명회를 갖는 건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거기에 의견을 내는 분들이 예산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그런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견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시민들의 의견에 참조를 해서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이 꼭 반영한다는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어떻든 의사표현이 된 의견이 절대적으로 항상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나 그런 부분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은 폭넓게 하고 예산반영 문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관련 질의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시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자료를 의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의장님한테는 별도로 보도된 이후에 자료를 중요한 사항은 드린 것이고 보도되기 전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지만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가 될 사항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왜 그런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 갔더니 의원들 앞에 매일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지역현안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이번에 시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 표창 받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바로바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홍천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는 가능한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건데 알림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발송처에 이메일 발송하면서 의회에 같이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 같은데 검토하실 점이 있나요?

먼저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하는데 그것을 재발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토해서 안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복사해서 책상위에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보도자료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옛날에는 특정 기자를 상대로 팩스로 넣고 했지만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메일링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에 홍보 관련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메일을 넣어서 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의원들 이메일을 공유해서 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작권 문제는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의미있는 기사를 추려서 기간 내에 원하는 데에 서비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는 다른 내용인데 청사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청사가 작년에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신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야기한 건데 미래창조과학부 구성이 과천으로 당초 오기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 6개국 중 4개국 이상이 이쪽으로 되고 과기부 130명 정도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 나름대로는 도에 어려운 사정을 요구했고 도 차원에서 부지사님이 인수위원회까지 건의사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경기도에 의존을 하고 실제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월 6일 지사님이 과천에 와서 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결부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것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충남쪽에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고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시 입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 전입문제는 관망 좀 하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종시특별법이 대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을 분산시켜서 균형발전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우리가 역행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차원도 있었고 오히려 저쪽에 명분을 줄 사항이 있어서 추이를 보자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가 나서서 도에 건의사항도 했고요.

세종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과천시는 떠나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집행부쪽을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이 얻어지는 것은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민 의회, 직원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사 앞의 유휴지 활용안에 대해서는 방안이 나왔습니까?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해서 착수보고 용역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가 저희한테 송부되었습니다. 지난번 별도 자료가 위원님들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청사 앞 유휴지 활용방안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에게 유익하기 보다는 청사가 나가면서 팔고 나가는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청사 앞에는 관악산을 가리는 정도의 건물이 올라오면 절대적으로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시민의견도 들었지만 시가 약속을 지켜 주어야 되지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 용역 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총리실 과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건물이 지어지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유익하다 판단할 겁니다. 다양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이 지어지든 간에 건물이 높아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무부서들이 있지만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논리적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입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파워 세종시 이전에 대한 논리 지역균형발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갈 때는 과천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설정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단지 도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시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명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충분히 그 논리와 설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부 특성상 국내 논리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미래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와야만 국내 정치적인 지역균형 세종시특별법 이런 논리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있어야 되는가 따져보면 항목항목 할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수도권의 핵심적일 수가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과연 그런 특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기술과 정보 연구인력이 집중된 수도권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과천이 상당히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광교든 인접한 삼성전자 연구센터나 LG연구센터를 연계해서 묶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서울의 접근성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거기에 과천청사가 그만큼 의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위원회가 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고 공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부분이 부가적인 논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간의 구성 때문에 과천에 와야 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세종시특별법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국내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적 논리를 다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적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논리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1, 2페이지 정도 요약을 하면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꾸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에 의해서 하는 논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을 의미있게 설정해줄 필요가 있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과천이 그런 입지에서 어느 논리보다 타당하다 이것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역논리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 정치적으로 볼 때 훨씬 불리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왜 과천에 있어야 하는가 이 논리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당선자가 보더라도 이게 타당하다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만 조금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누군가 맡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 의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역할을 우리가 확대해서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과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2쪽 정도면 충분히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연구소도 쭉 체크해 보면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과천청사의 정신적 이미지까지 부가하면 너댓가지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밀 검토하셔서 경기도에서 2월 6일 실국장 회의를 하는데도 과천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왜 과천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와야 되는지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실과장들이 부시장님과 판교 테크노밸리를 15일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갔더니 20만 평 부지가 다 분양되었고 2개 필지만 분양이 안되었더라고요. 거기서 수도권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 때 판교 분양할 당시만 해도 멀다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과천은 거기보다는 지식정보타운 개발하는 위치가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정보 연구원이 수도권이 집중된 문제를 부각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천의 전략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옴으로써 과천의 연구센터가 집중되는 핵심도시 핵이 되는 도시로 과천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되면 어디든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 명분 충분히 과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사가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체청사로 사용하면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과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업무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전하려고 했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도 장관급 부서이고 방송통신도 장관급 부서이고 그런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와야 된다는 논리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다 성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누가 봐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천으로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과천으로 오는 것에 대한 다른 도시들의 유치경쟁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경수 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방위사업청도 이쪽으로 오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그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논리를 할 때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국방과학기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최전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MIT 공과대학이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된 이유가 바로 국방과학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사기술 발전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MIT에서 했기 때문에 MIT가 명문대학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은 과학기술과 직결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방위사업청에 무기구매하는 단순한 관점만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면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개발도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야에서도 방위사업청과 연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MIT 논리와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결하면 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다 핵심과학역량이 집중된 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묶으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오는 기관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청이나 서울 조달청이 오는 것보다 관련 연구원들이 정부산하에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림식품기술연구원도 평촌에 있더라고요. 다 연구원을 과천으로 모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입주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명분을 일관되게 가면 누가 봐도 타당하다 여성부는 다른 논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각종 연구기관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막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상당한 부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감사 이후에 증액시킨 적도 있습니까?

증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설계라는 게 건설 표준표나 조달청 고시가 근거해서 설계를 하는데 과천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된다는 겁니다. 실제 시공사가 시공하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부실공사가 많이 되는 겁니다. 절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시키면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혈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절감시키고 아껴쓰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공사를 제대로 하고 오래 쓰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품셈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다 주고 좋은 작품을 얻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계약심사는 대상대로 해야 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홍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지만 예산심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이 시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여러 공사를 본다면 건축비가 일반 시중에서 건축되는 비용보다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전계약 심사제도의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직원 한 분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 팀을 만들어서 기술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표준품셈도 시중에 가격을 반영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줄여야 되는 요소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얼만큼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통해서 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런 것을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또 업체선정 후에 하도급이 2단계 3단계까지 하도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정한 공사비용이 산출되어서 공사가 발주된다고 한다면 하도급 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공사품질문제는 현장 감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계약심사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걸러서 한다면 공사비 예산 10% 절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 문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기 전부터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일상감사팀이 도 차원에서는 만들라는 입장인데 전체 과천이 조직이 적다보니까 그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기술직 7급 한 명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은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최소한 3명 정도의 직원이 이 일을 전담해서 전담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포함시켜서 이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공사비용 10%는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비 지원금이 포함된 일부 대형 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로 올리고 이하 규모는 자체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천시 예산추이를 보면 거의 정체되어 있지요?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물가상승율이나 공무원 인건비 상승 제비용 상승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질 구매력에 있어서는 감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당장 세수증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하는 것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얼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3대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양재천 개수사업이라든지 추사박물관 건축 운영유지, ITS, 가족여성프라자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 복지, 교육 여러 분야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천이 부자도시다 돈 많은 도시다 오래 전의 소문이 지금까지도 도를 비롯해서 확고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천시 재정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 수준에 있고 현실적인 상황 청사이전으로 인한 시민의 상실감 등을 보상하고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의 예산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각 사업별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팀 자체예산에 보면 국도비 확보분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도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가능한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관련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여성프라자 관련해서 사업비가 60억 예상되는데 그 중에 27억 정도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받아온 시책추진 보전비로 확보한 상태이고 조만간 지사님이 방문하시면 어느 정도 시책추진 보전비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가능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면 부시장님한테 건의하려고 했는데 주로 시장님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별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 속담에도 우는 놈 젖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보채고 받아야 되고 그런 명분을 들이대면 결국은 자주 찾아가서 보채는 놈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팀을 운영해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부분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보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관심의 정도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반영하셔서 충실히 공백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평가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평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달체계 주거복지 등 9개 분야에 61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는 7월, 익년도 2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사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성화 등 자원봉사활동 주요시책에 대한 개발추진과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전문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여 위기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시긴급지원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 지원, 무한돌봄사업,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행복한 복지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토론회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을 통해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중 이용률이 낮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복지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을 통해서 기존 진행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기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정된 복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48세대 809명에 대해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양곡급여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42가구 1,052명에 대하여 간병비 지원, 중고생 학습부재료비, 교복구입비, 명절위로비 등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재난과 그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수급자 발굴조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 한부모 가정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급 대상자의 재산소득 및 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며 대상자 자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확인조사 거주지 가구구성 자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점검해 수급자 사후관리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역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기업과 예비적 기업으로의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정착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일대일 밀착상담 및 직업훈련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뉴딜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자격 취득과정 지원 등 직업훈련사업을 통해서 연중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자원봉사 중에서 전문봉사단이 운영하는 가구리폼을 2년 전인가 더샵이란 전문점을 오픈해서 갔었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 오픈된 가구 리폼하는 데가 있습니까?

더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개월 전에 방문했는데 폐자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것인데 전문가가 와서 간혹 지도를 해 주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위치상으로도 선바위역 끝에 있다 보니까 활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가 보시고 체크해 보셨나요? 실지로 오픈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주관부서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해서요.

언제 시간이 매년 매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잘 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홍보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 안 하거나 하지는 않고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기는 한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이 직접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놀이문화봉사단도 있고 친환경 놀이터가꾸기 봉사단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실지로 학생이 운영했던 것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와 학생들과 동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게 제가 다녀보니까 일부는 플라스틱 그네로 되어 있고 하나는 쇠로 되어 있었는데 쇠는 쇠사슬로 되어 있는데 타다가 뱅그르르 하다보면 머리카락이 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완계획은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처음 접해서요.

한번 나가보시고 놀이터는 안전해야 되고 기구도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관심있게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입니다.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생산하지 않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능유사, 중복분야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최소인력으로 최대효율의 조직을 구축하고 아울러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시행으로 만족감과 활력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남영시, 일본 시라하마정, 인근 지자체인 안양, 군포, 의왕, 관내 민간기업인 코오롱과 일대일 인적교류를 추진해서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부여해서 시민들에게 한층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국외연수, 장기국외훈련, 상급기관 해외연수, 글로벌 정책공무원 연수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하여 해외 우수 선진정책을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시정발전을 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일시장 일일 동장제 운영입니다. 일일 시장제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시장의 일일 동장근무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격의없는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역사회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공간인 문화교육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가 적극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할 제고가 되겠습니다. 워크샵, 교육 등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자질을 함양하고 또한 통장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단체부금 가입 등의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쪽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코오롱과 인적교류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2005년부터 해왔습니다.

따로 예산이 들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코오롱이 우리나라에서 최장기 노동자 투쟁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농성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많이 봤습니다.

노동자를 해고해서 9년째 길거리에서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쌍용이 유명하지만 정리해고해서 가장 악명을 떨치고 최장기 사업장으로 된 데가 코오롱이에요. 인적교류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노동자를 지원하러 가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의식없이 인적교류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노조와 관계없이 기업체의 업무추진방식에 대해서 행정이 서로 교류함으로 해서 우수한 방안도 우리쪽으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최장기 농성이다 최장기 노조정책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는 연계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무관리 면에서 보면 총무과도 노무관리를 하시는 데니까 노무관리 면에서 보면 코오롱은 문제가 심각하고 해고하는 과정도 보면 제가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를 속기록에 남는 것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의 관행 이런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고해서 그렇게 거대한 기업이 열몇 명 정도 남아 있는데 9년이 되도록 재고용을 안 하고 사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파견하는 분은 1월 1일자로 그쪽으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네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거기까지 연계해서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코오롱 정리해고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150명 200명씩 모여서 지원집회도 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이런 문제는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책임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내 기업으로 공직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공무원들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근무하다고 부서에서 불편한 것은 없었을까요?

교환근무나 파견근무에 대해 소위 도망가는 형태로 현재 상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게 경쟁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파견할 때 이제까지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다녀오면 고가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코오롱은 근평에 반영되는 사항은 없고 인근시군간 교류가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먼젓번에 최초로 권오택 팀장이 교환을 해서 근무한 적이 있고 연말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호봉 승급이라든지 장려금으로 월 50만원 지급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오롱에 파견 나간 분이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근무했지요? 작년에 생활안전지원과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민원문제 때문에 근무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해요. 행여나 본인 스스로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근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간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도 적절성 여부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할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단체로 상해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가입해 놓고 교육이나 워크샵 업무시행 시에 상해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통장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대비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진다든지 아파트입구에 보면 청소하는 분이 잘 관리를 하지만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닐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미끄러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간 있었던 모양인데 많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미리 대비해서 우리 시가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도 잘한 일이고 저 역시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작년에는 경미하게 있기는 했다고 들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비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이고 보험 가입하고 어느 정도 되었나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은 직무와 관계없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통장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24시간 야간이라도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어 상해를 입어도 보장되는 것이고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통장들이 별거 아닌데 하고 묻어버리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다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에게 들은 말씀인데 산행가면 단체보험을 일괄 들었던 모양이에요.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단체보험을 안 들고 개별적으로 들게끔 해서 산행하게끔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바뀐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같기는 한데 참고로 문화체육과 업무를 봤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보험 계약이 조례가 바뀌었는지 법령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일정종목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회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해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 축구나 마라톤, 등산은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본전도 못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8쪽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 동 문화센터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 동에 몇십 개부터 어느 주민센터는 백여 개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동마다 중복되는 게 많은데 동서를 가른다든지 남북을 가른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합쳐서 단일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인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동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각동마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부족한 부분은 시 본청에 있는 관련실과 교육청소년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일정부분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으로 강제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민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다른 지역에 가도 중복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은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농한기 때 찾아가는 주민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입춘이 다가오면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자연부락에 가보면 추운 겨울에 해 주었으면 하는데 뒤로 미뤄져서 프로그램이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간이 미뤄져서 그분들은 좀 당겼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이야기를 해서 시기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정부청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 포인트 운영방침을 조금 바꾸셨더라고요. 연간 총금액이 10억 정도 업종을 다양화하기 전에 평소 관내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 되었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관내 모든 업종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고 한발 더 나아가서 관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 가산포인트를 더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관내 사용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급하고 있는 포인트를 분류해서 관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금액배분을 해 주는 것은 ...

배분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사용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내에서 사용한 포인트만큼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미 올해는 포인트를 직원들에게 다 지급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당연히 추가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확보하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타시군하고의 비교도 있거든요.

많이 올리자는 게 아니라 10% 관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건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내 사용이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관내 사용한 포인트의 10% 보너스를 더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관내사용을 더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면 추경에서 하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로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를 활용한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식당만 아니라 모든 관내업소는 다 되나요?

네. 제외되는 것은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안되고 간단히 호프 한 잔 하는 것은 허용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옷도 사고 뉴코아 이런 데도 됩니까?

네.

대형마트도 다 된다고요?

관내는 대형마트라고 할 것까지도 안되서요.

잘 하신 건데 총무과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투박한 점이 있어요.

상가 활성화 관련된 내용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감 때도 질의했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갈 때 대부분 여행사에 위탁하고 계시지요? 그 때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인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관내업체가 서비스가 부족했다든가 가격이 비싸다든가 했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포인트로 여행사와 거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여행금액이 한번 갔다 하면 백만원이 넘으니까 한번 가면 복지포인트 1년치 것을 다 써버리는데 그것을 활용할까 싶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거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 해외연수갈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청사이전 이후에 안정된 도시를 만들 때까지만이라도 관내업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 주재로 상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하는 석상에서도 나온 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롯데관광이나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사가 관내 입점해 있는 여행사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갈 때 목록 안내를 해주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국외 자매도시 민간교류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국 벌링턴은 태권도를 추진하고 있고 시라하마는 배구단을 추진하고 있고 남영시는 예전에 음식교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시는 음식교류의 경우 우리 요식업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하지요? 지난번에 벌링턴시에서 과천 방문한 것을 보고 느꼈던 것인데 벌링턴에서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시민들과 왔는데 우리가 이벤트 행사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태권도장도 있고 그런데 같이 시범도 보이고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도시와 교류할 때 배구단이 오면 지역에 있는 어머니 배구단과 게임을 한번 하게끔 한다든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왔으면 관내 배드민턴 동호회와 게임을 하게 주선한다든가 미국 벌링턴시 같은 경우는 국내 관련된 인근 도장과 협의해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없을까요?

작년에 벌링턴에서 왔을 때는 사실은 공식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부분이 고려가 안되었었는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좀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기는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나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는 외국인이 오면 호텔에 안내하지 말고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문화체육과는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게 해 주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홈스테이는 60가구 정도 등록된 것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왜냐하면 홈스테이는 봉사가 아니라 자녀들 영어습득도 경험하게 하고 나름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우리 것도 보여주자는 취지도 달성하고 해서 홈스테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방문으로 시라하마정에서 배구단이 온다고 하는데 과천시 배구단도 작년에도 제패를 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시라하마 배구단이 오면 어떤 일정으로 하며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어머니 배구단의 경우는 재작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친선게임을 한 적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가 건너가서 한 적이 있고 서로 교환하면서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일단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라하마정 배구단이 2월에 오지 않나요?

그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서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특별한 것들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머니배구단이나 태권도는 문화체육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체적인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보조금으로 하는 것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한번들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못 갔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확인이 되었나요? 파악해서 통보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 사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다익선이라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은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저 단체에서도 추진해서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맞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과장님 도와준다고 이 사람이 이것 하자고 하고 저 사람이 저것 하자고 하면 꼭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관내 결혼 이민자 가정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들을 통합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필요하다고는 생각한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잘 넘겨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 제 희망사항이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은 새마을 본연의 취지라든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 욕심이라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해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의회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긍정 부정보다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뜻이 분명하면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시기를 놓쳐서 애매하게 하거나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면 예산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투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당사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