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교육청소년과장 박승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은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총 32개 사업이며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율을 줄여 가계부담과 관내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학기초 분야별 담당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별로 면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은 급식비 지원 등 총11개 사업으로 급식비 지원은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복지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신설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과천시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과천시 평생학습 축제는 4월19일에서 20일 양일간 시민회관에서 37개 평생학습 학습장과 50개의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과천시 평생학습인들이 학습결과를 하나로 축제로 구성하여 과천시민 모두가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참여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선순환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과천시 평생학습은 가족과 이웃간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학습문화 형성은 물론 과천시 평생학습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나눔데이와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등 배움과 나눔 일자리 연계 같은 선순환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시민과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과천시만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및 해외교류 활동입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은 관내 학교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금년도는 관내 초등학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시범적으로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창의력 및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해외교류 활동은 관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 자매도시와 함께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교육 사례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및 과천예원 운영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내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과천시가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인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예원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활 속의 전통 예문화를 교육하여 삶의 질 향상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며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 교육을 신설하여 자녀 예절과 인성 등 가정교육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관리 및 체육관동 운영입니다. 수련관 이용자들의 건전한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관 시설을 편리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한편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청소년 전용 시간제를 지속 운영하여 수련관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즐겨찾고 싶은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교육문화강좌를 포함한 수련관동 운영 프로그램은 4개 영역에 걸쳐 총 13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교육 의존율을 줄여 가정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토요 청소년강좌를 잠재된 소질개발과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에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테마별로 진행되며 11개분야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감수성과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체험활동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 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청소년 정책 참여의 기회제공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하고 능동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모집하여 2개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습지원 생활관리 부모교육과 캠프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천 초등학교 체육관은 지난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 11단지는 합의 해결이 되었고 10단지는 좀 그런데 2월 7일에..

11단지는 어느 정도 합의되었고 10단지는 안되어서 2월 7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고 했습니다.

약간 있는데 2월 7일 설명회를 통해서 잘 될 거라고 교장선생님이 낙관적으로 전망하셨고 단지 2월 중에 교과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근거로 해서 신청을 다시 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교과부로 신청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5억 특별교부금 국비 7억 해서 총 12억이 내시되는데 잘 될 거라고 판단되고 약간 우려되는 것은 교과부가 조직개편 때문에 우려되고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 보면 반납한 선례가 있어서 교과부에서 쉽게 승인할까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체육관 건립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로 가든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민원을 내는 세태이기 때문에 위치를 어느 쪽으로 확정했다고 통보 받았습니까?

정문 들어가서 우측으로 그쪽이 11단지와 10단지와 거리가 제일 먼 데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에 민원야기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게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높이도 16미터에서 반지하로 해서 12미터로 내렸고 면적도 367평에서 265평으로 30% 축소했고 가로 세로 모든 게 줄여서 최적의 조건이 그쪽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그분들의 요구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고 건축법이나 관계규정에 적법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관문체육관의 경우도 당시 부림동 민원이 있다고 해서 높이를 낮추면서 실지로 체육관을 1개 층밖에 못한 겁니다. 그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해결해서 2개 층으로 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체육관을 쓸 수 있는데 일단 지어놓으면 고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위치문제도 교사동이 30년 이상 40년 된 교사동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에 교사동을 재건축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학교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체육관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위치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학교측의 입장 학교가 거기에 왜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토지 활용도 앞으로 장래 계획을 설득을 통한 민원해결을 해서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지 당장 일부 민원 때문에 위치를 갈팡질팡하면 또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치가 이쪽으로 민원 있으면 저쪽으로 갔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한 학교측의 토지이용계획 장래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거울삼아서 2월 7일 설명회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에도 담당자와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높이 문제도 반지하로 해서 12미터 한다는 부분도 교육청 실무기술진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마루바닥을 지하로 넣으면 분명히 하자가 생긴다는 거지요. 습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높이를 12미터 했을 때 건물의 효율성 장기적인 사용에 대한 불편하지 않은 체육관으로서 사용용도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쪽의 실무진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출발하게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느껴지는데 체육관 건립할 때 디자인이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더 협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주차면이 몇 면 나오는지 아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주차장 예산이 따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길래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국비지원 받는 것과 시비와 대응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차면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말씀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의논했고 과천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체육관에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일단 30억 이상은 안된다는 교육청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결국은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체육관 설립하고 신중하게 연차적으로 생각해야지 학교가 10개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다른 학교도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것은 이번에는 체육관 건립을 우선하고 이후에 체육관에 지하에 안 들어가고 운동장 지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화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체육관 건립하는 것이 과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청계 초등학교나 과천고등학교 야간에 배드민턴도 사용하고 있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과천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해도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 체육관 건립한 이후에 운동장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것인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학교나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효율성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월 7일 간담회에서 확실하게 결정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하든 주차장 설립은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번에 체육관 건립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학기별로 문원 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이번에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문제도 별도로 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도 18강 계획하고 계신데 작년에 제가 인문학 강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과천 아카데미는 10여 년간 시민들이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400여 석 많으면 500 만석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용역업체가 선정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인문학도 해서 상향조정해서 과목을 배치하는데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를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에도 참석하는 분들 범위랄까 어쩌다 가보면 골고루 주민이 참여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의무적으로 여러번 참석하면 현장체험할 기회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참석하는 분들이 한정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장체험을 10월초에 갑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유인책인데 연령층이 60대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있는데 인문학 하면 평상시 400여 명 참석하면 30%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의도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어떤 강의를 하느냐 그리고 매스컴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거의 만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백여 명 적게 오는데 인문학 배정비율도 늘리고 체험학습 유인책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좌내용이 우선일 겁니다. 기획이 좋으면 참여하는 층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기획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만한 내용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그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주부층이나 40대 말씀은 들을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반영해서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학습에 관해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실시를 했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2,700만원이고 현재까지 했다고 하면 9년 정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유지입니다.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꼭 3천만원 미만이라도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부터는 관공서 입찰 시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에 중소기업 우선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중소기업을 우선하게끔 되어 있는데 3천만원 미만에서 수의계약한다고 했는데 한군데 회사에서 9년 독점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사이버 평생학습 영어마을 초등 사이버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찰해서 구축한 업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한 장점이 있지만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면서 잘 신장이 되어 중견기업으로 가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구축한 프로그램 업체에서 자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후발자 유지관리업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빨리빨리 민원을 대처 못하는 단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공정한 게임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해서 올해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2월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입해서 실시하는 학생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수업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90%한 배경은 동아리가 상당히 많은데 모 동아리는 50% 이상이 관외이고 관내는 50%도 안된다 그런데 저런 데를 200만원 지원하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맞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여기에 살다가 안양으로 갔다든가 해서 안양사람이 와서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13명 과천사람 세 명을 더 해서 12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외사람이 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10명이면 최저 9명은 관내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지요.

그런 동아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론하면 다 아는 데인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원취지가 가족간 이웃간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눔 과천시민이 뭔가 해야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변경이 되면 다시 홍보를 하고 결정할 때까지 고민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통 만원씩 분기 3만원인데 안양, 의왕, 서울에서도 변칙적으로 많이 와서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그래서 관내 시민이 불만을 토로해서 확인하고 그것은 노인복지관도 그런데 너무 저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따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2/4분기에는 저희가 만원이고 인근 시는 3만원씩 하는데 적정가격으로 해야 교통비 내면서 외지에서 자꾸 오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맞고 저도 동아리들을 보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동아리회원이 10명일 때 9명이 과천사람이어야 된다는 취지인데 동아리회원이 15명이면 10명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1명 이상일 때 70% 정도면 10명 이상 포함되면 회원수 대비 70% 이상이면 충분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명일 때 11명 정도 10명일 경우 9명 그렇게 적용하고 15명 이상이면 70% 정도만 적용하면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그런 활동비를 보조받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나 인근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그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주5일 수업에 따라 토요 청소년강좌 증설을 계획하고 계신가 봅니다. 이미 증설하셨습니까?

일부는 3천여 명 학부모, 이용자, 강사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 16개를 증설했습니다. 대신 70% 이상 등록 안 하는 11개는 폐강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설했습니다.

16개는 어떤 부분인가요, 체육 프로그램이나 학습 관련된 겁니까?

다양합니다. 추가로 많이 요구했는데 학생 진로 프로그램은 인원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안되었어요. 14명 이상은 수강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단점을 보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50%만 등록하면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몇 명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10명을 모집을 한다면 대여섯 명이 하면 마치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처럼 보이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효과도 안 나고요, 그래서 70% 등록을 안 하면 폐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좋은 프로그램이 안되는 게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50% 이상 수강등록 일반인은 70%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3천여 명 수요조사는 어떤 3천 명입니까?

기본적으로 수강등록이 끝나면 다 받습니다. 강사한테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지 어떤 게 개설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분야별로 골고루 개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조정팀장 심명순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화만족도조사 개선용역 등 총 8건입니다. 2쪽 전화만족도조사 개선용역입니다. 부서별 전화응대 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맞춤형 교육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정보책자 제작입니다. 타 지역에서 과천시로 전입오신 가정을 환영하고 빠른 과천시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교육 복지 보건 생활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 운영강화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등의 관리강화를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생활속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 등 행정분야 지가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지가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 취득자격 요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로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된 토지의 이용의무를 지속 안내하여 이용의무 위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와 투명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 확대 지속추진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지속운영과 유효만료의 사전고지를 통하여 여권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예산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실적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에 그럴만한 실적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의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부동산팀과 이야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중개업소와 협의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려운 점을 저희와 상담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측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만족도조사 개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재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응대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로 평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 부서별로 응대태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뉴얼이 있겠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매뉴얼과 과천시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정해서 사전조사를 부서별로 실시하고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만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본청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까?

민원인을 가장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대해서 합니다. 총무과 어느 직원이라 하면 소속을 정리하고 전 부서에 대해서 골고루 사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예전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인사성이더라고요. 저는 관내 경찰서 파출소 의왕 범위를 넓혀서 했는데 각 도표마다 점수가 되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입니다 하면 몇 점, 총무과 누구입니다 하면 점수가 또 달라져요. 제가 본 적이 있고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 점수가 몇 점 이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점수를 산정해서 몇 점 이하일 때 재교육을 받고 몇 점 이상이면 우수사례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기준점수는 몇 점으로 환산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이 되면 추진할 예정이고 실제 매뉴얼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형식적인 교본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반적인 민원인으로서 느끼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억양이나 말투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 전해지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실제 인사는 잘 해도 업무상담을 할 때 딱딱하거나 법적인 사항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을 할 때는 그분의 민원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그 분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과천시가 어떤 민원처리를 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직원들이 인식을 하면서 전화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과 기본적인 다른 사항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 보시면 다릅니다. 내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실지로 전화를 하면 얼토당토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응대하는 민원인이나 제가 조사했던 경찰서의 경우는 어떤 분은 짜증 안 내고 순서 입각해서 절차를 밟아줘요 예를 들어 A부서에 민원할 것을 B부서에 하게 되면 B에서 잘 모른다고 끊는 경우가 있고 잘 모르지만 어느 부서 누구를 연결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가끔 본청에 제가 전화를 해보면 그런 것은 잘해요 혹시 끊어지면 이 번호로 다시 하라 아니면 누구를 찾으라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을 가장해서 한다고 하면 금방 끊는 분도 있고 안내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A는 그냥 끊어버리고 B는 안내해 주신다면 B라는 사람에게 훨씬더 호감이 가고 시의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때 매뉴얼이 적어도 석 장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5년 전인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나 주민센터에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경찰서는 환산점수 이하면 교육의뢰를 시킨다고 하는데 시도 점수 이하 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의뢰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서 시민이 다 만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인근 지역에 비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데 만족을 해야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히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근무 자체가 힘든데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결과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조건 너 잘해라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속단하기는 결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은 사항이 있다면 1차적으로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기와 관련된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원인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당사자만 잘못했다고 지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용역이 정확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2006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요.

8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2006년부터인가요, 그렇다고 치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과천시가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거지역 해제 되고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임야부분이 해제되고 그린벨트의 전답은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전답을 실수요자인 경작자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경자유전원칙, 저도 충분히 경자유전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기를 억제해야 될 정도의 부동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년 이년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과천지역의 전답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거래도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거래가 안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셔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해제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제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3-3번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에서 박물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조례 제6조에서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 조례 제8조에서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조례 제10조에서 제12조 까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 제13조에서 제20조 까지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사박물관 개관준비 및 운영 등 총12건입니다. 추사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은 현재 건축공사 80% 전시물 제작공정 30%를 진행중인 추사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공사와 전시물 제작공사를 마무리하고 홍보물 제작, 전시안내 해설사 교육 등 개관준비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신축된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개설 및 대관 공간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전통사찰인 연주암의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 유형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오고 싶은 과천만들기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또 오고 싶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관내 기관과 TF 회의를 통해 관광정보를 공유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 산책코스 운영, 온오프라인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만족도 제고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장르별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아마추어 민간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한 예술활동 수시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과천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17회를 맞이하는 과천축제를 거리극 마당극 야외극 브랜드화로 세계적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천축제가 지역문화예술 교역의 장으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체험 예술공연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예술무대 음악과 영화의 만남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로 시민 문화만족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수준의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단의 연주력 향상을 통해 매니아층을 확대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음악극 멘토 프로그램 유아동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건강달리기 겸 마라톤대회로 시민 모두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합동운동부 지원과 고교 10㎞ 중학교 5㎞ 대회 개최 등으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여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30여 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캠프 등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화합과 열정의 아마추어 동호인대회 개최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 배드민턴대회, 전국오픈대회 개최, 생활대축전 참가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체육대회 참여를 통한 동호인의 실력향상 및 교류 활성화로 시민에게 생활체육 동기기회를 부여하고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3-3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개관 운영 예정인 과천시 추사박물관 업무 및 시설 운영, 소장품 관리,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박물관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역주민 대표를 한 명 정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겠어요? 조례에 넣기 뭐하면 규칙에 한 명 정도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기는 그렇고 4항에 보면 그밖에 추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역주민 한 명 정도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9조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했는데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이 맡게 되나요 운영위원 중에서 맡게 되나요?

간사는 공무원이 하고 서기도 공무원이 맡습니다.

일단 금년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실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박물관 등록을 하면 등록시점 그 다음해부터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등록을 하면 내년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를 봐야 되는데 기준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억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미포함입니다.

7명입니다.

3억 5천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안되고 도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기획전시라든가 특별전 이런 것은 경기도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없이 위원장께 설명드렸듯이 국도비나 예산부분은 상급기관에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추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올리면서 그 계획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례와 별도로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의회에서도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 혼자 또는 담당팀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추사라는 분이 과천만의 인물이냐 국가적으로 추사라는 인물이 조선 후기에 문화 예술 학문에 끼친 영향력을 고려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박물관을 지원하고 추사사업을 확대하고 추사에 대한 연구를 더 확대해서 추사에 대한 학문 세계라든지를 그런 것을 후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부시장을 TF팀 단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도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운영 유지하는데 있어서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유물소집이 맞는 건지 수집이 맞는 건지...

유물수집이 맞습니다.

뒤에도 별첨자료에 계속 소집으로 나와 있어서 법 조문이기 때문에 오자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5쪽 또 오고 싶은 과천만들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석달동안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관내 문화관광 해설사가 열두 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내 해설을 위한 교육은 다 되었고 이 교육은 별도 추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고정배치 형식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두 명 중에 1기 7명이고 2기 5명인데 시에서는 12명으로 시티투어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설사는 추사박물관을 위해서 양성하는 겁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는 기 양성되어 있고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다고 한 내용은 추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그분들을 그쪽에 고정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추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서류심사만 해도 한국사 1, 2급을 가지고 있거나 사학과를 졸업했거나 관광가이드 자원봉사 업적이 있어야 서류심사에 통과되는 것 같은데 서류통과를 해도 관광 해설사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온온사 가서 들었던 말인데 50시간씩 교육받고 도에서도 교육받고 시연도 하고 인터넷 강좌도 35시간 이상 받고 절차를 밟아서 최종 한국관광공사에서 받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양성하는 곳이 인증받은 곳에서만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천시도 인증을 받았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정기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계획에 의해 심사과정을 거쳐서 교육시키고 시연을 통해서 선발하고 도 단위 교육을 통해 최종확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열두 분은 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분으로 과천을 알리고 명소를 해설하도록 활용하고 있고 보고에 들어가 있는 양성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열두 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보고한 내용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시티투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같이 이용합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에 사전에 예약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0명이 걸어서 갑니까 버스를 운행합니까?

코스가 역사문화 산책로라든가 시티투어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 도보로 이동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안내해 주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삼남길이 뭡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나눠진다는 기점이 이 지점을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 과거길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온다든가 상인들이 물물교환으로 움직이는 길인데 그 길을 경기도 인근 평택, 안양, 의왕, 오산과 수원은 기 조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경기도와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과거길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네, 경기도는 과천이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투입되면서 이야기거리도 만들어서 안내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삼남길을 만들어 개방하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그 코스를 따라서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안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해설사를 통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시는 거지요? 과천이 청사도 이전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잘 이용해서 추사박물관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 TF팀 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제안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문화관광 해설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물 역사 관광 세 분야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우리는 역사나 관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물이 묻힌 것 같아요. 동물도 포함해서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해설사가 많이 있었는데 양성하고 자격증을 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기본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더 모이게 하셔서 그분들을 조금더 교육만 시키면 봉사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천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되었습니까?

금년에 개강하기 위해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4개를 선정했는데 기초한문과 소금 전통악기와 서예 이 프로그램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했나요?

지난해 문화원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신규로 이런 부분은 야간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2개인데 올해 4개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설한 거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신청자가 적으면 폐강되나요?

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해 줍니까?

자부담이 있고 강사비를 문화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늘리게 되면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비용측면은 청소년은 10개월에 5만원이고 직장인은 10만원입니다. 한달에 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네요.

재료비는 본인부담이고 강사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야간시간에 직장인들이 프로그램 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나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0개인데 이 부분은 타 주민센터라든가 타 실과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요.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신설한다고 했는데 개설준비중입니까?

금년 운영 계획입니다.

국악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설은 아니고 작년에도 4개 프로그램 운영했었고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요쪽이 대부분입니다.

수강비는 그 정도 수준인가요?

네.

대관 활성화부분은 더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노력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공간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조례도 개정되어서 공간 활용부분에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유지보수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부 식물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연주암에 큰 느티나무가 아름다웠었는데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바람에 고사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곤파스 때 향교옆 노송이 바람에 못 견디고 넘어졌던 일도 있고 향교 안의 고목나무도 가지가 흉하게 잘려 나갔는데 수목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목은 사찰 내 향교 내의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나무는 전정을 해야 태풍에 견딜 수 있어요. 그냥 방치하면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흉하게 잘려나갑니다. 폭설이나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사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주변에 특히 향교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있는데 전정이나 지주목을 심어서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부분을 야생화 식재로 잡아놓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식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전통사찰이나 향교에 권고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추어 동호인 체육대회는 총무과에 국외 자매도시 초청을 하는 때가 있는데 해외 자매도시에서 과천에 방문을 할 때 과천축제랄지 체육대회 때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문화를 통해서 친선도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자매도시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1쪽 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하는데 문원중학교 청양관 체육관의 조명시설이 50개 정도 되는데 오픈된 이후 한번도 조명을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등이 많이 나갔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인력으로는 잘 안되는 것 같고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문원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는 탁구동호회도 있는데 운동하는데 어두워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이 모자라서 동호회원들이 보조등을 10개 정도 달았는데 냉난방비 월 사용료를 학교에 납부하는 것 같은데 조명교체나 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학교와 상의해서 좀더 밝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관내 학교 체육관이 아시다시피 조명이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불만은 회비를 걷어서 학교에도 지원하고 난방을 가동했는데 체육관이 넓다 보니까 미미한 것 같은데 그 사용료를 축구부 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데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충분히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게 협의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국가유공자 우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장제비 지원과 보훈전시실 운영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명예 선양과 사회참여로 인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보훈종합회관의 특색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허브센터 역할과 장애인 역량강화, 건강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치료, 취업지원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취미교실, 환경개선, 우렁각시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장수수당, 독거노인 위생비, 간병비,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평생사회교육 재가복지 주간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추모관 운영입니다. 장사시설이 없어 발생되는 시민의 장례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장사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 전용추모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기능강화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취업전문훈련 및 서비스 강화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회문제의 하나로 증가되고 있는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등 가족복지 종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입니다. 2013년도 준공예정인 가족여성프라자 건립계획에 맞춰 우수시설의 벤치마킹 등 착실한 운영 및 개소준비로 종합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일과 가정의 양육과 출산장려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결식우려 아동급식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이면 준공되고 내년부터 개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 선정을 2013년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은 공개모집하게 될텐데 어떤 데서 모집에 응하게 될지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상하고 있는 데는 없고 관련업무 전문성으로 보통 경기, 서울지역으로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대개 이런 여성비전센터를 수탁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는 수집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새로 한 것은 없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센터가 여태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로 입주하게 되면 기본은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핵심인데 누가 맡아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잘 하는 데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하시고 어떤 데서 창의적이고 평가가 우수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도 하시고 잘 할 수 있는 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운영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할 생각이고 위탁받을 대상자도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공모계획이기 때문에 접수되는 상황을 봐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과정을 심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데를 봐서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그레이스 603호에서 이전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스 603호 경매가 나왔을 경우 시가 유익하다면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입계획은 있는데 경매신청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되면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 쯤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찾고자 합니다.

이전한 뒤에 활용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성비전센터가 이전될 때까지는 기존대로 사용하고 그 이전이라도 낙찰이 되면 어떤 좋은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그 문제가 결정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경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비워두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좀더 활용가치가 높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그리로 가게 되면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들어가지요? 시간제 보육시설 자리도 정해져 있지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시설 장난감대여점 어린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되고자 하는데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이맘카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항도 확대해서 아이맘카페까지 확대하고자 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도 따오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 보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아이맘카페를 운영하는데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민간어린이집도 안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안되고 할머니나 어머니가 케어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를 위해서 아이맘카페를 여는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집에는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원은 주2회 일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고 예년보다 많지는 않지만 좀더 확대된 사항이고 문화원쪽은 보완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가족여성프라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까지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할 거면 적은 예산이지만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엄마랑아이랑 하면서 아이맘카페를 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맘카페를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을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 교재교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시켜놔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엄마들이 오늘은 체육수업을 한다 과학창의영역을 한다고 하면 집에 있는 할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보육시설도 일부 필요한 사업비이고 말씀하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맘카페 형식으로 그런 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운영되는 한두 군데 벤치마킹을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궁금한데 저는 아이맘카페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영유아 프라자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상관없고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엄마들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인데 올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프라자는 어떤 형태지요?

당초 계획된 것은 보육정보센터와 시간제보육시설과 장난감대여점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가족여성프라자 건립내용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영유아프라자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시간제와 장난감대여를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사업이고 해서 같이 도입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맘카페가 도입되면 이 중에 어떤 시설이 없어지나요?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대여점은 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설이고 시간제와 아이맘카페가 어떻게 절충이 될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 과천시 전용추모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협의가 된 거지요?

1월 24일에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추모관 내에 과천시 전용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시중가격에 비해서 5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게 봉안당은 600만원인데 280만원에 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협약 체결했습니다.

몇 기 정도 들어갑니까?

봉안당과 수목장이 따로따로 2천기씩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관리비만 제대로 내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족이나 형제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1단과 8단은 80만원으로 계약해 놓았고 2단에서 7단은 280만원이라는데 제일 비싼거요?

5단이 제일 비싼데 600만원이고 2단 7단은 400만원입니다. 2단에서 7단까지 같이 280만원으로 했습니다. 1단과 8단만 빼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했는데 대신 순서대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5단을 원하면 제한을 받겠네요?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봉안 접수순서를 7단에서 2단으로 차례대로 할 수 있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족입장에서는 잘 양보를 안 할 거 같은데요.

차례대로 안치하도록 협약되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안양, 군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갈현동은 없어졌습니까?

네, 의왕과 협의문제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모관 사용하도록 유도한 겁니까?

유도한 것은 아니고 봉안당을 할 때 갈 데가 없어서 어딘가 한군데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장사시설과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인근 원지동 서울시 추모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원지동은 장사시설은 있고 봉안당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시설도 서울시도 접촉을 했었는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금방은 안되더라도 지속적으로는 해 나가겠지만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장은 어딘가는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과천시에 인접해 있고 공기중에 유해물질이 과천으로 옮겨올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건의서도 내 주셔서 저희도 힘을 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서울시도 여분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외국은 화장장이 증발하는 기술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도입이 안되었는지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저희도 어딘가 이용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지동이나 성남 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화장시설이 저희가 확보가 안된다면 당분간 지속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과 군포, 저희가 세 번째로 했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업체와 통해서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반상회보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가가호호에 홍보하겠습니다.

이장해서 화장하게 되면 안성에 유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2쪽 아동복지 서비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화장문화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문화가 올바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군마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얼마 전 현수막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역주민들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토지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바뀐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매각의사가 없어서 오래 걸렸는데 매각의사가 밝혀져서 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준비과정에서 소유주가 바뀌어서 그쪽과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겠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대신 시설비 선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있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놀이터 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제대로 놀이터 조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체육공원과 주차장 사이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데 이후에 창고 신축허가가 제출되어 허가가 나왔는지는 확인은 못했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새로된 토지주와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방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가신 거지요?

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십여년 이상된 민원이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표출된 것 같습니다.

장군마을은 주민이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문화나 복지쪽에서 소외된다고 보고 있는데 서초구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놀이터 조성하는 것이 예산은 시급성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던 겁니다 무조건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된 토지주와 협의를 해 보겠지만 산지 며칠 안되어서 다시 매각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었고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협의중입니다. 마무리가 잘 된다면 내년초까지 하고자 합니다. 정 안되면 이번에 서 있던 것을 추경에라도 조정해서 협의되는 과정을 거쳐서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토지매입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세워주면 그 시설비만 가지고 체육공원 내에 적절한 부지에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득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물론 설명을 듣고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 분들 불만은 시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었다고 보고 협의매수만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강제수용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일 때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장군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오해가 덜 생기는데 결국 주민들이 오랜 시간 어린이놀이터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시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시의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저희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의 이유 핑계로 받아들이니까 어렵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서 지난주까지 주민을 만났고 다음주에도 만나서 좀더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경로당 활성화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31개 경로당이 있는데 인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회원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적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경비는 일정하게 지급합니까?

취미교실운영이나 우렁각시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 환경개선은 필요한 사업 물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틀려질 수 있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쌀은 어떻게 배포합니까?

20㎏을 연간 6포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세번씩 먹는 경로당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 먹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세 번 먹는 데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용인원이나 활용횟수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인원에 따라서 그날 식사 같은 경우 이용하는 빈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경로당에 가 보셨습니까?

다는 못 가보고 일부 가 봤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때요?

잘 하는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잘 하고 있습니까?

밥도 부식도 신경을 잘 쓰시는 데는 낫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잘 하는 데도 있고 개중에는 쌀이 모자라서 인근 교회나 가지고 와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20㎏ 쌀을 쌓아놓고 쌀벌레가 쌓여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10명이 안되는 데도 있고 훨씬 많은 데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인원에 따라 분배하거나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렁각시 사업은 20만원씩 지급하나요?

월별로 쌀, 부식비, 도우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 12만원, 부식비 20만원, 도우미 2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은 불만이 많은 사업입니다. 취지는 경로우대차 어르신들에게 밥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우렁각시를 모셔와서 하는 것인데 거기 있는 분이 우렁각시도 하고 총무도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관여해서 사업에 맞게끔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컴퓨터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이야기해서 구입을 하고 보조를 받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컴퓨터가 적어도 대여섯 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막상 가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나 한 사람이 교사 없이 혼자 자기 필요한 검색을 하든가 하고 활용 다 했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일이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사회복지과 일이 많겠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컴퓨터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고 운영강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없는 강사비는 왜 지급합니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등재되어 있는 수강생은 20명인데 실지 하는 분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17일부터 20일까지 1차 수탁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오늘이 마감일이지요?

연락온 데는 한두 군데 있는데 이따 저녁때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환원하고 봉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 안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온온사나 향교를 활용해서 건강가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구 중앙동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향후 검토해 가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잠깐씩 이용하는 것은 협의가 되겠습니다.

온온사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보존한다고 문 잠가두고 놔두는 것이 보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오래 관리할 수 있지, 그래서 일일 가족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탁체가 선정되고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와서 청소하고 가기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잠깐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안양시 다문화가정 위탁되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탁체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작은 못 하고 있고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입니다. 다문화관련 신문을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업은 계획에 따라 배포가 되면 전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친족 삭감했던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했던 건데 민간단체에서 계획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가족을 만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리모델링 중이고 완료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하고 있고 설계 중이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런 사업 실적을 1년 이상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여는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합니다.

관련 사례를 검토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 해서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