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간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5쪽 의료사업 수입, 39쪽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4쪽의 국고 보조금 수입, 48쪽과 49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57억 5,150만 5,000원보다 10억 1,931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7억 7,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7,97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1만 9,000원, 공중위생법 과태료 및 과징금 822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등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26억 8,8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결핵관리 1억 5,373만 4,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억 7,649만 9,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 1억 3,841만 5,000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2억 2,082만 4,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1,166만 6,000원이며,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억 1,591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4억 9,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9,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36억 2,9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9억 5,013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억 3,672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7,038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2,477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비가 5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85억 3,189만 9,000원으로 2013년 세출예산 158억 5,697만 9,000원 대비 26억 7,4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부터 500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91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82억 1,075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2억 4,854만 8,000원, 보건소 청소 용역비 3,696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521만 9,00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비 4억 5,500만 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67억 2,211만 4,000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9,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으로 503쪽부터 50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인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9,32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억 4,748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비 3,935만 6,000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한 운영비 952만 원, 기본경비 9,861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09쪽부터 5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3억 8,831만 원이 증가한 총 70억 3,02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1억 358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1억 4,369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억 7,7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3쪽부터 544쪽으로 2013년도 대비 9억 6,42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31억 4,338만 7,000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비가 9억 5,982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4,276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1,016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1,555만 5, 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4,276만 4,000원 등 총 6억 2,847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지출예산액은 음식문화개선 지원 등 기타 사무관리비 4,534만 원, 식품수거비 60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정비 시민합동 단속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5,148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기타 예치금 3억 2,565만 9,000원으로 총 6억 2,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예산서안 35쪽, 44쪽, 48쪽입니다. 세출은 483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올해 감경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방역소독 사업이 축소되나요? 490쪽 중간쯤에 방역소독사업이 작년 1억 5,100에서2,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연막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연무나 분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휘발유와 연막을 사용해서 했습니까?

연막을 사용하면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연무, 분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유류 사용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유영동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예산은 39쪽 상단 및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0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원산지표시 관리사업이 21.9% 감액이 되었네요. 원산지표시 관리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6명에서 5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특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2011년부터 3년 연속 1건도 지급실적이 없고 타구 또한 편성한 사례도 없고 인접 구에 알아 보았더니 보통 30~50만 원 정도만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감 예산편성 했습니다.

신고 포상실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10여 건씩 오는데 해당이 안 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감시원은 왜 1명의 인원을 축소했나요?

원산지 같은 경우는 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굳이 올해처럼 편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인원이 축소되고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많으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세입내역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국고보조금 44쪽과 시비보조금 48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32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서 양천구가 청소년의 자살률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청소년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그 통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올해 8월 말 현재 40명 정도 양천구에서 자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학생수가 강남구, 서초구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이 상위권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자살률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자살자 수가 매월 내려오는데 청소년은 따로 연령대별로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나요?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서 좋은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쪽하고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난번과 연계해서 이제 시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한 번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매점 사업인데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목고 하나만 들어온 거에요?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원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지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들어왔더라면 예산이 더 많아졌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한 곳으로만 선정을 했던 건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낼 때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한 2개 정도 선에서 나오도록 했는데 저희구는 지금 2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학교를 하고 있고 새로 신목고를 하나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목고를 포함해서 2개 학교입니다.

신목고하고 어디죠?

진명여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거긴 한데 전체 3학년이 먹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침밥을 보통 0교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락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간식을 싸 가지고 와요. 보통 16~19개로 고등학교가 굉장히 수가 많다 보니까 20개 학급 중에 한 학급만 그렇게 선정해서,

그건 아니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선택적복지를 하는 거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 50명 정도 선에서 아침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검토하고 예산서 하실 때 저희 의회와 협의를 안 하시나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그러면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일단은 서울시비 50% 보조사업이어서 그 동안 타구에서 이 사업이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증이 다 되었고 저희들은 그동안 예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건강매점학교가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죠?

건강매점학교하고 아침밥클럽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건강매점사업은 학교에 노후화 된 매점시설을 제대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위생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아침밥클럽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건강매점사업 운영비 100만 원이 감소되고 건강매점학교를 신규지정하지 않고 아침밥클럽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기인함,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학교를 지난번에 한 번 하려다 안 하셨잖아요. 올해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올해 신목고가,

신목고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목고가 건강매점도 하고 아침밥그릇도 하고.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겠는데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아침밥을 먹는다는 사업의 취지를 아이들이 1년 동안 먹다 보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원초적인 취지가 결식아동들이 티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건 아니었는데 다른 지역에 높으신 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총리 출신인가 국무총리 되시는 분이 한 명이나 두 명의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에요. 저는 그냥 한 반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보면 그게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낙인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3, 4년 전부터 아침밥클럽을 운영해 보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걸로 결론이 나고 현재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교를 하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한 학교 마저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좋을 뻔 했네요. 이렇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었더라면 이왕이면 타구에 2개교면 저쪽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게 신목하고 진명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광명고, 양천, 백암 그쪽 주변이 더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잘하면,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도 중학교도 확대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침밥 사업 하는 걸 고등학교 위주로 고등학교가 한 10개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교시 수업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아무튼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을 하면서 의료구입비에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게 민간이전을 하면서 절약된 부분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접종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정책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가 높아서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많이 맞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보건소 부분의 예산이 좀 감소되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비가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국·시비든 뭐든 보건소에서 받아서 민간이전한 데로 예산을 분산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절약되었다,

예.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4,2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인건비가 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로 올해는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명이 줄어서 3명으로 내려 보내야겠다,

왜 축소시키는 겁니까?

일단 인원은 축소가 되는데 서울시 이야기는 방문보건 인력이 국가보조가 있고 서울시보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줄이면서 국가보조로 좀 증원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명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네요.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국가에서는 이 예산은 늘려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2013년도 수준의 유지는 해야 되겠기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통합건강증진 예산에서 인력을 한 명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도 계속 한 명을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확보를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이 예산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12만 원을 감액했네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구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편성 초기부터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보자는 차원으로 한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지도점검 업소를 본위원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고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홍보물제작비 4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사실 예산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저희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자 열심히 해보려는 차원에서 홍보비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물론 홍보도 좋지만 지도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 홍보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지도점검하는 사업비를 감소할 게 아니라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에서 작년에 3,300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1/3이 줄어서 2,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1,100만 원 정도가 감경정 되었습니다. 수급권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저희 대상자가 한 1,500분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 매년 신체검진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이 한 25%,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에 굳이 예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1/3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올해는 1/3 정도 줄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쓰기는 하는데 중앙에서 굳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조정하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부족하면 추가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한 만큼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하는 예산입니다.

예탁하면 몇 명이 검진했으면 검진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국·시비로,

데이터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감경정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야 될 금액이 83억 1,468만 5,000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5억 4,827만 2,000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수입 예산치를 보니까 2013년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6억 8,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만 나가는 전출금 대비 수입을 보면 14억 7,372만 5,000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올해도 그 정도의 마이너스가 났죠?

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적은 편입니다.

내년도 경기불황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 2013년보다 줄여서 잡았다면서요?

세입은 매년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세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고 거기에서 나는 손실액이 문화체육과 부분만 14억 7,300만 원 정도 난다고요?

현재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행감 때 이사장님께서 “아니다, 전체적으로 흑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체육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주차장까지 다 했을 때에는 흑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는 적자를 주차장에서 다 만회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 예상이익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2014년도 예상이 지난 2013년도 결산액이 9억 6,000 정도 나왔는데 내년 거 예산은 9,800 정도 세입이 늘어난 걸로 잡고,

그러면 2012년도의 이익금이 손익분기점 다 털고 나서 전체 9억 정도가 남았다고요?

현재 2013년도 결산전망이,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4억 9,000인가 5억 정도가 흑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냈어요?

2011년도에 9억 정도의 흑자를 냈고요, 그 흑자는 해누리타운이 오픈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5억 5,000 정도의 전출금이 나가네요?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 지금 건물임대료 부분이죠?

예, 해누리타운.

해누리타운에서 들어온 임대료 수익금이,

해누리타운 세입은 금년에는 11억 6,100만 원이고 내년에 예산은 지금 11억 5,700 정도 잡는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쓰던 면적의 일부가 자기네가 본부에서 면적이 너무 넓다고 줄여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면적을 좀 줄여서 그 부분만 입찰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구청에서 기구개편 때문에 복지지원과하고 일부 부서가 그쪽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에 영유아플러스센터니 장애인체험센터니 영어센터니 이런 것들은 임대료가 안 나왔는데 그런 건 다 무료죠?

주로 나오는 게 씨티은행하고 다른 업체하고 국민연금공단,

선거관리위원회도 받죠?

예, 거기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