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 강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강연숙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숙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연숙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셨는데 이번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강연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구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 증가한 4,28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956억 원으로 금년대비 9.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2억 원으로 금년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등 법정경비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매칭방식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미용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옥란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양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응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금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원재성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조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주 부과과장입니다.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신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임성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소흥자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봉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영국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추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영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영흠 교육지원과장님은 디스크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신월1동 파출소 건립분 국비 6억 8,500만 원을 세입·세출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861억 881만 6,000원에서 3,867억 9,381만 6,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기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51억 8,296만 원으로 일반회계 9개 사업에 92억 1,689만 4,000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59억 6,606만 6,000원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목5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건축 공정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등 연내 발주가 불가한 시설비 6억 1,941만 9,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2013년 12월 설계 완료 후 계약원가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19억 9,741만 9,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대극장 의자와 바닥재 교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4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대극장 대관이 금년 12월 말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 연내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대극장 영상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과 함께 내년 1~2월에 공사하기 위해 5억 5,9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목3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아치형 상징조형물 설치비 7,83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상인회가 소요경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하나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 금년 12월 설계완료 후 디자인심의, 계약원가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내 시유지 매입을 위해 금년도에 추가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9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서울시와의 토지매입 협의 및 계약원가 심사 등 절차이행 등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26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특별교부세 7억 원,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 원이 늘어난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계약원가 심사 등 필요한 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 지양을 위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12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조성 사업은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당초 매입하려던 양천벤처타운 내 물건이 매각되고 기타 물건은 호가를 높임에 따라 매입단가를 낮추어 적정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파출소 부담금으로 국비 6억 8,500만 원이 납입되어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고 동시에 공사 발주할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구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구립 푸른마을어린이집 외 6개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금년 12월 설계완료 후 계약원가 심사 등 절차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3억 7,000만 원과 공사 완료단계에서 발주 가능한 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775만 6,000원을 포함 총 7억 2,775만 6,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설계 완료 후 서울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59억 6,606만 6,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우리구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부동산거래 부진,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은 감소한 반면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 35.8%에서 31.9%로 떨어졌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약 342억 원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구비분담금이 약 70억 원 추가로 소요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되는 무상급식, 지방선거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용재원은 금년보다 오히려 약 145억 원이나 줄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을 통해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16% 증가한 4,287억 5,48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56억 33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9.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1억 5,447만 3,000원으로 5.4%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4회계연도부터 개선된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에 대하여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입금 등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별도의 예산과목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편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예산을 종전에는 자체재원, 의존재원 2종으로 구분하였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보존재원을 추가하여 3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편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구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35.8%에서 33.2%로, 2014년도에는 31.9%에서 29.4%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4%인 1,162억 4,45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34억 3,92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금년대비 12억 1,965만 1,000원이 감소한 683억 8,975만 2,000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표 하락으로 금년보다 3.16% 감소한 590억 9,349만 4,000원, 등록면허세는 거래량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8.74% 증가한 88억 1,525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같은 4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지난연도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대비 22억 1,957만 2,000원이 감소한 478억 5,484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68% 감소한 335억 9,871만 5,000원이며,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내 시유지 매각 등으로 금년대비 8,136만 8,000원이 감소한 70억 7,292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운영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금년대비 1억 996만 원이 감소한 101억 3,362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소 및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시세징수액 감소로 금년대비 4억 2,990만 6,000원이 감소한 118억 826만 9,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0.35% 감소한 142억 5,61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대비 12.1% 감소한 84억 1,961만 1,000원으로 신월6동청사 35억 9,785만 6,000원, 신정3동 1286-2호 사회복지시설 부지 38억 313만 1,000원, 택지개발 유보지인 신정3동 758-4호 외 2필지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8.1%인 2,694억 5,573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373억 6,9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5,800만 원이 감소한 4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보통세의 20.5%에서 21%로 늘어남에 따라 금년대비 5.88% 늘어난 934억 497만 9,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2.06% 감소한 17억 4,755만 1,000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1,700억 20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3.43%인 322억 7,4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842억 6,555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45.19%인 262억 2,58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857억 3,465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7.59%인 60억 4,8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긴축집행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할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65억 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대비 3.3% 증가한 307억 2,040만 5,000원으로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7억 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10억 원,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16억 6,400만 원 등 영선사업비와 내년에 실시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5억 4,630만 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민방위, 각종 재난관리비,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8억 4,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분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어 금년보다 9억 4,624만 7,000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6억 7,629만 9,000원이 증가한 99억 1,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는 금년대비 18억 8,976만 9,000원이 증가한 143억 4,631만 7,000원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확충 및 격조 높은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의 웰빙체육 구현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청소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비 등에 금년대비 1억 9,719만 4,000원이 증가한 116억 8,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소외계층과 모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 정책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예산이 크게 늘어나 금년대비 285억 9,319만 1,000원이 증가한 1,971억 2,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구비분담금으로 인해 기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구는 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확대한 보육예산 및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구비분담금은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및 구청장협의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급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인한 증가분 46억 6,100만 원을 미편성하고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비로 금년보다 18억 3,624만 5,000원이 증가한 112억 2,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금년대비 2억 811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보·차도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 56억 8,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량 및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정악화로 인해 금년보다 16억 9,072만 6,000원이 감소한 90억 6,9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3.46% 증가한 955억 9,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률 1.7%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현원 기준으로 최소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직원 급양비와 여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및 솔선수범 차원에서 10%를 일괄 삭감하여 금년대비 11억 6,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대비 일괄 10% 삭감하여 9,7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1%인 39억 7,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5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1,908만 2,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사례관리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28만 원이 증가한 5억 7,276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증가로 금년대비 9,040만 7,000원이 증가한 173억 9,040만 7,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0억 1,746만 9,000원이 감소한 145억 7,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주차장 운영수입과 과태료 수입은 금년 수준인 43억 7,361만 원과 21억 8,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20억 원 감소한 6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4억 4,478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15억 2,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36억 7,153만 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8억 3,056만 9,000원, 예비비로 52억 3,878만 8,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12개 기금으로 금년대비 12억 6,933만 원이 증가한 209억 8,638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52억 2,736만 7,000원, 자활기금 12억 5,320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6억 5,401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2,054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 19억 1,447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8,238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억 164만 2,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 1,384만 9,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8억 3,839만 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9억 5,03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172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6억 2,84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국고부담금을 세입·세출에 편성하고 부득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료 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62만 9,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청렴교육 10시간 의무이수제를 실시함에 따라 청렴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 페이지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2,377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안 책자 31쪽에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3쪽에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40쪽에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41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5쪽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65억 7,808만 7,000원으로 147쪽에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사업비 79억 5,595만 4,000원, 158쪽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7%인 580억 2,223만 2,000원, 165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9,9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임대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해누리타운 임대료가 전체 6억 정도 되는데 계약기간에 따라서 공단에서 계약할 때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월 수입이나 예상이자율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누리타운이 양천구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 관공서와 문화회관, 구민회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 주민들이 매우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누리타운에 입주하여 있는 시설들을 보면 유달리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적은 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이 기관이 해누리타운에 입주하여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임대료는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올해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식의 연례적인 예산편성으로는 어려워진 구 살림살이를 이끌어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누리타운 세입예산이 저희 직영시설도 있지만 임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현황을 뽑아보니까 연금관리공단하고 함께하는 재단, 선관위는 전년도 수준이고 구내 매점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씨티은행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이고 매점에서 수입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몇몇 시설들은 계약기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들의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협상을 잘 하셔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서 164쪽 기본경비 중에 근조기 구입비 11만 원×25 275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재 구청의 근조기가 25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 한 개씩 기준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게 일부 기간이 돼서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5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걸 몇 년 썼어요?

권한대행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새로 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새로 만드는 근조기는 누구 거에요?

현재는 권한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새로 구청장 되실 분 걸 만든다는 겁니까?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근조기가 현재 있는데 또 만드는 예산인가 해서 물어본 건데 내년에 25개가 필요합니까?

현재 25개지만 6월 4일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조기도 우리구 예산에서 지급하는 거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25개면 동주민센터에 18개, 나머지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조기도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4년마다 바뀌면 바꿔야 되잖아요. 이름을 안 쓰고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개 근조기는 기관의 명칭을 쓰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양천구청장 하면 되지 이름이 들어가면 바뀔 때마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이 봐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거하고 부구청장 거가 다 편성되어 있죠? 올해는 어떻게 집행됐나요? 부구청장 거만 집행되고 구청장 거는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구청장님 걸 쓰시다가 일부 구청장님이 쓰시던 걸 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구청장은 7,810만 원이고 부구청장은 5,61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집행하셨나요? 구청장에 기준을 두셨습니까, 부구청장에 기준을 두셨습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는 구청장 기준에서 일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그런 경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는데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 구청장의 업무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았나요?

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5,610만 원은 불용됐어야 되는 거네요?

아마 권한대행이 되기 전까지 쓰시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서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불용됐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무과가 소관 부서인데 기준이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전액인지, 일부 집행했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두 몫을 다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5,610만 원 중에 적어도 반만 편성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로. 6월까지는 어찌되었든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중에 하나만 편성했어야 되는 거죠.

굳이 나눈다면 하나만 편성해야 되는데 직제상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있는데 하나만 편성할 필요가 있나.

지금 우리 현황이 6개월 동안 한 분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을 6개월치만 편성하든 부구청장을 6개월치만 편성하든 그랬어야 되는 거죠.

편성했다고 해도 운영의 묘를,

운영의 묘가 아니고 이건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구청장이 안 계시더라도 부구청장이 부구청장 예산으로 쓰면 되는 거에요.

올해부터는 포괄비가 안 돼서 각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 거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안행부 지침상 7,810만 원하고 5,610만 원이 1년치 한도인데 그중 하나는 반만 편성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걸 반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기준을 찾아 보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급수행 업무경비도 두 분 것을 다 900만 원, 36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편성되어야 맞겠죠?

그것은 예산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직급 중에 한 직급은 1/2만 편성됐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하나는 전체가 다 불용됐어야 맞는 건데 전체 편성을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이 5억 9,900입니다. 지난해에 5억 9,200에서 5억 9,900인데 이게 경영지원팀 인건비 예산입니까?

공단 쪽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주로 여기서 지출되는 게 임원들의 인건비잖아요. 임원들 임금을 5~10% 삭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반영된 겁니까? 그리고 일반 하위직급은 임금이 동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협 협상에 의해서 단협 대상자인 노무자들의 임금상승률은 있었겠지만 임원급의 반영은 어떻게 시킨 겁니까? 오히려 전출금은 712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경영지원팀이면 핵심부서인데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단에서 세출예산이 5억 9,900만 원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7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전화상으로 들은 것은 감액할 것은 감액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믿고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6억 돈에 대한 적정선 심의를 총무과에서 충분히 하셨습니까? 경영진단이 마급 나왔고 올해도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마급이 나올 게 기정사실이 됐는데 전출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에서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믿고 맡기는 예산입니까?

공단측에서 왔을 때 제가 기본급하고 조정수당, 가족수당만 기본적으로 봤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성과급을 주기로 3억 3,000 정도를 편성해 놨다가 이사회 결의로 퇴직보험금으로 돌리기로 했는데 집행부가 동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거기 이사회에 들어가는 당연직이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합한 것 같은데 여기 총무과에서 나가는 건 주로 인건비잖아요. 퇴직보험금으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600이요?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원래 잡을 돈을 못 잡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예산편성 시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했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체가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내년 임원들의 임금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임원들 임금을 얼마 감액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동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변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예산관련 서류에 따르면 재무제표가 앞에 있는데 해년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됐으면 2012년 말 현재, 2013년 말 현재 적립된 금액이 재무제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편성이 안 돼서 제가 따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적립된 게 2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인데 적립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재정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까지 했을 경우 2011년에 4억 4,000, 2012년에 4억 4,000을 적립했는데 예년에 한 번 적립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번에 전용해서 편성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총체적인 재무제표에 충당금이 얼마가 되어 있나, 20억이 있는데 과연 3억 3,000을 더 적립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하셨습니까?

우리 연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퇴직급여는 장기적으로 가는 사항이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대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돈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나갈 때 왕창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수익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별 적금을 부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적금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급여성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적립해 주고 있답니다.

퇴직급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 건지,

그래서 우리은행을 선택한 직원도 있고 국민은행을 선택한 직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택했다면 그 말도 맞죠.

우리 구청이 돈을 주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회사에 있는 개인직원이잖아요. 개인직원에 대해서 내가 받아서 원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형태가 됐든 퇴직급여 일시불 형태가 됐든 연금형태가 됐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중에서 뭘 선택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쪽 기관에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매번 짚어볼 수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을 점검해 본 결과 퇴직금을 누진해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립한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집행부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사항이고,

구에서 돈을 주잖아요.

물론 돈은 주지만 공무원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사진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 부여를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사 구성이.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구청 같은 경우 1,300명인데도 이 정도 편성되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제출하라고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의 퇴직충당금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꼭 감해서 해야 되겠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으로 부구청장 돈을 써도 되는데 구청장 돈을 썼다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2배로 집행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구청장 걸 쓰시다가 일정시점부터 권한대행께서 구청장 걸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것은 2013년에 전액 불용됐겠네요?

전액인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본인이 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올 1년은 전체가 다 권한대행이셨으니까,

본인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국장님,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경비와 관련해서 2013년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부분을 한 번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불용이 됐는지, 또 불용된 금액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늘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 주시고 내일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만큼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까지는 우리가 깊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현황 파악만 해서 내일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반년치를 삭감해도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삭감할 수도 있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9쪽부터 7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비 2건에 26억 1,683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3쪽, 37쪽, 40쪽, 41쪽, 45쪽이고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5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익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민원 때문에 심의원 문화관광팀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이고 2013년도 대비 1억 7,452만 7,000원이 감소된 73억 9,7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93쪽부터 206쪽까지이고 2013년도 대비 6,581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4,7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2014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세입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이 모두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위성적을 받고 있고 경영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세입이 이렇게 감소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그리고 현재 타 시설에 비해서 이용료나 수강료가 상당히 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일정률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올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계된 것보다는 상당히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모두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이용인원 감소, 프로그램 조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이용료가 너무 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증가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세금을 많이 쓰는 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강료, 이용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약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수강료나 이용료를 2007년도부터 계속 동결해서 받고 있는데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강료나 사용료 그리고 특혜를 주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경영이 개선될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체육시설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를 벌어 들이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것 같으면 경영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틀어서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흑자가 되고 있는데 각종체육시설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 이 두 곳은 저희가 준공한 지가 오래되어서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투자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 문화체육과만 보았을 때는 적자가 이루어지는데 흑자로 돌아서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렇게 적자경영이 될 것이라고 아예 예산편성부터 시작한다면 경영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시설은 경영에서 이익추구가 우선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건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도 낮고 열악한 환경에서 각 체육관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막대한 적자를 낸다고 하면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된 체육시설은 우리 구비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해서든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양천구민체육센터에 시비를 가져오는 걸로 저희 기획예산과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다만 몇 억이라도 올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2014년도 예산을 확정지으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3쪽에 보면 양천예술제가 1억 600만 원에서 7,600여만 원으로 한 3,000여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가장 큰 사유가 뭐죠?

전국노래자랑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걸 2014년도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예술제에 조금 더 증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비 증액요구에 따라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개막 공연비가 5,000만 원이 들어 있고 307번에 민간이전비가 금년도에 1억이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왜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어느 항목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충당하려고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액된 3,000만 원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타 과목으로 계상되었다고 되어 있고 시비 얘기는 전혀 없는데 시비가 벌써 배정이 되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3건 정도 올렸습니다. 양천100배 즐기기라든가 서남권 투어라든가 해서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예산과목이 어느 정도 과목 변경이 되었지만 저희가 양천예술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예산을 끌어와야 된다 해서 과목에서는 좀 줄어든 사유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총 얼마 정도 받아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리기는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술제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데 이와 같은 예술제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화예술자문단의 전문성 있는 자문을 통해서 예술제의 격조를 높여서 다양한 문화예술제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이와 같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보다 더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서 196쪽에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가 600, 그다음에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500, 그다음에 양천100배 즐기기 1,500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혔네요?

예, 세 가지를 2014년도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작은 예산으로 쪼개서 비슷한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은 서남권의 11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문광부의 예산을 구별로 7,900씩 받고 저희구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9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하는 건데 금년도에 300, 2014년도에 500, 2015년도에 100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양천 100배 즐기기 사업은 양천의 둘레길이라든가 서서울호수공원, 파리공원, SBS방송국 등 그런 데를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가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10번 한다고 해 놨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10번 온다고 딱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1번에 150, 10번을 한다면 외국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저희 양천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건데 편성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이건 노래자랑이에요?

아닙니다. 일종의 노래교실하고 비슷한,

어디서 합니까?

대극장이라든가 해누리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는요?

양천구민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송년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이것은 2014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열린음악회나 찾아가는 콘서트도 있고 똑같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양천 100배 즐기기도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도 1,500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명소 즐기기에 명소관리가 네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우리 양천에 명소가 더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사실 목2동 본각사에 있는 용왕정이 100년이 지났는데 사찰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18개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받기도 했는데 현재는 6곳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양천 100배 즐기기도 좋지만 우리 양천구의 명소를 우리가 찾아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목2동 건영아파트 뒤에 가면 묘가 하나 있습니다. 박순신 선생 추모비라고 해서 목2동 감리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3.1운동도 하시고 6.25동란 때 태극기를 그리다 잡혀서 죽은 걸로 추모비가 있어요. 건영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감리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독립운동가, 반공유적비로 묘소가 잘 관리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가서 보시고 사업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언제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서 묘소도 보시고 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직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허리디스크 수술로 입원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교육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장 남대일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드려야 하나 허리디스크 수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 세외수입은 34쪽, 국고보조금 42쪽이며, 세출부분은 209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세부사업설명서는 161쪽부터 221쪽까지이며 저희 부서에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항이 있는데 소관 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 대상 학교가 몇 개소였나요?

관내에 학교가 63개 있는데 대상은 63개 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된 사업비의 주 사용 용도는 뭡니까?

학생들과 관계되어 있는 환경개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학교 환경개선은 학교장이 공모사업으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책상이라든가 사물함 등 학교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3개 학교에 14억이 지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씩 되죠?

2,000~2,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된 사업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된 건 없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크로스체크를 해서, 요즘 서울시에서 화장실이나 석면 부분에 손을 대고 있고 교육청 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의 중복문제, 중복돼서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지원해야 할 것이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목적은 지금 지원된 학교에서 그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개방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원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화사업의 체육관이나 운동장 지원부분은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억이라는 돈을 63개 학교에 지원하면서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한 번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다거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팀장님, 교육지원과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1,9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구 북스타트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그림책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퇴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산출했을 때 1년 4,000명에 대한 20%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결혼하는 가정을 4,000세대로 본다면 출산하는 아이들을 20%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북스타트 가방하고 그림책, 손수건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도 운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북스타트 꾸러미만 운영할 계획입니까?

책 꾸러미 속에 책들을 넣어서 보따리를 만들어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도 운영할 예정이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라는 게 가방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도하는 것은 책 플러스가 아니라 1단계 책 꾸러미만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북스타트로 되어 있는데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그림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넣어서 축하 그러니까 책 꾸러미를 전달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스타트 사업 대상을 살펴보면 3개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4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하신 1,956만 원으로 과연 이 사업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왕 사업을 편성하셨으니까 예산에 맞춰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는 4,000명에 대한 20%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또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은 1,956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맛만 보여주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대폭 늘리기는 뭐하니까 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맞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작년에는 강서구에 있는 3개 학교까지 추가해서 진행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하반기에 하면 되잖아요.

원래 상·하반기에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합니다.

강서구 3개 학교가 없을 때 예산을 잡았던 건데 강서구 3개 학교가 추가됐으니까 더 늘어나야 됨에도 282만 원이 줄었네요?

12개월 실시하던 예산을 6개월 동안 실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인 겁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건데 하반기에 계속 해야지, 줄이면 그만큼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북카페 작은 도서관은 현재 해누리타운 북카페하고 연의공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목2동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를 하나 더 하고 내년에는 목3동이나 신월동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해누리타운 1층에 그동안 공간이 없어서 북카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상정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조용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강사료 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왜 필요합니까? 독서클럽 관련해서 필요한 겁니까? 쭉 내용을 보면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북콘서트라든지 독서경진대회 이런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카페는 책을 보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내년에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서 이용하신다든지 어르신들이 잠깐 오셔서 업무를 보기 직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학습관도 있고 학교에서 소규모로 어머님들이 모여서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또 강사료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서문화에 뭔가 의미를 두고 이렇게 행정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북카페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있는데 강사료까지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겠다는 발상은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몇 시에 그 일을 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오셔서 이용하시고 봉사자분이 계셔서 책을 관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독서발표회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학교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독서문화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평생학습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고 북카페 본연의 기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오픈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누리 북카페라든가 작은 규모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된 부분은 목2동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프로그램을 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냥 북카페형 작은 독서관처럼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면 체육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갈산도서관 개관비용에 파티션하고 안내판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이 포괄비로 있네요? 211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도서관 건립비에 사무실 파티션, 모빌렉, 간판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건 건립비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산 및 물품에 도서관 서가, 책상, 의자 2억 5,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비 속에 잡혀져 있는 시설비는 건축비에 대한 시설비를 제외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에 파티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파티션, 모빌렉, 간판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듭니까? 도서관 공공건립비에 21억 9,400이 들어가는데 파티션하고 모빌렉, 간판 하는데 또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건립비 21억은 국비로 받아오는 예산이고요,

국비 가지고 다 안 됩니까? 이 5,000이 건축비에 다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이 5,000은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억 가지고 다 하면 되지 구비 5,000을 따로 넣을 이유가 없고 그 밑에 보면 서가나 책상, 의자 구입비 2억 5,000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의 건립비는 순수한 건축비로 받은 금액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다 쓰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건립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여서 잡은 겁니다.

포괄비로 시설비 5,000을 더 집어넣은 거잖아요. 건립비 22억 범위 안에서 하면 되지 어떻게 사무실 파티션, 모빌렉 5,000만 원을 포괄비로 또 잡습니까? 그렇다고 그 안에 비품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은 과목 속에 예산이 있으니까 중복 편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갈산도서관 건립비는 국비로서 시설비만, 오히려 지급하는 비용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액 다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5,000을 더 잡으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괄비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개관행사 때 선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비로 넣지 말라고요. 건립비 안에 건축비면 시설비가 다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그 건축비 중에 사무실 파티션, 모빌렉, 간판비로 따로 5,000만 원을 또 뺍니까?

건축비에서 쓸 수 없는 돈이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건축비가 아니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든지요. 그것은 2억 5,000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개관비용으로 또 선물 돌리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건립비로 국비가 나오면 정산할 수 있는 국비 범위 내에서 건립을 하셔야지 파티션, 모빌렉, 간판 해가지고 시설비, 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따로 500만 원이 있으면서 그 밑에 보면 도난방지게이트 따로 있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파티션, 모빌렉, 간판이 시설비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건립비 안에서 이미 발주돼서 집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시설비를 따로 포괄비로, 어떤 모빌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사무실도 건축할 때 보면 건축비하고 그 속에 사무실 구성하는 부분은 따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부분은 어차피 별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포괄비로 보시면,

그걸 22억 범위 안에서 다 쓰셔야죠.

잠깐만요, 팀장님께서는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죠? 전체 포괄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구체적인 세출예산 내용을 작성하셔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예결위를 하기 전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파티션, 모빌렉, 간판하고 건립비 22억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건설업자한테는 어디까지 지급을 할 거고 건립비로 지급이 되고 안 되는 거, 구에서 집행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니네가 통과시켰으니까 니네가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결위에서 하셨으니까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면 예결위 책임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예결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양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5쪽과 37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222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과 42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7쪽부터 24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42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