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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2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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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차견인사업소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견인만 따로 건당 4만 원씩 위탁준다는 게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견인된 차 지점별 통계를 받아봤어요. 보면 주로 목1동, 목5동에서 50, 60% 이상 견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는 안해 오고 가까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월7동에서 끌고와도 4만 원, 길 건너 목1동에서 끌고와도 4만 원이다 보니까 손쉬운 지역의 주민들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신월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상황에 접하는 예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을 해 보시고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해 준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 130면을 관리하는데 6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건의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랬을 때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대비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되거나 그런 곳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하는 걸 시설관리공단하고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어느 것이 재정운영이나 경영상 합리적일지 점검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문화체육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대행사업비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 넘어오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