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그 리모델링 예산하고 물 샌다고 해서 수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 외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안 잡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다른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순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체크해 보셔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기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계정과목이 중복돼서 나가고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혼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걸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나 이때 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분명히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던 걸 계약기간을 못 챙겨서 확보를 못하는 거하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예산은 증가되었는데 견인비는 감소됐어요.

어떤 산출근거로 그렇게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