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4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 으로는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3-12번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수립 사유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발전방안 구상 및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계획에서 정해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하위계획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2008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여건이 발생하여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도시기본 구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2020년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없으며, 공간구조는 기존 도심의 1중심, 남부, 북부의 2부심 공간체계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습니다. 둘째 계획인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당초 88,000명에서 97,000명으로 9,000명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되는 세부내용은 보금자리주택 인구 3,674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구 5,350명입니다. 셋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주거용지 1.202㎢, 상업용지 0.063㎢ 증가되었고, 과천화훼종합센터 계획면적 축소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0.041㎢가 축소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우선해제 가능지역 해제면적 0.135㎢이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계획, 공원 녹지계획 등은 목표연도 계획인구 변동에 따른 관련지표가 변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 중 우리 시 주암동 일원 통과노선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주암동 지역주민 및 서울 추모공원 건립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와 그간 수차례 협의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류 하여 왔으나 2011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매헌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간 도로 확장사업(L=333m, B=20m)과 장군마을～선암로간 접속도로(L=150m, B=12m)에 대한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분쟁 조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추사로(물사랑길 포함) 및 죽바위마을 선암로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3개 노선을 확장 및 신설하도록 하여 사업비용을 서울시에 추가부담 하도록 협의 완료하였고,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암동 주민들의 교통정체, 주거환경 등 피해 보상차원으로 서울추모공원 이용을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인근 시와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본부장의 시장님 면담시 의견이 전달되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대로 2-3호선인 선암로는 주 간선도로로 폭원은 30m에서 36～64m로 확폭되며 연장은 575m로 중앙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기존 선암로를 좌우 양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설도로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대로 3-7호선으로 지정하였으며, 폭원은 25～47m, 연장은 575m로 주 간선도로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기존 선암로와 접속하는 추사로 및 죽바위마을 진출입로를 개선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추사로 진입부 개선을 위한 중로 1-8호선을 확장 변경, 물사랑길 진출입 개선을 위한 소로 2-67호선의 신설과 죽바위 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2-68호선도 계획 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암동 지하보도는 철거되고 지상에서 평면교차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주암동 장군마을에서 선암로 접속을 위한 중로 3-7호선이 변경되어 장군마을에서 선암로로 접속하는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함께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책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20년도 인구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인구 수 예측을 가구당 2.8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가구당 인구 수가 전국 평균은 대략 2.5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2.8명으로 잡힌 것이 적정한 선입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도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 수를 잡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앞으로의 추세를 2.5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를 그래서 2.8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경기도도 2.5명으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2.8로 계획을 잡더라도 나중에 2.5명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2.8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구당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추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인구 추계가 인구를 먼저 예상하고 세대 수를 낸 게 아니라 세대 수를 내고 인구를 추계하신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세대 수 증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

네, 인구 추계를 먼저 하고 역으로 세대수를 계산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가구 수 증가분을 계산하시고 지식정보타운에서 늘어나는 인구 수 계산하고 세대당 2.8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인구수를 계산한 거 아닌가요?

자연적 인구나 사회적 인구를 다르게 하셨겠지요.

보금자리의 경우는 세대 수를 2.8명에서 90%를 적용시켜 주었고 재건축에 대한 자연증가율은 60%를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적용으로 인해서 세대 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세대 수가 계산이 된 거지요?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료 78페이지를 보면 도심 재생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기본방향이 나와 있는데 중저밀 개발을 유도하고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택지 개발에서 단독주택과 중저층 주택지를 계획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기 재건축 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2020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인지 묻는 겁니다.

도정법에 의한 도심주거환경 정비계획은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정비방안을 할 경우에는 중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지 개발에서 단독주택과 중저층 주택지를 계획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2020 이후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2020까지 정비방안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럴 때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인구부분은 2013년 현재 7만 2천 그대로지요. 더 증가된 부분이 없지요? 2015년까지 8만 7,849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달이 불가능하지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15년까지 입주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틀린 숫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계획된 추정인구이기 때문에 꼭 현재 시점에서 그 시점에 맞는다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2015년까지 학교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심의하면서 의견을 내면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실제로 누가 봐도 예측이 틀린 부분이 2020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2015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틀릴 수밖에 없는 예측이 있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장군마을 지역이 건물 노후도가 2015년이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장군마을지역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0년 이전에 또 그런 변동요인이 생기면 재수립을 다시 하게 됩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까?

지금 2020년까지 기본계획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봐서 기본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2015년 이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대로 2020년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요?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재수립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때 가서 다시 재수립할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상 이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인지요?

2020년까지 주암동 장군마을쪽에서는 재수립 변경요인이 사실 없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는 이 지역 주민들은 이번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고 시에서 답변하기를 2015년 이후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재수립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2020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요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2020계획을 변경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2030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면 그런 필요성은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이후에는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니까 204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지요. 그 이전에 장군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3년 시점이 아닌 2015년 이후에 분명히 재수립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고 현재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기본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정비사업 할 때 특별히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2015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계획에 장군마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지요?

장군마을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구계획은 반영되어 있고 도시정비계획만 변경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유보지 8만 7,583㎡를 감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킨다고 하면 지구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유보지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에서도 그쪽에 포함되는 8만 7천 ㎡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구요.

유보되었기 때문에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원래 계획은 유보지도 일단 해제구역에 포함해서 지구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향후 주택수요가 더 큰지 산업용지 수요가 더 큰지 추이를 봐서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시에서는 답변을 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그린벨트로 존치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혼란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유보지가 다시 개발이 확정되면 기본계획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용도만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 자체가 제척되어 그린벨트를 존치한다고 하면 원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정용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용지에 들어가 있어도 일단 해제구역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린벨트로 존치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요.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식정보타운 쪽을 맡고 계신 도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상계획에는 같이 포함이 되고 처음에 설명한 대로 수요가 주택쪽이냐 산업용지쪽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때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사업단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부분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여건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숫자가 애당초 계획 잡혔던 것만큼 실현이 되지 않아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2010년에 원래 6개소 2015년에 7개소를 계획했다가 현재 숫자 그대로 변경을 하고 중학교도 2010년에 3개 2015년에 5개 잡았다가 현재 숫자 그대로 2개로 남게 되고 목표는 2020년도에 초등학교는 7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8개소가 되었고 중학교는 5개소 목표에서 4개소로 되었는데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초등학교 2개 늘고 중학교 1개 는 것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늘어난 숫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2020년도에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4개 계획을 잡으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중학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지 학교 1개교당 학생 수가 현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밀학급이었다가 과대학급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중학교 수가 초등학교 수 대비 1/2 숫자로 남을 때 숫자가 제대로 계획이 잡힌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지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부지계획은 아직 없고 2013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계획한 부분이지만 5년마다 변화되는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정비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인구가 8만 8천에서 9만 7천으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현재 기준에 맞춰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2020년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이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먼 미래일마냥 막연하게 잡아놓으면 실제로 초등학교 8개 되고 중학교 4개 된 상황에 대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계획되어 과천시와 협의를 요청한 게 2000년도부터 과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해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승인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구간은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구간으로 과천시 구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아마 과천구간을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주암동 장군마을 주민들과 과천이 반대를 해서 지하로 가자 해서 현재 시점에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진행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찌 되었든 과천구간에 대한 사당동에 업다운램프가 설치가 되고 우면산터널을 나와서 선암로에 연결이 되고 하는 도로 설계 내용이 과천의 교통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직접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된 게 장군마을 앞에 15m 높이의 고가도로로 설계가 되어서 장군마을 주민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도로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장군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뿐만 아니라 서초동 서초구 소속인 코스트코로 인한 주변에 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통한 갈등조정위원회까지 열고 이 문제를 조정해 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완전히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군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신설도로계획을 통해 서울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문화회관 입구 사거리부터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앞까지의 도로 왕복4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6차선으로 하는 계획이 일부구간만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교육문화회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후문쪽부터 다목적회관쪽까지 140m 정도가 서초구의 반대로 그대로 4차선으로 남아 있는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도로구조가 되는 상태에서 이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구간이지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가 매헌로인데 교육문화회관까지는 확장을 했습니다. 교육문화회관부터 주암동 다목적회관쪽까지 140m는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부분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대체도로로 앞쪽으로 해서 코스트코 옆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덜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검토의견이 교육문화회관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연습장쪽 벽쪽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이라도 서초구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하겠다는 의견이고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본청에서 해야지 왜 서초구에서 하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논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되지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협의해 주면 그 부분은 계속 병목으로 남아있으면서 코스트코에 물건을 사러 오는 차량정체를 해소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본청에서도 해 주겠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해서 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499m로 잡혀 있는데 화물터미널 지하차도의 시작지점이 추사로와 나오는 지점입니다. 장군마을쪽에 새로 연결되는 도로 조그만 사거리인데 그 부분에서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사거리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의 시작점을 조금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과천쪽으로 조금더 연장을 하면 사거리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우면산터널에서 하향으로 내려오는 부분 교차하는 부분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m 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로 내려오는 부분이 파란 화살표 부분인가요? 도면을 보고 계신가요?

노란색 부분이 램프구간입니다. 분홍색은 터널구간이고요.

그러면 노란색은 일반 도로구간아니에요?

지하차도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지하차도를 조금 이삼십m만 이동을 해도 원활해 지고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선암로쪽에서 오다보면 거기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지하차도가 너무 붙어 있어서 유턴차량하고 교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터널구간에서 오픈된 구간으로 나오면서 유타입 구간 진입하는 구간인데 위빙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터널에서 나와서 바깥쪽으로 선암로쪽으로 타는 방향과 유타입 구간을 통해서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리가 있는데 위빙구간이라 교차를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한데 나와서 램프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약간 긴 거리도 아니고 몇십m 정도만 좀더 확대를 해도 사거리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의견을 내고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의 총량을 보면 인터체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분은 빠져나가는 교통량은 전혀 없는 거지요? 화물터미널 지하차도에 의해서 코스트코 앞부분의 교통량은 해결이 되지만 남부순환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온 모든 차량은 결국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밑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지하차도가 염곡사거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구간이 상당히 막히는 구간인데 남부순환고속도로로 해서 이 차가 와서 하이브랜드까지 코스트코 지날 때까지는 지하차도를 통과하니까 거기까지는 덜 막힐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나와서는 현재 교통량에다 남부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그 많은 교통량이 여기에서 집중이 되어서 여기서 흩어지는 교통수단은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 저는 이 지하도를 타고 염곡사거리까지 지하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 어떤 교통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화물터미널앞 지하차도가 499m로 해서 하이브랜드 있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교통량도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서울방향으로 돌면서 또 서울방향에서 나와서 일원동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 서로 뒤섞이면서 상당히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이 부분이 병목현상이 있는데 남부순환고속도로 차가 코스트코 있는 데까지는 다 통과하지만 그 다음에는 순전히 남부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순증을 해서 나중에는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왜 지상으로 올라왔지요?

그것은 신분당선 지하철 때문에 지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보다 차선이 더 축소되는 거잖아요.

차선이 축소된다는 개념보다는 지하차도에 의해서 차선활용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데 화물터미널 지하차도가 나오는 부분은 현재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데 남부순환도로에서 쏟아내는 교통량이 그대로 누적된다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더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고 지하차도에 의해서 통행에 왜곡되는 부분까지 합하면 압력이 더 강화되는데 이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위빙을 못 하게끔 해서 주암동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면 염곡교차로 끝나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빙으로 진입이나 진출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고속도로나 외부로 갈 차량은 우면산터널을 나와서 뒤쪽 화훼단지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아까 추사로에서 나오는 길에서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는 순간 염곡지하차도를 지나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중간에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할 수도 없고 고속도로를 탈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 차량은 지하차로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 차로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나 염곡사거리 인터체인지를 타는 모든 차량들은 지하차도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과천시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차도가 5차로라고 되어 있고 염곡지하차도는 4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원동쪽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추사로와 만나는 지하차도 그 이전에서 모든 차량들이 지하차도 구간을 제하고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과천에서 시민들이 일원동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고속도로와 염곡사거리를 활용하는데 차선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일원동으로 가는 차량은 그만큼 감소하겠지만요.

선암로 차로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차로에서 화물터미널 지하차도 구간을 빼면 나머지 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고속도로나 염곡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현재보다 교통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상당히 비효율적인데요. 만약에 공사가 이 계획대로 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서 고속도로 진입하거나 염곡사거리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나 모르겠어요. 결국은 지하차도 구간뿐만 아니라 지상구간도 지하차도 구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선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구간 만큼은 인터체인지나 염곡사거리를 이용할 수 없는 거지요.

지하차도를 통한 차로 수만큼 현재 있는 선암로는 6차로인데 6차로를 그대로 확보해 주고 지하차도를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로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구간은 여유가 있어요. 추사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하이브랜드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가서부터는 현재보다 지하차도 구간은 빠지는 거지요. 진입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교통량을 자료로 줘 보세요. 일원동으로 가는 교통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원동으로 가는 교통량이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천에서 인터체인지를 이용할 때 염곡사거리 이 부분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병목현상이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 오면서 과천으로 진입할 때 차선도 2개 차선 정도 되는데 여기도 분명히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통량을 분석한 자료를 줘 보세요.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암로에서 장군마을로 연결되는 민마루길에 있어서 과천쪽에서 오면서 신설되는 사거리에서 장군마을쪽으로 좌회전이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좌회전이 허용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천쪽에서 장군마을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여기서 좌회전을 허용 안 하면 결국은 오토갤러리 앞이나 코스트코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이 도로를 신설한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좌회전이 되어야 과천쪽에서 장군마을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안중현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시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당연히 지하차도로 가니까 염곡사거리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화훼종합센터가 개장하고 경마장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이 구간에서는 사거리에서 진입해서는 지하차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지금도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내려와서 양재대로로 합류하는 차량들하고 과천쪽에서 가는 차량들이 염곡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서로 상충되면서 지체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구조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요. 차선 수가 줄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그 지체는 발생되리라 보여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 본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체인지 서울방향으로 이경수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 교행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염곡사거리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도가 있을 경우에는 유턴을 이용해서 바로 서울방향으로 타는 방향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부분에 상단 바로 부분은 항상 여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쭉 가서 유턴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턴해서 서울로 진입을 하면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안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제안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죽바위마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마을에서 선암로로 연결해서 과천방향으로 나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를 개설요구를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 하단쪽에 보면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습니다마는 가운데를 직선으로 물론 사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거리가 편리하다는 내용 때문에 마을내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지점을 도로 시작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마을내에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사거리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하단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죽바위 2지구 있는 도로와 연결을 해서 사거리 체제로 건너편 도로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차량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농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설을 하면 도로 건설비용도 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도 전답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하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옆길 주민생활 도로는 얼마 정도 확장됩니까?

없던 도로를 12m 신설하는 겁니다.

달빛한스푼 사이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는 생활도로인데 확장하면 도로 주변에 교통량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달빛한스푼 도로와 거리가 있습니다. 입구만 같고.

도면을 볼 때는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만 같고 주택단지쪽에서 돌아오는 게 현재 쓰고 있는 현황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도면을 보면 확장되어서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하기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교통유입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아무래도 도로를 만들면 차량은 증가되겠지요. 서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쪽으로 교통수요가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데 마을주민과 상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해서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마을의견입니다.

도로확장이 오히려 주민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교통량이 증가되어 주변여건이 더 나빠지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기서 좌회전을 주기가 힘들다 그러는지 일단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보행신호 때 충분히 좌회전과 횡단보도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신호를 두 번으로 끊을 것인지 한번에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 때 충분히 좌회전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터널에서 내려와서 교량부분이 끝나는 부분쯤에 양쪽 화훼단지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계획이 되면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림에도 횡단보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을 봐서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양쪽 단지간에 단절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행해서 건널 수 없고 그쪽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건너편으로 간다든지 양쪽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면산터널 출구쪽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하차도 램프구간이고 해서 횡단보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 구조상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는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편함을 겪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결은 주암교 지하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횡단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횡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이 힘든 게 경마장 진입로에서부터 좌회전을 해야 되고 보니까 부닥치더라고요. 좌회전을 다 신호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좌회전 하는 것과 부닥칠 확률이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도로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생겼을 때 과천시에 도움이 안되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양재 IC를 이용하는 차량들 병목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장군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간담회 때는 4차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니 2차선인 것 같아요. 주택가 앞에 도로라기 보다는 뒷길인데 바로 집앞에 도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데 사당 IC 부분에서도 업다운램프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업다운램프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차선을 이용해서 업다운램프를 설치하는 것인지 업다운램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선폭을 확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당동으로 진입하는데 엄청난 체증을 일으키는데 도로폭 확장 없이 터널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차량에 업다운램프만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천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정체는 더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도로폭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도로폭 확장이 없이 그대로 기존도로에 업다운램프를 얹어놓는다면 과천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 도로를 승인하면서 서울추모공원 이용과 이것을 연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면을 보면 장군마을쪽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장군마을의 경우는 도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른쪽을 보면 양재천으로 해서 단절이 되고 앞은 60m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죽바위쪽은 마지막 연결도로가 있던 과천시와 단절됨으로써 그쪽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장군마을지역 주민들도 서울시와 교통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도로 연결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람이 걸어서 생활도로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도로 사이 중간에 지하차도 위 상층부분에 녹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녹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지하차도 상단쪽에 면적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녹지면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녹지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램프구간 입구에서 최소한의 거리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활용해서 좌회전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면적이 남아 있는 부분은요?

좌회전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는 어느 쪽으로 만들어집니까 지하통로에 매연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지하통로에 지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없고 그냥 차량통행 그 자체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천에 지하차도로 뚫었을 경우에 침수될 우려는 없을까요? 지난번 곤파스 때도 우면산 그쪽이 침수되었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관리를 잘 하면 침수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염려까지 안 해도 될 겁니다.

침수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텐데요.

서울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도 서울시가 할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겠지만 가장 우리한테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거든요.

과천차량이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LG 앞에 지하차도는 과천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협의해서 끌어냈던 것 같아요. 이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추모공원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요청도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진전상황을 가지면서 구두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주고받고 했던 내용이 있는지요?

직접 대면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던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낸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용을 보면 진전이 많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좌회전 차선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것,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반영시킬 수 있나요?

교통개선부분은 좀더 상의를 해봐야 되고 나머지 도로개설한다든가 추가로 한다든가는 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앞으로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주거환경 등 피해보상 차원에서 서울추모공원을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인근시와 형평성 논란 문제가 됨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도면을 보면 서울시는 조금도 피해를 안 입고 과천시가 전반적으로 교통유발량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인근에 접해 있는데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 인접해 있음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느끼기에 불편한데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서셔서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13-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수도권 남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사당과 양재IC에 병목현상 등 혼잡을 일으켜 과천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불가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관철하기 바람. 1. 추사로와 접하는 신설네거리의 지하차도 구간을 연장하여 네거리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고, 과천 방향에서 민마루길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계획이 필요함. 2. 양재IC 부근 진출입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분산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 선암로와 장군마을 연결도로 신설은 LG전자와 사도교회 사잇길이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견도 신중히 더 수렴해야 함. 선암로에서 장군마을로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설도로의 효용이 극히 떨어지므로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함. 4. 추모공원 과천시민 이용과 연계하여 승인해야 함. 5. 죽바위 1～ 죽바위 2 지구간 연결도로는 기존의 소로를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수정바람. 6. 주암교 부근 기존의 횡단보도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사당IC 업다운램프는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고 차선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하도록 협의하기 바람. 8. 교육문화회관 후문부터 주암동 다목적회관 앞까지 140m 구간도 3차선으로 확보토록 요구하기 바람. 9. 지하차도에 차량매연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10. 양재천 지하차도 공사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시공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수위를 감안하여 원활한 유속의 흐름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하차도의 침수를 대비하기 바람. 11. 지역 내 도로의 단절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 서울시와 과천시는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람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이 제시하신 의견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