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4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 으로는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3-12번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수립 사유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발전방안 구상 및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계획에서 정해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하위계획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2008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재건축,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여건이 발생하여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도시기본 구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2020년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없으며, 공간구조는 기존 도심의 1중심, 남부, 북부의 2부심 공간체계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습니다. 둘째 계획인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당초 88,000명에서 97,000명으로 9,000명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되는 세부내용은 보금자리주택 인구 3,674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구 5,350명입니다. 셋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주거용지 1.202㎢, 상업용지 0.063㎢ 증가되었고, 과천화훼종합센터 계획면적 축소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0.041㎢가 축소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우선해제 가능지역 해제면적 0.135㎢이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계획, 공원 녹지계획 등은 목표연도 계획인구 변동에 따른 관련지표가 변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 중 우리 시 주암동 일원 통과노선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주암동 지역주민 및 서울 추모공원 건립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와 그간 수차례 협의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류 하여 왔으나 2011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매헌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간 도로 확장사업(L=333m, B=20m)과 장군마을～선암로간 접속도로(L=150m, B=12m)에 대한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분쟁 조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추사로(물사랑길 포함) 및 죽바위마을 선암로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3개 노선을 확장 및 신설하도록 하여 사업비용을 서울시에 추가부담 하도록 협의 완료하였고,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암동 주민들의 교통정체, 주거환경 등 피해 보상차원으로 서울추모공원 이용을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인근 시와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본부장의 시장님 면담시 의견이 전달되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대로 2-3호선인 선암로는 주 간선도로로 폭원은 30m에서 36～64m로 확폭되며 연장은 575m로 중앙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기존 선암로를 좌우 양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설도로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대로 3-7호선으로 지정하였으며, 폭원은 25～47m, 연장은 575m로 주 간선도로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기존 선암로와 접속하는 추사로 및 죽바위마을 진출입로를 개선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추사로 진입부 개선을 위한 중로 1-8호선을 확장 변경, 물사랑길 진출입 개선을 위한 소로 2-67호선의 신설과 죽바위 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2-68호선도 계획 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암동 지하보도는 철거되고 지상에서 평면교차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주암동 장군마을에서 선암로 접속을 위한 중로 3-7호선이 변경되어 장군마을에서 선암로로 접속하는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함께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책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20년도 인구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인구 수 예측을 가구당 2.8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가구당 인구 수가 전국 평균은 대략 2.5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2.8명으로 잡힌 것이 적정한 선입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도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 수를 잡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앞으로의 추세를 2.5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를 그래서 2.8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경기도도 2.5명으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2.8로 계획을 잡더라도 나중에 2.5명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2.8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구당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추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먼저 추정하시고 그것을 2.8명으로 나누어서 가구 수를 추정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가 2.76명으로 집계를 하셨더라고요. 미세하지만 가구당 인구 수를 현재보다 높게 잡으신 것이고 경기도 현재가 2.6이고 경기도는 앞으로 2.5로 낮춰서 계획을 하는데 우리만 지나치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현재 기준은 2.8명이니까 2.8명으로 해서 세대 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2.6인데 계획을 잡을 때는 2.5로 낮춰서 가구 수를 추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경기도보다 현재 2.76이니까 더 높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구당 인구 수가 줄어들 여력도 많은 편인데 우리만 유독 현재 2.8명으로 추정할 이유가 있나요?

현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2.8명은 계획기법상 주어진 수치인가요?

네.

여기 책에는 현재 숫자가 2.76이니까 2.8로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가구당 인구 수가 그렇기 때문에 2.8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2.8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도 2.8명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을 따라서 2.8명으로 잡았습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될 것 같고 가구 수를 추정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한 호에 독립 세대를 집어넣기 위해서 쪼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인 가구를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가구로 계산합니까 1가구로 계산합니까?

호수는 정비계획에서도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호수는 그것을 쪼갠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고 평수는 늘려서 잡아 놓았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인데 그런 부분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인구 추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수립안에 주요내용 요약하신 것을 보면 개요 3쪽 2003년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2010년 인구가 7만 4천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2010년 인구는 7만 2,300명밖에 안돼요. 많이 미달한 건데 나중에는 과거에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도 7만 2천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계획보다 훨씬더 못 미치는데 2015년에 확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은 지식정보타운이나 재건축 지연된 것이 2015년에 될 것으로 보셔서 그런 건가요?

2015년까지는 1단지와 6단지만 반영시켰고 재건축은 2020년까지 9만 7천은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당초 7만 4천과 현재 시점에서의 7만 2,300명은 과천시의 경우는 목표대비 인구 확보율이 93.7% 정도 됩니다. 타시군은 80～85% 정도인데 과천은 목표율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목표에 근접한 것 같지만 경기도의 다른 도시는 인구가 몇 배씩 늘어나는 도시도 있고 그런 도시는 목표율을 채우기 힘들지만 우리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계획보다 미달하는 인구인데 계획대비해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재건축이 지연되어서 인가요, 7만 4천으로 계획했을 때는 어떤 증가분이 반영된다고 보신 건가요 사회적으로?

재건축 재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7만 4천은 자연적인 증가나 사회적 증가요인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건축은 사회적 요인이잖아요. 2010년에 7만 4천으로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일부 재건축이 포함된 게 아니었나요?

포함된 겁니다.

인구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인구 추계가 인구를 먼저 예상하고 세대 수를 낸 게 아니라 세대 수를 내고 인구를 추계하신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세대 수 증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

네, 인구 추계를 먼저 하고 역으로 세대수를 계산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가구 수 증가분을 계산하시고 지식정보타운에서 늘어나는 인구 수 계산하고 세대당 2.8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인구수를 계산한 거 아닌가요?

자연적 인구나 사회적 인구를 다르게 하셨겠지요.

보금자리의 경우는 세대 수를 2.8명에서 90%를 적용시켜 주었고 재건축에 대한 자연증가율은 60%를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적용으로 인해서 세대 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세대 수가 계산이 된 거지요?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료 78페이지를 보면 도심 재생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기본방향이 나와 있는데 중저밀 개발을 유도하고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택지 개발에서 단독주택과 중저층 주택지를 계획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기 재건축 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2020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인지 묻는 겁니다.

도정법에 의한 도심주거환경 정비계획은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정비방안을 할 경우에는 중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지 개발에서 단독주택과 중저층 주택지를 계획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2020 이후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2020까지 정비방안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럴 때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인구부분은 2013년 현재 7만 2천 그대로지요. 더 증가된 부분이 없지요? 2015년까지 8만 7,849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달이 불가능하지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015년까지 입주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틀린 숫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계획된 추정인구이기 때문에 꼭 현재 시점에서 그 시점에 맞는다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2015년까지 학교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심의하면서 의견을 내면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실제로 누가 봐도 예측이 틀린 부분이 2020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2015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틀릴 수밖에 없는 예측이 있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장군마을 지역이 건물 노후도가 2015년이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장군마을지역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0년 이전에 또 그런 변동요인이 생기면 재수립을 다시 하게 됩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까?

지금 2020년까지 기본계획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봐서 기본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2015년 이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대로 2020년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요?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재수립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때 가서 다시 재수립할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상 이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인지요?

2020년까지 주암동 장군마을쪽에서는 재수립 변경요인이 사실 없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는 이 지역 주민들은 이번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고 시에서 답변하기를 2015년 이후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재수립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2020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요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2020계획을 변경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2030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면 그런 필요성은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이후에는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니까 204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지요. 그 이전에 장군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3년 시점이 아닌 2015년 이후에 분명히 재수립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고 현재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기본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정비사업 할 때 특별히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2015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계획에 장군마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지요?

장군마을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구계획은 반영되어 있고 도시정비계획만 변경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유보지 8만 7,583㎡를 감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킨다고 하면 지구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유보지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에서도 그쪽에 포함되는 8만 7천 ㎡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구요.

유보되었기 때문에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원래 계획은 유보지도 일단 해제구역에 포함해서 지구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향후 주택수요가 더 큰지 산업용지 수요가 더 큰지 추이를 봐서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시에서는 답변을 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그린벨트로 존치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혼란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유보지가 다시 개발이 확정되면 기본계획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용도만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 자체가 제척되어 그린벨트를 존치한다고 하면 원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정용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용지에 들어가 있어도 일단 해제구역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린벨트로 존치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요.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식정보타운 쪽을 맡고 계신 도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거기에 계시고 다른 분야가 다 있으니까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 유철준입니다. 이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보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되었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보상은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용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려면 지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상계획에는 같이 포함이 되고 처음에 설명한 대로 수요가 주택쪽이냐 산업용지쪽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때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사업단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당초에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유보지입니다.

유보지를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변경했다고요?

유보지 이외에는 시가화용지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화용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시가화용지로 변경시키는 겁니까?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가는 겁니다.

유보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시가화 용지로 변경한다고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2페이지 상단을 보면 변경사유 쪽에서 지식정보타운이 1.353㎢였는데 시가화용지에 1.265㎢가 상업용지 0.088㎢가 시가화용지로 편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가화용지 편입부분이 왜 생겼느냐는 겁니다.

작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그것은 당초에 예정지구 지정했을 때보다 지구계획 수립을 하면서 추가로 면적이 포함된 부분을 조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1.2㎢에서 1.35㎢로 증가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변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보금자리 관련한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과천의 경우는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측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이나 공문을 정부측으로부터 받은 게 있나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받은 것은 없고 국토교통부 방문해서 과천에 대한 부분은 변경없이 추진하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느 직급 분과 이야기했습니까?

담당과장과 이야기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계속 간다고 구두로 이야기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4.1에서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주택건설 계획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미승인이나 금년에 승인될 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기 승인된 과천지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LH에서 올해 중에 보상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 답변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 확인결과는 경기본부에서 금년에 보상추진을 위해서 보상계획단을 조만간에 꾸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점에 대한 언급은요?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부분이 반영된 LH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LH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LH 부채가 138조로 작년대비 7조 이상이 증가했다고 나왔고 용산도 앞으로 수조 수천 억원 대 소송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서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수립안 77, 78쪽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것인데 박정원 의원님이 질의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정비방안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정비방안 세 가지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의 질적향상 부분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를테면 현재의 단독주택단지 같은 곳을 마을만들기를 통한 도시재생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단지로 존치하고 가꿔 나가겠다가 첫번째 포함되는 것 같고 두번째 도시중심지의 콤팩트화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상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세 번째 자연보전과 저밀도 개발부분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중저밀도 개발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이 선언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단독주택단지의 경우도 시에서는 중앙동이나 문원동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더 힘을 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중심상가도 걱정스러운 게 현재 외곽에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그렇고, 그런 것이 도심 공동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외곽의 상권을 개발하는 방향에 우리 시의 행정 초점이 더 가 있고 중심상권은 그만큼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중심상권을 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세 번째 재건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이 관악산 밑에 있는 단지도 28층까지 올리려고 하고 별양동은 삼십 몇 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중저밀도로 유도하기 위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이미 확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 향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향후에 2030을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총괄적이면서 개괄적인 부분으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 아닌가 했던 것이 맞지요? 단독주택이나 중심상권이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이런 방향을 천명한 게 아니냐 라고 지적한 부분이 맞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실 생각이 있나요,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을 개발한다면 감안해서 반영해야 되겠지요.

주민들 일부의 욕구는 단선적일 수 있는데 많이 높게 짓는 것이 유리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건축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잘 따져보면 더 효과적이면서도 도시경관이나 목표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본 의장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고 서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계획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협상을 하는 일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부분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여건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숫자가 애당초 계획 잡혔던 것만큼 실현이 되지 않아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2010년에 원래 6개소 2015년에 7개소를 계획했다가 현재 숫자 그대로 변경을 하고 중학교도 2010년에 3개 2015년에 5개 잡았다가 현재 숫자 그대로 2개로 남게 되고 목표는 2020년도에 초등학교는 7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8개소가 되었고 중학교는 5개소 목표에서 4개소로 되었는데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초등학교 2개 늘고 중학교 1개 는 것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늘어난 숫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2020년도에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4개 계획을 잡으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중학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지 학교 1개교당 학생 수가 현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밀학급이었다가 과대학급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중학교 수가 초등학교 수 대비 1/2 숫자로 남을 때 숫자가 제대로 계획이 잡힌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지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부지계획은 아직 없고 2013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계획한 부분이지만 5년마다 변화되는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정비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인구가 8만 8천에서 9만 7천으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현재 기준에 맞춰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2020년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이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먼 미래일마냥 막연하게 잡아놓으면 실제로 초등학교 8개 되고 중학교 4개 된 상황에 대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첨언을 하자만 당초계획은 점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는 못 늘리고 5년 사이에 각각 2배로 늘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주민이 납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초계획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하나를 늘리고 중학교는 하나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개수가 절반이 되었는데 현재 중학교 과대 과밀 문제가 노이로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 변경을 보면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첨언을 합니다.

아까 인구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인데 인구가 2015년까지 8만 8천으로 늘게 되면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최소한 1개 이상 생겨야 되지요.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학교계획에는 어려우니까 2020년으로 다 미뤄놓았는데 인구계획은 그대로 8만 8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계획을 늘리든지 인구를 줄이든지 하지 않으면 모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이 당초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일인당 86.2㎡에서 78.6㎡로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공원면적에는 서울대공원이나 관악산 같은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주민들이 공원이라고 느끼는 도심의 친근한 공원보다는 그와 무관한 공원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숫자가 굉장히 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마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공원면적을 목표연도에 상당히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변경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공원녹지계획도 잡고 그랬었는데 인구만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이유가 하수도도 늘어나야 되고 상수도도 늘어나야 되고 전기도 늘어나야 되고 먹고사는데 필요한 것도 늘어나야 되지만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다 나누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지 않으면 도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특히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외곽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공원들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공원이용 혼잡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확보를 위한 계획변경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는데 사실 내용은 다 빠져 있는데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 청사 유휴지는 어떤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 및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거기를 무엇으로 사용을 하든 도시기본계획 변경요인이 없습니까?

타용도로 변경하면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됩니다.

금번에는 여기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간 거지요?

네.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드렸습니다.

과장님을 세워놓고 질의를 하려니 마음이 급해서 질문이 잘 안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권위적이 아닌데 여기서 그냥 하자 그러다 보니까 세워놓고 해서 그러네요. 환경보전과 관리부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약부분 3쪽 상수도 하수도 특히 상수도 일인 평균 급수량을 보시면 2010년 현재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목표는 360이었는데 296이니까 엄청나게 일인당 소비량이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봐도 상수도 사용량을 계획대로 늘린다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줄이게 하고 현실이 주민이 아끼면 줄여야 되는데 목표대비 2010년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2020년 목표는 또 늘려서 원래 계획대로 변경없음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꼭 주민 개인의 노력만은 아니겠지만 급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예전에 늘리려고 했던 것 만큼 늘린다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과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 거잖아요. 2010년에 일인당 평균 급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반영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하수량도 비슷한 추세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과대추정되었거나 시민의 자원절약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보다는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싼 편이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싼 편이더라고요.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싼 상하수도 요금을 쓰고 있는 과천시에서 줄어드는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을 방향은 없는가 의견을 드리고 뒷장에 에너지 부분도 2010년을 보시면 당초 계획보다 줄어 있어요. 일인당 6.21㎾h라고 되어 있는데 6.07로 줄어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0년은 똑같이 잡아 놓으셨어요. 과장님이 총괄하지 않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도시기본계획 지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변경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을 해 보니까 2010년 현재 대비로 2020년 불과 10년만에 일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2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현재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하는 이유로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25%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에너지소비 총량은 인구 늘리는 계획 잡고 계시지요, 산업단지 계획 잡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2005년 대비 기준으로 따지면 200% 이상 되는 것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2010년 대비 58%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계획을 보면 전혀 허리띠를 조이는 게 없단 말입니다. 도리어 시민이 쓰는 것보다 더 느슨하게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이런 것을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보전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 지표 적용이라고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지표에서만 적용시켰고 환경보전법에서 그쪽에서 적용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뒤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넣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고 줄여가야 한다는 공감을 얻기 위한 내용 같은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공감이 없이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계획에는 있는 그대로 과거에 늘어난 계획대로 다 집어넣으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구분에 보면 환경의 보전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의식 내지는 가치관의 변화를 실제 계획이 못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상황에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일원동까지 규모는 6～14차로, 연장은 34.8㎞로 터널이 3개, 지하차도가 9개, 교량이 4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4,160억월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 7,736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은 별도입니다. 시행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과천시 통과구간은 주암동에서 염곡교차로 경계선까지 5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민자구간은 공정이 67%이고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공정은 35%입니다. 과천시 구간은 2008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천 관련된 구간 사당에서 우면산 넘어서 오는 구간 공사는 시작이 안되었나요?

65% 진행되었습니다. 터널이 완료되었고 터널입구 부분만 아직 개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한다고요?

민자구간은 2016년 3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서울시 부분은 2018년 3월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면산 관통부분이 맞습니까?

네.

우면산 부분은 민자이고 나와서는 서울시 구간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4.8㎞를 뚫는데 1조 4천억이라고요?

네, 민간자본 7,736억원은 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계획되어 과천시와 협의를 요청한 게 2000년도부터 과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해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승인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구간은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구간으로 과천시 구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아마 과천구간을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주암동 장군마을 주민들과 과천이 반대를 해서 지하로 가자 해서 현재 시점에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진행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찌 되었든 과천구간에 대한 사당동에 업다운램프가 설치가 되고 우면산터널을 나와서 선암로에 연결이 되고 하는 도로 설계 내용이 과천의 교통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직접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된 게 장군마을 앞에 15m 높이의 고가도로로 설계가 되어서 장군마을 주민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도로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장군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뿐만 아니라 서초동 서초구 소속인 코스트코로 인한 주변에 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통한 갈등조정위원회까지 열고 이 문제를 조정해 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완전히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군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신설도로계획을 통해 서울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문화회관 입구 사거리부터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앞까지의 도로 왕복4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6차선으로 하는 계획이 일부구간만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교육문화회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후문쪽부터 다목적회관쪽까지 140m 정도가 서초구의 반대로 그대로 4차선으로 남아 있는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도로구조가 되는 상태에서 이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구간이지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가 매헌로인데 교육문화회관까지는 확장을 했습니다. 교육문화회관부터 주암동 다목적회관쪽까지 140m는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부분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대체도로로 앞쪽으로 해서 코스트코 옆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덜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검토의견이 교육문화회관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연습장쪽 벽쪽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이라도 서초구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하겠다는 의견이고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본청에서 해야지 왜 서초구에서 하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논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되지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협의해 주면 그 부분은 계속 병목으로 남아있으면서 코스트코에 물건을 사러 오는 차량정체를 해소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본청에서도 해 주겠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해서 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일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협의과정에서 관내 도로 2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군마을의 LG R&D 센터와 사도교회 사이에 있는 길하고 선암로로 연결한 길 포함해서 그 두 길은 오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장군마을 연결하는 길 같은 경우는 사도교회와 R&D센터 사잇길이 이동차량의 통과로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 안 했던 부분인데 장군마을 쪽에서 과천으로 오는 부분, 또 과천에서 장군마을로 들어가는 부분 코스트코가 상당히 혼잡하다 보니까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장군마을 주민 의견에 따라 개설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주민이 드나드는 것만 생각하면 분명히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근 도로구조상 선암로가 막힐 경우에 그쪽으로 빠져서 사도교회 앞으로 해서 서초구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져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너무 작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는 곤란한가보지요?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나요?

네, 운영위에서 줍니다.

저도 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다고 갸웃갸웃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지 통과차량의 이동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일단 선암로에서 장군마을로 연결되는 민마루길에 있어서 과천쪽에서 오면서 신설되는 사거리에서 장군마을쪽으로 좌회전이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좌회전이 허용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천쪽에서 장군마을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여기서 좌회전을 허용 안 하면 결국은 오토갤러리 앞이나 코스트코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이 도로를 신설한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좌회전이 되어야 과천쪽에서 장군마을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안중현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시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당연히 지하차도로 가니까 염곡사거리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화훼종합센터가 개장하고 경마장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이 구간에서는 사거리에서 진입해서는 지하차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지금도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내려와서 양재대로로 합류하는 차량들하고 과천쪽에서 가는 차량들이 염곡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서로 상충되면서 지체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구조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요. 차선 수가 줄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그 지체는 발생되리라 보여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 본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죽바위마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마을에서 선암로로 연결해서 과천방향으로 나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를 개설요구를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 하단쪽에 보면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습니다마는 가운데를 직선으로 물론 사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거리가 편리하다는 내용 때문에 마을내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지점을 도로 시작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마을내에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사거리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하단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죽바위 2지구 있는 도로와 연결을 해서 사거리 체제로 건너편 도로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차량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농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설을 하면 도로 건설비용도 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도 전답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하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옆길 주민생활 도로는 얼마 정도 확장됩니까?

없던 도로를 12m 신설하는 겁니다.

달빛한스푼 사이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는 생활도로인데 확장하면 도로 주변에 교통량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달빛한스푼 도로와 거리가 있습니다. 입구만 같고.

도면을 볼 때는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만 같고 주택단지쪽에서 돌아오는 게 현재 쓰고 있는 현황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도면을 보면 확장되어서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하기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교통유입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아무래도 도로를 만들면 차량은 증가되겠지요. 서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쪽으로 교통수요가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데 마을주민과 상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해서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마을의견입니다.

도로확장이 오히려 주민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교통량이 증가되어 주변여건이 더 나빠지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경수 의원님께서 좌회전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좌회전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통행량 때문에 골머리인데 거기에 좌회전을 주어서 정체요인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좌회전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먼젓번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지만 여건을 봤을 때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길이 장군마을로 들어가서 사도교회와 LG R&D 센터 사잇길이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줄인다든지 차량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손을 봐야 될 것은 염두에 안 두고 계시나요?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실질적인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로 폭으로 봐서는 4차로로 해야 되겠지만 12m면 4차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2차로만 나옵니다. 보행로가 있고 해서요.

하여간 그러면 주택가에 바로 지나가는 길이 사실상 지금은 도로라는 기분이 별로 안 드는데 자동차 도로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여전히 염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경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용성이라는 면에서는 과천에서 들어가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원주암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신호야 주겠지요. 어쨌든 통행량으로 따지면 선암로에서 오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아야 될 텐데 그리고 장군마을에서 나오더라도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고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서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기서 좌회전을 주기가 힘들다 그러는지 일단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보행신호 때 충분히 좌회전과 횡단보도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신호를 두 번으로 끊을 것인지 한번에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 때 충분히 좌회전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터널에서 내려와서 교량부분이 끝나는 부분쯤에 양쪽 화훼단지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계획이 되면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림에도 횡단보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을 봐서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양쪽 단지간에 단절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행해서 건널 수 없고 그쪽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건너편으로 간다든지 양쪽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면산터널 출구쪽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하차도 램프구간이고 해서 횡단보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 구조상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는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편함을 겪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결은 주암교 지하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횡단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횡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이 힘든 게 경마장 진입로에서부터 좌회전을 해야 되고 보니까 부닥치더라고요. 좌회전을 다 신호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좌회전 하는 것과 부닥칠 확률이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도로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생겼을 때 과천시에 도움이 안되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양재 IC를 이용하는 차량들 병목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장군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간담회 때는 4차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니 2차선인 것 같아요. 주택가 앞에 도로라기 보다는 뒷길인데 바로 집앞에 도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데 사당 IC 부분에서도 업다운램프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업다운램프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차선을 이용해서 업다운램프를 설치하는 것인지 업다운램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선폭을 확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당동으로 진입하는데 엄청난 체증을 일으키는데 도로폭 확장 없이 터널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차량에 업다운램프만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천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정체는 더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도로폭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도로폭 확장이 없이 그대로 기존도로에 업다운램프를 얹어놓는다면 과천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 도로를 승인하면서 서울추모공원 이용과 이것을 연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면을 보면 장군마을쪽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장군마을의 경우는 도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른쪽을 보면 양재천으로 해서 단절이 되고 앞은 60m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죽바위쪽은 마지막 연결도로가 있던 과천시와 단절됨으로써 그쪽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장군마을지역 주민들도 서울시와 교통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도로 연결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람이 걸어서 생활도로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도로 사이 중간에 지하차도 위 상층부분에 녹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녹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지하차도 상단쪽에 면적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녹지면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녹지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램프구간 입구에서 최소한의 거리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활용해서 좌회전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면적이 남아 있는 부분은요?

좌회전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는 어느 쪽으로 만들어집니까 지하통로에 매연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지하통로에 지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없고 그냥 차량통행 그 자체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천에 지하차도로 뚫었을 경우에 침수될 우려는 없을까요? 지난번 곤파스 때도 우면산 그쪽이 침수되었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관리를 잘 하면 침수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염려까지 안 해도 될 겁니다.

침수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텐데요.

서울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도 서울시가 할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겠지만 가장 우리한테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거든요.

과천차량이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LG 앞에 지하차도는 과천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협의해서 끌어냈던 것 같아요. 이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추모공원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요청도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진전상황을 가지면서 구두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주고받고 했던 내용이 있는지요?

직접 대면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던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낸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용을 보면 진전이 많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좌회전 차선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것,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반영시킬 수 있나요?

교통개선부분은 좀더 상의를 해봐야 되고 나머지 도로개설한다든가 추가로 한다든가는 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앞으로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주거환경 등 피해보상 차원에서 서울추모공원을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인근시와 형평성 논란 문제가 됨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도면을 보면 서울시는 조금도 피해를 안 입고 과천시가 전반적으로 교통유발량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인근에 접해 있는데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 인접해 있음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느끼기에 불편한데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서셔서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13-12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5년 목표 계획인구 88,000명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축소바람. 2. 환경 보전 부분에서, 2010년 현황을 보면 시민 1인당 물 사용량(상수도, 하수도)이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2020년 계획 목표를 당초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 목표를 축소 조정하기 바람.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의 조정 등 물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환경 보전 부분에서, 1인당 에너지사용량도 2010년 당초 계획 목표를 밑돌고 있는데 2020년 계획 목표를 2010년 대비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축소조정하기 바람.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더 증가시키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음. 총 에너지소비량도 2005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도록 설정한 것도 축소할 필요가 있음. 4. 공원녹지계획에서 1인당 공원면적을 당초 86.2㎡에서 78.6㎡로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면 그에 따른 생활녹지 및 공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도시와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 5.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학교는 2015년 이후에야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의 일관성과 교육환경 유지에 문제가 있음. 인구증가 추이에 맞는 학교 신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6. 현재 각각 4개, 2개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각각 한꺼번에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은 신뢰가 가지 않음. 지금부터 부지와 설립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함. 7. 당초 각각 7개, 5개로 계획되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를 8개, 4개로 변경하는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가뜩이나 과밀 과대학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계획으로 우려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함. 8. 변경안에 새로 포함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성에 의문이 있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이 확보되지 않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 수 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의 도심 재생 부분은 총론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임. 그러나 이 부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 단독주택 단지의 마을만들기 등 고층화가 아닌 재생 방안, (2) 외곽 상권 개발로 공동화가 더욱 우려되는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투자, (3) 공동주택 재건축에서 중저밀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계획수립이 필요함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이 제시하신 의견을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수도권 남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사당과 양재IC에 병목현상 등 혼잡을 일으켜 과천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불가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관철하기 바람. 1. 추사로와 접하는 신설네거리의 지하차도 구간을 연장하여 네거리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고, 과천 방향에서 민마루길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계획이 필요함. 2. 양재IC 부근 진출입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분산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 선암로와 장군마을 연결도로 신설은 LG전자와 사도교회 사잇길이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견도 신중히 더 수렴해야 함. 선암로에서 장군마을로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설도로의 효용이 극히 떨어지므로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함. 4. 추모공원 과천시민 이용과 연계하여 승인해야 함. 5. 죽바위 1～ 죽바위 2 지구간 연결도로는 기존의 소로를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수정바람. 6. 주암교 부근 기존의 횡단보도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사당IC 업다운램프는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고 차선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하도록 협의하기 바람. 8. 교육문화회관 후문부터 주암동 다목적회관 앞까지 140m 구간도 3차선으로 확보토록 요구하기 바람. 9. 지하차도에 차량매연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10. 양재천 지하차도 공사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시공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수위를 감안하여 원활한 유속의 흐름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하차도의 침수를 대비하기 바람. 11. 지역 내 도로의 단절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 서울시와 과천시는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람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이 제시하신 의견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